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携手打造国际性枢纽城市：中央政府与釜山市开启地方发展新篇章
尹锡悦总统主持首场非首都圈民生讨论会，推动地方时代发展
尹锡悦总统于今年2月13日在釜山市厅举行了主题为“釜山开放的地方时代”的第11届民生讨论会。 Ⓒ总统室
*韩文内容在下面
韩国中央政府与釜山市政府联手合作，旨在全力打造釜山成为国际性枢纽城市，并以釜山为核心推动韩国南部地区的发展，迈出了“地方成功时代”的第一步。为此，包括加德岛新机场建设、釜山港北港再开发、韩国产业银行迁址至釜山以及《釜山国际性枢纽城市特别法》的制定等在内的多项政策措施将加速实施。
2月13日，中央政府在釜山市政府举办了由尹锡悦总统亲自主持的首场非首都圈民生讨论会。此次讨论会题为“与国民一起讨论民生：第11期，以釜山开启地方时代”。讨论会重点探讨了适应“地方成功时代”的经济、福利、教育等民生政策，以釜山模式为范例进行研究。
首先，为将釜山打造成国际性枢纽城市，中央政府将加速推进加德岛新机场项目，力争在2029年12月之前启用新机场。政府将重点打造占地126万平方米的物流仓储设施，将新机场建设成以物流为中心的国际性机场。为了确保旅客和货物的便捷流动，铁路建设也将同步进行。负责机场建设的加德岛新机场建设公团预计将于今年四月末前成立。另外，中央政府还将与地方政府合作推动物流设施与尖端产业，与当地旅游资源联动，并将北港打造成海洋旅游胜地及新海洋产业的枢纽，为地区发展提供新增长动力。
其次，中央政府计划通过产业银行的搬迁，为地区发展注入新动力。该项目被列入韩国政府第120大国政课题，经过去年五月的“地方时代委员会”表决，指定产业银行为搬迁对象公共机构。产业银行的搬迁将大大提升地方的产业竞争力，为地方年轻人提供高质量的就业机会，同时创造良好的创业环境，鼓励他们积极创新创业。
此外，中央政府还制定了《釜山国际性枢纽城市特别法》，以釜山为基地，进一步振兴韩国南部地区。该特别法为推动国际物流、全球金融、尖端产业提供了政策依据。
尹锡悦总统强调：“要开启真正的地方时代，必须改善地方的定居条件，切实提高居民的生活质量。”他还承诺将加快落实解决教育发展特区组建、釜山儿童医院建设、老旧社稷棒球场和九德运动场再开发等地方急需解决的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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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위해 정부·부산시 총력
윤석열 대통령 부산서 비수도권 첫 민생토론회 주재…지방 발전 시대 견인
정부와 부산시가 남부권 발전 거점인 부산을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로 끼우기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 복지, 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정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추진한다. 126만㎡의 물류 지원시설부지도 함께 조성해 물류 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접근도로·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도 오는 4월 말까지 설립한다. 물류시설, 첨단산업을 비롯한 지역의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또한, 부산항 북항을 해양관광 거점이자 신 해양산업 중심지로 조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함은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창업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려면 교육·의료·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 특구 조성,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낙후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