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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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832,67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2,786,906	3,316,851	4,046,499	3,832,677	100	11.21
취 득 세	858,831	1,077,766	1,314,574	1,289,373	33.64	14.5
등록면허세	5,555	5,872	6,416	6,271	0.16	4.12
레 저 세	106,153	113,760	108,679	106,779	2.79	0.2
담배소비세	174,609	180,856	181,919	222,042	5.79	8.34
지방소비세	254,160	476,698	476,453	505,016	13.18	25.72
주 민 세	11,962	12,225	21,892	22,443	0.59	23.34
지방소득세	472,490	480,991	929,986	651,575	17	11.31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495,110	509,628	514,847	479,503	12.51	-1.06
지역자원시설세	70,853	89,597	115,325	123,663	3.23	20.4
지방교육세	323,051	350,143	366,105	387,709	10.11	6.27
지난연도수입	14,132	19,317	10,305	38,303	1	39.4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소비세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및 주택매매 증가로 인한 취득세 감면 보전분에

대한 세액이 증가했으며, 지방소득세는 ‘15년분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특별징수분 환급으로 감소,

자동차세는 등록대수의 증가로 소유분자동차세의 징수액이 증가하였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591,054	662,020	363,376	321,087	249,532
	비과세	77,297	52,885	53,255	69,875	60,519
	감면	513,757	609,135	310,120	251,213	189,012
지방세 징수액 (B)		2,814,292	2,786,906	3,316,851	4,046,499	3,832,677
비과세･감면율 (A/A+B)		17.36%	19.19%	9.87%	7.35%	6.1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21,087	100%	249,532	100%	△71,556	△22.29%
일반공공행정	13,843	4.31%	15,938	6.39%	2,095	15.13%
공공질서 및 안전	1,709	0.53%	1,916	0.77%	207	12.10%
교육	6,388	1.99%	7,419	2.97%	1,031	16.13%
문화 및 관광	7,022	2.19%	6,051	2.43%	△971	△13.83%
환경보호	716	0.22%	1,298	0.52%	582	81.31%
사회복지	52,546	16.36%	42,846	17.17%	△9,699	△18.46%
보건	4,403	1.37%	1,568	0.63%	△2,835	△64.39%
농림해양수산	2,782	0.87%	2,401	0.96%	△381	△13.71%
산업･중소기업	52,197	16.26%	55,251	22.14%	3,053	5.85%
수송 및 교통	31,967	9.96%	27,080	10.85%	△4,887	△15.29%
국토 및 지역개발	75,751	23.59%	42,324	16.96%	△33,427	△44.13%
과학기술	0	0%	4	0%	4	0%
국가	17,191	5.35%	18,986	7.61%	1,796	10.45%
외국	45	0.01%	41	0.02%	△4	△8.38%
기타	54,528	16.98%	26,409	10.58%	△28,119	△51.5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49,532	60,753	179,767	8,531	481
보통세	소 계	242,147	56,453	176,682	8,531	481
	취득세	224,308	51,605	165,682	6,540	481
	등록면허세	184	1	183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1,431	900	528	3
	재산세
	자동차세	16,224	3,947	10,289	1,988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7,385	4,300	3,085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7,385	4,300	3,085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3,125	197,573	4,448
지방세	173,757	177,820	4,063
세외수입	19,368	19,753	3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지방소득세 720억원(40.5%), 자동차세 497억원(28.0%),

지방교육세 197억원(11.1%) 등이며,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사용료수입 20억원

(12%), 재산매각수입 17억원(9.5%), 과징금 및 과태료 15억원(8.4%), 그 외수입

(화물차유가보전금부정수급액환급금 등) 24억원(13.4%), 지난연도 97억원(54.2%)   등이며,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 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81,434	176,234	179,405	193,125	197,573
지방세	163,261	158,669	161,287	173,757	177,820
세외수입	18,173	17,566	18,118	19,368	19,753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세 체납액은 2012, 2013년 부동산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회계연도 폐쇄기가 익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함.

2016년은 폐업납세자에 대한 세무서 과세통보에 따라 지방소득세 체납액 규모가 증가함.

유사단체 평균 차이는 세수규모 차이에 기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