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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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44,656,049	45,900,194	2.8
통합부채		6,512,973	6,460,161	△0.8
	유동부채	1,635,311	1,939,856	18.6
	장기차입부채	4,153,771	3,507,105	△15.6
	기타비유동부채	723,891	1,013,200	40.0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5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8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41,776,396	43,249,426	1,473,030
부채(B)	3,602,334	3,893,789	291,45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8.6%	9.0%	0.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2,586,578	3,787,366	43.0	12,766,192	3,593,652	39.2
직영 기업	소 계	4,644,068	498,667	12.0	4,847,931	596,839	14.0
	상수도	1,929,429	20,408	1.1	1,954,137	21,139	1.1
	하수도	2,269,840	165,308	7.9	2,427,748	248,693	11.4
	지역개발기금	444,799	312,951	237.4	466,046	327,007	235.2
공사 공단	소 계	7,942,510	3,288,699	70.7	7,918,261	2,996,813	60.9
	부산교통공사	4,284,383	901,147	26.6	4,352,061	899,953	26.1
	부산도시공사	3,581,323	2,331,718	186.6	3,477,931	2,034,801	141
	부산관광공사	17,981	2,902	19.2	22,799	3,559	18.5
	부산시설공단	39,986	34,095	578.7	48,133	41,163	590.8
	부산환경공단	9,656	9,656	-	7,654	7,654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9,181	9,181	-	9,683	9,683	-

☞ ‘16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3.8%p(194억원) 감소한 39.2%입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공기업 부채관리 및 경영혁신을 통해 부채 감축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추진하여 부채비율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는 금융기관 차입 등에 따른 금융부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임대보증금 및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제외하고는 익년도 결산과정을 통해 대부분 해소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단기부채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부채비율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864,063	228,934	36.05	836,408	233,732	38.7
출자기관	소 계	288,550	138,952	92.9	288,126	135,967	89.4
	㈜벡스코	94,975	11,414	13.6	94,879	10,229	12.1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193,575	127,538	193	193,248	125,738	186
출연기관	소 계	575,513	89,982	18.5	547,919	97,761	21.7
	부산의료원	95,563	33,976	55.2	30,743	33,028	1,444.8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49	47	2.4	2,061	47	2.3
	(재)부산발전연구원	19,224	1,282	7.1	19,138	1,674	9.6
	부산영어방송재단	1,768	38	2.2	1,439	41	2.9
	(재)부산경제진흥원	32,274	7,292	29.2	36,152	9,936	37.90
	부산신용보증재단	237,019	20,000	9.2	260,627	25,284	10.7
	(재)부산디자인센터	3,259	2,065	173.0	5,205	3,546	213.7
	(재)부산테크노파크	111,571	8,302	8.03	113,192	9,135	8.8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25,787	9,155	55	30,132	9,296	44.6
	(재)부산복지개발원	1,870	224	13.6	1,423	35	2.5
	부산문화재단	34,254	4,497	15.11	34,606	2,924	9.2
	(재)부산국제교류재단	2,233	210	10.3	2,068	218	11.8
	(재)영화의전당	3,846	390	11.3	5,292	983	22.8
	(재)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1,595	1,286	416.9	1,050	540	105.9
	(재)부산과학기술 기획평가원	3,201	1,218	61.5	3,848	1,023	36.2
	(재)부산문화회관	-	-	-	1,305	55	4.1

☞ 부산의료원의 부채비율 증가사유는 2016회계년도부터는「의료법」제62조 및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제4조 제2항에 따른「재무제표 세부방법」개정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함 (2015년 자산 또한 변경되었으나 수정하지 않음)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1,585,000	1,454,400	△130,6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
채무부담행위		0	0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535,000	1,404,400	△130,60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
	매입확약	50,000	50,000	-
	손실부담계약	0	0	-
	책임분양확약 등	0	0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 환급금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89,327	2000.01~2025.01	90%	1,270억원	315억원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6	2002.04~2027.04	90%미달액의 91.5%	1,506억원	772억원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2010.02~2040.01	최초5년:80% 이후5년:70% 이후5년:60%	4,260억원	2,197억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0	2011.01~2050.12	비용 보전	15,832억원	619억원
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주)홈플러스	63,000	2003.07~2053.06
부산~김해경량전철건설	부산김해경전철(주)	774,200	2011.09~2041.09	최초10년:76% 이후5년:74% 이후5년:71%	주무관청귀책: 9,056억원 민간귀책: 5,048억원	6,906억원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동부환경(주)	107,000	2006.10~2021.10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주)푸른영도	79,600	2006.01~2020.12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500	2014.06~2043.06	최초10년:80% 이후5년:60%	2,529억원	3,235억원
천마산터널	천마산터널(주)	199,400	2016.12~2046.12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주)부산이앤씨	213,294	2013.11~2028.11
산성터널	부산산성터널(주)	300,400	2013.08~2048.02
계		4,123,410				14,044억원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부산시	매수의무부담	The Park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더파크 ㈜삼정기업	50,000	50,000	2014.4.26.~2017.4.25	매수의무부담 (준공후 3년내에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753,315	△118,971	407,651	526,622	2,634,344
일 반 회 계		1,424,198	△56,823	210,416	267,239	1,367,375
특별회계	소 계	1,328,027	△61,578	197,235	258,813	1,266,449
	공기업특별회계	399,664	△13,762	37,562	51,324	385,902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888,471	△33,440	159,673	193,113	855,031
	유료도로 특별회계	20,000	△11,000	0	11,000	9,000
	항만배후도로건설 사업특별회계	19,892	△3,376	0	3,376	16,516
기 금 회 계 (중소기업육성기금)		1,090	△570	0	570	520

☞ 채무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채무를 감축하고 있으며,

2016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규모는 작년 대비 118,971백만원이 감소한

2,634,34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302,280백만원,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 등 차입금 105,371백만원 등 총 407,65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상환 235,434백만원,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등 차입금 상환 291,188백만원 등

총 526,622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2,899,445	2,865,575	2,867,666	2,753,315	2,634,344
인구수	3,538,484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주민 1인당채무(천원)	819	812	815	784	753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15년부터 매년 지방채 발행액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연간 1,000억원 이상 지방채를 감축하는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16년도 지방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190억원, 주민 1인당 채무액도

전년대비 31천원 감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채무관리계획 추진으로

지방채 총액 및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246,700	417,700	391,800	443,448	423,480
발행액(B)	497,000	1,045,006	563,284	570,778	407,651
발행비율(B/A*100)	201.46	250.18	143.77	128.71	96.26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16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200,000	200,000
일 반 회 계	0	200,000	200,000

☞ 2016년 재정조기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3월에 일시차입 후 8월에 상환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합 계	54,195	72,758	18,563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175	13,111	9,936
BTO 재정지원금	51,020	59,647	8,627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303,876		72,758	2,500	69,831	427
BTL 사업	부산정보 고속도로구축	15,400	2008.07 ~2018.06	3,641		3,214	427	시・군・구 319개 기관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9,860	2014.07 ~2034.06	1,300	407	893
	감전분구 하수관거	60,362	2015.11 ~2035.11	6,120	1,557	4,563	-
	삼락․덕천하수관거	57,580	2016.07 ~2036.07	2,050	536	1,514	-
BTO 사업	백양터널	89,325	2001.01 ~2025.01	2,923		2,923
	수정산터널	128,055	2002.04 ~2027.04	9,040		9,040
	을숙도대교	359,643	2010.02 ~2040.02	3,377		3,377
	부산~거제간연결도로	1,437,990	2011.01 ~2050.12	15,317		15,317
	부산․김해 경량철건설	774,200	2011.09 ~2041.09	24,971		24,971		김해시 포함 (66,599)
	부산항대교	371,461	2014.08 ~2044.08	4,019		4,019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72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며, 구축완료 시점인 ‘08. 7. 1.부터 10년 간 매 반기마다 민간투자 지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16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3,641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일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8. 1.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407백만원, 시비 893백만원으로 총 1,300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557백만원, 시비 4,563백만원으로 총 6,120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536백만원, 시비 1,514백만원으로 총 2,050백만원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 요금미인상 재정지원액 2,923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5,949백만원, 요금미인상 3,091백만원으로 총 9,04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 요금미인상 2,114백만원, 출퇴근할인 1,262백만원으로 총 3,377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 미지급MRG 18,163백만원, 비용보전액 2,846백만원 환수를 포함하여 총 15,317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부산～김해경량철건설」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 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16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4,971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위치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임.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6년 MRG 재정지원액 2,923백만원입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별지 : 다운로드)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18,187	7,391	54,092	46,701	125,578
일 반 회 계		53,569	-2,846	15,689	18,535	50,723
특별회계	소 계	122	-1		1	121
	공기업특별회계	22	-1		1	21
	기타 특별회계	100	0			100
기금회계	소 계	64,496	9,125	38,403	29,278	73,621
	중소기업육성기금	49,391	12,929	31,521	18,592	62,320
	투자진흥기금	5,000	-300	300	600	4,700
	사회복지기금	2,736	-1,326	1,406	2,732	1,410
	식품진흥기금	7,369	-1,065	5,176	6,241	6,304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106,961	113,072	107,071	118,187	125,57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