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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2,277,395	10,558	0.09
일반운영비		4,736	0.04
여 비		3,398	0.03
업무추진비		1,266	0.01
직무수행경비		970	0.01
자산취득비		189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기본경비	13,692	14,247	14,330	11,206	10,558
비율	0.16	0.16	0.15	0.1	0.09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경비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년대비 감소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68,333	66,507	0	11,054	11,054	0	165	165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2,277,395	393,653	3.21
인건비		317,937	2.59
직무수행경비		9,574	0.08
포상금		12,098	0.1
연금부담금 등		54,045	0.4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인건비(B)	355,054	382,819	408,050	414,833	393,653
인건비비율(B/A)	4.26	4.38	4.32	3.61	3.2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1년 소방재난본부 별도 연금부담금 편성에 따른 감소분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2,277,395	1,466	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28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039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0
세출결산액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업무추진비	2,404	2,414	2,571	1,850	1,466
비율	0.03	0.03	0.03	0.02	0.0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함에 따라 전년대비 감소함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 다운로드)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53.2
1.1.~3.31.	2021년도 1분기 해외무역사무소(상해, 호치민) 운영예산	상해, 호치민	2	6
4.1.~6.30.	2021년 2분기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예산	상해, 호치민	2	6
1.1.	해외무역사무소 파견직원(일본 오사카) 교체에 따른 항공료 등	오사카	2	5.5
3.28.	해외무역사무소 파견직원(베트남 호치민) 착임에 따른 항공료 등	호치민	1	2.9
4.13.	해외무역사무소 파견직원(베트남 호치민) 이전비 지급	호치민	1	1.6
6.21.~6.24.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식유치신청서 국제 박람회기구(BIE) 제출	파리	8	34.5	단체장
7.1.~9.30.	2021년 3분기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예산	상해, 호치민	2	7
6.18.	해외무역사무소 파견직원(미국 LA) 착임에 따른 코로나검사비	LA	1	0.1
6.18.	해외무역사무소 파견직원(미국 LA) 이전비	LA	1	6
8.27.	해외무역사무소 파견직원(미국LA) 착임에 따른 코로나 검사비	LA	1	0.1
9.13.~9.16.	2020두바이엑스포 연계 부산 홍보 사전 준비 협의 등	두바이	7	19.4
10.1.~12.31.	2021년 4분기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예산	상해, 호치민	2	4
6.28.	해외무역사무소 파견직원(미국LA) 교체에 따른 항공료 등	LA	1	9.4
10.26.~11.1.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연례총회 참석	타르투	3	7.9
10.20.~10.24	2020두바이엑스포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추진상황 점검 및 유치 교섭활동 등	두바이	5	24.1
9.29.~10.10.	두바이엑스포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두바이	1	4.7
10.7.~10.18.	두바이엑스포 연계 홍보부스 운영 및 회장 주요시설 현지조사	두바이	1	5.1
11.22.~11.27.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 목적 국제 탁구연맹 총회 참석 등	휴스턴	5	25.8
11.28.~12.4.	「IBTM World 2021」 마이스 전문전시회 부산홍보관 운영	바르셀로나	2	6
12.10.~12.18.	유럽·중동 국제교류 및 2030 엑스포 유치 홍보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런던, 파리, 두바이	15	62.9	취소
12.2.~12.11.	의료기술 교류 및 러시아 부산의료관광 해외특별관 개최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3	13.5
12.13.~12.17.	세계적 미술관 부산 분관 유치 공무국외 출장(항공 취소 수수료)	런던, 파리	2	0.7	취소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2,277,395	3,858	0.03%	47	82,09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의회경비	3,565	3,341	3,739	3,734	3,858
의원 정수	47	47	47	47	4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4	0.04	0.04	0.03	0.0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5,854	71,095	79,556	79,439	82,09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의원국민부담금 등이 일부 늘어남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7	47	36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1.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0.20.~10.24.	두바이엑스포를 연계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및 지원을 통한 관계자 면담 및 교섭 활동	UAE 두바이	3(2)	17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871	11,354	1,360	1,280	9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3,930	4,266	4,908	5,147	8,87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5,295	6,310	6,823	7,976	11,35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347	1,547	1,320	1,330	1,36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347	1,479	1,390	1,549	1,28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0	95	105	116	94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소방재난본부 포함에 따른 예산 증가 및 인원 증가로 인한 1인당 평균배정액 감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부산시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1,690	27,777	27.32
시설비 (401-01)	101,308	27,670	27.31
감리비 (401-02)	341	94	27.58
시설부대비 (401-03)	28	0	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3	13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54,013	67,056	87,616	132,466	101,69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7,963	50,732	23,133	43,153	27,777
비율(B/A)	33.26	75.66	26.4	32.58	27.3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년도 코로나19 재난 대응으로 인하여 연말 지출 및 비율 증가하였고 ’21년도 코로나 장기화로 긴급한 연말 지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연말 지출 비율 ‘16~20년 평균(38.5%)수준 이하 회복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7)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0,500	10,125	10,125	10,125
제1금고	부산은행	‘21.01.01~ ’24.12.31.	30,300	7,575 (당초)	7,575	7,575 (‘21.7월)
제2금고	국민은행	‘21.01.01~ ’24.12.31.	10,200	2,550 (당초)	2,550	2,550 (‘21.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10,125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10,125백만원(‘21.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