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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球大城市共同难题——“生育低谷”,釜山市如何破局?

4-2-1
图为:釜山市长朴亨埈参加釜山某小学一年级学生课后托管教育课的场景。


韩文内容在下面。


正式启动综合托管政策“如亲身般捧在手心”
从生育到教育,构建周密政府支持政策体系


釜山市正式启动综合托管政策,以“如亲身般捧在手心”的理念,从生育到教育,构建周密政府支持政策体系,大力扩建社会配套设施,打造适宜养儿育女的城市!

据悉,2023年韩国的总和生育率(指育龄女性一生中生育的平均新生儿数)为0.72,釜山仅占0.66。低生育率和人口老龄化已成为全球许多国家普遍面临的难题。釜山市政府认为,跻身国际性枢纽城市的关键在于是否能有效应对生育低谷和人口消失问题。因此,釜山市政府决定全面多方位采取行动,全力解决低生育率的难题。

为了应对低生育危机,釜山市不仅仅是鼓励生育,还计划以结婚到出生、照顾、教育、就业等不同生命周期阶段提供相应的政策支持,旨在改善市民的生活水平并恢复生育率。为此,釜山市从今年开始实施了釜山品牌托管教育项目——“如亲身般捧在手心”。这一政策的最大特点是打破了托管与教育之间的界限,釜山市政府与市教育厅、16个区郡政府以及地区大学齐心协力,共同打造一个适宜养育和教育孩子的釜山。

“如亲身般捧在手心”政策的具体内容包括:针对0至5岁的婴幼儿,建立随时随地可以照料的普惠托管服务体系,从出生开始提供托管服务,减轻父母的负担;针对6至11岁的小学生,大幅扩充托管设施,1至3年级的学生只需申请课后托管服务,即可在放学后得到细心照料。此外,釜山市还准备了课后托管学习项目、全天候24小时托管服务等一系列支持政策。

此外,釜山市还将进一步加强公共和紧急托管体系,以建立起周密细致的托管服务。一方面,延长托儿所和幼儿园的保育时间至晚上8点,以便衔接婴幼儿的放学时间和父母的下班时间,并充分利用学校和社区公共设施等资源提供悉心的照料服务,进一步完善公共托管体系;另一方面,加强“紧急托管”,当父母因临时出差或加班无法照料孩子时,可以紧急求助。釜山市政府计划将“365天全年全天候保育”机构从4家扩充到8家,并将服务对象扩展至小学生。“釜山型婴幼儿班运营”也将服务对象从12个月龄扩充至18个月,班级数量从之前的350个增加到400个。

釜山市长朴亨埈表示:“要解决低生育率的问题,仅靠单方面的改善支援政策是远远不够的。必须采取多措并举、积极出台大胆政策来破解生育率下降的难题。我们将全力把釜山打造成为“市民幸福都市”,让市民住在釜山、工作在釜山、生活在釜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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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도시가 마주한 고민 ‘저출생’, 부산시는 어떻게 해결할까?


통합 돌봄 정책 ‘당신처럼 애지중지’ 본격 추진
출생부터 교육까지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부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종합 돌봄정책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추진, 출생부터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정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이며 부산은 이보다 적은 0.66명으로 나타났다. 사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마주한 문제다.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가 저출생과 인구 소멸이라고 판단, 출생률 회복에 모든 힘을 쏟기로 했다.

부산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부터 출생, 돌봄, 교육, 취업에 이르는 생애 주기에 따라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출산 장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에 집중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출생률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올해부터 부산형 돌봄·교육 정책브랜드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추진한다. 부산시와 시 교육청, 16개 구군, 지역 대학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을 담은 정책으로 돌봄과 교육의 경계를 허문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0∼5세)를 위해 언제·어디서나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출생부터 책임 돌봄으로 부모 부담을 제로로 줄이는 정책을 펼친다. 초등학생(6∼11세) 대상으로는 돌봄 시설을 대폭 확대해 초등 1∼3학년 희망 학생이 방과 후 부모의 귀가 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원을 수용하고, 학습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언제·어디서나,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돌봄과 긴급돌봄도 확대·강화한다. 공공돌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교육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부모 귀가까지 추가 보육을 책임지고, 학교와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를 만든다. 갑작스러운 출장·야근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을 강화해 ‘365 열린 시간제 보육·돌봄’ 기관을 4곳에서 8곳으로 확충하고, 이용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은 기준 월령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350개 반에서 400개 반으로 확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은 단편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힘들다"며, "분야별 균형 있는 다양한 시책과 파격적·획기적 정책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에 머물며, 남녀가 함께 일하며 아이를 낳고, 다 함께 키워나가는 '시민행복도시'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