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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1년 4월)부산 인구정책 브리핑(창간호)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4
작성자
윤영일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5092
첨부파일
내용

2021년 4월 창간호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인구 3,372,399명
고령자 660,756명
전입‧전출 –974명(2월)
출생 1,359명
사망 2,040명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1.3월)인구정책 브리핑의 발간 목적

부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한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또한 심화되고 있는 추세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저하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 위기
부양인구 증가로 사회보장부담 증가와재정수지 악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간 격차 심화

인구규모 유지(증가)와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반드시 필요

부산시는 인구문제를 시민들과 공감하고  주요 인구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매월 ‘인구정책 브리핑’을 발간하려 합니다. 부산인구 유출 현황진단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갈수록 증가, 특히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현상 심각

부산 수도권 순유출인구 추이(‘11~’20)
최근 10년간 수도권 인구 유출 총 8.5만명
 *순유출인구(*천명) : (‘15)4→(’16)8→(‘18)12→(’20)14
 *순유출사유(‘19):일자리(70%), 교육(22%), 주택(11%)

청년인구(20-30대) 수도권 순유출인구 추이(’11~‘20)
특히, 청년인구(20-30대) 유출 총 7.3만명으로 전체 유출인구 규모의 86% 차지
 * 수도권 대학졸업자의 수도권 잔존율은 90%에(’16)에 달해 지역회귀율 낮음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청년인구의 유출은 기업체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가장 큰 원인

기업체의 수도권 집중 심화
매출 1000대 기업 73.4%(수도권), 시총 100대 기업 83%(수도권), 100대 기업 본사 91%(수도권), 30대 기업 보유 토지가액 69.53%(수도권), 500인 이상 사업체수 59%(수도권), 신설법인수 60.8%(수도권)
 * 각종 기업체의 수도권 집중으로, 일자리 인력들까지 함께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

수도권 경제 및 행정기능 집중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비율 반전

원화예금 70.2%(수도권)  금융대출 67%(수도권)
 * 수도권 원화예금이 총 예금의 70%를 상회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정책    *(상세) 부산청년플랫폼
청년디딤돌 카드 18~34세 미취업 청년 최대 300만원 지원
청년두드림센터 청년 일자리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공간 롯데백화점(서면)
정장 대여서비스
부산 청년 구직자(18~34세)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중소기업 3개월 재직 중 부산 청년(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복지포인트 100만원

우수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상세)부산광역시 홈페이지(경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최대 153억, 신‧증설, 수도권이전, 국내복귀기업
투자진흥기금 
최대 300억, 대규모 투자, 역내 이전, 신‧증설
지식서비스산업
최대 200억원, 고용보조, 입주‧시설장비 보조
컨택센터
최대 10억원 고용보조, 입주‧시설장비 보조

새로운시작, 창업지원 정책
창업교육 : 부산창업카페
시설공간 : 부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주택
멘토링‧컨설팅 : 디지털뉴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화 :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정책자금 : 창업특례자금
R&D : 부산대표 창업 기업 지원(밀리언클럽)
판로‧해외진출 : 크리에이티브샵 운영
행사‧네트워크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해외 인구정책 사례
청년인구 활력 UP 독일의 청년정책
‘70ㅣ년대부터 청년에 투자하고 가족친화적 노동정책에 중점을 둔 결과 초고령사회 진입 불구(’08), 사회‧경제적 활력 유지

대학 무상교육
국공립대학 등록금 전액 무료(사회적분담금 별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비EU학생 등록금 납부
 * 독일은 국공립대학 비율이 높음
 대학생 주거 생활비지원(바푀크)
 월 최대 861유로

수도권 일극화 대응, 일본의 지방분권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해 마을‧사람‧일자리 상생 종합전략 추진
지속가능한 국가‧지역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과 일자리 선순환 기반 확립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설치(2014년)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우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 시 최대 300만엔 지원

지방 중소기업 이직 지원
지방 중소기업 이직 시 최대 100만엔 지원20대 초반, 미래세대 인구의 유입은 증가 추세!
최근 10년간 20-24세 인구 부산 순유입 추이

20-24세 부산으로의 순유입 인구 증가는 인근지역 학생들의 대학전입 등이 요인

대학생활을 부산에서 보낸 청년들이 계속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 필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다음호에서는 미래세대 인구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팀 T.051-888-1114  
E. kupobada@korea.kr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 73.7%(*출처 : 2020. 부산사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