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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1년 6월)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4
작성자
윤영일
작성일
2021-06-10
조회수
2464
첨부파일
내용

2021년 6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인구 : 3,367,334명(-2,370명)
고령자 : 665,356명(19.76%)
전입‧전출 : -2,085명(4월)
출생 : 1,265명
사망 : 1,845명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1.5월)부산지역 자녀수별 가구 현황

첫 자녀 출생이 추가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자녀 정책 강화 필요

부산시 구군별 다자녀 가구 현황

가구별 자녀수

하나보단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더 많음
부산시는 다자녀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22년~‘25년)

주거, 교육, 문화,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자녀 가정 우대 인센티브 개발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

부산시 가족사랑 카드
세자녀 이상 가정(막내자녀 19세 미만)
도시철도 50% 할인, 글로벌 빌리지 수강료 50% 할인, 청소년 수련관 50% 할인, 시 체육시설 50% 할인, 우대 참여업체 이용할인(진료비, 학원비 등)

다자녀 가정 우대차량 스티커
승용차, 승합차(12인승 이하)
공영주차장 50% 할인, 광아대로 통행료 면제

다자녀(3명 이상) 가정 혜택
대학생 국가장학금 : 연간 최대 520만원(소득 8분위 이하)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승용(6인승 이하) 최대 140만원,
주거안정 지원
주택특별공급 : 공공10%, 민영 10~15%, 국민임대 10% 우선공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2인 : 12개월, 3인이상 : 최대 50개월
 
승용(7~10인승), 승합, 화물, 이륜차 : 면제
 * 감면 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상하수도 요금할인 : 1가구당 월 7,200원 정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취사용 월 420원, 취사난방 최대 월 6,000원
전기요금 할인 : 월 전기요금 30%할인(최대 16,000원)다자녀 가정 우대시책 확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서비스 확대와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다자녀 기준 완화(부산시, 정부)
◇첫자녀출생 후 출산포기 다수
◇3자녀→2자녀로 기준 완화
◇우대시책 점진적 확대 추진(’22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개선(정부)
◇(현행) 학기당 최대 260만 → 
    (개선) 셋째 이후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 소득기준 8분위(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정부)
◇ 다자녀 가구 건설임대 신규 2만호 공급(~’25년)
  * 4인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
  * 거주기간 확장(10년 → 최대 30년)
◇ 다자녀 가구 매입·전세임대 2.75만호 공급(~’25년)
  * (매입임대)보증금 할인, (전세임대)자녀수에따라 임대료 인하
◇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 우대금리 지원
  * 대출한도 2천만원인상,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다양한 분야 인센티브 개발(주거, 교육, 문화, 일자리)
◇ 생활밀착형 제도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기관 간 협의회 운영
  * (정책검토 예시) 아동수당 확대, 자동차세 등 세액· 
     공공요금 감면 등

◇ 아동별실질적으로 동등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개선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다자녀 가정은 총양육비부담이 커 아동 1인당 
    양육비 과소지원 경향
해외 인구정책 사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프랑스

○ 프랑스 합계출산율(1.84명, 2018년)
○ 프랑스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2017년)
  - 첫째아42.7%, 둘째아35.3%, 셋째아이상 22.0%
      *부산(‘19): 첫째아56.3%, 둘째아36.3%, 셋째아이상 7.4

◇ 복지서비스 지급 기준에 ‘자녀수에따른 소득기준’이 차등 적용됨
◇ ‘아이를 더 낳으면 국가 혜택도 늘어난다’는 시민들의 믿음
◇ 혼외 출산,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프랑스의 다자녀 가구 우대 시책
 * (출처)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육아정책연구소

가족수당
◇ 자녀수에따라 연소득기준 차등적용
◇ 소득기준3구간으로 나눠 2자녀 이상 모든 가구 지급
◇ (月최대)  2자녀 €131, 3자녀 €300, 4자녀 이상 €468
◇ 자녀가 14세 이상이면 추가급여 지원


가족보조금
◇ 일정소득 이하인 3자녀 이상 가구
    (맞벌이·한부모가구는 소득기준 완화)

◇ 월 최대€256

춣산‧입양 지원금
◇ 연소득기준 차등 적용, 일시불   
    (맞벌이·한부모가구는 소득기준 완화)
◇ 출산 €944, 입양 €1,899까지 지원

가족정책 서비스
◇ 자녀교육 분담 수당      ◇ 어머니 모성 휴가 
◇ 부성휴가(시행 첫해 60%사용)    ◇ 보육료지원, 
◇ 다자녀 가구 지원 카드(대가족 카드)
◇ 세제 지원(자녀 수 많을 수록 소득세 감세)다음달에는.. .소중한 생명의 탄생, 부산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 출생아수와 난임지원 사업 출생아수(최근 5년)
 * 2020년 부산지역 출생아수(15,100)의 7.9%가 난임지원 사업 출생아(1,190명)

난임지원사업 확대로 출생아수 증가추세
부산시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팀 T.051-888-1114  
E. kupobada@korea.kr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 73.7%(*출처 : 2020. 부산사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