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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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화는 부산’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8개)-정책사업목표(19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9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0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8	196	402	55	327	20	9,874,747	9,347,941	526,806
시의회사무처	1	1	3	0	3	0	13,752	13,130	622
시정혁신본부	1	4	7	0	7	0	9,918	8,611	1,308
대변인	1	2	2	0	2	0	3,977	3,955	23
시민소통관	1	4	8	1	6	1	13,625	11,986	1,640
감사관	1	3	7	0	7	0	595	562	33
기획행정관	1	14	20	4	16	0	851,043	818,401	32,642
기획관리실	1	6	16	1	12	3	1,235,949	1,115,190	120,759
시민안전실	1	8	14	1	13	0	231,838	251,215	△19,377
도시계획실	1	6	14	3	10	1	129,562	141,617	△12,055
서부산개발본부	1	10	20	1	18	1	342,833	413,002	△70,169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신공항지원본부	1	1	2	0	2	0	1,187	0	1,187
사회복지국	1	6	13	2	9	2	2,545,621	2,381,557	164,063
여성가족국	1	11	26	2	24	0	705,000	676,545	28,456
건강체육국	1	8	17	3	14	0	253,432	231,046	22,386
기후환경국	1	16	28	5	20	3	225,264	244,262	△18,999
교통국	1	13	25	3	22	0	1,677,572	1,786,138	△108,566
창조도시국	1	5	10	1	9	0	221,600	263,190	△41,590
일자리경제본부	1	9	15	4	10	1	243,927	210,999	32,928
산업통상국	1	8	19	4	11	4	113,556	91,560	21,997
신성장산업국	1	7	17	5	12	0	87,894	77,119	10,775
문화관광국	1	13	30	6	24	0	285,651	231,743	53,909
해양수산국	1	15	31	3	26	2	101,058	95,873	5,186
소방안전본부	1	20	43	4	39	0	514,426	218,361	296,065
인재개발원	1	1	3	0	3	0	8,362	9,182	△820
보건환경연구원	1	1	3	1	2	0	13,893	13,042	851
농업기술센터	1	1	2	0	0	2	5,690	5,948	△258
건설본부	1	1	2	1	1	0	13,753	10,105	3,648
낙동강관리본부	1	2	5	0	5	0	23,770	23,603	16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usan.go.kr/public/finalaccount/835694?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rchText=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1,776,396	43,249,426	1,473,030	38,416,784
부채 총계	3,602,334	3,893,789	291,455	2,638,387
수익 총계	8,778,775	8,670,213	-108,562	7,235,934
비용 총계	8,038,984	8,335,452	296,468	6,750,42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busan.go.kr/public/finalaccount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3.17	86.06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7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1	11.59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24	4.60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1.46	11.25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99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	9.76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80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8.47	16.42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1	1.65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94%	5.52%	3.02%
	2. 경상수지비율	68.41%	68.14%	68.45%
	3. 관리채무비율	21.75%	9.33%	18.65%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64.89%	53.74%	123.42%
	5. 통합유동부채비율	36.32%	26.10%	30.09%
	6. 공기업부채비율	39.18%	57.93%	48.43%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75%	-0.59%	-0.20%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39.12%	24.11%	39.27%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10.55%	11.54%	13.44%
	9. 경상세외수입비율	0.87%	1.78%	1.28%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9.11%	6.23%	7.52%
	10. 지방세징수율	97.29%	97.30%	97.33%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56%	0.9997%	0.9988%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2.08%	1.87%	2.91%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4.01%	21.36%	28.09%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3%	1.23%	0.27%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2.03%	12.37%	-30.62%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994%	0.9998%
	14. 지방보조금비율	2.53%	7.55%	3.81%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6.39%	3.71%	16.0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6.04%	2.48%	3.44%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9.41%	0.64%	-8.62%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95.41%	97.76%	96.75%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87.18%	79.72%	82.96%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20%	0.45%	0.30%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09%	2.26%	1.54%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0.16%	-5.97%	3.05%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16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86,738	186,013	99.61
여성정책추진사업	19,620	19,592	99.8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2,086	151,458	99.59
자치단체 특화사업	15,032	14,963	99.54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usan.go.kr/public/finalaccount/835694?curPage=&srchBeginDt=&srchEndDt=&srchKey=&srchText=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123	40,177,839	71	39,192,858	32,777,045	52	984,981	971,644
전년도(‘15)	95	30,807,004	64	30,080,129	26,274,486	31	726,876	716,876
증감	28	9,370,835	7	9,112,730	6,502,558	21	258,105	254,769

2016년도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지 : 다운로드)

2016년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 :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 : 다운로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352	457,402	366	7,380	10.92	1.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99	179	186	307	366
	금액	9,967	5,992	4,076	6,036	7,380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부산광역시	문 화	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1988.07.25	44,099	48,424
	문 화	문화예술회관	영화의 전당	2011.09.28	54,335	32,137
	문 화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1998.03.20	22,826	27,191
	문 화	박물관	복천박물관	1996.02.26	7,798	56,334
	체 육	육상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09.01	103,163	114,098
	체 육	체육관	사직실내체육관	1985.08.28	31,041	25,901
	체 육	수영장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1989.02.01	18,149	25,411
	체 육	요트장	요트경기장	1986.04.03	14,013	138,561
	체 육	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002.08.01	21,440	12,236
	체 육	체육관	기장체육관	2002.08.01	21,471	61,135
	체 육	싸이클경기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36,542	19,769
	체 육	체육관	금정체육공원	2002.07.31	21,075	7,354
	체 육	테니스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7,867	2,63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부산문화회관	위탁	54	240,000	44,600	913	28,854	15,746	40	7,400	1,300	-6,100
영화의 전당	위탁	48	838,906	167,850	3,371	17,134	150,716	40	12,024	4,035	-7,989
부산시립미술관	직영	47	556,713	41,192	154	23,975	17,217	40	7,384	337	-7,047
복천박물관	직영	24	192,005	43,447	33	707	42,740	40	2,523	-	-2,523
아시아드주경기장	직영	68	636,086	230,612	1,265	19,398	211,214	40	4,361	4,267	-94
사직실내체육관	직영	20	980,659	22,953	236	7,421	15,532	40	2,262	636	-1,626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직영	42	690,717	23,090	185	5,162	17,928	40	3,866	1,934	-1,932
요트경기장	직영	34	323,213	70,826	44	1,264	69,562	40	3,316	1,979	-1,337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직영	25	819,402	32,931	28	412	32,519	40	2,492	861	-1,631
기장체육관	직영	20	145,182	48,010	282	4,070	43,940	40	1,139	126	-1,013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위탁	84	332,378	75,232	1,880	28,212	47,020	40	27,855	28,413	558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위탁	8	302,139	41,800	1,045	15,675	26,125	40	2,073	2,231	158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	5	28,038	35,600	890	13,350	22,250	40	160	501	341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4	24	-	-	24	1	10	13	1	1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성과금 : 해당없음

○ 격려금 : 5건, 5명, 500천원(건당 100천원)

○ 사례금 : 6건, 6명, 180천원(건당 30천원)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624,237백만원입니다(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593,844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30,393백만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6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보전분
계	1,616,910	630,380	986,530		561,076	0	561,076	12,320
중구	71,152	21,240	49,912	56.87%	28,387	-	28,387	175
서구	98,816	15,255	83,561	56.87%	47,524	-	47,524	317
동구	87,912	21,414	66,498	56.87%	37,820	-	37,820	258
영도구	98,922	14,730	84,192	56.87%	47,883	-	47,883	346
부산진구	136,475	66,707	69,768	56.87%	39,679	-	39,679	1,288
동래구	109,289	40,351	68,938	56.87%	39,207	-	39,207	996
남구	119,850	45,850	74,000	56.87%	42,087	-	42,087	1,028
북구	112,315	34,126	78,189	56.87%	44,469	-	44,469	1,102
해운대구	144,523	89,241	55,282	56.87%	31,441	-	31,441	1,909
사하구	126,664	48,785	77,879	56.87%	44,293	-	44,293	1,199
금정구	115,837	43,508	72,329	56.87%	41,136	-	41,136	902
강서구	100,421	79,001	21,420	56.87%	12,183	-	12,183	490
연제구	95,232	34,870	60,362	56.87%	34,330	-	34,330	769
수영구	91,680	28,969	62,711	56.87%	35,666	-	35,666	641
사상구	107,822	46,333	61,489	56.87%	34,971	-	34,971	900

※ 본예산 기준 조정률에 따른 산정내역이며,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3,129,089		653,980		588,582
보통세	취득세		1,207,507	20.9%	252,369	90%	227,132
	레저세		106,779	20.9%	22,317	90%	20,085
	담배소비세		222,022	20.9%	46,403	90%	41,762
	주민세		25,390	20.9%	5,306	90%	4,776
	재산세	도시지역분	0	20.9%	0	90%	0
	지방소득세		614,548	20.9%	128,440	90%	115,597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507,926	20.9%	106,157	90%	95,541
	지방소비세		444,917	20.9%	92,988	90%	83,689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

(단위 : 백만원)

	징수 (추계)액 합계 (∑A∼H)	취득세 (A)	레저세 (B)	담배 소비세 (C)	주민세 (D)	재산세 (E)	지방 소득세 (F)	자동차세 (G)	지방 소비세 (H)
계	3,129,089	1,207,507	106,779	222,022	25,390	0	614,548	507,926	444,917
본청	1,270,715	312,732		222,022	609		3,354	287,081	444,917
중구	57,359	22,950	2,393		864		28,287	2,865
서구	43,427	19,364			823		17,585	5,655
동구	66,642	22,832	7,259		935		30,861	4,755
영도구	36,792	17,385			791		12,483	6,133
부산진구	189,046	81,543	3,102		2,957		78,698	22,746
동래구	123,849	68,967			1,816		35,147	17,919
남구	115,987	56,419			1,655		39,722	18,191
북구	86,266	41,394			1,613		23,187	20,072
해운대구	261,449	133,910			2,769		92,244	32,526
사하구	128,872	62,509			2,120		43,142	21,101
금정구	128,451	57,163	16,749		1,749		36,312	16,478
강서구	290,755	140,410	70,030		1,579		67,613	11,123
연제구	119,572	57,174	7,246		1,496		39,960	13,696
수영구	99,248	62,131			1,229		24,198	11,690
사상구	110,659	50,624			2,385		41,755	15,895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6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원전·화전 지역자원 시설세
계	12,944	7,767	5,178	25,889	0	25,889	26,133
기장군	12,944	7,767	5,178	25,889	-	25,889	26,133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6	79,914	0	6,259	20,309	106,538		28,765		25,889
기장군	56	79,914	0	6,259	20,309	106,538	27%	28,765	90%	25,889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77,461	45,699	47,228	60.97%	103.35%

9-14. 감사결과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5.3.18.	재난관리기금 목적 외 사용 등 집행 부적정	재난관리기금 상환 방안마련	2020년까지 상환 추진중
감사원	2015.3.18.	재해·재난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	재난·재해기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금지	2016년 기금운용 계획반영
감사원	2015.6.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도· 감독 소홀	사업변경승인 업무관련자 주의	관련자 주의처분 (2015.6.11)
감사원	2015.9.8.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회계집행 에 대한 검사·감독 부적정	보조금 검사·감독 철저 및 관련자 고발	관련자 고발(2015.12.11)
감사원	2015.12.4.	취득세 감면 보전에 따른 조정교부금 미지급	1,188억원 지급	1,188억원 교부 (2015.8.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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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사  원 http://bai.go.kr/bai/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