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본청)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1~’25)

2021. 12.

부산광역시

부채관리관	김 선 조 (인)
담당자	장 창 열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20년말 기준

(본청) 5실 2본부 12국 4관 1합의제행정기관 101과/단/담당관

(직속기관) 2원 1센터 1소방학교 11소방서

(사업소) 25개소

(정원) 8,324명

○ (예산) 14조 5,119억원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42.4%), 재정자주도(51.4%)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3개, 지방공단 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부산교통공사	2006	100	4본부 3실 13처 1원 17사업소	4,390	10,024	도시철도 건설 및 대중교통시설 확충, 운영 등
	부산도시공사	1991	100	2본부, 1사업본부, 4실, 9처, 33부	270	11,302	택지개발, 주택건립, 공공위탁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임대사업 등
	부산관광공사	2012	100	1본부 2실 8팀 1사업단 2TF	137	444	관광산업 개발, 국제회의 유치, 아르피나 운영 등
지방공단	부산시설공단	1992	100	3본부(2이사) 3실 2원 8처 34팀·소	427	1,397	유료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
	부산환경공단	2000	100	3본부 5처 2실 4사업단, 12사업소	600	1,931	하수 및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관리 운영
	부산지방 공단스포원	2003	100	1본부(1이사) 12팀(10팀 2지점)	94	254	경륜,경정사업, 금정체육공원 관리 등

* ’20년말 기준    ** ’21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17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벡스코	1995	43	2본부 10실	83	296	전시회 개발 및 개최, 국제회의, 행사유치 등
	아시아드CC(주)	1997	48	1실 5팀	35	134	아시아드 골프장 운영 등
출연기관	부산경제 진흥원	2008	36	1실 2본부 2센터	149	668	지역기업 육성지원
	부산국제 교류재단	2005	100	4팀 1센터	28	27	국제교류 협력사업, 부산거주외국인 지원
	부산디자인진흥원	2006	100	1실(2팀, 2TF) 2본부(5팀)	54	203	디자인사업 육성지원
	부산문화 재단	2009	99	1실 2본부 1센터 9팀	37	375	문화예술활동 지원, 학예진흥 지원 등
	부산 연구원	1992	22	2본부 10실	97	115	시정연구사업
	부산복지 개발원	2006	100	2실 3부 1팀 1지원단	28	27	사회복지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등
	부산신용 보증재단	2000	40	2본부 2센터 4부 1실 7지점 6팀	104	1,304	중소기업 신용보증, 구상채권관리, 경영지도
	부산여성 가족개발원	2008	100	2실	20	63	여성,가족 정책개발, 양성평등문화 확산
	부산영어 방송재단	2008	94	3팀	16	27	영어 FM 방송국 운영
	부산광역시 의료원	1982	100	2처 5부 2실 1센터 21진료과 24과(실) 1연구소	634	919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등
	부산정보 산업진흥원	2002	100	1실 2본부 7부 1팀	65	488	정보통신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진흥
	부산테크노파크	1999	45	7단 3실 1부속센터	180	1,648	지역산업정책 및 지역전략산업 기획 및 계획수립 등
	영화의 전당	2011	100	1처 9팀	129	140	영화의전당 관리운영,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15	100	1사무국 5팀 3TF	30	48	도시재생 활성화 및 허브역할을 위한 사업추진？지원, 홍보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015	100	3본부 1실 9팀	59	267	과학기술정책수립, R&D기획 및 대형사업 유치
	부산문화 회관	2016	100	3본부 11팀	98	329	문화회관, 시민회관 및 시립예술단 관리운영,문화시설운영과문화행사등문화예술진흥사업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16	100	1실 1부 3단	22	83	o 평생교육 기획평가, 시민역량 강화(시민대학 운영), 문해교육거점센터 o인재육성기획평가,조사연구,창의인재육성,지역인재취창업지원

* ’20년말 기준    ** ’21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명칭 변경

- 부산발전연구원 → 부산연구원(‘19. 1월～)

-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부산산업과학혁신원(’19. 7월～)

- 부산디자인센터 → 부산디자인진흥원(‘19. 9월～)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 기관	부산국제교류재단	21	4	0	27	100%
	부산디자인센터	61	46	0	203	100%
	부산연구원	175	18	0	115	22%
	부산복지개발원	13	2	0	27	100%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	3	0	63	100%
	부산영어방송재단	16	1	0	27	94%
	영화의전당	30	8	0	140	100%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18	13	0	48	100%
	부산산업과학혁신원	43	10	0	267	100%
	부산문화회관	34	19	0	329	100%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17	4	0	83	100%

※ 자산 또는 예산액이 120억원 미만 & 금융부채 미보유기관은 간소화대상에 해당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통합자산		542,973	550,898
통합부채		66,534	72,210
1. 유동부채		19,848	14,768
	․이자부금융부채	13,873	7,117
	․기타유동부채	5,975	7,651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28,129	36,578
3. 기타비유동부채		18,557	20,864
통합자본		476,438	478,687

□ (증감분석) 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통합부채 5,676억원 증가 (66,534억원 → 72,210억원)

☞ 시 본청 6,192억원 증가, 공사공단 5,126억원 감소, 출자출연기관 78억원 증가 등

① 통합유동부채 5,083억원 감소(19,851억원 → 14,768억원)

□ 1년내 상환할 지방채, 공사채 6,756억원 감소(13,873억원 → 7,117억원)

□ 1년내 상환할 미지급금, 선수금 등 1,676억원 증가(5,975억원 → 7,651억원)

② 통합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 1년 이후 상환할 지방채, 공사채 8,449억원 감소(28,129억원 → 36,578억원)

③ 통합 기타비유동부채

□ 1년 이후 상환할 미지급금, 선수금 등 2,307억원 감소(18,557억원 → 20,864억원)

□ 내부거래(부산광역시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부산광역시	출자금	6,205	부산도시공사	시가 도시공사에 출자
	투자주식	520	(주)벡스코	시가 벡스코에 투자
	출자금	231	부산관광공사	시가 관광공사에 출자
	출자금	28	부산시설공단	시가 시설공단에 출자
	유동성기타장기미지급금	100	부산교통공사	인수부채 미지금금
	기타장기미지급금	5,450	부산교통공사	인수부채 미지금금
	유동성기타장기미지급금	30	부산도시공사	도시공사미지급금
	기타장기미지급금	698	부산도시공사	도시공사미지급금
	출자금	50,623	부산교통공사	시가 교통공사에 출자
	일반미수금	31	부산교통공사	인수부채 이자 환급액
	장기일반미수금	110	부산교통공사	인수부채 이자 환급액
부산교통공사	단기대여금(총액)	201	부산광역시_일반	인수부채 (5550 - 142(31.3+110.4))
	기타비유동자산	5,207	부산광역시_일반	인수부채
	자본금(D)	50,623	부산광역시_기타	시가 교통공사에 출자
부산도시공사	매출채권(총액)	30	부산광역시_일반	기타공사미수금(추모공원)
	기타비유동자산	698	부산광역시_일반	기타공사미수금(장기)(추모공원,오시리아)
	자본금(D)	6,205	부산광역시_일반	시가 도시공사에 출자
부산관광공사	자본금(D)	231	부산광역시_일반	시가 관광공사에 출자
	미지급금	8	부산시설공단	다누비열차 매입대금
부산시설공단	미수금(총액)	8	부산관광공사	다누비열차 매입대금
	자본금(D)	28	부산광역시_일반	시가 시설공단에 출자
(주)벡스코	자본금(D)	520	부산광역시_일반	시가 벡스코에 투자

(단위: 억원)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시 공사 출자 : 부산도시공사(6,205억), 벡스코(520억), 관광공사(231억), 부산시설공단(28억), 교통공사(52,623억)

- 부산교통공사 인수부채 : 5,550억원

- 부산도시공사 미지급금 : 추모공원 30억원, 오시리아 698억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통합자산		478,877	487,006
통합부채		59,823	65,925
1. 유동부채		19,355	14,630
	․이자부금융부채	13,873	7,117
	․기타유동부채	5,482	7,514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28,129	36,578
3. 기타비유동부채		12,339	14,717
통합자본		419,054	421,081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17,986	17,986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16,228	16,228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1,758	1,758	0	0	0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0	0	0	0	0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0	0	0	0	0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1,758	1,758	0	0	0

○ (증감내용)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등 자세히

-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2개사업, 5,334억원 증가(산성터널, 천마산터널)

- 예산외 의무부담 : 기타 1,758억원 증가(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한 공원부지 매입 협약), 매입확약 500억 감소(The Park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약)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③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 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18	‘19	‘20
계	8개		35,145			28,484	732 (725)	799 (776)	915 (892)	16,228
부산 (본청)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893	‘00.01~ ’25.01	90%	767	39 (30)	36 (39)	55 (36)	390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1	‘02.04~ ’27.04	90% 미달액의 91.5%	843	86 (78)	85 (86)	96 (85)	797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	‘10.02~ ’40.01	폐지	3,001	43 (42)	46 (43)	44 (46)	1,612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80	‘11.01~ ’50.12	비용보전	13,968	257 (265)	310 (300)	378 (339)	4,343
	부산~김해 경량전철건설	부산김해경전철(주)	7,742	‘11.09~ ’41.09	비용보전	3,478	253 (253)	271 (271)	281 (281)	5,272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5	‘14.08~ ’44.08	최초10년:80% 이후5년:60%	2,916	54 (57)	51 (37)	61 (105)	2,280
	천마산터널	천마산터널(주)	1,660	2019.04~2049.03		1,382				613
	산성터널	부산산성터널 (주)	1,878	2018.10~2048.09		2,129				921

(단위: 억원)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④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부산 (본청)	기타	함지골공원등 6개공원 보상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49,986	49,986	2020.12.9~2022.12.16	토지보상에 따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토지공급계약 체결 ※ 3년기간 경과시 토지은행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발송하면 매매계약체결
	기타	동백유원지, 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115,352	115,352	2020.12.9~2022.12.16
	기타	완충녹지 7,9,107 보상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10,448	10,448	2020.12.9~2022.12.16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1년 상환)	2년 (’22년 상환)	3년 (’23년 상환)	4년 (’24년 상환)	5년 이상 (‘25년 이후 상환)
총계	43,695	6,718	7,130	8,949	5,247	15,651
부산(본청)	29,143	4,830	4,330	3,949	4,647	11,387
(내부거래)
부산교통공사	7,137	1,450	1,800	1,800	600	1,487
(내부거래)
부산도시공사	7,377	400	1,000	3,200	-	2,777
(내부거래)
부산의료원	38	38	0	0	0	0
(내부거래)
비율	100%	15.4%	16.3%	20.5%	12.0%	35.8%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20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43,695
부산광역시 계		29,143
본청	’15~’20	2,820	차입금	2.512	’30~’35	도시철도 건설	외부	기획재정부
본청	‘07~’16	849	차입금	1.58~3.1	‘20~’23	명지대교 건설 등	외부	부산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본청	‘18~‘20	1,547	차입금	1.75~2.5	‘24~‘26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등	외부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본청	‘16~’20	1,271	차입금	1.5~2	‘26~‘30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등	외부	지역상생발전 기금조합
본청	‘13~‘20	15,250	공모채	1.251~ 3.88	‘20~‘29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등	외부	수익자
본청	‘09~‘20	7,406	매출공채	1.05~2.5	‘21~’25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외부	수익자
공사공단 계		14,514
부산교통공사	‘16~‘20	7,137	공사채	1.05~ 2.62	‘20~‘24	인수부채 상환 등	외부	증권사
부산도시공사	‘16. 6.16 ~ ‘20.12.11	4,600	공사채	1.184% ~2.122%	‘21. 6.16 ~ ‘23.12.11	에코델타시티 등	외부	증권사 등
부산도시공사	‘06. 1.20 ~ ‘’20.12.21	2,777	주택도시기금	1%~2%	‘46. 1.20 ~ ‘64. 4.11	전세·매입임대 등	외부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출연기관 계		38
부산의료원	‘20	15	차입금	1.89	‘21	경상자금	외부	농협은행
부산의료원	‘20	23	차입금	2.24	‘21	명예퇴직	외부	신한은행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시 본청

-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결손 보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가용재원 충당을 위해 ‘20∼’21년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하였으나,

’22년부터 채무목표관리제(상환액보다 발행액을 적게 함) 시행으로 채무를 감축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임

② 공사‧공단

- (부산교통공사) 부산시는 재정여건상 매년 이자 및 원금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市 차원의 부채 상환자금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무임승객 증가 등으로 인해 운영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임 현실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신규 고객창출, 상가개발, 국내외 도시철도사업 진출 등 신사업 발굴, 고강도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 (부산도시공사) ’19년 이후 부채비율은 100%이하 하락하여 ‘22년도까지 낮은 수준의 부채비율 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안정적인 부채비율 유지만이 아닌 투자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의 도모와 사업 다각화 노력

③ 출자‧출연기관

- (부산의료원) 금융부채 감축 노력, 2020년에 퇴직연금(DB형) 40억원을 사외적립하여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20년 연도말 퇴직충당금 대비 연금불입액이 28.6%로 퇴직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퇴직연금 적립 필요 등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III. ’21~’25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1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1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72,210	45,604	23,875	2,731	76,732	49,815	24,224	2,693
1. 유동부채		14,768	9,269	4,645	854	15,197	8,763	5,595	839
	․이자부금융부채	7,117	5,252	1,850	15	7,546	4,746	2,800	0
	․기타유동부채	7,651	4,017	2,795	839	7,651	4,017	2,795	839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6,578	23,891	12,664	23	39,497	27,434	12,063	0
3. 기타비유동부채		20,864	12,444	6,566	1,854	22,038	13,618	6,566	1,854

○ 내부거래 내용(p5~6 □ 내부거래 참고)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65,925	45,604	23,876	2,731	70,447	49,815	24,225	2,693
1. 유동부채		14,630	9,269	4,645	854	15,059	8,763	5,595	839
	․이자부금융부채	7,117	5,252	1,850	15	7,546	4,746	2,800	0
	․기타유동부채	7,514	4,017	2,795	839	7,513	4,017	2,795	839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6,578	23,891	12,664	23	39,497	27,434	12,063	0
3. 기타비유동부채		14,717	12,444	6,567	1,854	15,891	13,618	6,567	1,854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20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20년 잔액유지

- 기타비유동부채 : BTL사업 준공(중앙초량범전분구, 전포범천문현분구)으로 1,174억원 증가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0년 현황					’21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17,986	17,986	0	0	0	19,179	19,179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16,228	16,228	0	0	0	15,452	15,452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1,758	1,758	0	0	0	3,727	3,727	0	0	0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0	0	0	0	0	0	0	0	0	0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0	0	0	0	0	0	0	0	0	0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1,758	1,758	0	0	0	3,727	3,727	0	0	0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1~’25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12,496	5,842	5,896	6,462	6,055	9,552
① 부산시(본청)*	5,483	5,258	4,746	4,312	4,705	4,452
② 부산교통공사	100	100	100	100	100	100
③ 부산도시공사	6,913	446	1,050	2,050	1,250	5,000
④ 부산시설공단	0	0	0	0	0	0
⑤ 부산의료원	0	38	0	0	0	0

- (시 본청) 연도별 감축대상 부채

▹ 연도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상환

- (부산교통공사)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통보 기관

▹ 부산시는 인수부채 상환을 위해 재정여건상 매년 이자 및 원금의 일부 지원

- (부산도시공사)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행정안전부 통보 기관

▹ 기존사업 및 준공사업인 오시리아관광단지, 일광지구도시개발,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등의 분양대금 회수와 에코델타시티 공사채 차환발행 등을 통해 ‘20년도 부채감축을 추진하였고, 이후 에코델타시티 등 진행사업 및 신규사업의 분양대금 회수를 통해 부채를 상환할 예정

- (부산시설공단) 부채비율 200% 이상

▹ 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대행사업 정산금, 이월사업비 등 전액 비금융부채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음연도에 해소되는 단기 부채임

- (부산의료원) 부채비율 200% 이상, 이자부금융부채 존재

▹ 차입금 38억원 중 15억원은 경상자금, 23억원 명예퇴직자금으로 사용,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수익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개선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시 빠른 병원 정상화를 위한 신․구환자 및 검진 대상자 유치 활동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 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892	837	744	1,128	1,163	1,563
① 부산시(본청)	892	837	744	1,128	1,163	1,563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BTO 계약에 따른 재정부담 지급(추정)액

- 토지은행제도 : 공원(‘23, ’24, ‘25 각 352억), 도로(’25 394억)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이자부 금융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①-②)*	3,037	△546	△312	△705	△452
① 증가	8,295	4,200	4,000	4,000	4,000
② 감소	5,258	4,746	4,312	4,705	4,452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현재 채무는 29,210억원에서 ‘21년 2,998억원으로 증가하여 ’21년 32,208억원 예상하며, ’22년부터 발행액을 줄여 채무를 ‘25년까지2,015억원 감축할 예정임.

- 이 외에 선수금 관리 및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는 13,279억원이며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줄여갈 예정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재정위험 지표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채무비율 유지

- 단기적으로는 관리채무비율을 25%이하로 관리해 나가되, 장기적으로 20%이하로 추진

- 재정주의단체 지정 대비 채무관리 철저

○ 채무목표관리제 추진

- 매년 상환액보다 발행액을 적게 하여 채무를 점진적으로 감축

▹ 2022년 이후부터 매년 채무 감축 추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조기상환(발행축소) 등 채무 감소

- 세입증대,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30%이내)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부산교통공사(①-②)		795	402	△100	△100	△100
① 증가 소계		895	502	0	0	0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	100	300	0	0	0
	노후시설 개선 사업	195	202	0	0	0
	코로나 손실 충당	600	0	0	0	0
② 감소 소계		100	100	100	100	100
	인수채무 상환	100	100	100	100	100
2. 부산도시공사(①-②)		△446	5,082	11,353	2,030	△254
① 증가 소계		0	6,132	13,403	3,280	4,746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0	1,000	0	0	0
	주택도시기금	0	1,182	893	617	710
	신규 및 계획사업	0	3,950	12,510	2,663	4,036
② 감소 소계		446	1,050	2,050	1,250	5,000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	1,000	2,000	1,200	1,000
	정관공공임대	400	0	0	0	0
	주택도시기금	46	50	50	50	50
	용지보상채권	0	0	0	0	0
	신규 및 계획사업	0	0	0	0	3,950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부산교통공사)

○ 대외적 노력을 통한 수입구조 개선

- 국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전사적 대응

· PSO비용(무임 및 환승비용 등) 보전, 노후시설 개량, 전동차 교체, 전동차 CCTV사업비 등 국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적극 노력

· 국회의원-간부 전담제 운영으로 국비 확보 활동 강화

· 무임수송손실 등 국비 확보 노사 공동 활동 강화(전국도시철도 공동)

-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

· 도시철도～버스 중복도 완화를 위한 노선 조정 및 정류장 이설 등

- 수익자부담과 물가인상 연계한 단계적 운임 현실화

·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구성, 정기적 대중교통 요금 통합 조정

·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하여 수송원가에 상응하도록 점진적 인상 검토

○ 자구노력을 통한 비용절감 및 신규 수입 창출

- 경비, 시설투자비 등 고강도 지출절감 정책 추진

·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의무 절감

· 도시철도 부품 국산화 및 전력 수요반응자원 거래사업 참여 확대

- 다각적인 승객증대 방안 추진

· 지역축제, 문화․스포츠 행사와 연계한 협업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고객맞춤형 마케팅

·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확대, 도시철도 환경개선으로 이용승객의 편익증진

- 수익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입 창출

· 디지털 광고, 연결통로 안내표지 광고, 역명부기 확대 등 광고사업의 고급화·다양화

· 복합역사개발(부산대역) 등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 비업무용 잔여 토지 등 공사 미활용 자산 매각 및 임대 확대

· 메디컬스테이션 조성, 충전배터리 대여기 유치 등 신규 임대사업 유치

(부산도시공사)

○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및 일광지구도시개발 등 기존사업의 분양대금 회수 및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공사채 상환 등으로 2022년도 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

○ 신규사업 및 계획사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부터 증가하여 2025년도에 134%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향후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기준 부채비율(300%)은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

○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안정적인 부채비율 유지만이 아닌 투자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의 도모와 사업 다각화에 노력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 부산의료원(①-②)		△38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의료사업, 기타	0	0	0	0	0
② 감소 소계		38	0	0	0	0
	은행차입금	38	0	0	0	0
	기타	0	0	0	0	0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부산의료원)

○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일반환자 입원 제한 등 의료수익

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개선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감염병전담

병원 해제시 환자 유치 등 병원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 노인전문제2병원, 제4병원과의 공동구매 추진으로 예산절감 확대

○ 퇴직연금가입으로 부채규모 축소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통한 고용부담금 절감

□ 우발부채(‘21~’25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우발부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17,986	19,179	16,678	15,897	13,151	12,34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6,228	15,452	14,708	13,927	13,151	12,34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1,758	3,727	1,970	1,970	0	0
	매입확약	0	0	0	0	0	0
	비용부담계약	0	0	0	0	0	0
	기타	1,758	3,727	1,970	1,97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내역 8개 사업)

(1)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 재정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상 추진

(2)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 재정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상 추진

(3)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 : 재정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상 추진

(4)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추가 자금재조달 추진하여 재정절감 지속 노력

(5)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저금리 자금재조달 추진하여 재정절감 지속 노력

(6) 부산~김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경전철 이용 승객 증대 및 운영비 절감 지속 노력

(7)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저금리 자금재조달 추진하여 재정절감 지속 노력

(8)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저금리 자금재조달 추진하여 재정절감 지속 노력

(예산외 의무부담 기타 5개 사업)

○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 재원확보를 통한 원활한 업무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