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2,494,905	11,792	0.09
일반운영비		5,256	0.04
여 비		3,755	0.03
업무추진비		1,625	0.02
직무수행경비		1,031	0.01
자산취득비		125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12,494,905
기본경비	14,330	11,206	10,558	11,302	11,792
비율	0.15	0.1	0.09	0.09	0.09

우리시의 올해 기본경비는 11,792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09%수준)이며 기본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전년대비 늘었기 때문입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68,333	63,669	0	11,054	11,054	0	165	165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우리시의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보유면적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24,949	4,549	3.64
인건비		3,397	2.72
직무수행경비		110	0.09
포상금		146	0.12
연금부담금 등		896	0.7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94,450	114,958	122,774	126,472	124,949
인건비(B)	4,081	4,148	3,937	4,137	4,549
인건비비율(B/A)	4.32	3.61	3.21	3.27	3.64

우리시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3.64%(전년 대비 0.37%증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임.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임금 인상율(2.5%) 및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증가율임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2,494,905	2,646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731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15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12,494,905
업무추진비	2,571	1,850	1,466	2,359	2,646
비율	0.03	0.02	0.01	0.02	0.02

우리시의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02%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임

◈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작성 : 다운로드)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2,494,905	4,408	0.04	47	93,78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12,494,905
의회경비	3,739	3,734	3,858	3,769	4,408
의원 정수	47	47	47	47	4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4	0.03	0.03	0.03	0.0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9,556	79,439	82,093	80,193	93,781

우리 시의회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93,781천원입니다.(전년대비 16.9%증가). 증가한 이유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및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23년 의원국내여비(70백만원)와 의원국외여비(301백만원) 등 전년 대비 57.7%인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55	47	5,43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3.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55
2.15.~2.23.	제2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튀르키예,그리스,불가리아	7(4)	38
2.15.~2.25.	제2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스리랑카, 몰디브,태국	7(4)	29
2.14.~2.22.	제2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독일,벨기에, 프랑스	8(4)	43
2.26.~3.1.	City-Tech Tokyo행사 참석	일본	2	5
6.17.~6.23.	BIE총회 참석 및 엑스포 유치 홍보	프랑스	2(1)	15
6.29.~7.1.	2025오사카세계박람회 벤치마킹 등	일본	11(6)	14
8.19.~8.21.	조선통신사 문화교류 사업	일본	9(3)	3
8.22.~9.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참가	몽골,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프랑스	2	14
9.3.~9.7.	FLY ASIA 2023행사 참석	싱가포르	2	9
10.17.~10.2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	싱가포르 홍콩	4(3)	14
5.3~5.8	함부르크시의회 초청 방문	독일	4(4)	28
5.23~5.28.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위한 LA시의회 방문	미국	6(3)	39
12.20~12.22.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 초청 방문	중국	5(5)	4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935	17,147	1,400	1,568	11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명)	4,908	5,147	8,871	10,594	10,93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6,823	7,976	11,354	13,873	17,14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32	1.33	1.36	1.38	1.4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39	1.55	1.28	1.31	1.57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5	116	94	95.8	112

우리시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17,147백만원(작년 대비 3,274백만원 증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대비 대상인원이 341명 증가했고, 단체보험료 인상분 반영 때문입니다.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124,949	0	0%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124,949	130	0.1	0	0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시에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130억원으로 작년대비 45.7%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사업에 따른 예비비 67억원 등입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부산시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85.69	169.65	15.63
시설비 (401-01)	1,079.20	169.09	15.67
감리비 (401-02)	5.59	0.11	2
시설부대비 (401-03)	0.16	0.18	110.2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74	0.27	35.9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876	1,325	1,017	1,476	1,08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31	432	278	288	170
비율(B/A)	26.4	32.58	27.32	19.49	15.63

우리 시의 목별(시설비, 감시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세출결산액 390억원(26%) 감소에 따라 ‘23년 11~12월 지출금액은 약170억원으로 작년 대비 41% 감소하였습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0,500	10,125	10,125	10,125
제1금고	부산은행	‘21.01.01~ ’24.12.31.	30,300	7,575 (당초)	7,575	7,575 (‘23.7월)
제2금고	국민은행	‘21.01.01~ ’24.12.31.	10,200	2,550 (당초)	2,550	2,550 (‘23.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10,125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10,125백만원(′23.7월)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
협력사업비는 특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