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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통합자산		49,683,199	50,370,615	687,416
통합부채		7,248,681	7,463,865	215,184
	유동부채	1,479,214	1,812,353	333,139
	장기차입부채	3,957,411	3,795,385	△162,026
	기타비유동부채	1,812,056	1,856,127	44,071

▸ ‘22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5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47,913,674	48,423,604	509,930
부채(B)	5,189,463	5,059,751	△129,71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0.83	10.45	△0.3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1,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491,507	2,924,392	9,567,115	30.57	12,621,357	3,180,585	9,440,773	33.69
직영 기업	소 계	5,290,048	539,340	4,750,708	11.35	5,278,583	491,343	4,787,240	10.26
	상수도	2,240,134	46,301	2,193,833	2.11	2,298,973	19,679	2,279,294	0.86
	하수도	3,049,914	493,039	2,556,875	19.28	2,979,610	471,664	2,507,946	18.81
공사	소 계	7,113,227	2,303,986	4,809,241	47.91	7,267,363	2,621,020	4,646,344	56.41
	부산교통공사	4,137,499	1,264,981	2,872,518	44.04	4,093,203	1,422,520	2,670,683	53.26
	부산도시공사	2,961,407	1,036,616	1,924,791	53.86	3,158,660	1,193,656	1,965,005	60.75
	부산관광공사	14,321	2,389	11,932	20.02	15,500	4,844	10,656	45.46
공단	소 계	88,232	81,066	7,166	1,131.26	75,411	68,222	7,189	948.98
	부산시설공단	59,676	52,510	7,166	732.77	46,303	39,114	7,189	544.08
	부산환경공단	13,407	13,407	0	0	11,738	11,738	0	0
	스포원	15,149	15,149	0	0	17,370	17,370	0	0

※ 2021년, 202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우리 시 산하 지방공기업 중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544%로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치이나, 2022년 퇴직연금 재원마련 및 운영으로 전년도 부채비율 732%에서 2022년 544%로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승객감소 등의 사유로 산하 공사의 경우 부채가 증가하였으나,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일부 상환하는 등 재무 건전성 제고에 노력 중입니다. 부채비율 증가는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24,714	285,523	739,191	38.63	1,116,725	312,821	803,904	38.91
출자 기관	소 계	306,971	153,119	153,852	99.52	319,243	157,677	161,567	97.59
	㈜벡스코	83,569	7,319	76,250	9.60	89,775	10,466	79,309	13.20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223,402	145,800	77,602	187.88	229,468	147,211	82,258	178.96
출연 기관	소 계	717,743	132,404	585,339	22.62	797,482	155,144	642,337	24.15
	부산광역시의료원	46,889	11,268	35,621	31.63	45,934	13,999	31,935	43.84
	부산연구원	16,707	1,067	15,640	6.82	16,881	948	15,933	5.95
	부산신용보증재단	370,131	75,102	295,029	25.46	410,262	81,850	328,411	24.92
	부산테크노파크	168,521	11,169	157,352	7.10	198,826	15,214	183,612	8.29
	여성가족개발원	2,018	305	1,713	17.81	2,142	335	1,807	18.54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49	9,686	10,463	92.57	18,928	9,283	9,645	96.25
	부산국제교류재단	1,998	321	1,677	19.14	1,955	292	1,664	17.49
	부산복지개발원	1,287	187	1,100	17.00	1,372	118	1,254	9.41
	부산디자인진흥원	6,095	4,835	1,260	383.73	6,128	5,361	766	699.87
	부산경제진흥원	29,371	8,884	20,487	43.36	33,932	12,261	21,671	56.58
	부산영어방송재단	1,524	64	1,460	4.38	1,540	102	1,438	7.09
	부산문화재단	40,768	4,989	35,779	13.94	46,071	10,188	35,883	28.39
	영화의전당	2,696	828	1,868	44.33	3,236	1,011	2,226	45.42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1,496	957	539	177.55	1,594	1,060	534	198.50
	부산산업과학혁신원	3,542	876	2,666	32.86	3,580	866	2,714	31.91
	부산문화회관	3,029	1,359	1,670	81.38	2,768	1,118	1,649	67.80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1,522	507	1,015	49.95	2,333	1,138	1,195	95.23

☞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부채비율은 38.9%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전액이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금융부채이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제외한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등은 결산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익년도에 해소가능한 부채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계		2,412,782	2,728,446	315,664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0
	자산유동화 증권①	0	0	0
	금융기관 차입금②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2,412,782	2,728,446	315,664
	공공토지비축협약③	528,882	534,179	5,297
	부지매입협약④	0	0	0
	비용부담 협약⑤	0	0	0
	기타 협약⑥	0	0	0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883,900	2,194,267	310,367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22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534,179	546,958
부산광역시	공공 토지 비축 협약	함지골공원등 6개공원 보상사업	한국 토지 주택 공사	49,986	49,986	2020.12.9.~2025.6.16	토지보상에 따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토지공급계약 체결 – 3년기간 경과시 토지은행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발송하면 매매계약체결
		동백유원지, 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		115,352	115,352	2020.12.9.~2025.6.16
		완충녹지 7,9,107 보상사업		10,448	10,448	2020.12.9.~2025.6.16
		중앙대로확장공사		297,221	304,000	2020.2.26.~2029.12.3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계획에 따른 보상범위 및 유효기간 등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61,172	67,172	2020.2.26.~2026.12.31.

※ ‘22~’26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3,561,388			2,601,400	2,194,267
부산광역시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73,700	‘00.01~ ’25.01	MRG, 통행료미인상 등	51,000	33,755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5	‘02.04~ ’27.04	MRG, 통행료미인상 등	79,900	74,369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10.02~ ’40.01	통행료미인상, 출퇴근할인 등	223,300	293,756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0	‘11.01~ ’50.12	SCS	1,303,800	481,866
	부산~김해 경량전철건설	부산김해경전철(주)	774,200	‘11.09~ ’41.09	SCS	234,900	418,267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500	‘14.08~ ’44.08	MRG, 통행료미인상 등	297,000	435,699
	천마산터널	천마산터널(주)	223,200	19.04~ 49.03	통행료미인상	159,500	198,451
	산성터널	부산산성터널(주)	193,100	18.10~ 48.09	통행료미인상	252,000	258,104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227,469	△68,872	407,344	476,216	3,158,597
일 반 회 계		1,744,103	△41,229	237,600	278,829	1,702,874
특별회계	소 계	1,122,812	△58,073	107,965	166,038	1,064,739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1,500	0	0	0	1,5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42,112	△58,073	107,965	166,038	884,03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179,200	0	0	0	179,200
기 금 회 계		360,554	30,430	61,779	31,349	390,984

※ 지방채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우리시는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도말 우리시 총 채무 규모는 작년 대비 68,872백만원이 감소한 3,158,59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덕천(화명)~양산간 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지방채증권 244,744백만원,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차입금 162,600백만원으로 총 407,34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에코델타시티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지방채증권 상환 397,742백만원, 산성터널 건설 등 차입금 상환 77,484백만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990백만원으로 총 476,216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2,552,047	2,571,224	2,920,957	3,227,469	3,158,597
인구수	3,441,453	3,413,841	3,391,946	3,350,380	3,317,812
주민 1인당채무(천원)	742	753	861	963	952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495,225	522,006	912,721	783,450	628,744
발행액(B)	656,308	495,406	897,521	837,350	407,344
발행비율(B/A*100)	132.53%	94.9%	98.33%	106.88%	64.79%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2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합 계	130,381	131,451	1,07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47,368	51,734	4,366
BTO 재정지원금	83,013	79,717	△3,29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1, 202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비	구□군비
합계		3,866,766		131,451	11,888	119,162	401
BTL 사업 (10)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14,359	‘19.10.~’29. 9.	3,316	-	2,915	401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9,160	‘14. 9.~’34.8.	1,228	370	858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2,828	‘17. 4.~’37. 3.	4,258	-	4,258	-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60,362	‘15.11.~’35.11.	5,339	1,331	4,008	-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57,267	‘16. 7.~’36. 7.	4,841	1,226	3,615	-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	71,586	‘18. 1.~’38. 1.	6,291	1,734	4,557	-
	수민분구 하수관거 정비	80,122	‘18.11.~’38.11.	6,762	1,844	4,918	-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79,366	‘20. 5.~’40. 5.	6,464	1,746	4,718	-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73,866	‘21. 4.~’41. 4.	6,188	1,723	4,465	-
	전포□문현□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84,484	‘21. 4.~’41. 4.	7,047	1,914	5,133	-
BTO 사업 (8)	백양터널	73,667	‘00. 1.~’25. 1.	5,899		5,899
	수정산터널	128,055	‘02. 4.~’27. 4.	9,567		9,567
	부산항대교	371,461	‘14. 8.~’44. 8.	6,055		6,055
	을숙도대교	359,643	‘10. 2.~’40. 1.	4,607		4,607
	거가대로	1,437,990	‘11. 1.~’50.12.	23,534		23,534
	산성터널	73,866	‘18. 10.~’48. 9.	1,214		1,214
	천마터널	84,484	‘19. 4.~’46. 11.	572		572
	부산․김해 경전철	774,200	‘11. 9.~’41. 9.	28,269	-	28,269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94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으로 ‘19. 10. 1.부터 1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시비 2,915백만원, 구‧군비 401백만원으로 총 3,316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 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국비 370백만원, 시비 858백만원으로 총 1,228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22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시비 4,258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31백만원, 시비 4,008백만원으로 총 5,339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226백만원, 시비 3,615백만원으로 총 4,841백만원입니다.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용호만(용호천,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34백만원, 시비 4,557백만원으로 총 6,291백만원입니다.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844백만원, 시비 4,918백만원으로 총 6,762백만원입니다.

☞「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 5.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46백만원, 시비 4,718백만원으로 총 6,464백만원입니다.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부산천, 초량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23백만원, 시비 4,465백만원으로 총 6,188백만원입니다.

☞「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구, 남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동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914백만원, 시비 5,133백만원으로 총 7,047백만원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입니다.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은 5,899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입니다.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은 9,567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입니다.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은 6,055백만원입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입니다.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은 4,607백만원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습니다.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은 23,534백만원입니다.

☞「산성터널」BT0사업은 북구 화명동에서 금정구 장전동까지로 총길이 5.62㎞, 폭 27~44.65m의 왕복 4차로의 쌍굴입니다. ‘18. 10.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은 1,214백만원입니다.

☞「천마터널」BT0사업은 서구 암남동에서 사하구 구평동까지로 총길이 3.28㎞, 폭 18~41m의 왕복 4차로입니다. ‘19. 4.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7년 8월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은 572백만원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8,269백만원입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별지 다운로드)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0,291	6,103	19,855	13,752	86,394
일 반 회 계		42,931	△937	4,114	5,051	41,994
특별회계	소 계	18				18
	공기업특별회계	18				18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소 계	37,342	7,040	15,741	8,701	44,382
	중소기업육성기금	33,167	7,264	14,336	7,072	40,431
	자활기금	385	-	300	300	385
	식품진흥기금	3,790	△224	1,105	1,329	3,566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102,682	98,886	85,534	80,291	86,39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