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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33개)-정책사업목표(238개)-단위사업(56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3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5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33	238	452	58	360	34	15,155,890	14,695,900	459,990
의회사무처	1	1	3	0	3	0	18,798	16,299	2,498
자치경찰위원회	1	2	6	1	5	0	10,693	936	9,757
감사위원회	1	2	6	0	6	0	737	1,075	△338
대변인	1	4	4	1	3	0	15,547	14,180	1,367
부울경특별자치단체합동사무국	1	2	2	0	2	0	830	635	194
성비위근절추진단	1	1	1	0	1	0	353	-	353
기획관	1	7	13	2	11	0	19,511	18,290	1,222
재정관	1	5	10	1	8	1	1,983,283	1,604,148	379,135
시민안전실	1	6	13	3	10	0	173,741	179,286	△5,545
시민건강국	1	4	10	1	8	1	340,438	220,391	120,046
도시균형발전실	1	8	14	0	13	1	241,121	306,985	△65,863
도시계획국	1	9	21	4	16	1	468,499	411,403	57,096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건축주택국	1	6	13	1	11	1	352,808	245,915	106,893
교통국	1	17	24	6	15	3	1,753,016	2,005,492	△252,475
문화체육국	1	12	31	6	18	7	410,290	394,920	15,370
관광마이스국	1	9	16	3	11	2	84,523	68,680	15,844
사회복지국	1	6	10	3	6	1	4,861,412	5,122,289	△260,878
여성가족국	1	11	25	1	22	2	1,039,470	981,224	58,246
행정자치국	1	11	22	1	20	1	174,160	155,532	18,628
금융창업정책관	1	4	8	2	6	0	56,239	-	56,239
디지털경제혁신실	1	14	22	5	16	1	422,655	421,646	1,009
미래산업국	1	12	20	1	18	1	246,665	214,980	31,685
청년산학국	1	11	16	3	11	2	1,073,397	939,934	133,463
2030엑스포추진본부	1	7	14	4	10	0	33,391	-	33,391
신공항추진본부	1	2	3	1	2	0	6,251	8,029	△1,777
환경물정책실	1	23	34	2	27	5	371,790	422,613	△50,822
해양농수산국	1	16	33	2	29	2	173,138	167,680	5,458
소방재난본부	1	20	43	1	41	1	757,650	697,766	59,884
인재개발원	1	1	2	0	2	0	7,986	7,782	204
보건환경연구원	1	1	3	0	3	0	20,503	20,344	158
농업기술센터	1	1	3	0	3	0	6,290	17,475	△11,185
건설본부	1	1	2	1	1	0	10,475	10,548	△73
낙동강관리본부	1	2	5	2	2	1	20,230	19,423	80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2회계연도 결산서(2권) 성과보고서)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7,913,674	48,423,604	509,930	46,620,382
부채 총계	5,189,463	5,059,751	△129,712	4,474,953
비용 총계	13,576,770	13,754,707	177,937	11,579,906
수익 총계	13,645,794	14,165,808	520,014	12,076,57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2022회계연도 결산서(2권)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구 분		우리 지자체	유형 평균	배점	지표 의미
합 계		75	80.63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14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9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10	9.64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7	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9	11.47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9.96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65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 경상적 경비 비율	0	-0.09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별지 다운로드)

분야(분석지표)		우리 시	전국평균	유형 지차제 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73	5.26	-0.60
	2. 경상수지비율	66.87	64.62	66.36
	3. 관리채무비율	18.93	6.93	17.39
	(관리채무증감률)	-2.47	5.13	2.36
	4. 관리채무상환비율	6.14	2.14	5.17
	5 통합유동부채비율	38.45	22.23	41.19
	6 공기업부채비율	33.69	36.00	42.79
Ⅱ.재정 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37.09	24.49	46.19
	(지방세수입 증감률)	3.58	5.46	2.29
	7-2. 세외수입비율	2.05	3.73	3.66
	(세외수입 증감률)	-8.57	4.68	22.82
	8. 지방세징수율	98.10	97.97	97.94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61	0.9974	0.9957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35	0.95	1.83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4.35	9.62	18.53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9	0.76	0.20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00	9.71	-9.23
	10. 지방보조금비율	1.36	5.51	2.03
	(지방보조금 증감률)	14.77	10.38	11.23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5.08	2.31	3.85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84	3.30	2.06
	12. 자체경비비율	2.88	9.61	3.56
	(자체경비 증감률)	32.10	8.74	9.85
Ⅲ.재정 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91.83	92.87	91.02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60	1.084	1.111
	14. 이불용액비율	3.49	5.32	3.98

9-4. 재정분석 결과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평가지표(대상회계)			산출식
1.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 측정 산식: {(세입-세출 및 순융자) / 세출 및 순융자} × 100%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보전재원 제외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2. 경상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산식: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3. 관리채무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 측정 산식: (지방채무잔액*(BTL포함)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채무는 총채무 기준 * 지방채무잔액: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지급잔액
		관리채무증감률	산식: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 × 100%
4.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회계)			의미: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측정 산식: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5. 통합유동부채비율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의미: 통합부채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부채충당 능력 측정 산식: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유동부채 :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 유동자산 : 1년 내 회수가능 자산 *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6. 공기업부채비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의미: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 부채수준 측정 산식: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포함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수입(일반회계)			의미: 지방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세 실제수납액: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및 과년도분 제외)
		지방세수입증감률	산식: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세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세외수입증감률	산식: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 × 100%
8. 지방세징수율 (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정도 측정 산식: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산식: 지방세징수율/전년도 지방세징수율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100%
9-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100%
10. 지방보조금비율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의미: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증감율	산식: {(지방보조금결산액 - 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100%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통합회계)			의미: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100%
12. 자체경비비율 (일반회계)			의미: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자체경비의 절감노력 평가 산식: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13. 세수오차비율 (일반회계)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예측력 및 제고 노력 측정 산식: (지방세 당초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60%+ (지방세 최종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40%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산식: (100 - □100 - 현년도 세수오차비율□) /(100 - □100 - 전년도 세수오차비율□)
14. 이·불용액비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의미: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집행 결과 이월금(사고이월 중심)과 불용액 비율 측정 산식: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이월액(사고이월비)+불용액 / 불용액: 집행잔액-보조금 실제반납금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22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97,922	591,733	98.9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03,893	101,188	97.4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2,598	61,208	97.78
자치단체 특화사업	431,431	429,337	99.51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성인결산서)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86	35,618,739	54	35,107,868	31,546,677	32	510,871	500,121
2021년(B)	79	30,696,335	48	30,173,432	26,871,188	31	522,903	510,103
증감(A-B)	7	4,922,404	6	4,934,435	4,675,489	1	△12,031	△9,981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작성 : 다운로드)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작성 :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작성 : 다운로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음

▸ 대상사업 : ‘22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891	458,446	2,519	124,268	64.74%	27.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580	1,972	2,405	2,353	2,519
	금액	51,949	162,589	92,333	113,057	124,268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부산도서관	2020-06-09	16,305	10,381
체육시설	싸이클경기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36,542	19,769
체육시설	테니스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7,867	2,630
체육시설	체육관	금정체육공원	2002-07-31	21,075	7,354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09-01	103,163	114,098
체육시설	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002-08-01	21,440	12,236
체육시설	체육관	기장체육관	2002-08-01	21,471	61,135
체육시설	요트장	요트경기장	1986-04-03	14,013	138,561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1988-07-25	44,742	48,424
문화시설	박물관	복천박물관	1996-02-26	7,798	56,334
문화시설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1998-03-20	22,827	27,192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영화의전당	2011-07-21	54,335	32,137
문화시설	미술관	현대미술관	2017-03-08	15,311.81	29,90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부산도서관	직영	50	537,805	57,511	1,554	4,313	53,198	40	5,550	77	-5,473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위탁	76	237,073	75,232	1,881	41,378	33,854	40	19,702	22,659	2,956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	4	69,946	35,600	890	19,580	16,020	40	1,037	365	-672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위탁	8	278,579	41,800	1,045	21,945	19,855	40	5,185	1,661	-3,524
아시아드 주경기장	직영	60	83,762	230,612	2,287	46,955	183,657	40	7,070	4,640	-2,430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직영	43	112,431	32,931	823	5,015	27,916	40	3,112	826	-2,286
기장체육관	직영	19	44,385	48,010	282	5,764	42,246	40	1,663	81	-1,582
요트경기장	직영	33	315,155	70,826	1,486	69,340	1,486	40	1,398	2,328	930
부산문화회관	위탁	101	235,391	44,600	1,115	39,025	5,575	40	34,463	35,391	928
복천박물관	직영	27	66,479	43,447	1,086	28,241	15,206	40	2,448	1	-2,447
부산시립미술관	직영	62	576,437	46,933	154	24,900	22,033	40	7,792	136	-7,656
영화의전당	위탁	132	622,605	167,850	3,402	37,545	98,370	40	12,522	12,879	357
현대미술관	직영	50	256,375	43,000	294	2,337	38,559	40	6,010	59	-5,951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4	24	0	0	24	7	9	8	7	7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 10건, 7명, 410천원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1,048,714백만원이며(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994,924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53,79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16,521백만원입니다.

▸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와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액이 클수록, 재정수입액이 작을수록(재정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 교부 규모가 커짐

▸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수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어 충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 으로 구성됩니다.

▸ 별도 재정보전금

-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소재 시·군에 배분

-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20%를 소재 시·군·구에 배분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2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 (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 (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21년도 정산분
계	2,479,849	1,184,689	1,295,160		751,038	0	751,038	11,830	243,886
중구	94,239	35,904	58,335	58.0%	33,827	13	33,840	123	10,379
서구	128,642	40,020	88,622	58.0%	51,390	22	51,412	298	17,687
동구	122,426	48,596	73,830	58.0%	42,812	△324	42,488	253	15,075
영도구	129,141	32,514	96,627	58.0%	56,032	122	56,154	301	19,459
부산진구	215,783	124,966	90,817	58.0%	52,663	△368	52,295	1182	17,014
동래구	165,343	85,786	79,557	58.0%	46,133	101	46,234	1001	15,718
남구	182,731	92,811	89,920	58.0%	52,143	114	52,257	991	19,364
북구	179,121	56,532	122,589	58.0%	71,087	156	71,243	1,041	21,952
해운대구	238,806	182,884	55,922	58.0%	32,428	19	32,447	1,757	13,731
사하구	203,072	74,150	128,922	58.0%	74,759	△137	74,622	1,079	19,950
금정구	177,781	79,324	98,457	58.0%	57,093	△113	56,980	838	19,891
강서구	185,873	123,927	61,946	58.0%	35,921	79	36,000	781	7,829
연제구	154,071	68,866	85,205	58.0%	49,409	108	49,517	769	17,575
수영구	139,330	56,378	82,952	58.0%	48,103	105	48,208	641	13,806
사상구	163,490	82,031	81,459	58.0%	47,237	103	47,340	775	14,456

※ A 및 B는 (기초수요 + 보정수요 + 자체노력)이 합산되는 개념이므로, 조정교부금 산정 후의 순수한 감액 또는 보전인 F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 조정률 등(D) : 재정부족액이 산정액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기재해야 하므로, 서울, 인천, 대전 등 충당률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C에서 E로 변환되는 과정 설명을 위해 칸 추가 필요(단, D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칸은 유지)

※ 비고 : 과년도 정산분, 자동차세 ‘면허세 보전분’ 등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을 추가)

- 과년도 정산분 : 체납세액 징수의 경우 이를 징수년도 지방세에 합산하여 조정교부금의 모수로 삼는 경우는 포함 안됨

※ 감액 또는 보전액(F) : 각 특별·광역시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감액, 보전 제도가 있을 경우 기재(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사유는 아래 서식으로 별도 기재             감액 + 보전액 = 0

※ 최종산정액(G)은 세입 결산액 기준으로 공시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942		942
중구			13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서구			2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구	△324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영도구			12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부산진구	△368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동래구			101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남구			114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북구			156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해운대구			1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하구	△137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금정구	△113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강서구			7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연제구			108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수영구			105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상구			103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표 생략 가능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4,542,618		1,044,802		940,322
보통세	취득세		1,524,051	23.0%	350,532	90%	315,478
	레저세		82,599	23.0%	18,998	90%	17,098
	담배소비세		200,156	23.0%	46,036	90%	41,432
	주민세		11,054	23.0%	2,542	90%	2,288
	재산세	도시지역분		23.0%		90%
	지방소득세		1,008,808	23.0%	232,026	90%	208,823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486,775	23.0%	111,958	90%	100,762
	지방소비세		1,229,175	23.0%	282,710	90%	254,439

※ 조정교부율은 각 특별·광역시별 ‘21년 수치(결산기준이므로) 기재

- 서울 22.6, 부산 23.0, 대구 22.29, 인천 20.0, 광주 23.9, 대전 23.0, 울산 20.0

※ 산정액(T)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U) = (T) * 0.9 : 일반조정교부금

※ 광역시는 주민세 중 개인분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제외됨(해당되는 항목을 지방세 우측 칸에 기재하고, 해당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부산광역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2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21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8,719	11,231	7,487	37,437		37,437	16,353	23,577
기장군	18,719	11,231	7,487	37,437		37,437	16,353	23,577

※ 군이 없는 광주, 대전은 제외

※ 관할 시·군이 1개인 경우도 작성(부산, 대구, 울산, 인천도 작성)

※ 비고 : 과년도 정산분 등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을 추가)

- 과년도 정산분 : 체납세액 징수의 경우 이를 징수년도 지방세에 합산하여 조정교부금의 모수로 삼는 경우는 포함 안됨

※ 감액 또는 보전액(F) : 각 광역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감액, 보전 제도가 있을 경우 기재(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사유는 아래 서식으로 별도 기재         감액 + 보전액 = 0

※ 최종산정액(F)은 세입 결산액 기준으로 공시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기장군		해 당 없 음

※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표 생략 가능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49	106,353	91	7,525	69,776	183,793	27%	49,624	90%	44,662
기장군	49	106,353	91	7,525	69,776	183,793	27%	49,624	90%	44,662

※ 관할 시·군이 1개인 경우도 작성(부산, 대구, 울산, 인천도 작성)

※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소방분은 제외

※ 해당 시도 지방세 중 특정세목(예, 레저세)의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지방소비세는 본청 만 해당되나, 각 시·군에의 할당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 칸이 없음

※ 산정액(Y)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Z) = (Y) * 0.9 : 일반조정교부금

부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22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116,521
중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148.0
중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97.0
중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8.0
중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12.0
중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100.0
중구	2022-4-19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860.0
중구	2022-4-19	중구청사 노후 화장실 설비 보수공사	80.0
중구	2022-4-19	국제시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600.0
중구	2022-4-19	광복로 일원 특화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560.0
중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175.0
중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150.0
중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40.0
중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105.0
중구	2022-12-23	현업근로자 휴게시설 신축	611.5
서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09.0
서구	2022-3-4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	25.3
서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60.4
서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21.1
서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10.3
서구	2022-4-19	부민동복합센터 건립	1,200.0
서구	2022-4-19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	900.0
서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50.0
서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63.0
서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서구	2022-9-28	암남2지구 급경사지 정비	1,500.0
서구	2022-9-28	송도 해수욕장 일원 관광시설물 태풍피해 복구	1,500.0
서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10.0
서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109.0
서구	2022-11-16	암남공원 입구 소공원 조성	500.0
서구	2022-12-23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설치	3,800.0
동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135.1
동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12.2
동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18.0
동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6.7
동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동구	2022-4-19	범일동 공영주차장 조성	1,900.0
동구	2022-4-19	좌천초등학교 일원 방호벽 정리	100.0
동구	2022-4-19	좌천동 체육시설 시설정비	100.0
동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50.0
동구	2022-9-28	재개발구역 쓰레기 유입피해 방지막 설치	100.0
동구	2022-9-28	초량제1지하차도 외 2개소 시설물정비	450.0
동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80.0
동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73.0
동구	2022-11-16	수정5동 테니스장 정비	500.0
동구	2022-12-23	안창마을 진입도로 확장	1,000.0
동구	2022-12-23	범일2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	800.0
동구	2022-12-23	수정2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1,000.0
영도구	2022-3-2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148.0
영도구	2022-3-2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78.0
영도구	2022-3-2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36.0
영도구	2022-3-2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12.0
영도구	2022-4-19	블루포트 2021 커피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500.0
영도구	2022-4-19	아미르공원 테마숲길 조성사업	700.0
영도구	2022-4-19	봉래동 삼거리슈퍼 일원 도로선형개선사업	900.0
영도구	2022-6-27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50.0
영도구	2022-9-23	절영해안산책로 등 연안친수시설 태풍 피해 복구	1,300.0
영도구	2022-10-19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30.0
영도구	2022-10-19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63.0
영도구	2022-11-15	군관민 상생협력공원 조성사업	500.0
영도구	2022-12-21	태종로 621 일원 도로확장	2,390.0
영도구	2022-12-21	하나길 565 일원 도로확장	1,000.0
영도구	2022-12-21	영선2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500.0
부산진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96.0
부산진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50.6
부산진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17.8
부산진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7.8
부산진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100.0
부산진구	2022-4-19	범천지역 도시재생뉴딜 엘리베이터 조성사업	800.0
부산진구	2022-4-19	부암당감동 일원 버스정보안내기 등 설치	250.0
부산진구	2022-4-19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700.0
부산진구	2022-4-19	부전천 준설사업	250.0
부산진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부산진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8.0
부산진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30.0
부산진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25.0
부산진구	2022-11-16	솔바람어린이공원 Play&Fun 놀이문화 사업	500.0
부산진구	2022-12-23	명품숲길 및 거점힐링공간 조성	600.0
부산진구	2022-12-23	양정2동 진남경로당 건립	500.0
부산진구	2022-12-23	동천 보행데크 정비	500.0
부산진구	2022-12-23	가야산책공원 재정비	500.0
부산진구	2022-12-23	백양가족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300.0
부산진구	2022-12-23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171.0
부산진구	2022-12-23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800.0
동래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96.0
동래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62.0
동래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0.5
동래구	2202-4-19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600.0
동래구	2202-4-19	온천천 보행로(자전거도로) 정비공사	700.0
동래구	2022-4-19	온천동 새들원 일원 배수체계 개선사업	700.0
동래구	2022-4-19	온천천~수영강 연결데크(연제구간) 조성사업	3,500.0
동래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15.0
동래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62.0
동래구	2022-9-28	동래구 온천천 옹벽 태풍 피해 복구 사업	500.0
동래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10.0
동래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94.0
동래구	2022-11-16	온천교 하부 온천천 소공원 조성 사업	150.0
동래구	2022-11-16	자연친화적인 공원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250.0
동래구	2022-11-16	온천천 군집체육시설 조성	100.0
동래구	2022-12-29	동래구 신청사 건립	1,500.0
남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96.0
남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37.7
남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3.0
남구	2022-4-19	신선대산복도로 도로정비공사	250.0
남구	2022-4-19	백운포테니스구장 인조잔디 조성	600.0
남구	2022-4-19	이기대공원 녹지대 전망휴게공간 조성	500.0
남구	2022-4-19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광활성화 사업	400.0
남구	2022-4-19	문현여중 일원 도로개설	250.0
남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남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68.0
남구	2022-9-28	용호항 물양장 태풍피해 복구	300.0
남구	2022-9-28	이기대공원 해안산책로 일원 피해 복구 공사	80.0
남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50.0
남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61.0
남구	2022-11-16	백운포체육공원 야구장 조성	500.0
남구	2022-12-29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000.0
북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80.0
북구	2022-3-4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	5.6
북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97.0
북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51.0
북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12.0
북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100.0
북구	2022-4-19	덕천도서관 건립사업	1,200.0
북구	2022-4-19	구포삼거리 일원 보행육교 연결공사	900.0
북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50.0
북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150.0
북구	2022-9-28	덕천근린공원 일원 태풍 피해 긴급 복구공사	400.0
북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10.0
북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49.0
북구	2022-11-16	대천천 보행 산책로 정비사업	500.0
북구	2022-12-23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공원시설물 설치	100.0
북구	2022-12-23	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정비	2,700.0
북구	2022-12-29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2,000.0
북구	2022-12-29	낙동강 횡단교량(구포대교) 투신방지난간 설치	1,300.0
해운대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96.0
해운대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8.6
해운대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57.0
해운대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00.0
해운대구	2022-4-19	좌동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150.0
해운대구	2022-4-19	아시아선수촌공원 재정비사업	1,000.0
해운대구	2022-4-19	해운대온천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 토지보상	600.0
해운대구	2022-4-19	해운대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300.0
해운대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해운대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해운대구	2022-9-28	청사포항 서방파제 파손 복구	1,700.0
해운대구	2022-9-28	청사포항 테트라포트 이전 복구	200.0
해운대구	2022-9-28	우동 1437번지 일원 외 3개소 태풍피해 복구	100.0
해운대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50.0
해운대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97.0
해운대구	2022-11-16	반여제3공원 일원 조성사업	500.0
해운대구	2022-12-23	삼어로 일원 방음시설 설치	1,800.0
해운대구	2022-12-23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000.0
해운대구	2022-12-23	재반로 일원 경사도로 정비	500.0
해운대구	2022-12-23	반송마루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	250.0
해운대구	2022-12-29	삼어로 진입 계단 설치	100.0
사하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96.0
사하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12.0
사하구	2022-4-19	감천 생활문화센터 조성	1,100.0
사하구	2022-4-19	당리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000.0
사하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사하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56.0
사하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사하구	2022-9-28	감천항서방파제 일원 배수(월파)시설 확충공사	200.0
사하구	2022-9-28	구평방파제 진입로 태풍 월파 피해 정비	40.0
사하구	2022-9-28	에덴유원지 주차장 휀스 복구	20.0
사하구	2022-9-28	해변공원관리센터 지붕 보수 및 방수 공사	17.0
사하구	2022-9-28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태풍피해 복구	17.0
사하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30.0
사하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156.0
사하구	2022-11-16	세리골 산림공원 조성	120.0
사하구	2022-11-16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건립	380.0
사하구	2022-12-23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3,640.0
사하구	2022-12-23	감정초교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220.0
사하구	2022-12-29	가족행복이음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500.0
금정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80.0
금정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53.0
금정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금정구	2022-4-19	아홉산 산불피해지 정리 및 장비 현대화 사업	500.0
금정구	2022-4-19	범어사 일원 도로 등 정비	150.0
금정구	2022-4-19	청룡교 일원 온천천 하천시설물 복구공사	150.0
금정구	2022-4-19	수영강(회동교) 공중화장실 신축	200.0
금정구	2022-4-19	금정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	300.0
금정구	2022-4-19	범어천로 일원 도로정비	500.0
금정구	2022-4-19	장전초등학교 외 7개소 무단횡단방지펜스 설치	170.0
금정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50.0
금정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금정구	2022-9-28	금정산 데크시설 복구사업	500.0
금정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10.0
금정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99.0
금정구	2022-11-16	녹색힐링 공간(까치공원) 조성사업	400.0
금정구	2022-11-16	온천천 쉼터공원 조성	100.0
금정구	2022-12-23	금정산 데크 보수공사	500.0
강서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192.0
강서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41.0
강서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24.0
강서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100.0
강서구	2022-4-19	강서문화원 이전 건립	1,100.0
강서구	2022-4-19	대저1동 대상초교~선관위간 도로확장	600.0
강서구	2022-4-19	산업단지 노후 가로등 정비	200.0
강서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강서구	2022-9-28	태풍 '힌남노' 피해 외양포항 외 1개소 복구사업	240.0
강서구	2022-9-28	태풍 '힌남노' 피해 대항항 외 4개소 복구사업	210.0
강서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10.0
강서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37.0
강서구	2022-11-16	지사스포츠파크 조성	500.0
강서구	2022-12-23	강서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1,000.0
강서구	2022-12-29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1,000.0
연제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03.6
연제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96.9
연제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48.0
연제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9.4
연제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100.0
연제구	2022-4-19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설치사업	400.0
연제구	2022-4-19	월드컵대로73번길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50.0
연제구	2022-4-19	연산동 황령산벚꽃길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00.0
연제구	2022-4-19	LED 가로등 교체	150.0
연제구	2022-4-19	LED 보안등 교체	100.0
연제구	2022-4-19	연산6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 맨홀 정비공사	100.0
연제구	2022-4-19	법원남로 일원 도로정비	100.0
연제구	2022-4-19	관내 도로변 노후 석축·옹벽 세척 및 탑코팅	100.0
연제구	2022-4-19	황령산로 일원 도로시설물(안전펜스) 설치	100.0
연제구	2022-4-19	삼익아파트 일원 거제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300.0
연제구	2022-4-19	재난(자연,사회)신속 대응 영상 시스템 구축	200.0
연제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50.0
연제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60.0
연제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200.0
연제구	2022-9-28	거제2배수펌프장 스크린 유입구 확장 공사	50.0
연제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40.0
연제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116.0
연제구	2022-11-16	연안교 교량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	300.0
연제구	2022-11-16	온천천변 작은공원 조성	100.0
연제구	2022-11-16	노후 실외체육시설 정비	100.0
연제구	2022-12-23	부산의료원 일원 보도정비	1,200.0
연제구	2022-12-23	연산9동 배수펌프장 전기 수전방식 변경	200.0
연제구	2022-12-23	노인복지관 일원 도로정비	300.0
연제구	2022-12-23	셉테드 적용 안전 통학길 조성	700.0
연제구	2022-12-29	연제만화도서관 건립	500.0
수영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192.0
수영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43.9
수영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3.0
수영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8.0
수영구	2022-4-19	남천바다로(세흥시장) 일원 보행로 정비	300.0
수영구	2022-4-19	민락수변공원 안전관리사업	170.0
수영구	2022-4-19	민락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300.0
수영구	2022-4-19	사방시설 정비	100.0
수영구	2022-4-19	광일로 일원 보도정비	200.0
수영구	2022-4-19	연수로~수영교차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	700.0
수영구	2022-4-19	수영교차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300.0
수영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수영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64.0
수영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수영구	2022-9-28	민락수변공원 정비사업	1,100.0
수영구	2022-9-28	민락해변공원 및 수영강변 갈맷길 산책로 응급복구공사	400.0
수영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30.0
수영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86.0
수영구	2022-11-16	수영구 어린이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500.0
수영구	2022-12-23	드론을 활용한 관광사업 육성	1,000.0
수영구	2022-12-23	민락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00.0
사상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09.0
사상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72.0
사상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32.0
사상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12.0
사상구	2022-4-19	동주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건립	700.0
사상구	2022-4-19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	1,100.0
사상구	2022-4-19	낙동대교 회전교차로 등 도시환경 개선사업	300.0
사상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사상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56.0
사상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40.0
사상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13.0
사상구	2022-11-16	장승공원 및 승학산 쉼터 조성사업	500.0
사상구	2022-12-23	낙동제방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등 정비	1,000.0
사상구	2022-12-23	학장2, 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00.0
사상구	2022-12-23	엄궁동 롯데캐슬 회전교차로 설치	280.0
사상구	2022-12-23	모라동 신모라사거리 회전육교 설치	1,900.0
사상구	2022-12-23	신주례~냉정역 보행환경 개선	150.0
기장군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192.0
기장군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97.0
기장군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9.0
기장군	2022-4-19	이천항 방파제 설치공사	1,200.0
기장군	2022-4-19	동암항 방파제 공사 (어촌뉴딜300 연계)	900.0
기장군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기장군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54.0
기장군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30.0
기장군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82.0
기장군	2022-11-16	두명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500.0
기장군	2022-12-23	대변~죽성교차로간 도로개설	2,000.0
기장군	2022-12-23	일광천 산책로 조성	711.0

부산광역시 별도 재정보전금 재원 및 배분현황('22년 결산기준)

별도 재정보전금 재원(세원 기준)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 (A)	징수교부금 (B)	기초단체 배분액 (C)
계		108,836	3,264	23,577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발전	35,573	1,067	23,577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2,470	74
레저세	장외발매소	70,793	2,123

※ 징수교부금(B) : 지방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 금액

※ 배분액(C) :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65%,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는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를 제외한 장외발매소에서 시·군·구가 징수한 금액의 20%

시·군·구별 별도 재정보전금 배분액

(단위 : 백만원)

시·도 및 시·군·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계	23,577	-	-
기장군	23,577	-	-

※ 지자체별 최종 배분되는 금액

※ 광역 시·도 및 시·군·구 각 세목별 합계가 별도 재정보전금 재원(세원 기준) 세목별 징수액(A)과 일치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6%,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108,862	73,032	67.09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22.8.2.	2021년 부산광역시 정기감사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행정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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