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현황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4.12월)할 예정입니다.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자산(A)	484,236	489,499	5,263
부채(B)	50,598	48,647	△1,95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0.45	9.94	△0.5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우리시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9.94%로 전년대비 1,95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6,214	31,806	94,408	34%	125,322	33,348	91,975	36%
직영 기업	소 계	52,786	4,914	47,872	10%	52,647	4,716	47,931	10%
	상수도	22,990	197	22,793	1%	23,017	208	22,809	1%
	하수도	29,796	4,717	25,080	19%	29,630	4,508	25,122	18%
공사 공단	소 계	73,428	26,892	46,536	56%	72,675	28,632	44,044	64%
	부산교통공사	40,932	14,225	26,707	53%	40,158	16,537	23,621	70%
	부산도시공사	31,587	11,937	19,650	61%	31,614	11,373	20,242	56%
	부산관광공사	155	48	107	45%	162	34	128	27%
	부산시설공단	463	391	72	543%	621	568	53	1,072%
	부산환경공단	117	117	-	-	120	120	-	-
	스포원	174	174	-	-	-	-	-	-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 중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1,072%로, ‘23년 공공기관 효율화로 스포원의 부채가 더 해져서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등 지속적으로 부채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관광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도시공사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일부 상환하는 등 재무건전성 제고에 노력중 입니다.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167	3,128	8,039	39%	11,581	3,616	7,965	45%
출자기관	소 계	3,192	1,576	1,616	98%	3,256	1,581	1,675	94%
	㈜벡스코	897	104	793	13%	934	115	819	14%
	아시아드 컨트리 클럽(주)	2,295	1,472	823	179%	2,322	1,466	856	171%
출연기관	소 계	7,975	1,552	6,423	24%	8,325	2,035	6,290	32%
	부산광역시의료원	459	140	319	44%	305	164	141	116%
	부산연구원	169	10	159	6%	172	13	159	8%
	부산신용보증재단	4,103	819	3,284	25%	4,262	972	3,290	30%
	부산테크노파크	1,988	152	1,836	8%	2,047	177	1,870	9%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21	3	18	19%	25	3	22	12%
	부산정보산업진흥원	190	93	97	96%	279	163	116	140%
	부산글로벌도시재단	20	3	17	17%	34	4	30	12%
	부산사회서비스원	14	1	13	9%	6	2	4	42%
	부산디자인진흥원	61	54	7	700%	103	91	12	779%
	부산경제진흥원	339	122	217	57%	484	271	213	127%
	부산문화재단	461	102	359	28%	442	76	366	21%
	영화의전당	32	10	22	45%	33	12	21	62%
	부산산업과학혁신원	36	9	27	32%	83	52	31	169%
	부산문화회관	28	11	17	68%	50	35	15	232%
	부산영어방송재단	15	1	14	7%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16	11	5	199%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3	11	12	95%

소상공인 신용보증(신용보증재단), 자산형성사업(경제진흥원) 등의 기관 목적사업량의 증가 등으로 부채의 규모 및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비율은 45%로,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금융 부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 현황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4.12월)할 예정입니다.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1,586	△204	4,081	4,285	31,382
일 반 회 계		17,029	339	2,681	2,342	17,367
특별회계	소 계	10,647	△636	1,029	1,666	10,011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15	0	0	0	15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840	△599	1,029	1,629	8,24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1,792	△37	0	37	1,755
기 금 회 계		3,910	93	370	277	4,003

※ 지방채무는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우리시는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발행액은 에코델타시티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지방채증권 2,848억원, 중앙대로 확장공사 등 차입금 1,233억원으로 총 4,081억원이며,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등 지방채증권 상환 3,629억원, 충무로 확장 등 차입금 상환 656억원으로 총 4,285억원을 상환하여 결산상 채무 잔액은 작년 대비 204억원이 감소한 31,382억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무현황	25,712	29,210	32,275	31,586	31,382
인구수	3,413,841	3,391,946	3,350,380	3,317,812	3,293,362
주민 1인당채무 (천원)	753	861	963	952	953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방채발행한도액(A)	5,220	9,127	7,835	6,287	6,635
발행액(B)	4,954	8,975	8,374	4,073	4,081
발행비율(B/A*100)	94.9%	98.33%	106.88%	64.79%	61.51%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0.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0.00,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635억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발행액은 4,081억원입니다.

‘22년 대비 발행액은 8억원 증가하였고, 발행비율은 3.28%p 감소하였습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부산시는 2023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고
합 계	1,314	1,435	121
BTL 임대료 및 운영비	517	525	8
BTO 재정지원금	797	910	113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41,259		1,435	120	1,311	4
BTL 사업 (10) 525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144	‘19.10.~’29. 9.	34		30	4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92	‘14. 8.~’34.7.	12	4	8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28	‘17. 4.~’37. 3.	44		44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604	‘15.11.~’35.11.	54	13	41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573	‘16. 7.~’36. 7.	49	12	37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	716	‘18. 1.~’38. 1.	66	18	48
	수민분구 하수관거 정비	801	‘18.11.~’38.11.	68	19	50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794	‘20. 5.~’40. 5.	65	18	47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743	‘21. 4.~’41. 4.	62	17	45
	전포□문현□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850	‘21. 4.~’41. 4.	71	19	52
BTO 사업 (8) 909	백양터널	737	‘00. 1.~’25. 1.	86		86
	수정산터널	1,281	‘02. 4.~’27. 4.	119		119
	부산항대교	3,715	‘14. 8.~’44. 8.	67		67
	을숙도대교	3,596	‘10. 2.~’40. 1.	56		56
	거가대로	14,380	‘11. 1.~’50.12.	250		250
	산성터널	1,931	‘18. 10.~’48. 9.	3		3
	천마터널	2,232	‘19. 4.~’49. 3.	40		40
	부산-김해 경전철	7,742	‘11. 9.~’41. 9.	288		288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3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4.12. 작성 후 공시예정)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시는 2023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63.9	39.8	226.8	187.0	903.7
일 반 회 계		419.9	△19.5	56.8	76.3	400.4
특별회계	소 계	0.2	-	-	-	0.2
	공기업특별회계	0.2	-	-	-	0.2
	기타특별회계	-	-	-	-	-
기금회계	소 계	443.8	59.3	170.0	110.7	503.1
	중소기업육성기금	404.3	67.7	162.4	94.7	472.0
	자활기금	3.8	1.3	1.4	0.1	5.1
	식품진흥기금	35.7	△9.7	6.2	15.9	26.0

▸ ’2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