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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259,96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4,016,980	4,217,190	5,070,208	5,259,962	100.2	9.4
취 득 세	1,268,762	1,239,620	1,883,921	1,939,699	36.9	15.2
등록면허세	5,945	5,283	10,945	9,305	0.2	16.1
레 저 세	103,853	93,749	15,234	16,089	0.3	△46.3
담배소비세	197,863	191,794	203,027	199,264	3.8	0.2
지방소비세	567,042	829,812	955,283	1,057,311	20.1	23.1
주 민 세	23,630	23,925	24,479	11,036	0.2	△22.4
지방소득세	793,326	732,276	856,044	894,894	17.0	4.1
자동차세	534,506	572,096	540,927	566,631	10.8	2
지역자원시설세	119,798	126,246	132,061	137,128	2.6	4.6
지방교육세	388,453	387,903	431,439	433,590	8.2	3.7
지난연도수입	13,802	14,486	16,846	-4,983	△0.1	△17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개발관련지역(동부산,신공항,북항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세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의 제한으로 자동차, 가전, 가구 등 국내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입이 소폭 상승하였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285,719	281,253	311,875	304,094	270,664
	비과세	73,754	58,403	70,633	65,437	50,020
	감면	211,965	222,850	241,242	238,657	220,644
지방세 징수액 (B)		4,098,601	4,016,980	4,217,190	5,070,208	5,259,963
비과세･감면율 (A/A+B)		6.5	6.5	6.9	5.7	4.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4,094	100	270,664	100	△33,430	△11.0
일반공공행정	30,510	10.0	15,749	5.8	△14,761	△48.4
공공질서 및 안전	2,602	0.9	2,016	0.7	△586	△22.5
교육	4,994	1.6	3,586	1.3	△1,408	△28.2
문화 및 관광	8,396	2.8	8,160	3.0	△236	△2.8
환경보호	0	0	25	0.0	25	-
사회복지	60,324	19.8	50,056	18.5	△10,268	△17.0
보건	535	0.2	268	0.1	△267	△49.9
농림해양수산	1,615	0.5	1,638	0.6	23	1.4
산업･중소기업	68,012	22.4	80,353	29.7	12,341	18.1
수송 및 교통	21,205	7.0	27,091	10.0	5,886	27.8
국토 및 지역개발	58,816	19.3	40,023	14.8	△18,793	△32.0
과학기술	0	0	2	0.0	2	-
국가	13,314	4.4	12,965	4.8	△349	△2.6
외국	56	0	161	0.1	105	187.5
기타	33,715	11.1	28,571	10.6	△5,144	△15.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270,664	50,020	205,019	84	15,541	0
취득세	247,040	42,079	191,445	84	13,432	-
등록면허세	109	8	100	-	1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레저세	-	-	-	-	-	-
주민세	33	-	-	-	33	-
재산세	-	-	-	-	-	-
자동차세	15,995	2,724	11,199	-	2,072	-
지역자원시설세	7,487	5,209	2,275	-	3	-
지방교육세	-	-	-	-	-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4,592	238,096	43,504
지방세	171,213	212,295	41,082
세외수입	23,379	25,801	2,4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세정환경변화로 체납액이 증가하였음.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해소차원에서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 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지난년도수입 168억원(65.1%), 사용료수입 23억원(8.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7.4%), 그외수입 14억원(5.4%), 기타 34억원(13.2%)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92,976	202,782	208,194	194,592	238,096
지방세	168,873	180,003	185,539	171,213	212,295
세외수입	24,103	22,779	22,655	23,379	25,80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세정환경변화로 체납액이 증가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도가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큰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