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부산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593,251	8,541,173	961,832	2,027,994	1,062,25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9,898,928	10,673,330	10,924,749	12,199,731	12,593,251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시의 세입규모는 2012년의 9조 8,989억원에서 2016년의

12조 5,932억원으로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5.1%입니다. 이는 낮은 경제성장(‘16년

경제성장률 2.7%)상황에서 부산시의 부동산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수추계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1.0%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1.1%) 대비 0.1% 감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8%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5%)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392,047	100	7,227,930	100	7,486,548	100	8,331,283	100	8,541,173	100
지 방 세	2,814,292	44.03	2,786,906	38.56	3,316,852	44.30	4,046,499	48.57	3,832,677	44.87
세외수입	857,031	13.41	1,072,910	14.84	314,270	4.20	231,785	2.78	247,518	2.90
지방교부세	1,067,623	16.70	992,471	13.73	1,043,675	13.94	836,485	10.04	852,733	9.98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	-	-	-	-	-	-	-	-
보 조 금	1,479,001	23.14	1,626,118	22.50	1,970,380	26.32	2,063,486	24.77%	2,212,790	25.91
지 방 채	174,100	2.72	749,525	10.37	258,660	3.45	167,280	2.01%	180,045	2.1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582,711	7.78	985,747	11.83%	1,215,411	14.23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 지방세의 경우 2015년 대비 2,138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한국예탁결제원 지방소득세의

일시적 세입특수요인 해소에 기인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경우는 2015년 대비 2,297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초과세입

증가에 따른 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함.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2,814,292,277	2,786,905,918	3,316,851,223	4,046,499,401	3,832,676,998
인구수(명)	3,538,484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795	790	942	1,152	1,096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1,665,063	7,992,881	728,063	1,881,867	1,062,25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9,360,329	10,104,825	9,954,397	11,047,997	11,665,063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출규모는 평균 6%정도의 증감을 보이고 있지만,

2013년도에 세출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고금리 고정이율      차입금을 증권사 공모공채(모집공채)의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편, 2016년도의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증수로 세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공공

질서․안전,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에 지출이 늘어난 것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081,985	100	6,954,962	100	6,861,266	100	7,554,277	100	7,992,880	100
일반공공행정	840,963	13.8	1,081,933	15.6	977,900	14.3	1,092,115	14.5	1,198,504	15.0
공공질서･안전	109,830	1.8	115,925	1.7	271,874	4.0	253,897	3.4	431,478	5.4
교 육	552,462	9.1	595,301	8.6	624,300	9.1	673,351	8.9	699,965	8.8
문화 및 관광	285,313	4.7	266,289	3.8	266,863	3.9	253,288	3.3	320,263	4.0
환경보호	107,479	1.8	133,064	1.9	87,789	1.3	84,334	1.1	87,096	1.1
사회복지	1,744,587	28.7	1,976,162	28.4	2,256,039	32.9	2,567,242	34	2,742,790	34.3
보 건	86,683	1.4	88,144	1.3	100,136	1.5	119,077	1.6	131,797	1.7
농림해양수산	180,280	3.0	205,154	2.9	136,947	2.0	149,631	2.0	159,103	1.9
산업･중소기업	315,200	5.2	296,411	4.3	242,071	3.5	266,595	3.5	346,705	4.3
수송 및 교통	987,737	16.2	1,236,943	17.8	1,075,624	15.7	1,167,221	15.4	1,170,273	14.6
국토･지역개발	421,103	6.9	500,545	7.2	353,823	5.2	437,316	5.8	363,940	4.6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50,348	7.4	459,091	6.6	467,900	6.8	490,210	6.5	340,966	4.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출규모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12년 28.7%에서 2016년

34.3%로 6%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일반회계)	6,081,984,937	6,954,961,825	6,861,266,321	7,554,276,896	7,992,880,522
인구수(명)	3,538,484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주민 1인당 세출액	1,719	1,972	1,950	2,150	2,285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