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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2,647,184	11,302	0.09
일반운영비		5,159	0.04
여 비		3,463	0.03
업무추진비		1,545	0.02
직무수행경비		999	0.01
자산취득비		136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기본경비	14,247	14,330	11,206	10,558	11,302
비율	0.16	0.15	0.1	0.09	0.09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세출결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본경비 금액도 비례하여 증액되었으나,

세출결산액 중 기본경비의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68,333	66,507	0	11,054	11,054	0	165	165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2,647,184	413,689	3.27
인건비		325,886	2.58
직무수행경비		10,347	0.08
포상금		13,645	0.11
연금부담금 등		63,811	0.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인건비(B)	382,819	408,050	414,833	393,653	413,689
인건비비율(B/A)	4.38	4.32	3.61	3.21	3.27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신규인력 채용(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실) 및 휴직자 등 결원보충으로 인한 인건비

보전분 증가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2,647,184	2,359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55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04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업무추진비	2,414	2,571	1,850	1,466	2,359
비율	0.03	0.03	0.02	0.01	0.0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방역 완화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증가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75.5
1.4.∼1.10.	지역 혁신기업의 CES 2022전시행사 참가 지원	미국	3	5.5
1.17.∼1.21.	세계적 미술관 부산 분관 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프랑스	2	5
3.10.	자매도시(시모노세키) 파견 복귀직원 이전비 등 지출	-	-	1
4.24.∼4.30.	바르셀로나 수산박람회 참관	스페인	2	4
4.23.∼4.29.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동향 파악	미국	2	10
4.18.∼4.25.	2025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유치지지 대면 마케팅	폴란드,프랑스	2	14
4.23.∼4.30.	부산 해상도시 추진 관련 UN-Habitat 회의 참석	미국	5	27
5.16.∼5.22.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 참석	이집트	2	14
5.19.∼5.29.	유럽·아프리카 지역 우호 증진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외출장	불가리아,튀니지	4	20
6.19.∼6.25.	첨단 소방장비 현장 체험과 국제동향 파악을 위한 출장	독일	1	3
6.12.∼6.17.	해양기술컨퍼런스 참관 및 우수 해양산업 클러스터 벤치마킹	캐나다	1	4
6.25.∼7.2.	제11회 세게도시포럼(WUF) 참석	폴란드	4	15
7.16.∼7.24.	제14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참석	브라질	1	4
8.8.∼8.10.	주요작가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전시 활성화를 위한 국외출장	일본	1	1
9.3.∼9.11.	제35차 FAO 수산위원회 참석	이탈리아	2	5
9.13.∼9.27.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알마티,비슈케크, 타슈켄트,파리,브뤼셀	5	23
9.11.∼9.17.	2025년 ICSCRM 국제탄화규소학술회의 참석	스위스	2	14
9.20.∼9.24.	아시아 창업 엑스포 서밋 참가도시 방문	싱가포르	2	4
9.25.∼10.1.	2022년 자율관리어업 해외 정책 연수 참가	노르웨이	1	4
9.12.∼9.23.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교섭활동 프랑스어 의전통역 지원	아프리카	1	10
10.13.∼10.2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및 홍보활동 등	프랑스	2	9
11.14.∼11.20.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한 첨단 치안장비 기술동향 파악 등	미국	2	15
10.20.∼10.23.	제30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 참석	일본	10	9	단체장
10.25.∼10.29.	22년 포럼참석 및 해양환경분야 국제협력강화	인도네시아	2	4
10.28.∼11.3.	글로벌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출장	미국	3	19
11.6.∼11.13.	부산오페라하우스 및 국제아트센터 유치 및 교류 활성화	캐나다, 미국	2	10
11.28.∼12.3.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 참가	싱가포르	1	3
11.21.∼11.26.	세계적인 도시브랜드 우수도시 현지 방문	포르투갈, 네덜란드	2	7
11.28.∼12.2.	선진 야간경관 도시 견학 등	일본	2	5
12.13.∼12.19.	2022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 연수	이탈리아	1	4
12.11.∼12.15.	동남아 진출 국내기업 방문을 통한 기술개발 방안 연구를 위한 출장 등	베트남	3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2,647,184	3,769	0.03%	47	80,19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의회경비	3,341	3,739	3,734	3,858	3,769
의원 정수	47	47	47	47	4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4	0.04	0.03	0.03	0.0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1,095	79,556	79,439	82,093	80,19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로 인한 간담회 등 각종 행사 취소 및 축소와 시의원 의원사직에 따른 경비 감소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76.6	47	3,75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76.6
9.13.~9.27.	유라시아시민대장정 참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벨기에	2(1)	28.6
10.9.~10.18.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BIE 남미회원국)	파나마시티, 페루	7(2)	52.1
10.10.~10.19.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BIE 중동·아프리카 회원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	7(2)	43.7
10.12.~10.20.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BIE 유럽회원국)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체코	7(2)	31.6
12.19.~12.22.	우호교류 (호치민 시의회 초청)	베트남	10(4)	20.6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2022년 우리 부산시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594	13,873	1,380	1,310	94.9

▸ 대상인원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 전체 인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 포함)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4,266	4,908	5,147	8,871	10,59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6,310	6,823	7,976	11,354	13,87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547	1,320	1,330	1,360	1,38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479	1,390	1,549	1,280	1,31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5	105	116	94	94.9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 ‘22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인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비공문원 포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기본포인트 상승에 따른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소폭 증가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부산시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47,551	28,751	19.49
시설비 (401-01)	147,117	28,611	19.45
감리비 (401-02)	327	82	25.08
시설부대비 (401-03)	33	24	72.73
행사관련시설비(401-04)	74	34	45.9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2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67,056	87,616	132,466	101,690	147,55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50,732	23,133	43,153	27,777	28,751
비율(B/A)	75.66	26.40	32.58	27.32	19.4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방역 완화 등에 따라 연말 지출비중 감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7)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0,500	10,125	10,125	10,125
제1금고	부산은행	‘21.01.01~’24.12.31.	30,300	7,575(당초)	7,575	7,575(‘22.7월)
제2금고	국민은행	‘21.01.01~’24.12.31.	10,200	2,550(당초)	2,550	2,550(‘22.8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