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성과 / 평가

□ - 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33개)-정책사업목표(241개)-단위사업(57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4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6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33	241	460	57	367	36	15,136,805	15,155,890	△19,085
의회사무처	1	1	3	1	2	0	21,782	18,798	2,984
감사위원회	1	2	6	1	5	0	835	737	98
자치경찰위원회	1	2	6	0	6	0	12,210	10,693	1,517
대변인	1	4	4	0	4	0	18,286	15,547	2,739
성비위근절추진단	1	1	1	0	1	0	381	353	28
기획관	1	7	13	1	11	1	23,083	19,511	3,572
재정관	1	5	10	1	8	1	1,766,767	1,983,283	△216,516
시민안전실	1	6	13	1	11	1	184,993	173,741	11,252
시민건강국	1	5	12	1	11	0	200,864	340,438	△139,573
도시균형발전실	1	9	14	4	8	2	241,639	241,121	518
도시계획국	1	9	21	3	17	1	596,386	468,499	127,887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건축주택국	1	5	11	1	9	1	437,462	352,808	84,654
교통국	1	17	24	3	19	2	1,599,866	1,753,016	△153,150
문화체육국	1	12	31	3	26	2	464,814	410,290	54,524
관광마이스국	1	9	15	2	12	1	89,790	84,523	5,267
사회복지국	1	6	11	3	7	1	5,128,676	4,861,412	267,264
여성가족국	1	11	26	5	17	4	1,103,480	1,039,470	64,011
행정자치국	1	12	22	4	16	2	199,224	174,160	25,064
금융창업정책관	1	4	8	4	3	1	45,681	56,239	△10,558
디지털경제혁신실	1	14	25	6	18	1	278,728	422,655	△143,927
미래산업국	1	12	20	3	16	1	161,359	246,665	△85,306
청년산학국	1	12	17	1	13	3	1,056,492	1,073,397	△16,905
2030엑스포추진본부	1	7	16	0	15	1	52,365	33,391	18,974
신공항추진본부	1	2	3	2	1	0	2,351	6,251	△3,900
환경물정책실	1	22	33	2	26	5	386,294	371,790	14,503
해양농수산국	1	16	33	3	28	2	174,348	173,138	1,210
소방재난본부	1	21	45	1	44	0	819,766	757,650	62,117
인재개발원	1	1	2	0	2	0	8,153	7,986	167
보건환경연구원	1	1	3	0	3	0	20,008	20,503	△494
농업기술센터	1	1	3	0	3	0	6,110	6,290	△181
건설본부	1	1	2	0	2	0	10,876	10,475	401
낙동강관리본부	1	2	5	1	3	1	23,627	20,229	3,398
부울경특별자치단체 합동사무국	1	2	2	0	0	2	107	830	△72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3회계연도 결산서(2권) 성과보고서)

□ - 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8,423,604	48,949,909	526,306	46,914,441
부채 총계	5,059,751	4,864,747	△195,004	4,223,193
비용 총계	13,754,707	13,371,502	△383,205	11,098,927
수익 총계	14,165,808	13,878,088	△287,720	11,377,65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2023회계연도 결산서 2권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 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12. 예정)

□ - 4 재정분석 결과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4.12. 예정)

□ - 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23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23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620,705	613,657	98.8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52,087	145,582	95.7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5,079	234,674	99.83
자치단체 특화사업	233,539	233,401	99.94

▸ 2023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 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3년(A)	105	39,333,491	68	38,697,837	34,309,947	37	635,653	624,903
2022년(B)	86	35,618,739	54	35,107,868	31,546,677	32	510,871	500,121
증감(A-B)	19	3,714,751	14	3,589,970	2,763,270	5	124,782	124,782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3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작성 : 다운로드)

2023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작성 :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지작성 : 다운로드)

□ - 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음

▸ 대상사업 : ‘23년 준공된 사업

□ - 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233	468,554	2,775	130,709	65.56	27.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972	2,405	2,353	2,519	2,775
	금액	162,589	92,333	113,057	124,268	130,709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 - 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부산도서관	2020-06-09	16,305	10,381
체육시설	싸이클경기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36,542	19,769
체육시설	테니스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7,867	2,630
체육시설	체육관	금정체육공원	2002-07-31	21,075	7,354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09-01	103,163	114,098
체육시설	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002-08-01	21,440	12,236
체육시설	체육관	기장체육관	2002-08-01	21,471	61,135
체육시설	요트장	요트경기장	1986-04-03	14,013	138,561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1988-07-25	44,742	48,424
문화시설	박물관	복천박물관	1996-02-26	7,798	56,334
문화시설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1998-03-20	22,827	27,192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영화의전당	2011-07-21	54,335	32,137
문화시설	미술관	현대미술관	2017-03-08	15,311.81	29,90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 방식	위탁 기관 (해당 시설만)	관리 인력	운영 형태	연간이용인원
					산정여부	인원 수
부산도서관	직영		52	무료	산정	605,546
금정체육공원(싸이클경기장)	위탁	부산시설공단	61	유료	산정	255,839
금정체육공원(테니스장)	위탁	부산시설공단	3	유료	산정	83,279
금정체육공원(체육관)	위탁	부산시설공단	8	유료	산정	366,012
아시아드주경기장	직영		61	유료	산정	330,502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직영		43	유료	산정	574,063
기장체육관	직영		19	유료	산정	108,353
요트경기장	직영		36	유료	산정	720,365
부산문화회관	위탁	부산문화회관	100	유료	산정	386,602
복천박물관	직영		35	무료	산정	91,405
부산시립미술관	직영		69	무료	산정	573,798
영화의전당	위탁	영화의전당	135	유료	산정	814,068
현대미술관	직영		51	무료	산정	278,258

‣ 공공시설물 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건립 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 연수	계	인건비	유지 관리비	기타
부산도서관	57,511	1,068	2,849	39,883	40	6,231	2,772	3,459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75,232	1,881	43,258	31,974	40	21,686	8,355	13,331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35,600	890	20,470	15,130	40	1,141	440	702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41,800	1,045	22,990	18,810	40	5,707	2,199	3,508
아시아드주경기장	230,612	2,287	49,242	181,370	40	7,720	2,344	5,376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32,931	823	5,838	27,093	40	2,698	1,756	942
기장체육관	48,010	282	6,046	41,964	40	1,682	847	835
요트경기장	70,826	128	69,468	1,358	40	1,281	556	724
부산문화회관	44,600	1,115	41,255	3,345	40	36,509	7,880	4,515	24,114
복천박물관	43,447	1,086	29,327	14,120	40	2,797	1,801	996
부산시립미술관	46,933	154	24,900	22,033	40	9,677	4,505	5,172
영화의전당	167,850	3,402	40,947	94,968	40	13,640	6,194	3,489	3,957
현대미술관	43,000	294	2,630	38,265	40	8,217	3,052	5,165

‣ 공공시설물및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 수익
부산도서관	93	0	4	3	0	87	-6,138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24,606	197	0	0	0	24,409	2,920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397	0	314	83	0	0	-744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1,808	0	1,429	380	0	0	-3,898
아시아드주경기장	4,841	1,273	216	3,352	0	0	-2,880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1,092	515	153	66	0	358	-1,606
기장체육관	137	0	118	17	0	2	-1,544
요트경기장	2,134	0	5	0	0	2,128	853
부산문화회관	36,366	2,329	1,007	48	77	32,904	-144
복천박물관	1	0	0	0	0	1	-2,796
부산시립미술관	215	0	4	23	0	188	-9,462
영화의전당	13,467	1,421	463	426	10,410	747	-173
현대미술관	93	0	1	19	0	73	-8,124

□ - 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3.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76	75		1	76	-	21	55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10건, 10명, 440천원

□ - 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998,009백만원이며(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951,109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46,90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10,888백만원입니다.

▸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와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액이 클수록, 재정수입액이 작을수록(재정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 교부 규모가 커짐

▸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수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어 충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 으로 구성됩니다.

▸ 별도 재정보전금

-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소재 시·군에 배분

-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20%를 소재 시·군·구에 배분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3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 (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 (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22년도 정산분
계	2,720,426	1,343,840	1,376,586	U	798,005	-2	798,003	11,770	153,048
중구	99,069	35,277	63,792	57.97	36,980	88	37,068	123	7,064
서구	139,744	48,750	90,994	57.97	52,749	127	52,876	300	10,459
동구	142,426	59,381	83,045	57.97	48,141	-241	47,900	257	9,336
영도구	144,218	39,249	104,969	57.97	60,851	147	60,998	297	11,355
부산진구	238,080	144,861	93,219	57.97	54,039	127	54,166	1,163	10,867
동래구	183,331	95,948	87,383	57.97	50,656	122	50,778	999	9,345
남구	191,520	96,573	94,947	57.97	55,041	-257	54,784	974	10,535
북구	204,614	67,237	137,377	57.97	79,637	-266	79,371	1,033	14,198
해운대구	261,377	202,551	58,826	57.97	34,101	82	34,183	1,743	6,619
사하구	220,576	84,594	135,982	57.97	78,829	175	79,004	1,063	14,900
금정구	196,747	87,682	109,065	57.97	63,225	153	63,378	821	11,472
강서구	208,050	155,314	52,736	57.97	30,571	-48	30,523	811	7,043
연제구	166,428	77,012	89,416	57.97	51,834	125	51,959	791	10,676
수영구	150,257	66,261	83,996	57.97	48,692	4	48,696	636	9,678
사상구	173,989	83,150	90,839	57.97	52,659	-340	52,319	759	9,501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1,152		1,150
중구			88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서구			12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구	△241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영도구			14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부산진구			12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래구			12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남구	△257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북구	△266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해운대구			8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하구			175
금정구			153
강서구	△48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연제구			125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수영구			4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상구	△340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 (B)	산정액 (C=A*B)	일반 교부율 (D)	최종 산정액 (E=C*D)
계			4,379,980		1,007,395		906,656
보통세	취득세		1,337,124	23.0%	307,539	90%	276,785
	레저세		82,217	23.0%	18,910	90%	17,019
	담배소비세		196,125	23.0%	45,109	90%	40,598
	주민세		11,034	23.0%	2,538	90%	2,284
	재산세	도시지역분		23.0%		90%
	지방소득세		1,036,328	23.0%	238,355	90%	214,520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479,783	23.0%	110,350	90%	99,315
	지방소비세		1,237,369	23.0%	284,595	90%	256,135

부산광역시·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3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 (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22년도 정산분	원전· 화전 지역자원 시설세
계	17,292	11,587	12,676	41,555		41,555	5,346	21,440
기장군	17,292	11,587	12,676	41,555		41,555	5,346	21,440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기장군		해 당 없 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 (E)	계 (F=A~E)	비율 (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61	98,030	107	6,314	67,238	171,750	27%	46,373	90%	41,735
기장군	61	98,030	107	6,314	67,238	171,750	27%	46,373	90%	41,735

※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소방분은 제외

부산광역시·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23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110,888
중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중구	2023-3-30	부평동주민센터 건립	1,400.0
중구	2023-3-30	부산대교 일원 방음벽 교체 공사	100.0
중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55.2
중구	2023-12-26	중구 노인회관 신축	404.0
중구	2023-12-26	중구 작은음악당 조성	596.0
중구	2023-12-26	부평동 주민센터 건립	1,700.0
중구	2023-12-26	광복로 트리축제 시설물 설치	300.0
서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서구	2023-3-30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500.0
서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30.7
서구	2023-5-8	송도해안산책로 복구공사	2,000.0
서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17.0
서구	2023-12-26	부민동 보행환경 개선	1,000.0
서구	2023-12-26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설치	2,000.0
동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400.0
동구	2023-3-30	좌천동-부산진(남문)시장 연결 과선인도교 엘리베이터 설치	1,500.0
동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31.0
동구	2023-6-21	초량16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1,500.0
동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118.0
동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44.0
동구	2023-12-26	수정산꿈자람터 명상체험공간 조성	400.0
동구	2023-12-26	자성로 하부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500.0
영도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영도구	2023-3-30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카라반존 조성	750.0
영도구	2023-3-30	영도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	300.0
영도구	2023-3-30	민관군 상생협력공원 조성	450.0
영도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09.5
영도구	2023-5-8	민관군 상생협력공원 조성	550.0
영도구	2023-5-8	해변도로 색온도 제어형 LED 가로등 설치	290.0
영도구	2023-5-8	태종로 621 일원 도로확장	400.0
영도구	2023-7-17	영선2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400.0
영도구	2023-10-10	흰여울문화마을 관광편의시설(풍경나무) 조성	38.0
영도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2,801.0
영도구	2023-11-14	신선동 공영주차장 조성	189.0
영도구	2023-12-26	봉산마을 연결 보행환경 조성	100.0
영도구	2023-12-26	영도 마리노오토캠핑장 경관개선	270.0
영도구	2023-12-26	흰여울문화마을 관광편의시설 조성	912.0
영도구	2023-12-26	대평동 깡깡이마을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1,190.0
영도구	2023-12-26	봉래2동 유정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증축)	700.0
부산진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부산진구	2023-3-30	당감동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1,000.0
부산진구	2023-3-30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500.0
부산진구	2023-3-30	개금초등학교 남측 보행로 개설사업	500.0
부산진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317.6
부산진구	2023-5-8	동천 보행데크 정비	200.0
부산진구	2023-5-8	부암 당감권 도로개설	1,000.0
부산진구	2023-7-17	평생학습센터 조성	80.0
부산진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444.0
부산진구	2023-12-26	개금동 HAHA 주차장 조성	1,070.0
부산진구	2023-12-26	가야동(동의대)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200.0
부산진구	2023-12-26	가야감고개공원 및 개금다락방 시설 개보수	100.0
부산진구	2023-12-26	가야동 일원 노후 도로조명 정비	200.0
부산진구	2023-12-26	가야동 일원 주민쉼터 정비	300.0
부산진구	2023-12-26	가야동 엄광마을 일원 도로개설	500.0
부산진구	2023-12-26	맨발숲길 조성사업	200.0
부산진구	2023-12-26	버스정보안내기 및 냉온열의자 등 설치	300.0
동래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동래구	2023-3-30	수영강 탐방길 정비	251.0
동래구	2023-3-30	수안동 12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95.0
동래구	2023-3-30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	1,154.0
동래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221.9
동래구	2023-5-8	동래구 신청사 건립	500.0
동래구	2023-6-21	온천천 진입로 신규설치	100.0
동래구	2023-6-21	온천천 공중화장실(노인쉼터, 연산홍) 개선	150.0
동래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79.0
동래구	2023-10-10	2023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50.0
동래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531.0
동래구	2023-12-26	CCTV 통합관제센터 신청사 이전 구축	700.0
동래구	2023-12-26	명장1동 공영주차장 조성	1,500.0
동래구	2023-12-28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2,000.0
남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300.0
남구	2023-2-27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도시환경정비	33.0
남구	2023-3-30	우암동 공공도서관 건립	390.0
남구	2023-3-30	오륙도홍보관 내 힐링체험존 (재)조성	500.0
남구	2023-3-30	우암동 도시숲 정비	300.0
남구	2023-3-30	공중화장실 개축 및 시설 정비	310.0
남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96.1
남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74.0
남구	2023-10-10	2023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남구	2023-10-10	이기대 자연마당 디자인 휴게시설 설치	200.0
남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371.0
남구	2023-12-26	부산공고 일원 보도설치	150.0
남구	2023-12-26	이기대 어울마당 갈매샛길 조성	350.0
남구	2023-12-26	대연혁신도시 문화공원 리모델링	400.0
남구	2023-12-26	백운포체육공원 야구장 시설개선	300.0
남구	2023-12-26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게이트볼장 정비	200.0
남구	2023-12-26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조깅트랙 및 농구장 정비	100.0
남구	2023-12-26	백운포체육공원 인조2축구장 시설개선	800.0
남구	2023-12-26	백운포체육공원 주차장 설치	400.0
남구	2023-12-26	대연천 홍수방어벽 설치	700.0
북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북구	2023-3-30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	2,500.0
북구	2023-3-30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	2,500.0
북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59.3
북구	2023-6-21	화명고가교 고가하부 체육시설 개보수	770.0
북구	2023-7-17	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정비	1,500.0
북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100.0
북구	2023-10-10	2023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50.0
북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2,666.0
북구	2023-12-26	낙동강 횡단교량 안전시설 설치	400.0
북구	2023-12-26	만덕동 만덕고갯길 경관개선사업	700.0
북구	2023-12-28	꽃사슴 공영주차장 조성	969.4
해운대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500.0
해운대구	2023-2-13	2022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해운대구	2023-2-27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도시환경정비	25.0
해운대구	2023-3-30	좌동배수지테니스장 노후시설 정비	120.0
해운대구	2023-3-30	APEC 나루공원 공원등 정비	200.0
해운대구	2023-3-30	해운대해변로 도로조명 개선	450.0
해운대구	2023-3-30	야간 안전귀갓길 조성 보안등 정비	500.0
해운대구	2023-3-30	노후 도로조명 배전함 교체	200.0
해운대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320.9
해운대구	2023-6-21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150.0
해운대구	2023-7-17	청사포 일원 테트라포트 설치 보강	350.0
해운대구	2023-10-10	국화꽃 축제 연계 엑스포 홍보	30.0
해운대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995.0
해운대구	2023-11-14	해운대공원 수국 황톳길 조성	600.0
해운대구	2023-11-14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	220.0
해운대구	2023-11-14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대수선	500.0
해운대구	2023-12-26	구 반여초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200.0
해운대구	2023-12-26	재송동 급경사도로 보행환경 개선	500.0
해운대구	2023-12-26	반여2동 전통시장 연결통로 개설	500.0
해운대구	2023-12-26	한빛 및 희망공원 노후시설 정비	500.0
해운대구	2023-12-26	동백공원 해안산책로 정비	1,000.0
사하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사하구	2023-2-13	2022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사하구	2023-2-27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도시환경정비	30.0
사하구	2023-3-30	하단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500.0
사하구	2023-3-30	승학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1,065.0
사하구	2023-3-30	승학3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657.0
사하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272.0
사하구	2023-5-8	서부산권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200.0
사하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100.0
사하구	2023-10-10	2023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사하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601.0
사하구	2023-12-28	승학로~대티로 간 연결도로 건설	1,500.0
사하구	2023-12-28	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500.0
사하구	2023-12-28	사하도서관 일원 위험도로 개선	1,800.0
사하구	2023-12-28	을숙도 들락날락 광장 조성	1,500.0
사하구	2023-12-28	동아대 일원 전선 지중화 사업	1,000.0
금정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금정구	2023-2-13	2022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금정구	2023-3-30	금샘도서관~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 공사	200.0
금정구	2023-3-30	오륜동 회관 일원 도로확장	800.0
금정구	2023-3-30	장전역~대부교 일원 온천천 자전거보행자도로 확장	500.0
금정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275.0
금정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88.0
금정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307.0
금정구	2023-12-26	구민운동장 환경개선	250.0
금정구	2023-12-26	기찰공원 리모델링	500.0
금정구	2023-12-26	감전사고 예방 노후 도로조명시설 정비	500.0
금정구	2023-12-26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정비	100.0
강서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강서구	2023-2-27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도시환경정비	30.0
강서구	2023-3-30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250.0
강서구	2023-3-30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1,250.0
강서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01.6
강서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89.0
강서구	2023-12-26	송정동 선착장 정비	100.0
강서구	2023-12-26	울림공원 경관조명 및 미디어콘텐츠 조성	1,000.0
연제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연제구	2023-2-13	2022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400.0
연제구	2023-3-30	연산교차로 보행환경 개선	570.0
연제구	2023-3-30	금련로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250.0
연제구	2023-3-30	연산도서관 일원 도로정비	200.0
연제구	2023-3-30	보엠어린이집 일원 도로정비	200.0
연제구	2023-3-30	거성시장 일원 보도정비	280.0
연제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66.5
연제구	2023-7-17	한양천 배수관로 수중배수펌프 설치	80.0
연제구	2023-7-17	온천천 보행데크 연결	60.0
연제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92.0
연제구	2023-10-10	2023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00.0
연제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1,338.0
연제구	2023-11-14	과정공원 내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	110.0
연제구	2023-12-26	온천천 백일홍 공중화장실 개축	300.0
연제구	2023-12-26	토곡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	150.0
연제구	2023-12-26	배산 그린인프라 조성	350.0
연제구	2023-12-26	황령산 연계 관광콘텐츠 사업	40.0
연제구	2023-12-26	도시청결 환경순찰 차량 교체	40.0
연제구	2023-12-26	온천천 보행데크 연결	1,000.0
수영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300.0
수영구	2023-2-13	2022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수영구	2023-2-27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도시환경정비	21.0
수영구	2023-3-30	민락수변공원 안전관리	170.0
수영구	2023-3-30	광안리해변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관리	80.0
수영구	2023-3-30	백산허리길 도로확포장공사	500.0
수영구	2023-3-30	민락활어직판장 일원 분류식화 정비공사	100.0
수영구	2023-3-30	민락동 호안 T.T.P 정비공사	100.0
수영구	2023-3-30	성분도치과 일원 외 2개소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	200.0
수영구	2023-3-30	고려제강 일원 노후하수박스 준설공사	200.0
수영구	2023-3-30	광안해변로358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	150.0
수영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60.0
수영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75.0
수영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33.0
수영구	2023-12-26	민락수변공원 환경개선	600.0
수영구	2023-12-26	수영사적공원 경관조명 및 시설개선	1,400.0
사상구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사상구	2023-3-30	창진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개설공사	700.0
사상구	2023-3-30	백양대로 일원 교통체계 개선	500.0
사상구	2023-3-30	모라동 완충녹지(38) 재해예방사업	300.0
사상구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78.2
사상구	2023-5-8	학진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개선	700.0
사상구	2023-5-8	가야대로(냉정역~주례역) 일원 보행환경 개선	1,000.0
사상구	2023-5-8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 야간조명 설치	1,000.0
사상구	2023-6-21	낙동제방 벚꽃길 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	100.0
사상구	2023-7-17	삼락생태공원 체력단련시설 정비	100.0
사상구	2023-10-10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74.0
사상구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505.0
사상구	2023-12-26	학장동 복합행정복지센터 건립	2,000.0
사상구	2023-12-26	관내 급경사지 및 도로사면 재해위험목 정비	500.0
사상구	2023-12-26	덕포동 철로변 백양대로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1,000.0
사상구	2023-12-26	학장2, 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50.0
기장군	2023-2-13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지원	150.0
기장군	2023-3-30	장안 임랑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중3-424호선) 개설공사	1,000.0
기장군	2023-5-8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104.4
기장군	2023-5-8	길천공원 조성사업	300.0
기장군	2023-11-14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1,007.0
기장군	2023-12-26	대변~죽성 교차로간 도로개설	2,649.6

부산광역시·도 별도 재정보전금 재원 및 배분현황('23년 결산기준)

별도 재정보전금 재원(세원 기준)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 (A)	징수교부금 (B)	기초단체 배분액 (C)
계		111,917	3,358	21,440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발전	32,962	989	21,440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1,186	36
레저세	장외발매소	77,769	2,333

※ 징수교부금(B) : 지방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 금액

※ 배분액(C) :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65%,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는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를 제외한 장외발매소에서 시·군·구가 징수한 금액의 20%

시·군·구별 별도 재정보전금 배분액

(단위 : 백만원)

시·도 및 시·군·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계	21,440	-	-
기장군	21,440	-	-

※ 지자체별 최종 배분되는 금액

※ 광역 시·도 및 시·군·구 각 세목별 합계가 별도 재정보전금 재원(세원 기준) 세목별 징수액(A)과 일치

□ - 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143,700	91,674	63.8%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 - 14 감사결과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2023. 3. 7.	2022년 부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등 업무소홀)	행정상 주의	완결 (구군 지도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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