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정공시(2022년 결산)

2023. 8.                                    부산광역시장(시장)

364,998

◈ 우리 시 의 2022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조 8,228억원으로, 전년대비 6,13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조 6,26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64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7조 4,990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조 6,975억원입니다.

◈ 2022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3조 1,58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952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2년도에 토지 및 건물 등 1,798,332건 (2조 9,471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및 건물 등 2,169,744건(1,20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32조 2,30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3) 등 13개 유형

◈ 우리 시 의 2022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7조 3,136     억원) 보다 1조 5,092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조 1,635억원)보다 5,371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7,270억원)보다 2조

7,720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8,995억원)보다 2,591억원

많고, 시 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33천원)보다    81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6조 4,998억원)과 비교하여 4조

2,696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단체와 비교
하면 자체수입 규모는 다소 적으나 이전재원(국비)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디지털 혁신 도시, 지산학 주도 창업금융도시, 저탄소 그린도시,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응 등 지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통해 자체 세입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제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재정혁신담당관실 신형식(051-888-208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188,228	182,097	6,131		173,136	164,304	8,832
	세출결산 (기금포함)	176,534	168,798	7,736		159,171	147,489	11,682
	기금운영현황	10,738	10,319	419		20,355	16,849	3,506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41.69	40.76	0.93		46.00	53.16	△7.16
	재정자주도	55.95	51.05	4.90		60.70	60.73	△0.03
	통합재정수지	1,027	752	275		-708	2,785	△3,493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50,598	51,895	△1,297		44,749	44,058	69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31,806	29,244	2,562		50,377	48,240	2,137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31,586	32,275	△689		28,995	27,275	1,720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315	1,304	11		649	520	129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172	175	△3
	채권현황	864	803	61		4,137	4,094	4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13	106	7		130	123	7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기준인건비 집행현황	4,136	3,936	200		3,464	3,318	14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4	15	9		24	20	4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7	38	△1		33	33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39	113	26		132	121	11
	연말지출비율	288	278	10		285	334	△49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54,516	52,600	1,916		58,848	57,784	1,064
	지방세지출현황	3,670	2,707	963		4,460	4,211	249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071	2,381	△310		2,380	2,069	311

재정운영 결과			부산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0,843	53,625	△2,782		38,770	39,423	△65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2,064	1,798	266		2,711	2,437	274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81	123	58		173	131	42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322,302	294,039	28,263		364,998	334,559	30,439
	물품 현재액		1,370	1,315	55		1,235	1,160	7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906	2,152	△246		2,572	2,856	△284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484,236	479,137	5,099		466,204	458,039	8,165
		부채총계	50,598	51,895	△1,297		44,750	44,059	691
		수익총계	141,658	136,458	5,200		120,766	118,042	2,724
		비용총계	137,547	135,768	1,779		115,799	112,235	3,564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242	1,130	112		1,379	1,349	3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부산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8,822,877	13,494,189	929,510	2,638,307	1,760,87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3,347,034	14,442,732	17,033,333	18,209,710	18,822,877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시의 세입규모는 2018년의 13조 3,470억원에서 2022년의 18조 8,229억원으로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8.2%입니다. 낮은 경제성장(연평균 경제성장률 2.18%)에 비해 세입증가율이 높은 것은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보조금 수입의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추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9%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1.2%)대비 0.3% 감소하였고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5%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8.2%)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9,142,356	100	9,848,158	100	12,350,083	100	13,251,840	100	13,494,189	100
지 방 세	4,016,980	43.94	4,217,191	42.82	5,070,208	41.05	5,259,962	39.69	5,451,607	40.40
세외수입	237,812	2.60	256,882	2.61	311,322	2.52	303,285	2.29	277,291	2.05
지방교부세	1,004,506	10.99	1,231,898	12.51	1,049,179	8.50	1,295,641	9.78	1,808,355	13.40
보 조 금	2,576,894	28.19	3,171,747	32.21	4,694,593	38.01	4,657,574	35.15	4,339,120	32.16
지 방 채	405,143	4.43	172,100	1.75	429,600	3.48	470,811	3.55	237,600	1.7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01,021	9.86	798,340	8.11	795,181	6.44	1,264,567	9.54	1,380,216	10.23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소되었으나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방세 규모는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의 감소는 배당금수입 및 그외수입 감소에 기인함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세 결산액	4,016,979,784	4,217,190,497	5,070,207,736	5,259,962,673	5,451,607,240
인구수(명)	3,441,453	3,413,841	3,391,946	3,350,380	3,317,81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167	1,235	1,495	1,570	1643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7,653,483	12,647,184	739,958	2,508,706	1,757,63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2,535,800	13,551,854	15,865,497	16,879,841	17,653,483

▸ 결산 총계기준

☞ 최근 5년 연평균 8.9% 증가, 일반공공행정 및 보건 분야 등의 재정수요 증대로

세출규모가 증가함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740,233	100	9,445,026	100	11,495,801	100	12,277,395	100	12,647,184	100
일반공공행정	1,116,889	12.78	1,303,583	13.80	1,412,106	12.28	1,562,049	12.72	1,977,650	15.64
공공질서및안전	412,805	4.72	415,158	4.40	427,996	3.72	482,628	3.93	493,950	3.91
교 육	712,387	8.15	804,002	8.51	843,180	7.34	811,719	6.61	890,703	7.04
문화 및 관광	315,923	3.62	381,975	4.04	396,290	3.45	434,304	3.54	509,671	4.03
환경보호	127,088	1.45	135,405	1.43	180,273	1.57	284,207	2.31	299,095	2.36
사회복지	3,216,699	36.80	3,848,055	40.74	5,477,079	47.64	5,362,457	43.68	5,084,300	40.20
보 건	151,316	1.73	170,186	1.80	209,784	1.82	231,775	1.89	351,661	2.78
농림해양수산	169,641	1.94	176,439	1.87	203,834	1.77	199,738	1.63	201,172	1.59
산업･중소기업	448,908	5.14	326,060	3.45	471,144	4.10	569,921	4.64	654,013	5.17
수송 및 교통	1,227,132	14.04	1,018,545	10.79	1,068,858	9.30	1,549,129	12.62	1,371,044	10.84
국토 및 지역개발	444,808	5.09	439,640	4.66	373,968	3.25	377,929	3.08	383,935	3.04
과학기술	3,290	0.04	3,438	0.04	5,326	0.05	7,215	0.06	3,967	0.03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	0	0.00
기 타	393,347	4.50	422,540	4.47	425,963	3.71	404,324	3.29	426,023	3.37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침례병원 부지(건물) 취득, 자치구(군) 재정지원 및 보전 등 보건 및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의 세출결산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은 감소함

분야별 세출규모(2022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8,740,233,126	9,445,025,469	11,495,800,975	12,277,395,043	12,647,184,477
인구수(명)	3,441,453	3,413,841	3,391,946	3,350,380	3,317,812
주민 1인당 세출액	2,540	2,767	3,389	3,664	3,81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31,914	41,854	1,207,751	1,165,897	1,073,76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9	148,858	742,278	593,420	151,367	‘25.12.31.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1,050	280	2,292	2,012	1,330	‘27.12.31.
집단에너지시설기금	32,290	△17,468	1,532	19,000	14,822	‘23.12.31.
중소기업육성기금	162,522	△10,525	44,888	55,413	151,997	‘23.12.31.
투자진흥기금	156,229	△10,482	4,510	14,992	145,747	‘23.12.31.
남북교류협력기금	9,397	219	219		9,616	‘26.12.31.
자활기금	10,246	△33	394	427	10,213	‘23.12.31.
재해구호기금	38,142	△24,758	199,806	224,564	13,384	-
식품진흥기금	14,621	△202	1,795	1,997	14,419	-
환경보전기금	14,918	2,661	5,340	2,679	17,579	‘23.12.3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921	237	3,437	3,200	1,158	-
재난관리기금	80,171	△48,756	46,458	95,214	31,415	-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183,768	4,964	13,096	8,132	188,732	-
양성평등‧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86,251	△10,263	3,006	13,269	75,988	양성 ‘25.12.31. 출산 ’24.12.31. 청소년 ‘23.12.31.
문화진흥기금	104,776	△28,754	4,379	33,133	76,022	‘26.12.31.
체육진흥기금	56,204	13,156	14,444	1,288	69,360	‘23.12.31.
지역개발기금	76,977	21,703	118,860	97,157	98,680	-
관관마이스육성진흥기금	922	1,017	1,017		1,939	‘25.12.31.

▸ ’2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052,983	1,101,501	931,044	1,031,914	1,073,76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시는 총 18개 기금(법정의무기금* 6, 법정임의기금** 5, 조례제정기금*** 7)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개별기금별 고유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규모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 ‘22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대비 419억원 증가한 1조 738억원이며 이는 코로나19 여파, 원자재가격 급등 등 대외여건에 따른 기금고유사업 집행 부진으로 사업비 지출보다 이자수입, 보조금 등 수입 증가가 기금 조성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정의무기금(6): 재난관리, 재해구호, 자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식품진흥

** 법정임의기금(5): 통합재정안정화, 지역개발, 문화진흥, 출산장려및양성평등, 중소기업육성

*** 조례제정기금(7): 체육진흥, 투자진흥, 집단에너지시설,남북교류협력, 대학및지역인재육성, 환경보전,

관광마이스육성진흥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68/28	24,998,746	22,512,021	2,486,725	58,944,939	7,354,042	12.48 %
자치단체(a)	37/1	16,301,141	15,131,746	1,169,395	48,423,604	5,059,751	10.45 %
지방공공기관(b)	25/25	4,048,220	3,064,457	983,763	8,459,499	3,002,063	35.49 %
교육재정(c)	6/2	6,889,991	6,556,424	333,567	8,838,376	154,229	1.74 %
내부거래(A+B)		2,240,606	2,240,606		6,776,540	862,001	12.72 %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4.62	4.08	16.70	33.56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7.37	10.03	47.94	2263.55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0	0.13	0.20	0.01	0.25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3	0.03	0.03	0.03	0	0
	세입결산액	24,998,746	16,301,141	4,048,220	6,889,991	1,240,138	1,000,467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7,714,625	6,637,581	1,410,486	102,160	428,894	6,708
	세출결산액	22,512,022	15,131,746	3,064,457	6,556,424	1,240,138	1,000,467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3,654,101	665,485	676,169	2,312,447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3,511	19,651	6,033	877	3,05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7,614	4,874	826	1,914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2.48	10.45	35.49	1.74	9.18	100.00
	▪부채/환금자산	112.33	268.02	111.70	6.87	5630.80	100.00
	▪차입부채/재정자금	106.06	195.93	154.41	7.24	0	0
	자산	58,944,939	48,423,604	8,459,499	8,838,376	6,512,488	264,052
	부채	7,354,042	5,059,751	3,002,063	154,229	597,949	264,052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6,546,580	1,887,809	2,687,657	2,245,785	10,619	264,052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자산+장․단기금융상품)	4,637,742	1,612,132	1,047,109	1,978,501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4,918,751	3,158,597	1,616,860	143,294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 부산시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1.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1.69 (49.09)	12,688,570 (12,688,570)	5,290,452 (6,228,495)	6,147,475 (6,147,475)	237,600 (301,400)	1,013,043 (11,20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45.97	44.46	42.39	40.76	41.6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증가(103,420백만원) 했으나, 자체세입 증가액(160,794백만원)이

더 많아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5.95 (63.34)	12,688,570 (12,688,570)	7,098,808 (8,036,850)	4,339,120 (4,339,120)	237,600 (301,400)	1,013,043 (11,20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7.92	57.86	51.37	51.05	55.9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증가(103,420백만원) 했으나, 자주재원 증가액(673,509백만원)이

더 많아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14,240,269	14,042,913	5,036	99,738	94,702	14,137,615	102,654
일반회계	11,977,857	10,660,940	0	3,783	3,783	10,664,723	1,313,134
기타 특별회계	1,344,185	2,234,048	0	72,635	72,635	2,306,683	-962,498
공기업 특별회계	728,381	691,277	0	0	0	691,277	37,104
기 금	189,846	456,648	5,036	23,320	18,284	474,932	-285,086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9,480	83,382	-163,758	75,171	102,654

☞ 지출 및 순융자 규모 둘 다 전년대비 증가(427,181백만원)하였으나 세입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454,664백만원) 폭이 더 커서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통합자산		49,683,199	50,370,615	687,416
통합부채		7,248,681	7,463,865	215,184
	유동부채	1,479,214	1,812,353	333,139
	장기차입부채	3,957,411	3,795,385	△162,026
	기타비유동부채	1,812,056	1,856,127	44,071

▸ ‘22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5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47,913,674	48,423,604	509,930
부채(B)	5,189,463	5,059,751	△129,71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0.83	10.45	△0.3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1, 2022 회계연도 결산서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491,507	2,924,392	9,567,115	30.57	12,621,357	3,180,585	9,440,773	33.69
직영 기업	소 계	5,290,048	539,340	4,750,708	11.35	5,278,583	491,343	4,787,240	10.26
	상수도	2,240,134	46,301	2,193,833	2.11	2,298,973	19,679	2,279,294	0.86
	하수도	3,049,914	493,039	2,556,875	19.28	2,979,610	471,664	2,507,946	18.81
공사	소 계	7,113,227	2,303,986	4,809,241	47.91	7,267,363	2,621,020	4,646,344	56.41
	부산교통공사	4,137,499	1,264,981	2,872,518	44.04	4,093,203	1,422,520	2,670,683	53.26
	부산도시공사	2,961,407	1,036,616	1,924,791	53.86	3,158,660	1,193,656	1,965,005	60.75
	부산관광공사	14,321	2,389	11,932	20.02	15,500	4,844	10,656	45.46
공단	소 계	88,232	81,066	7,166	1,131.26	75,411	68,222	7,189	948.98
	부산시설공단	59,676	52,510	7,166	732.77	46,303	39,114	7,189	544.08
	부산환경공단	13,407	13,407	0	0	11,738	11,738	0	0
	스포원	15,149	15,149	0	0	17,370	17,370	0	0

※ 2021년, 202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우리 시 산하 지방공기업 중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544%로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치이나, 2022년 퇴직연금 재원마련 및 운영으로 전년도 부채비율 732%에서 2022년 544%로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승객감소 등의 사유로 산하 공사의 경우 부채가 증가하였으나,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일부 상환하는 등 재무 건전성 제고에 노력 중입니다. 부채비율 증가는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24,714	285,523	739,191	38.63	1,116,725	312,821	803,904	38.91
출자 기관	소 계	306,971	153,119	153,852	99.52	319,243	157,677	161,567	97.59
	㈜벡스코	83,569	7,319	76,250	9.60	89,775	10,466	79,309	13.20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223,402	145,800	77,602	187.88	229,468	147,211	82,258	178.96
출연 기관	소 계	717,743	132,404	585,339	22.62	797,482	155,144	642,337	24.15
	부산광역시의료원	46,889	11,268	35,621	31.63	45,934	13,999	31,935	43.84
	부산연구원	16,707	1,067	15,640	6.82	16,881	948	15,933	5.95
	부산신용보증재단	370,131	75,102	295,029	25.46	410,262	81,850	328,411	24.92
	부산테크노파크	168,521	11,169	157,352	7.10	198,826	15,214	183,612	8.29
	여성가족개발원	2,018	305	1,713	17.81	2,142	335	1,807	18.54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149	9,686	10,463	92.57	18,928	9,283	9,645	96.25
	부산국제교류재단	1,998	321	1,677	19.14	1,955	292	1,664	17.49
	부산복지개발원	1,287	187	1,100	17.00	1,372	118	1,254	9.41
	부산디자인진흥원	6,095	4,835	1,260	383.73	6,128	5,361	766	699.87
	부산경제진흥원	29,371	8,884	20,487	43.36	33,932	12,261	21,671	56.58
	부산영어방송재단	1,524	64	1,460	4.38	1,540	102	1,438	7.09
	부산문화재단	40,768	4,989	35,779	13.94	46,071	10,188	35,883	28.39
	영화의전당	2,696	828	1,868	44.33	3,236	1,011	2,226	45.42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1,496	957	539	177.55	1,594	1,060	534	198.50
	부산산업과학혁신원	3,542	876	2,666	32.86	3,580	866	2,714	31.91
	부산문화회관	3,029	1,359	1,670	81.38	2,768	1,118	1,649	67.80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1,522	507	1,015	49.95	2,333	1,138	1,195	95.23

☞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부채비율은 38.9%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전액이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금융부채이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제외한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등은 결산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익년도에 해소가능한 부채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계		2,412,782	2,728,446	315,664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0	0	0
	자산유동화 증권①	0	0	0
	금융기관 차입금②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2,412,782	2,728,446	315,664
	공공토지비축협약③	528,882	534,179	5,297
	부지매입협약④	0	0	0
	비용부담 협약⑤	0	0	0
	기타 협약⑥	0	0	0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883,900	2,194,267	310,367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 ’22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①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대출채권, 매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

*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대출금 등)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

②금융기관에서 건설사, 농업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

③공공택지,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

④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

⑤사업시행자,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 금융비용,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⑥교육청,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534,179	546,958
부산광역시	공공 토지 비축 협약	함지골공원등 6개공원 보상사업	한국 토지 주택 공사	49,986	49,986	2020.12.9.~2025.6.16	토지보상에 따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토지공급계약 체결 – 3년기간 경과시 토지은행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발송하면 매매계약체결
		동백유원지, 황령산유원지 보상사업		115,352	115,352	2020.12.9.~2025.6.16
		완충녹지 7,9,107 보상사업		10,448	10,448	2020.12.9.~2025.6.16
		중앙대로확장공사		297,221	304,000	2020.2.26.~2029.12.3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계획에 따른 보상범위 및 유효기간 등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61,172	67,172	2020.2.26.~2026.12.31.

※ ‘22~’26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3,561,388			2,601,400	2,194,267
부산광역시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73,700	‘00.01~ ’25.01	MRG, 통행료미인상 등	51,000	33,755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5	‘02.04~ ’27.04	MRG, 통행료미인상 등	79,900	74,369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10.02~ ’40.01	통행료미인상, 출퇴근할인 등	223,300	293,756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0	‘11.01~ ’50.12	SCS	1,303,800	481,866
	부산~김해 경량전철건설	부산김해경전철(주)	774,200	‘11.09~ ’41.09	SCS	234,900	418,267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500	‘14.08~ ’44.08	MRG, 통행료미인상 등	297,000	435,699
	천마산터널	천마산터널(주)	223,200	19.04~ 49.03	통행료미인상	159,500	198,451
	산성터널	부산산성터널(주)	193,100	18.10~ 48.09	통행료미인상	252,000	258,104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227,469	△68,872	407,344	476,216	3,158,597
일 반 회 계		1,744,103	△41,229	237,600	278,829	1,702,874
특별회계	소 계	1,122,812	△58,073	107,965	166,038	1,064,739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1,500	0	0	0	1,5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42,112	△58,073	107,965	166,038	884,03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179,200	0	0	0	179,200
기 금 회 계		360,554	30,430	61,779	31,349	390,984

※ 지방채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우리시는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도말 우리시 총 채무 규모는 작년 대비 68,872백만원이 감소한 3,158,59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덕천(화명)~양산간 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지방채증권 244,744백만원,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차입금 162,600백만원으로 총 407,34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에코델타시티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지방채증권 상환 397,742백만원, 산성터널 건설 등 차입금 상환 77,484백만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990백만원으로 총 476,216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2,552,047	2,571,224	2,920,957	3,227,469	3,158,597
인구수	3,441,453	3,413,841	3,391,946	3,350,380	3,317,812
주민 1인당채무(천원)	742	753	861	963	952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495,225	522,006	912,721	783,450	628,744
발행액(B)	656,308	495,406	897,521	837,350	407,344
발행비율(B/A*100)	132.53%	94.9%	98.33%	106.88%	64.79%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2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합 계	130,381	131,451	1,07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47,368	51,734	4,366
BTO 재정지원금	83,013	79,717	△3,29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1, 202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비	구□군비
합계		3,866,766		131,451	11,888	119,162	401
BTL 사업 (10)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14,359	‘19.10.~’29. 9.	3,316	-	2,915	401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9,160	‘14. 9.~’34.8.	1,228	370	858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2,828	‘17. 4.~’37. 3.	4,258	-	4,258	-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60,362	‘15.11.~’35.11.	5,339	1,331	4,008	-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57,267	‘16. 7.~’36. 7.	4,841	1,226	3,615	-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	71,586	‘18. 1.~’38. 1.	6,291	1,734	4,557	-
	수민분구 하수관거 정비	80,122	‘18.11.~’38.11.	6,762	1,844	4,918	-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79,366	‘20. 5.~’40. 5.	6,464	1,746	4,718	-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73,866	‘21. 4.~’41. 4.	6,188	1,723	4,465	-
	전포□문현□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84,484	‘21. 4.~’41. 4.	7,047	1,914	5,133	-
BTO 사업 (8)	백양터널	73,667	‘00. 1.~’25. 1.	5,899		5,899
	수정산터널	128,055	‘02. 4.~’27. 4.	9,567		9,567
	부산항대교	371,461	‘14. 8.~’44. 8.	6,055		6,055
	을숙도대교	359,643	‘10. 2.~’40. 1.	4,607		4,607
	거가대로	1,437,990	‘11. 1.~’50.12.	23,534		23,534
	산성터널	73,866	‘18. 10.~’48. 9.	1,214		1,214
	천마터널	84,484	‘19. 4.~’46. 11.	572		572
	부산․김해 경전철	774,200	‘11. 9.~’41. 9.	28,269	-	28,269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94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으로 ‘19. 10. 1.부터 1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시비 2,915백만원, 구‧군비 401백만원으로 총 3,316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 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국비 370백만원, 시비 858백만원으로 총 1,228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22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시비 4,258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31백만원, 시비 4,008백만원으로 총 5,339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226백만원, 시비 3,615백만원으로 총 4,841백만원입니다.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용호만(용호천,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34백만원, 시비 4,557백만원으로 총 6,291백만원입니다.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844백만원, 시비 4,918백만원으로 총 6,762백만원입니다.

☞「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 5.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46백만원, 시비 4,718백만원으로 총 6,464백만원입니다.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부산천, 초량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23백만원, 시비 4,465백만원으로 총 6,188백만원입니다.

☞「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구, 남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동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914백만원, 시비 5,133백만원으로 총 7,047백만원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입니다.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은 5,899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입니다.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은 9,567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입니다.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은 6,055백만원입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입니다.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은 4,607백만원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습니다.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은 23,534백만원입니다.

☞「산성터널」BT0사업은 북구 화명동에서 금정구 장전동까지로 총길이 5.62㎞, 폭 27~44.65m의 왕복 4차로의 쌍굴입니다. ‘18. 10.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은 1,214백만원입니다.

☞「천마터널」BT0사업은 서구 암남동에서 사하구 구평동까지로 총길이 3.28㎞, 폭 18~41m의 왕복 4차로입니다. ‘19. 4.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7년 8월간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은 572백만원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22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8,269백만원입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별지 다운로드)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0,291	6,103	19,855	13,752	86,394
일 반 회 계		42,931	△937	4,114	5,051	41,994
특별회계	소 계	18				18
	공기업특별회계	18				18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소 계	37,342	7,040	15,741	8,701	44,382
	중소기업육성기금	33,167	7,264	14,336	7,072	40,431
	자활기금	385	-	300	300	385
	식품진흥기금	3,790	△224	1,105	1,329	3,566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102,682	98,886	85,534	80,291	86,39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2,647,184	11,302	0.09
일반운영비		5,159	0.04
여 비		3,463	0.03
업무추진비		1,545	0.02
직무수행경비		999	0.01
자산취득비		136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기본경비	14,247	14,330	11,206	10,558	11,302
비율	0.16	0.15	0.1	0.09	0.09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세출결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본경비 금액도 비례하여 증액되었으나,

세출결산액 중 기본경비의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68,333	66,507	0	11,054	11,054	0	165	165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2,647,184	413,689	3.27
인건비		325,886	2.58
직무수행경비		10,347	0.08
포상금		13,645	0.11
연금부담금 등		63,811	0.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인건비(B)	382,819	408,050	414,833	393,653	413,689
인건비비율(B/A)	4.38	4.32	3.61	3.21	3.27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신규인력 채용(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실) 및 휴직자 등 결원보충으로 인한 인건비

보전분 증가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2,647,184	2,359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55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04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업무추진비	2,414	2,571	1,850	1,466	2,359
비율	0.03	0.03	0.02	0.01	0.0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방역 완화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증가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75.5
1.4.∼1.10.	지역 혁신기업의 CES 2022전시행사 참가 지원	미국	3	5.5
1.17.∼1.21.	세계적 미술관 부산 분관 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프랑스	2	5
3.10.	자매도시(시모노세키) 파견 복귀직원 이전비 등 지출	-	-	1
4.24.∼4.30.	바르셀로나 수산박람회 참관	스페인	2	4
4.23.∼4.29.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동향 파악	미국	2	10
4.18.∼4.25.	2025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유치지지 대면 마케팅	폴란드,프랑스	2	14
4.23.∼4.30.	부산 해상도시 추진 관련 UN-Habitat 회의 참석	미국	5	27
5.16.∼5.22.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 참석	이집트	2	14
5.19.∼5.29.	유럽·아프리카 지역 우호 증진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외출장	불가리아,튀니지	4	20
6.19.∼6.25.	첨단 소방장비 현장 체험과 국제동향 파악을 위한 출장	독일	1	3
6.12.∼6.17.	해양기술컨퍼런스 참관 및 우수 해양산업 클러스터 벤치마킹	캐나다	1	4
6.25.∼7.2.	제11회 세게도시포럼(WUF) 참석	폴란드	4	15
7.16.∼7.24.	제14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참석	브라질	1	4
8.8.∼8.10.	주요작가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전시 활성화를 위한 국외출장	일본	1	1
9.3.∼9.11.	제35차 FAO 수산위원회 참석	이탈리아	2	5
9.13.∼9.27.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알마티,비슈케크, 타슈켄트,파리,브뤼셀	5	23
9.11.∼9.17.	2025년 ICSCRM 국제탄화규소학술회의 참석	스위스	2	14
9.20.∼9.24.	아시아 창업 엑스포 서밋 참가도시 방문	싱가포르	2	4
9.25.∼10.1.	2022년 자율관리어업 해외 정책 연수 참가	노르웨이	1	4
9.12.∼9.23.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교섭활동 프랑스어 의전통역 지원	아프리카	1	10
10.13.∼10.2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및 홍보활동 등	프랑스	2	9
11.14.∼11.20.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한 첨단 치안장비 기술동향 파악 등	미국	2	15
10.20.∼10.23.	제30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 참석	일본	10	9	단체장
10.25.∼10.29.	22년 포럼참석 및 해양환경분야 국제협력강화	인도네시아	2	4
10.28.∼11.3.	글로벌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출장	미국	3	19
11.6.∼11.13.	부산오페라하우스 및 국제아트센터 유치 및 교류 활성화	캐나다, 미국	2	10
11.28.∼12.3.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 참가	싱가포르	1	3
11.21.∼11.26.	세계적인 도시브랜드 우수도시 현지 방문	포르투갈, 네덜란드	2	7
11.28.∼12.2.	선진 야간경관 도시 견학 등	일본	2	5
12.13.∼12.19.	2022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자 연수	이탈리아	1	4
12.11.∼12.15.	동남아 진출 국내기업 방문을 통한 기술개발 방안 연구를 위한 출장 등	베트남	3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2,647,184	3,769	0.03%	47	80,19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의회경비	3,341	3,739	3,734	3,858	3,769
의원 정수	47	47	47	47	4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4	0.04	0.03	0.03	0.0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1,095	79,556	79,439	82,093	80,19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로 인한 간담회 등 각종 행사 취소 및 축소와 시의원 의원사직에 따른 경비 감소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76.6	47	3,75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76.6
9.13.~9.27.	유라시아시민대장정 참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벨기에	2(1)	28.6
10.9.~10.18.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BIE 남미회원국)	파나마시티, 페루	7(2)	52.1
10.10.~10.19.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BIE 중동·아프리카 회원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	7(2)	43.7
10.12.~10.20.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BIE 유럽회원국)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체코	7(2)	31.6
12.19.~12.22.	우호교류 (호치민 시의회 초청)	베트남	10(4)	20.6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2022년 우리 부산시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0,594	13,873	1,380	1,310	94.9

▸ 대상인원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 전체 인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 포함)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4,266	4,908	5,147	8,871	10,59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6,310	6,823	7,976	11,354	13,87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547	1,320	1,330	1,360	1,38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479	1,390	1,549	1,280	1,31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5	105	116	94	94.9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 ‘22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인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비공문원 포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기본포인트 상승에 따른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소폭 증가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부산시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47,551	28,751	19.49
시설비 (401-01)	147,117	28,611	19.45
감리비 (401-02)	327	82	25.08
시설부대비 (401-03)	33	24	72.73
행사관련시설비(401-04)	74	34	45.9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2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67,056	87,616	132,466	101,690	147,55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50,732	23,133	43,153	27,777	28,751
비율(B/A)	75.66	26.40	32.58	27.32	19.4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방역 완화 등에 따라 연말 지출비중 감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7)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0,500	10,125	10,125	10,125
제1금고	부산은행	‘21.01.01~’24.12.31.	30,300	7,575(당초)	7,575	7,575(‘22.7월)
제2금고	국민은행	‘21.01.01~’24.12.31.	10,200	2,550(당초)	2,550	2,550(‘22.8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451,60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4,217,190	5,070,208	5,259,962	5,451,607	100	8.93
취 득 세	1,239,620	1,883,921	1,939,699	1,630,403	29.9	9.56
등록면허세	5,283	10,945	9,305	7,525	0.1	12.51
레 저 세	93,749	15,234	16,089	82,690	1.5	-4.10
담배소비세	191,794	203,027	199,264	200,156	3.7	1.43
지방소비세	829,812	955,283	1,057,311	1,434,361	26.3	20.01
주 민 세	23,925	24,479	11,036	11,054	0.2	-22.69
지방소득세	732,276	856,044	894,894	1,008,808	18.5	11.27
자동차세	572,096	540,927	566,631	486,775	8.9	-5.24
지역자원시설세	126,246	132,061	137,128	142,709	2.6	4.17
지방교육세	387,903	431,439	433,590	438,446	8.1	4.17
지난연도수입	14,486	16,846	-4,983	8,680	0.2	-15.6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지방소비세 2.7%p 세율인상) 시행과 코로나 지원금 확대, 방역완화 등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소득 관련 세입은 증가한 반면, 주택거래 절벽· 유류세 세율 인하

등으로 취득세, 자동차세 세입은 감소하였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281,253	311,875	304,094	270,664	366,988
	비과세	58,403	70,633	65,437	50,020	59,806
	감면	222,850	241,242	238,657	220,644	307,182
지방세 징수액 (B)		4,016,980	4,217,190	5,070,208	5,259,963	5,451,607
비과세･감면율 (A/A+B)		6.5	6.9	5.7	4.9	6.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70,664	100	366,988	100	96,324	35.6
일반공공행정	15,749	5.8	45,079	12.3	29,330	186.2
공공질서 및 안전	2,016	0.7	2,157	0.6	141	7.0
교육	3,586	1.3	3,104	0.8	△482	△13.4
문화 및 관광	8,160	3.0	9,384	2.6	1,224	15.0
환경보호	26	0.0	338	0.1	312	1200
사회복지	50,056	18.5	44,001	12.0	△6,055	△12.1
보건	268	0.1	740	0.2	472	176.1
농림해양수산	1,638	0.6	1,937	0.5	299	18.3
산업･중소기업	80,353	29.7	76,327	20.8	△4,026	△5.0
수송 및 교통	27,091	10.0	32,356	8.8	5,265	19.4
국토 및 지역개발	40,023	14.8	112,073	30.5	72,050	180.0
과학기술	2	0.0	24	0.0	22	1100
국가	12,965	4.8	10,520	2.9	△2,445	△18.9
외국	161	0.1	118	0.0	△43	△26.7
기타	28,570	10.6	28,830	7.9	260	0.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66,988	59,806	295,852	11,319	11
보통세	소 계	359,043	54,249	293,472	11,311	11
	취득세	342,737	51,417	282,142	9,167	11
	등록면허세	104	5	98	1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62			62
	재산세
	자동차세	16,140	2,827	11,232	2,081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7,945	5,557	2,380	8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7,943	5,557	2,380	6
	지방교육세	2			2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38,096	207,113	△30,983
지방세	212,295	181,829	△30,466
세외수입	25,801	25,284	△51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고금리 등 3高현상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세입여건이 불투명하나,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해소차원에서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추심 , 부동산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함께 유관기관(경찰청 외) 합동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체납액 감소 사유는 2021년       대비 2022년도 담배소비세 체납액의 감소가 주요 원인임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지난년도수입 153억원(65.1%), 기타수입 40억원(15.8%),
사용료수입 19억원(7.5%), 보조금 반환수입 19억원(7.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억원(7.1%), 기타 4억원(1.6%)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02,782	208,194	194,592	238,096	207,113
지방세	180,003	185,539	171,213	212,295	181,829
세외수입	22,779	22,655	23,379	25,801	25,28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고액 체납자 사업장 현장방문 및 공매진행,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미회수 수표 추적

등)으로 사각지대 체납액 징수 등 적극적 징수활동 노력으로 유형평균 대비 체납액

낮음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084,299	1,066,999	1,122,497	728,566	2,100,181	48,780	17,276	0	0
국 비	3,484,534	985,170	493,095	438,078	1,547,899	20,292	0	0	0
시･도비	1,599,765	81,829	629,402	290,488	552,282	28,488	17,276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사회복지분야(B)	3,216,699	3,848,055	5,477,079	5,362,456	5,084,299
사회복지분야비율(B/A)	36.8	40.74	47.64	43.68	40.2
인구수 (C)	3,441,453	3,413,841	3,391,946	3,350,380	3,317,81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935	1,127	1,615	1,601	1,53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보건,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소요재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은 3.5% 감소함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5,155,890	206,348	1.36
민간경상보조 (307-02)		158,054	1.0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1,632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11,007	0.07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865	0.0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2,313	0.08
민간자본보조 (402-01)		12,477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10,606,702	11,538,921	13,699,616	14,695,899	15,155,890
지방보조금(민간)	186,959	153,277	170,996	179,787	206,348
비율	1.76	1.33	1.25	1.22	1.36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별지작성 : 다운로드)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작성 : 다운로드)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 내용과 같습니다. (별지작성 : 다운로드)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17년 제28회 부산사진대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20	보조금 용도 외 사용	'22.5.25.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4.35)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2,647,184	18,075	0.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12,647,184
행사･축제경비	19,239	20,253	11,179	12,298	18,075
비율	0.22	0.21	0.1	0.1	0.14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 방역 완화 등에 따른 행사․축제 개최 증가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078,550	29,403,890	1,798,332	2,947,117	2,169,744	120,780	10,707,138	32,230,227
토 지	35,993	14,029,818	765	271,866	354	66,108	36,404	14,235,577
건 물	1,616	3,244,330	75	113,189	71	21,301	1,620	3,336,218
입목죽	231,421	12,192	1	7	0	0	231,422	12,198
공작물	14,856	5,987,833	45	94,966	5	183	14,896	6,082,617
기계기구	54	67,455	0	0	0	0	54	67,455
선 박	24	17,980	1	27	0	0	25	18,006
항공기	2	22,020	0	0	0	0	2	22,020
무체재산	164	6,774	0	1	0	0	164	6,775
유가증권	10,794,223	5,990,641	1,797,177	120,403	2,169,311	32,600	10,422,089	6,078,444
용익물권	194	24,352	13	3,248	3	588	204	27,012
회원권	3	495	0	0	0	0	3	495
건설중인재산	0	0	255	2,343,410			255	2,343,410

☞ 당해연도 주요 증가액은 부산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취득, 명장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부지 및 부산섬유산업 진흥센터 부지 취득, 유가증권  취득

및 건설중인재산(신설항목) 추가 등 총 2,947,11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주요 감소액은 동래 물류센터 부지 및 연제구 보훈회관 부지 매각,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사업 편입 부지 매각 등 총 120,78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158	131,486	517	8,343	109	2,794	4,566	137,034
구 매	5,314	78,089	517	8,343	14	429	5,817	86,003
관리전환	429	21,229	0	0	0	0	429	21,229
양 여	△146	△1,534	0	0	21	1,844	△167	△3,379
기 타	△1,439	33,702	0	0	74	521	△1,513	33,181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27,105,954	28,381,651	28,907,099	29,403,890	32,230,227
물 품	110,424	120,878	128,883	131,486	137,03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전년도 공유재산현재액 29,403,890백만원(11,078,550건)에서 부산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부지 취득, 건설중인 재산항목 추가 등으로 2,947,117백만원(1,798,332건) 취득하였으며, 동래 물류센터 부지 및 연제구 보훈회관 부지 매각 등으로 120,780백만원(2,169,744건) 처분함으로써, 2,826,337백만원이 순증가하여 공유재산현재액 32,230,227백만원(10,707,138건)입니다.

전년도 물품현재액 131,486백만원(4,158개)에서 미니버스 등 29종 물품 8,343백만원(517개)을 취득하였으며, 미니버스 등 15종 물품 2,794백만원(109개)을 처분함으로써, 2022년도에 신규 취득 등 5,549백만원이 순증가 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7,653,483	87,803	0.50	102,856	0.58
일 반 회 계	12,647,184	3,783	0.03	101,856	0.81
특 별 회 계	3,248,664	72,635	2.24	0	0
기 금	1,757,635	11,385	0.65	1,000	0.06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12,535,800	13,551,854	15,865,497	16,879,841	17,653,483
출자금 (B)	4,317	2,329	36,603	93,042	87,803
출자금 총액 (C)	5,728,714	5,775,373	5,809,984	5,903,026	5,987,441
출자금 비율 (B/A)	0.03	0.02	0.23	0.55	0.50
출연금 (D)	91,108	83,617	101,551	122,185	102,856
출연금 비율 (D/A)	0.73	0.62	0.64	0.72	0.58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공기정화 시설개선 등 사업비 감소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 작성)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131	94,894	1,116,725	312,821
출자 기관	소계	127	0	319,243	157,677
	벡스코	83	0	89,775	10,466
	아시아드컨트리클럽	44	0	229,468	147,211
출연 기관	소계	2,004	94,894	797,482	155,144
	부산의료원	839	2,500	45,934	13,999
	부산연구원	90	9,670	16,881	948
	부산신용보증재단	109	4,500	410,262	81,850
	부산테크노파크	184	5,648	198,826	15,214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7	2,673	2,142	335
	부산정보산업진흥원	118	1,842	18,928	9,283
	부산국제교류재단	23	2,892	1,955	292
	부산복지개발원	28	2,080	1,372	118
	부산디자인진흥원	51	2,056	6,128	5,361
	부산경제진흥원	133	13,561	33,932	12,261
	부산영어방송재단	16	2,818	1,540	102
	부산문화재단	63	11,969	46,071	10,188
	영화의전당	137	9,268	3,236	1,011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24	2,512	1,594	1,060
	부산산업과학혁신원	49	6,600	3,580	866
	부산문화회관	101	11,155	2,768	1,118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2	3,150	2,333	1,138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1,109	2,298,973	19,679	368,785	380,128	△11,342	가
	하수도	28	2,979,610	471,664	251,571	313,367	△61,796	다
공단	부산시설공단	1,258	46,303	39,114	145,587	145,559	28	다
	부산환경공단	754	11,738	11,738	207,342	207,342	0	나
	부산지방공단스포원	88	17,370	17,370	26,917	26,917	0	다
공사	부산교통공사	4,593	4,093,203	1,422,520	513,654	784,737	△271,083	다
	부산도시공사	301	3,158,660	1,193,656	506,535	465,517	41,018	나
	부산관광공사	105	15,500	4,844	34,603	35,879	△1,277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직영	상수도	4,529	-5,504	-13,737	-14,065	-11,342
	하수도	-11,003	-8,934	-37,144	-54,475	-61,796
공단	부산시설공단	-48	162	186	-136	28
	부산환경공단	0	0	0	0	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0	0	0	0	0
공사	부산교통공사	-165,968	-152,515	-263,450	-194,658	-271,083
	부산도시공사	196,805	206,157	68,509	9,374	41,018
	부산관광공사	849	-313	-4,949	-5,226	-1,277

☞ 대부분 기관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 전반 영업활동 감소와 관련 산업 불황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사용료 급수수익 급감(상수도), 하수도     원가상승(하수도), 관광업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관광공사), 승객 감소로 인한 적자     (교통공사) 등입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33개)-정책사업목표(238개)-단위사업(56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3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5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33	238	452	58	360	34	15,155,890	14,695,900	459,990
의회사무처	1	1	3	0	3	0	18,798	16,299	2,498
자치경찰위원회	1	2	6	1	5	0	10,693	936	9,757
감사위원회	1	2	6	0	6	0	737	1,075	△338
대변인	1	4	4	1	3	0	15,547	14,180	1,367
부울경특별자치단체합동사무국	1	2	2	0	2	0	830	635	194
성비위근절추진단	1	1	1	0	1	0	353	-	353
기획관	1	7	13	2	11	0	19,511	18,290	1,222
재정관	1	5	10	1	8	1	1,983,283	1,604,148	379,135
시민안전실	1	6	13	3	10	0	173,741	179,286	△5,545
시민건강국	1	4	10	1	8	1	340,438	220,391	120,046
도시균형발전실	1	8	14	0	13	1	241,121	306,985	△65,863
도시계획국	1	9	21	4	16	1	468,499	411,403	57,096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건축주택국	1	6	13	1	11	1	352,808	245,915	106,893
교통국	1	17	24	6	15	3	1,753,016	2,005,492	△252,475
문화체육국	1	12	31	6	18	7	410,290	394,920	15,370
관광마이스국	1	9	16	3	11	2	84,523	68,680	15,844
사회복지국	1	6	10	3	6	1	4,861,412	5,122,289	△260,878
여성가족국	1	11	25	1	22	2	1,039,470	981,224	58,246
행정자치국	1	11	22	1	20	1	174,160	155,532	18,628
금융창업정책관	1	4	8	2	6	0	56,239	-	56,239
디지털경제혁신실	1	14	22	5	16	1	422,655	421,646	1,009
미래산업국	1	12	20	1	18	1	246,665	214,980	31,685
청년산학국	1	11	16	3	11	2	1,073,397	939,934	133,463
2030엑스포추진본부	1	7	14	4	10	0	33,391	-	33,391
신공항추진본부	1	2	3	1	2	0	6,251	8,029	△1,777
환경물정책실	1	23	34	2	27	5	371,790	422,613	△50,822
해양농수산국	1	16	33	2	29	2	173,138	167,680	5,458
소방재난본부	1	20	43	1	41	1	757,650	697,766	59,884
인재개발원	1	1	2	0	2	0	7,986	7,782	204
보건환경연구원	1	1	3	0	3	0	20,503	20,344	158
농업기술센터	1	1	3	0	3	0	6,290	17,475	△11,185
건설본부	1	1	2	1	1	0	10,475	10,548	△73
낙동강관리본부	1	2	5	2	2	1	20,230	19,423	80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7,913,674	48,423,604	509,930	46,620,382
부채 총계	5,189,463	5,059,751	△129,712	4,474,953
비용 총계	13,576,770	13,754,707	177,937	11,579,906
수익 총계	13,645,794	14,165,808	520,014	12,076,57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우리 지자체	유형 평균	배점	지표 의미
합 계		75	80.63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14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9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10	9.64	1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7	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9	11.47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9.96	10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0.65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 경상적 경비 비율	0	-0.09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별지 다운로드)

9-4. 재정분석 결과

분야(분석지표)		우리 시	전국평균	유형 지차제 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73	5.26	-0.60
	2. 경상수지비율	66.87	64.62	66.36
	3. 관리채무비율	18.93	6.93	17.39
	(관리채무증감률)	-2.47	5.13	2.36
	4. 관리채무상환비율	6.14	2.14	5.17
	5 통합유동부채비율	38.45	22.23	41.19
	6 공기업부채비율	33.69	36.00	42.79
Ⅱ.재정 효율성	7-1. 지방세수입비율	37.09	24.49	46.19
	(지방세수입 증감률)	3.58	5.46	2.29
	7-2. 세외수입비율	2.05	3.73	3.66
	(세외수입 증감률)	-8.57	4.68	22.82
	8. 지방세징수율	98.10	97.97	97.94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61	0.9974	0.9957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35	0.95	1.83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4.35	9.62	18.53
	9-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9	0.76	0.20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00	9.71	-9.23
	10. 지방보조금비율	1.36	5.51	2.03
	(지방보조금 증감률)	14.77	10.38	11.23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5.08	2.31	3.85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84	3.30	2.06
	12. 자체경비비율	2.88	9.61	3.56
	(자체경비 증감률)	32.10	8.74	9.85
Ⅲ.재정 계획성	13. 세수오차비율	91.83	92.87	91.02
	(세수오차비율개선도)	1.060	1.084	1.111
	14. 이불용액비율	3.49	5.32	3.98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평가지표(대상회계)			산출식
1.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 측정 산식: {(세입-세출 및 순융자) / 세출 및 순융자} × 100% *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보전재원 제외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2. 경상수지비율 (통합회계)			의미: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 산식: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3. 관리채무비율 (통합회계)			의미: 세입결산 대비 지방채무 현재액의 비율 측정 산식: (지방채무잔액*(BTL포함)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채무는 총채무 기준 * 지방채무잔액: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BTL지급잔액
		관리채무증감률	산식: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전년도 지방채무잔액} × 100%
4.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회계)			의미: 경상일반재원 대비 미래4년의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 측정 산식: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
5. 통합유동부채비율 (통합회계,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의미: 통합부채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부채충당 능력 측정 산식: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유동부채 : 1년 내 만기도래 부채 / 유동자산 : 1년 내 회수가능 자산 *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6. 공기업부채비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의미: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 비율로 공기업 부채수준 측정 산식: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포함
7-1. 자체수입비율-지방세수입(일반회계)			의미: 지방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지방세 실제수납액: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및 과년도분 제외)
		지방세수입증감률	산식: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전년도 지방세수입} × 100%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세외수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 측정 산식: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세외수입증감률	산식: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 × 100%
8. 지방세징수율 (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정도 측정 산식: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과년도분 및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산식: 지방세징수율/전년도 지방세징수율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산식: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전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100%
9-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일반회계)			의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및 축소 노력 판단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입 결산액) × 100% * 체납누계액: 미수납액(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산정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산식: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전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100%
10. 지방보조금비율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의미: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지방보조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보조금 증감율	산식: {(지방보조금결산액 - 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100%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통합회계)			의미: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정도 측정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100% * 출자금, 출연금, 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산식: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 100%
12. 자체경비비율 (일반회계)			의미: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 자체경비의 절감노력 평가 산식: (자체경비* 결산액 / 자체세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13. 세수오차비율 (일반회계)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수예측력 및 제고 노력 측정 산식: (지방세 당초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60%+ (지방세 최종 예산액 / 지방세 세입 결산액) × 40%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산식: (100 - □100 - 현년도 세수오차비율□) /(100 - □100 - 전년도 세수오차비율□)
14. 이·불용액비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의미: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집행 결과 이월금(사고이월 중심)과 불용액 비율 측정 산식: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이월액(사고이월비)+불용액 / 불용액: 집행잔액-보조금 실제반납금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22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97,922	591,733	98.9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03,893	101,188	97.4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2,598	61,208	97.78
자치단체 특화사업	431,431	429,337	99.51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86	35,618,739	54	35,107,868	31,546,677	32	510,871	500,121
2021년(B)	79	30,696,335	48	30,173,432	26,871,188	31	522,903	510,103
증감(A-B)	7	4,922,404	6	4,934,435	4,675,489	1	△12,031	△9,981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작성 : 다운로드)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작성 :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작성 : 다운로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음

▸ 대상사업 : ‘22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891	458,446	2,519	124,268	64.74%	27.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580	1,972	2,405	2,353	2,519
	금액	51,949	162,589	92,333	113,057	124,268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부산도서관	2020-06-09	16,305	10,381
체육시설	싸이클경기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36,542	19,769
체육시설	테니스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7,867	2,630
체육시설	체육관	금정체육공원	2002-07-31	21,075	7,354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09-01	103,163	114,098
체육시설	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002-08-01	21,440	12,236
체육시설	체육관	기장체육관	2002-08-01	21,471	61,135
체육시설	요트장	요트경기장	1986-04-03	14,013	138,561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1988-07-25	44,742	48,424
문화시설	박물관	복천박물관	1996-02-26	7,798	56,334
문화시설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1998-03-20	22,827	27,192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영화의전당	2011-07-21	54,335	32,137
문화시설	미술관	현대미술관	2017-03-08	15,311.81	29,90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부산도서관	직영	50	537,805	57,511	1,554	4,313	53,198	40	5,550	77	-5,473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위탁	76	237,073	75,232	1,881	41,378	33,854	40	19,702	22,659	2,956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	4	69,946	35,600	890	19,580	16,020	40	1,037	365	-672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위탁	8	278,579	41,800	1,045	21,945	19,855	40	5,185	1,661	-3,524
아시아드 주경기장	직영	60	83,762	230,612	2,287	46,955	183,657	40	7,070	4,640	-2,430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직영	43	112,431	32,931	823	5,015	27,916	40	3,112	826	-2,286
기장체육관	직영	19	44,385	48,010	282	5,764	42,246	40	1,663	81	-1,582
요트경기장	직영	33	315,155	70,826	1,486	69,340	1,486	40	1,398	2,328	930
부산문화회관	위탁	101	235,391	44,600	1,115	39,025	5,575	40	34,463	35,391	928
복천박물관	직영	27	66,479	43,447	1,086	28,241	15,206	40	2,448	1	-2,447
부산시립미술관	직영	62	576,437	46,933	154	24,900	22,033	40	7,792	136	-7,656
영화의전당	위탁	132	622,605	167,850	3,402	37,545	98,370	40	12,522	12,879	357
현대미술관	직영	50	256,375	43,000	294	2,337	38,559	40	6,010	59	-5,951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4	24	0	0	24	7	9	8	7	7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 10건, 7명, 410천원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1,048,714백만원이며(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994,924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53,79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16,521백만원입니다.

▸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와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액이 클수록, 재정수입액이 작을수록(재정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 교부 규모가 커짐

▸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배분기준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역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수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어 충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 으로 구성됩니다.

▸ 별도 재정보전금

-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소재 시·군에 배분

-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20%를 소재 시·군·구에 배분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2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 (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 (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21년도 정산분
계	2,479,849	1,184,689	1,295,160		751,038	0	751,038	11,830	243,886
중구	94,239	35,904	58,335	58.0%	33,827	13	33,840	123	10,379
서구	128,642	40,020	88,622	58.0%	51,390	22	51,412	298	17,687
동구	122,426	48,596	73,830	58.0%	42,812	△324	42,488	253	15,075
영도구	129,141	32,514	96,627	58.0%	56,032	122	56,154	301	19,459
부산진구	215,783	124,966	90,817	58.0%	52,663	△368	52,295	1182	17,014
동래구	165,343	85,786	79,557	58.0%	46,133	101	46,234	1001	15,718
남구	182,731	92,811	89,920	58.0%	52,143	114	52,257	991	19,364
북구	179,121	56,532	122,589	58.0%	71,087	156	71,243	1,041	21,952
해운대구	238,806	182,884	55,922	58.0%	32,428	19	32,447	1,757	13,731
사하구	203,072	74,150	128,922	58.0%	74,759	△137	74,622	1,079	19,950
금정구	177,781	79,324	98,457	58.0%	57,093	△113	56,980	838	19,891
강서구	185,873	123,927	61,946	58.0%	35,921	79	36,000	781	7,829
연제구	154,071	68,866	85,205	58.0%	49,409	108	49,517	769	17,575
수영구	139,330	56,378	82,952	58.0%	48,103	105	48,208	641	13,806
사상구	163,490	82,031	81,459	58.0%	47,237	103	47,340	775	14,456

※ A 및 B는 (기초수요 + 보정수요 + 자체노력)이 합산되는 개념이므로, 조정교부금 산정 후의 순수한 감액 또는 보전인 F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 조정률 등(D) : 재정부족액이 산정액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기재해야 하므로, 서울, 인천, 대전 등 충당률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C에서 E로 변환되는 과정 설명을 위해 칸 추가 필요(단, D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칸은 유지)

※ 비고 : 과년도 정산분, 자동차세 ‘면허세 보전분’ 등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을 추가)

- 과년도 정산분 : 체납세액 징수의 경우 이를 징수년도 지방세에 합산하여 조정교부금의 모수로 삼는 경우는 포함 안됨

※ 감액 또는 보전액(F) : 각 특별·광역시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감액, 보전 제도가 있을 경우 기재(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사유는 아래 서식으로 별도 기재             감액 + 보전액 = 0

※ 최종산정액(G)은 세입 결산액 기준으로 공시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942		942
중구			13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서구			2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구	△324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영도구			12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부산진구	△368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동래구			101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남구			114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북구			156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해운대구			1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하구	△137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금정구	△113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강서구			7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연제구			108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수영구			105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상구			103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표 생략 가능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4,542,618		1,044,802		940,322
보통세	취득세		1,524,051	23.0%	350,532	90%	315,478
	레저세		82,599	23.0%	18,998	90%	17,098
	담배소비세		200,156	23.0%	46,036	90%	41,432
	주민세		11,054	23.0%	2,542	90%	2,288
	재산세	도시지역분		23.0%		90%
	지방소득세		1,008,808	23.0%	232,026	90%	208,823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486,775	23.0%	111,958	90%	100,762
	지방소비세		1,229,175	23.0%	282,710	90%	254,439

※ 조정교부율은 각 특별·광역시별 ‘21년 수치(결산기준이므로) 기재

- 서울 22.6, 부산 23.0, 대구 22.29, 인천 20.0, 광주 23.9, 대전 23.0, 울산 20.0

※ 산정액(T)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U) = (T) * 0.9 : 일반조정교부금

※ 광역시는 주민세 중 개인분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제외됨(해당되는 항목을 지방세 우측 칸에 기재하고, 해당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부산광역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2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21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8,719	11,231	7,487	37,437		37,437	16,353	23,577
기장군	18,719	11,231	7,487	37,437		37,437	16,353	23,577

※ 군이 없는 광주, 대전은 제외

※ 관할 시·군이 1개인 경우도 작성(부산, 대구, 울산, 인천도 작성)

※ 비고 : 과년도 정산분 등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을 추가)

- 과년도 정산분 : 체납세액 징수의 경우 이를 징수년도 지방세에 합산하여 조정교부금의 모수로 삼는 경우는 포함 안됨

※ 감액 또는 보전액(F) : 각 광역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감액, 보전 제도가 있을 경우 기재(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사유는 아래 서식으로 별도 기재         감액 + 보전액 = 0

※ 최종산정액(F)은 세입 결산액 기준으로 공시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기장군		해 당 없 음

※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표 생략 가능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49	106,353	91	7,525	69,776	183,793	27%	49,624	90%	44,662
기장군	49	106,353	91	7,525	69,776	183,793	27%	49,624	90%	44,662

※ 관할 시·군이 1개인 경우도 작성(부산, 대구, 울산, 인천도 작성)

※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원자력발전·화력발전 및 소방분은 제외

※ 해당 시도 지방세 중 특정세목(예, 레저세)의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지방소비세는 본청 만 해당되나, 각 시·군에의 할당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 칸이 없음

※ 산정액(Y)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Z) = (Y) * 0.9 : 일반조정교부금

부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22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116,521
중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148.0
중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97.0
중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8.0
중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12.0
중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100.0
중구	2022-4-19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860.0
중구	2022-4-19	중구청사 노후 화장실 설비 보수공사	80.0
중구	2022-4-19	국제시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600.0
중구	2022-4-19	광복로 일원 특화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560.0
중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175.0
중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150.0
중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40.0
중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105.0
중구	2022-12-23	현업근로자 휴게시설 신축	611.5
서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09.0
서구	2022-3-4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	25.3
서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60.4
서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21.1
서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10.3
서구	2022-4-19	부민동복합센터 건립	1,200.0
서구	2022-4-19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	900.0
서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50.0
서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63.0
서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서구	2022-9-28	암남2지구 급경사지 정비	1,500.0
서구	2022-9-28	송도 해수욕장 일원 관광시설물 태풍피해 복구	1,500.0
서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10.0
서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109.0
서구	2022-11-16	암남공원 입구 소공원 조성	500.0
서구	2022-12-23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설치	3,800.0
동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135.1
동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12.2
동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18.0
동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6.7
동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동구	2022-4-19	범일동 공영주차장 조성	1,900.0
동구	2022-4-19	좌천초등학교 일원 방호벽 정리	100.0
동구	2022-4-19	좌천동 체육시설 시설정비	100.0
동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50.0
동구	2022-9-28	재개발구역 쓰레기 유입피해 방지막 설치	100.0
동구	2022-9-28	초량제1지하차도 외 2개소 시설물정비	450.0
동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80.0
동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73.0
동구	2022-11-16	수정5동 테니스장 정비	500.0
동구	2022-12-23	안창마을 진입도로 확장	1,000.0
동구	2022-12-23	범일2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	800.0
동구	2022-12-23	수정2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1,000.0
영도구	2022-3-2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148.0
영도구	2022-3-2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78.0
영도구	2022-3-2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36.0
영도구	2022-3-2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12.0
영도구	2022-4-19	블루포트 2021 커피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500.0
영도구	2022-4-19	아미르공원 테마숲길 조성사업	700.0
영도구	2022-4-19	봉래동 삼거리슈퍼 일원 도로선형개선사업	900.0
영도구	2022-6-27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50.0
영도구	2022-9-23	절영해안산책로 등 연안친수시설 태풍 피해 복구	1,300.0
영도구	2022-10-19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30.0
영도구	2022-10-19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63.0
영도구	2022-11-15	군관민 상생협력공원 조성사업	500.0
영도구	2022-12-21	태종로 621 일원 도로확장	2,390.0
영도구	2022-12-21	하나길 565 일원 도로확장	1,000.0
영도구	2022-12-21	영선2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500.0
부산진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96.0
부산진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50.6
부산진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17.8
부산진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7.8
부산진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100.0
부산진구	2022-4-19	범천지역 도시재생뉴딜 엘리베이터 조성사업	800.0
부산진구	2022-4-19	부암당감동 일원 버스정보안내기 등 설치	250.0
부산진구	2022-4-19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700.0
부산진구	2022-4-19	부전천 준설사업	250.0
부산진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부산진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8.0
부산진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30.0
부산진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25.0
부산진구	2022-11-16	솔바람어린이공원 Play&Fun 놀이문화 사업	500.0
부산진구	2022-12-23	명품숲길 및 거점힐링공간 조성	600.0
부산진구	2022-12-23	양정2동 진남경로당 건립	500.0
부산진구	2022-12-23	동천 보행데크 정비	500.0
부산진구	2022-12-23	가야산책공원 재정비	500.0
부산진구	2022-12-23	백양가족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300.0
부산진구	2022-12-23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171.0
부산진구	2022-12-23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800.0
동래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96.0
동래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62.0
동래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0.5
동래구	2202-4-19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600.0
동래구	2202-4-19	온천천 보행로(자전거도로) 정비공사	700.0
동래구	2022-4-19	온천동 새들원 일원 배수체계 개선사업	700.0
동래구	2022-4-19	온천천~수영강 연결데크(연제구간) 조성사업	3,500.0
동래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15.0
동래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62.0
동래구	2022-9-28	동래구 온천천 옹벽 태풍 피해 복구 사업	500.0
동래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10.0
동래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94.0
동래구	2022-11-16	온천교 하부 온천천 소공원 조성 사업	150.0
동래구	2022-11-16	자연친화적인 공원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250.0
동래구	2022-11-16	온천천 군집체육시설 조성	100.0
동래구	2022-12-29	동래구 신청사 건립	1,500.0
남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96.0
남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37.7
남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3.0
남구	2022-4-19	신선대산복도로 도로정비공사	250.0
남구	2022-4-19	백운포테니스구장 인조잔디 조성	600.0
남구	2022-4-19	이기대공원 녹지대 전망휴게공간 조성	500.0
남구	2022-4-19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광활성화 사업	400.0
남구	2022-4-19	문현여중 일원 도로개설	250.0
남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남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68.0
남구	2022-9-28	용호항 물양장 태풍피해 복구	300.0
남구	2022-9-28	이기대공원 해안산책로 일원 피해 복구 공사	80.0
남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50.0
남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61.0
남구	2022-11-16	백운포체육공원 야구장 조성	500.0
남구	2022-12-29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000.0
북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80.0
북구	2022-3-4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	5.6
북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97.0
북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51.0
북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12.0
북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100.0
북구	2022-4-19	덕천도서관 건립사업	1,200.0
북구	2022-4-19	구포삼거리 일원 보행육교 연결공사	900.0
북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50.0
북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150.0
북구	2022-9-28	덕천근린공원 일원 태풍 피해 긴급 복구공사	400.0
북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10.0
북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49.0
북구	2022-11-16	대천천 보행 산책로 정비사업	500.0
북구	2022-12-23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공원시설물 설치	100.0
북구	2022-12-23	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정비	2,700.0
북구	2022-12-29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2,000.0
북구	2022-12-29	낙동강 횡단교량(구포대교) 투신방지난간 설치	1,300.0
해운대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96.0
해운대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8.6
해운대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57.0
해운대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00.0
해운대구	2022-4-19	좌동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150.0
해운대구	2022-4-19	아시아선수촌공원 재정비사업	1,000.0
해운대구	2022-4-19	해운대온천길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 토지보상	600.0
해운대구	2022-4-19	해운대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300.0
해운대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해운대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해운대구	2022-9-28	청사포항 서방파제 파손 복구	1,700.0
해운대구	2022-9-28	청사포항 테트라포트 이전 복구	200.0
해운대구	2022-9-28	우동 1437번지 일원 외 3개소 태풍피해 복구	100.0
해운대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50.0
해운대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97.0
해운대구	2022-11-16	반여제3공원 일원 조성사업	500.0
해운대구	2022-12-23	삼어로 일원 방음시설 설치	1,800.0
해운대구	2022-12-23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000.0
해운대구	2022-12-23	재반로 일원 경사도로 정비	500.0
해운대구	2022-12-23	반송마루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	250.0
해운대구	2022-12-29	삼어로 진입 계단 설치	100.0
사하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96.0
사하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12.0
사하구	2022-4-19	감천 생활문화센터 조성	1,100.0
사하구	2022-4-19	당리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000.0
사하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사하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56.0
사하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사하구	2022-9-28	감천항서방파제 일원 배수(월파)시설 확충공사	200.0
사하구	2022-9-28	구평방파제 진입로 태풍 월파 피해 정비	40.0
사하구	2022-9-28	에덴유원지 주차장 휀스 복구	20.0
사하구	2022-9-28	해변공원관리센터 지붕 보수 및 방수 공사	17.0
사하구	2022-9-28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태풍피해 복구	17.0
사하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30.0
사하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156.0
사하구	2022-11-16	세리골 산림공원 조성	120.0
사하구	2022-11-16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건립	380.0
사하구	2022-12-23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3,640.0
사하구	2022-12-23	감정초교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220.0
사하구	2022-12-29	가족행복이음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500.0
금정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80.0
금정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53.0
금정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200.0
금정구	2022-4-19	아홉산 산불피해지 정리 및 장비 현대화 사업	500.0
금정구	2022-4-19	범어사 일원 도로 등 정비	150.0
금정구	2022-4-19	청룡교 일원 온천천 하천시설물 복구공사	150.0
금정구	2022-4-19	수영강(회동교) 공중화장실 신축	200.0
금정구	2022-4-19	금정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	300.0
금정구	2022-4-19	범어천로 일원 도로정비	500.0
금정구	2022-4-19	장전초등학교 외 7개소 무단횡단방지펜스 설치	170.0
금정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50.0
금정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금정구	2022-9-28	금정산 데크시설 복구사업	500.0
금정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10.0
금정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99.0
금정구	2022-11-16	녹색힐링 공간(까치공원) 조성사업	400.0
금정구	2022-11-16	온천천 쉼터공원 조성	100.0
금정구	2022-12-23	금정산 데크 보수공사	500.0
강서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192.0
강서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41.0
강서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24.0
강서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100.0
강서구	2022-4-19	강서문화원 이전 건립	1,100.0
강서구	2022-4-19	대저1동 대상초교~선관위간 도로확장	600.0
강서구	2022-4-19	산업단지 노후 가로등 정비	200.0
강서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강서구	2022-9-28	태풍 '힌남노' 피해 외양포항 외 1개소 복구사업	240.0
강서구	2022-9-28	태풍 '힌남노' 피해 대항항 외 4개소 복구사업	210.0
강서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10.0
강서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37.0
강서구	2022-11-16	지사스포츠파크 조성	500.0
강서구	2022-12-23	강서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1,000.0
강서구	2022-12-29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1,000.0
연제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03.6
연제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96.9
연제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48.0
연제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9.4
연제구	2022-3-4	2021년 하반기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100.0
연제구	2022-4-19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설치사업	400.0
연제구	2022-4-19	월드컵대로73번길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50.0
연제구	2022-4-19	연산동 황령산벚꽃길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00.0
연제구	2022-4-19	LED 가로등 교체	150.0
연제구	2022-4-19	LED 보안등 교체	100.0
연제구	2022-4-19	연산6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노후 맨홀 정비공사	100.0
연제구	2022-4-19	법원남로 일원 도로정비	100.0
연제구	2022-4-19	관내 도로변 노후 석축·옹벽 세척 및 탑코팅	100.0
연제구	2022-4-19	황령산로 일원 도로시설물(안전펜스) 설치	100.0
연제구	2022-4-19	삼익아파트 일원 거제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300.0
연제구	2022-4-19	재난(자연,사회)신속 대응 영상 시스템 구축	200.0
연제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50.0
연제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60.0
연제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200.0
연제구	2022-9-28	거제2배수펌프장 스크린 유입구 확장 공사	50.0
연제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40.0
연제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116.0
연제구	2022-11-16	연안교 교량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	300.0
연제구	2022-11-16	온천천변 작은공원 조성	100.0
연제구	2022-11-16	노후 실외체육시설 정비	100.0
연제구	2022-12-23	부산의료원 일원 보도정비	1,200.0
연제구	2022-12-23	연산9동 배수펌프장 전기 수전방식 변경	200.0
연제구	2022-12-23	노인복지관 일원 도로정비	300.0
연제구	2022-12-23	셉테드 적용 안전 통학길 조성	700.0
연제구	2022-12-29	연제만화도서관 건립	500.0
수영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192.0
수영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43.9
수영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3.0
수영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8.0
수영구	2022-4-19	남천바다로(세흥시장) 일원 보행로 정비	300.0
수영구	2022-4-19	민락수변공원 안전관리사업	170.0
수영구	2022-4-19	민락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300.0
수영구	2022-4-19	사방시설 정비	100.0
수영구	2022-4-19	광일로 일원 보도정비	200.0
수영구	2022-4-19	연수로~수영교차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보수공사	700.0
수영구	2022-4-19	수영교차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300.0
수영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수영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64.0
수영구	2022-7-20	2022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수영구	2022-9-28	민락수변공원 정비사업	1,100.0
수영구	2022-9-28	민락해변공원 및 수영강변 갈맷길 산책로 응급복구공사	400.0
수영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30.0
수영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86.0
수영구	2022-11-16	수영구 어린이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500.0
수영구	2022-12-23	드론을 활용한 관광사업 육성	1,000.0
수영구	2022-12-23	민락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00.0
사상구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209.0
사상구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72.0
사상구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32.0
사상구	2022-3-4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인력 인건비	12.0
사상구	2022-4-19	동주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건립	700.0
사상구	2022-4-19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	1,100.0
사상구	2022-4-19	낙동대교 회전교차로 등 도시환경 개선사업	300.0
사상구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사상구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56.0
사상구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40.0
사상구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13.0
사상구	2022-11-16	장승공원 및 승학산 쉼터 조성사업	500.0
사상구	2022-12-23	낙동제방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등 정비	1,000.0
사상구	2022-12-23	학장2, 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00.0
사상구	2022-12-23	엄궁동 롯데캐슬 회전교차로 설치	280.0
사상구	2022-12-23	모라동 신모라사거리 회전육교 설치	1,900.0
사상구	2022-12-23	신주례~냉정역 보행환경 개선	150.0
기장군	2022-3-4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요원 등 인건비	192.0
기장군	2022-3-4	재택치료관리사업 간호인력 인건비	97.0
기장군	2022-3-4	재택치료 처방약 배송비	9.0
기장군	2022-4-19	이천항 방파제 설치공사	1,200.0
기장군	2022-4-19	동암항 방파제 공사 (어촌뉴딜300 연계)	900.0
기장군	2022-6-30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200.0
기장군	2022-7-20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54.0
기장군	2022-10-24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 지원	30.0
기장군	2022-10-2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82.0
기장군	2022-11-16	두명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500.0
기장군	2022-12-23	대변~죽성교차로간 도로개설	2,000.0
기장군	2022-12-23	일광천 산책로 조성	711.0

부산광역시 별도 재정보전금 재원 및 배분현황('22년 결산기준)

별도 재정보전금 재원(세원 기준)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 (A)	징수교부금 (B)	기초단체 배분액 (C)
계		108,836	3,264	23,577
지역자원시설세	원자력발전	35,573	1,067	23,577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2,470	74
레저세	장외발매소	70,793	2,123

※ 징수교부금(B) : 지방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 금액

※ 배분액(C) :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65%,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는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를 제외한 장외발매소에서 시·군·구가 징수한 금액의 20%

시·군·구별 별도 재정보전금 배분액

(단위 : 백만원)

시·도 및 시·군·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계	23,577	-	-
기장군	23,577	-	-

※ 지자체별 최종 배분되는 금액

※ 광역 시·도 및 시·군·구 각 세목별 합계가 별도 재정보전금 재원(세원 기준) 세목별 징수액(A)과 일치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6%,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108,862	73,032	67.09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22.8.2.	2021년 부산광역시 정기감사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행정상 주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s://www.bai.go.kr/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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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22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2년 집행사업비	2023년	2024년 이후
을숙도대교~ 장림고개간 도로건설	252,666	175,324	49,057	31,576	△3,291	2023	2014	94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	151,010	100,875	25,740	24,463	△68	2023	2014	90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28,249	21,876	6,189	184	0	2022	2016	100
식만~사상간 혼잡도로	395,636	13,302	2,911	39,819	339,604	2029	2016	3
엄궁대교 건설	345,509	5,699	158	10,598	329,054	2029	2019	3
중앙대로 확장공사	362,635	1,212	7,094	24,030	330,299	2029	2019	1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 공사	50,127	1,597	6,884	14,016	27,630	2025	2019	5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36,263	3,894	106	14,717	17,546	2025	2020	22
덕천(화명)~양산간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	23,609	0	2,704	8,296	12,609	2025	2019	5
전포로 확장	112,407	96,315	1,697	395	14,000	2024	2005	87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아파트간 도로개설	8,100	4,672	929	2,499	0	2023	2014	70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	78,547	1,815	6,630	20,455	49,647	2026	2019	21
대변~죽성교차로간 도로개설	76,400	26,950	712	9,758	38,980	2027	2008	30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공사	46,700	0	300	1,400	45,000	2026	2021	2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5,885	4,551	1,334	0	0	2022	2017	100
간선도로 지중화사업	7,000	3,350	0	0	3,650	2026	2016	47
북구지역 소방서 신축	19,623	10,048	4,517	5,058	0	2023	2018	95
민주공원 부속 건물(별관)건립	15,800	3,787	666	5,264	6,749	2024	2019	50
사상역광역 환승센터건설	21,355	10,100	6,861	1,600	2,794	2024	2019	36
제17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3,484	-	1,184	1,100	1,200	계속	2022	100
제39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1,914	-	624	645	645	계속	2022	100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6,110	-	1,930	2,090	2,090	계속	2021	100
부산콘텐츠마켓 지원	6,577	-	1,977	2,300	2,300	계속	2021	100
3D프로덕션센터 구축 및 운영	27,990	22,000	2,000	1,990	2,000	계속	2010	100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15,300	-	4,900	5,200	5,200	계속	2021	100
게임콘텐츠 펀드 운용	14,700	-	1,470	4,410	8,820	2023	2022	20.7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개최 지원	1,404	-	-	702	702	신규	2022	100
제6회 부산웹툰 페스티벌	1,100	-	300	300	500	계속	2021	100
2022 부산원 아시아페스티벌	9,556	-	3,556	3,500	2,500	계속	2021	100
제17회 부산국제 매직페스티벌	1,180	-	480	350	350	계속	2018	100
제10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5,000	-	2,000	1,500	1,500	계속	2020	100
제18회 현인가요제	1,240	-	380	430	430	계속	2022	100
에덴유원지 조성	21,800	14,200		220	7,380	2024	2019	24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14,000	13,068	-	-	932	2024	2016	9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40,000	27,280	12,038	682	-	2023	2019	75
RFID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사업	9,240	1,320	891	936	6,093	2026	2019	23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74,873	3,089	2,901	15,116	53,717	2026	2019	8
해운대소각시설대보수	39,073	29,744	9,329	-	-	2022	2016	100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건설	686,183	323,351	121,067	73,833	167,932	2026	2013	58
부산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	533,200	49,720	51,980	133,516	297,984	2027	2021	19
부산도시철도 전동차 객실 CCTV 설치사업	6,060	0	6,060	-	-	2022	2022	100
동백항동방파제 설치사업	7,240	-	200	2,000	5,040	2024	2022	5
자갈치 수산명소 화 2단계 건립	10,179	148	109	7,537	2,385	2024	2020 2022	17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172,903	4,400	2,391	19,458	146,654	2026	2020	20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81,262	9,401	136	4,012	67,713	2025	2022	5
수산식품 특화단지 재생	30,000	19,684	5,000	5,316	-	2023	2020	90
2022 부산국제 수산 EXPO	1,942	-	1,942	-	-	계속	2020	100
구덕민속예술관 건립사업	8,200	600	600	600	7,000	2025	2022	3
피란수도 부산 문화재 야행	1,627	-	507	560	560	계속	2019	100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	3,268	595	873	900	900	계속	2022	100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조성 (국가직접지원)	18,894	17,786	503	605	-	2023	2019	95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조성 추가사업 1차 (국가직접지원)	15,120	6,283	6,257	2,580		2024	2021	62
NFT BUSAN 개최 지원	1,048	-	1,048	1,000	1,000	-	2022	100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6,000	-	1,400	3,200	1,400	2024	2022	60
AI KOREA 개최	2,000		500	500	1,500	계속	2022	100
STEM 빌리지 조성	33,871	3,938	258	10,353	19,322	2025	2022	설계완료
모태펀드 기반 해양신산업 투자조합 출자	30.000	-	4,500	10,500	15,000	2029	2022	15
데일리 크릭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	50,000	-	10,000	20,000	20,000	2030	2022	12.5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998	-	949	-	-	2022	2022	100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 센터 건립	27,840		345	8,155	19,340	2025	2020	0 (실시설계중)
아시아 창업 엑스포 개최	4,989	-	1,489	1,500	2,000	계속	2022	100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국가직접지원)	49,300	-	3,000	34,600	11,700	2025	2022	18
2023부산 국제기계대전 개최 지원 (국가직접지원)	1,800	0	150	1,650	-	2023	2021	100
청정공기산업 특화를 통한 기업육성 및 신성장 창출 (국가직접지원)	17,986	13,844	4,142	0	-	2022	2019	100
부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국가직접지원)	169,300	121,700	35,600	12,000	-	2023	2019	100
신기술융합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고도화 기반조성 (국가직접지원)	9,275	6,469	2,806	-	-	2022	2019	100
AI기반 중소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협업·실증 플랫폼 구축 (국가직접지원)	20,000	3,933	5,565	6,587	3,915	2024	2021	60
부산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12,569	800	5,769	6,000	-	2024	2021	50
부산뿌리기업 스마트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 (국가직접지원)	8,500	-	4,250	2,975	1,275	2024	2022	50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국가직접지원)	10,000	-	7,080	2,920	-	2023	2022	100
부산산단환경개선 지원센터구축 (국가직접지원)	18,710	-	3,866	6,623	8,221	2024	2022	50
DaaS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	21,992	9,211	4,411	8,370		2024	2019	62
2022 부산국제모터쇼 개최 지원	3,550	-	3,550	-	-	2022	2018	100
2022 드론쇼코리아 개최 지원	1,345		1,345	1,400		2022	2019	100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155,250	45,057	22,977			2022	2019	30
수소버스 보급사업	30,500	11,300	-			2022	2019	30
전기차 안전편의부품 고도화 기술지원	8,275	6,068	2,207	3,157	2,207	2022	2019	100
부산관광기업 지원센터 운영지원	10,000 (국비 별도 직접지원)	5,600	2,200	2,200		2023	2019	(리모델링 준공)
광안대교 관광자원화(미디어파사드)사업	7,423	5,960	249	7,174	-	2023	2021	30
지역연계 첨단CT실증 (R&D)사업 (국가직접지원)	8,516	1,254	3,625	3,637	-	2023	2021	80
부산낙동강 유채꽃축제	700	-	180	260	260	계속	2019	100
부산불꽃축제	8,871	-	3,271	2,800	2,800	계속	2021	100
부산바다축제	2,580	-	740	920	920	계속	2019	100
부산 국제록페스티벌	11,021	-	3,021	4,000	4,000	계속	2020	100
해운대 북극곰축제	1,414	-	474	470	470	계속	2019	100
월드크리에이터 페스티벌	3,000	-	-	1,000	2,000	2025	222	33.3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600	-	-	600	-	2023	2022	0
연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9,200	4,200	2,100	2,900	0	2023	2022	40
2022 부산 비엔날레 개최	3,600	3,600	3,600	100	4,100	2024	2020	100
부산마루국제 음악제 지원	6,120	4,990	370	380	380	계속	2022	100
부산근현대 역사관 조성	27,088	12,777	5,487	8,824		2023	2018	80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8,000	3,192	2,431	1,350	1,027	2025	2020	60
SW융합클러스터 2.0 조성	12,270	7,072	2,599	2,599	-	2023	2019	90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국가직접지원)	5,446	3,392	2,054	-	-	2022	2020	100
차세대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국가직접지원)	8,997	1,795	1,805	1,807	3,590	2025	2020	100
에너지절감형 스마트조명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증 (국가직접지원)	32,606	7,678	9,762	8,535	6,631	2024	2020	68
동남권 Grand ICT 연구센터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21,890	16,700	2,950	2,240	-	2023	2016	90
SW중심대학_동명대(국가직접지원)	14,230	9,030	2,600	2,600	-	2023	2019	90
SW중심대학_동서대(국가직접지원)	14,196	6,244	2,862	2,490	2,600	2024	2020	80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156,049	64,306	22,554	38,122	31,067	2025	2016	55.7
에코델타시티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108,685	69,578	19,554	19,553		2023	2019	100
수영강 휴먼브 리지 조성사업	29,000	1,535	3,000	7,000	17,465	2025	2022	10
사상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1,518	500	500	-	31,018	2025	2021	5
동천본류 비점 오염저감사업	29,800	-	1,000	1,600	27,200	2025	2021	10
부전천 비점 오염저감사업	26,800	-	800	400	25,600	2026	2021	0
괴정천 생태하천복원	49,000	550	534	446	47,470	2026	2021	3
월내~길천지구 연안정비사업	5,484	5,484	-	-	-	2022	2020	100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	7,241	510	1,170	2,240	3,321	2024	2020	20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전환)	49,630	1,400	0	9,400	38,830	2026	2021	설계중
부산형 국가혁신 클러스터 구축	25,458	19,602	5,856			2022	2018	100
레포츠 섬유 발전 기반구축	26,912	25,512	1,400			2022	2015	100
해양융복합소재 센터 구축 사업	35,550	34,645	905			2022	2015	100
탄성소재연구소 건립(국가직접지원)	32,587	6,500	2,576	588	22,923	2025	2021	27.8
조선해양 경량 ·고성능 소재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9,440	3,147	2,861	3,432		2023	2020	63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	43,000	17,400	16,900	3,300	5,400	2024	2020	12
친환경 수소연료 선박 R&D플랫폼 구축(국가직접지원)	40,530	21,570	10,674	4,636	3,600	2023	2019	100
LNG벙커링 시험 평가설비 및 시험 기술개발 (국가직접지원)	22,000	18,449	3,551			2022	2022	100
차세대재활복지의료 기기산업 육성 사업	29,879	29,810	69	0	-	2022	2018	100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부산오페라시즌)	320		320	190	400	계속	2020	100
부산북항 문화시설 건립	305,000	125,938	5,037	13,430	160,595	2026	2014	40
부산국제아트센터	104,839	50,370	8,472	25,883	20,114	2024	2015	30
부산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964	150	150	300	5,514	2026	2021	20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10,800	217	0	400	10,183	2026	2016	25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12,500	5,936	1,000	5,564		2023	2018	65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2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별지 다운로드)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22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630,746	16,700	378,448	24,613		210,985	16,700	51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113,100	19,100	17,900	76,100			19,100	78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19,800	6,000	9,900	3,900			6,000	90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244,096	26,652	73,228	144,216			26,652	46
중앙대로 확장공사	362,635	31,100		331,535			31,100	1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	78,547	9,800		68,747			9,800	21
덕천(화명)~ 양산간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	23,609	10,800		12,809			10,800	5
만덕~센턴 도시고속화 도로 건설	786,028	43,700	89,848	63,988		588,492	43,700	33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21,417	9,880		11,537			9,880	100
분뇨처리시설현대화사업	100,336	4,200	50,168	38,443		7,525	4,200	35
지방하천 정비(동천)	33,800	3,100		30,700			3,100	9
에코델타시티내공공시설용지 확보	108,685	97,700		10,985			97,700	82
부산남항 항만시설물 내진보강	17,069	5,000	11,369	700			5,000	10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2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22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BTL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시민행복서비스(주)	14,359	7,248	3,316	3,361	21,186	10년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실버사랑(주)	9,160	9,425	1,228	1,242	13,352	20년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영화박물관	32,828	18,985	4,258	4,258	59,572	20년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부산에코라인(주)	60,362	33,368	5,339	5,345	64,266	20년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푸른부산환경(주)	57,267	25,469	4,841	4,906	63,883	20년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	맑은부산환경(주)	71,586	24,688	6,291	6,329	92,400	20년
	수민분구 하수관거 정비	부산푸른물(주)	80,122	21,035	6,762	6,810	103,805	20년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청정부산환경(주)	78,978	10,297	6,464	6,482	109,618	20년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그린부산환경(주)	73,866	4,472	6,188	6,218	109,986	20년
	전포□문현□범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부산동천지킴이(주)	84,484	4,975	7,047	7,070	125,773	20년
BTO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73,667	54,404	5,899	8,590	18,211	25년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5	153,130	9,567	11,906	47,327	25년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461	33,960	6,055	6,736	342,909	30년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33,995	4,607	5,651	238,942	30년
	거가대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0	213,921	23,534	24,131	361,635	40년
	산성터널	부산산성터널(주)	193,143	721	1,214	309	151,077	30년
	천마터널	천마산터널(주)	165,825	-	572	1,275	133,153	27년 8월
	부산-김해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주)	774,200	214,863	28,269	28,878	371,058	3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2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3년 이후는 추정액

☞ 민간투자사업 중 규모가 큰 주요사업(1,000억원 이상)을 살펴보면 도로 6개, 철도 1개이며,그 이유는 사업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이 많기 때문입니다.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