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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 부산시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1.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1.69 (49.09)	12,688,570 (12,688,570)	5,290,452 (6,228,495)	6,147,475 (6,147,475)	237,600 (301,400)	1,013,043 (11,20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45.97	44.46	42.39	40.76	41.6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증가(103,420백만원) 했으나, 자체세입 증가액(160,794백만원)이

더 많아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5.95 (63.34)	12,688,570 (12,688,570)	7,098,808 (8,036,850)	4,339,120 (4,339,120)	237,600 (301,400)	1,013,043 (11,20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7.92	57.86	51.37	51.05	55.9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증가(103,420백만원) 했으나, 자주재원 증가액(673,509백만원)이

더 많아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14,240,269	14,042,913	5,036	99,738	94,702	14,137,615	102,654
일반회계	11,977,857	10,660,940	0	3,783	3,783	10,664,723	1,313,134
기타 특별회계	1,344,185	2,234,048	0	72,635	72,635	2,306,683	-962,498
공기업 특별회계	728,381	691,277	0	0	0	691,277	37,104
기 금	189,846	456,648	5,036	23,320	18,284	474,932	-285,086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9,480	83,382	-163,758	75,171	102,654

☞ 지출 및 순융자 규모 둘 다 전년대비 증가(427,181백만원)하였으나 세입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454,664백만원) 폭이 더 커서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