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광역시 재정공시(결산)

2022. 8.                                    부산광역시장(시장)

◈ 우리 시 의 2021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조 2,097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1,76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조 5,13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57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7조 1,612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조 5,350억원입니다.

◈ 2021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3조 2,27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963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1년도에 토지 및 건물 등 3,262,251건 (5,716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및 건물 등 279건(74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9조 4,03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우리 시의 2021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6조 4,304억원) 보다 1조 7,793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조 1,152억원)보다 6,017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6,239억원)보다 2조  5,373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7,275억원)보다 5,000억원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66천원)보다 3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3조 4,559억원)과 비교하여 4조520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단체와 비교
하면 자체수입 규모는 다소 적으나 이전재원(국비)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디지털 대전환 시대 도시 혁신,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래 등 지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통해 자체세입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 제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22년 재정공시는 ’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은 원단위 결산으로 억원(백만원) 단위 작성 시 끝자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재정혁신담당관실 신형식(051-888-208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182,097	170,333	11,764		164,304	156,410	7,894
	세출결산 (기금포함)	168,798	158,655	10,143		147,489	142,784	4,705
	기금운영현황	10,319	9,310	1,009		16,850	13,530	3,32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40.76	42.39	△1.63		53.16	52.53	0.63
	재정자주도	51.05	51.37	△0.32		60.73	59.49	1.24
	통합재정수지	752	-1,638	2,389		2,785	-5,179	7,965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23. 2월 중 수시공시 예정
	지자체 부채 현황	51,895	45,604	6,291		44,058	37,589	6,469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9,244	27,577	1,667		48,240	47,745	495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23. 2월 중 수시공시 예정
	지자체 채무 현황	32,275	29,210	3,065		27,275	22,384	4,89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304	1,197	106		520	502	18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23. 2월 중 수시공시 예정
	보증채무 현황	0	0	0		175	175	0
	채권현황	803	855	△52		4,094	5,716	△1,622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06	112	△6		123	123	0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3,936	4,148	△212		3,317	3,274	4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5	19	△4		20	21	△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8	37	1		33	32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13	80	33		121	112	9
	연말지출비율	278	432	△154		334	283	5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52,600	50,702	1,898		57,784	52,454	5,330
	지방세지출현황	2,707	3,041	△334		4,211	3,899	31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381	1,946	435		2,069	2,179	△110

재정운영 결과			부산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D)	’20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3,625	54,771	△1,146		39,423	40,052	△629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798	1,710	88		2,437	2,405	3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23	112	11		131	94	37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94,039	289,071	4,968		334,559	323,123	11,436
	물품 현재액		1,315	1,289	26		1,160	1,148	1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152	1,381	771		2,856	2,996	△140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479,137	468,019	11,118		458,039	436,466	21,573
		부채총계	51,895	45,604	6,291		44,058	37,589	6,469
		수익총계	136,458	128,804	7,654		118,042	110,032	8,010
		비용총계	135,768	127,334	8,434		112,234	111,497	737
	기금성과분석결과		‘23. 2월 중 수시공시 예정
	재정분석 결과		‘23. 2월 중 수시공시 예정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130	923	207		1,349	1,289	6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1년도 우리 부산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8,209,710	13,251,840	955,319	2,544,443	1,458,108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2,821,508	13,347,034	14,442,732	17,033,333	18,209,710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시의 세입규모는 2017년의 12조 8,215억원에서 2021년의 18조 2,097억원으로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9.2%입니다. 낮은 경제성장(연평균 경제성장률 2.28%)에 비해 세입증가율이 높은 것은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보조금 수입의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추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1.6%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1.3%)대비 0.3% 증가하였고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4%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8.1%)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853,771	100	9,142,356	100	9,848,158	100	12,350,083	100	13,251,840	100
지 방 세	4,098,601	46.29	4,016,980	43.94	4,217,191	42.82	5,070,208	41.05	5,259,962	39.69
세외수입	277,874	3.14	237,812	2.60	256,882	2.61	311,322	2.52	303,285	2.29
지방교부세	878,198	9.92	1,004,506	10.99	1,231,898	12.51	1,049,179	8.50	1,295,641	9.78
보 조 금	2,368,010	26.75	2,576,894	28.19	3,171,747	32.21	4,694,593	38.01	4,657,574	35.15
지 방 채	257,574	2.91	405,143	4.43	172,100	1.75	429,600	3.48	470,811	3.5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73,515	11.0	901,021	9.86	798,340	8.11	795,181	6.44	1,264,567	9.54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른 국내 소비증가,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증가, 주택 양도차익 증가 등으로 지방세 규모는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의 감소는 배당금수입 및 재산매각수입 감소에 기인함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세 결산액	4,098,600,502	4,016,979,784	4,217,190,497	5,070,207,736	5,259,962,673
인구수(명)	3,470,653	3,441,453	3,413,841	3,391,946	3,350,38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181	1,167	1,235	1,495	1,570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6,879,841	12,277,395	759,147	2,418,504	1,424,79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0
12,046,466	12,535,800	13,551,854	15,865,497	16,879,841

▸ 결산 총계기준

☞ 5년 연평균 9.3%증가 특히 전년대비 6.3%증가(기금제외) 하였음

교통 및 물류, 환경 분야 재정수요의 증대로 세출규모가 증가함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342,801	100	8,740,233	100	9,445,025	100	11,495,801	100	12,277,395	100
일반공공행정	1,242,045	14.89	1,116,889	12.78	1,303,583	13.80	1,412,106	12.28	1,562,049	12.72
공공질서･안전	398,583	4.78	412,805	4.72	415,158	4.40	427,996	3.72	482,628	3.93
교 육	749,927	8.99	712,387	8.15	804,002	8.51	843,180	7.33	811,719	6.61
문화 및 관광	384,373	4.61	315,923	3.61	381,975	4.04	396,290	3.45	434,304	3.54
환경보호	110,834	1.33	127,088	1.45	135,405	1.43	180,273	1.57	284,207	2.31
사회복지	2,879,281	34.51	3,216,699	36.80	3,848,055	40.74	5,477,079	47.64	5,362,456	43.68
보 건	157,592	1.89	151,316	1.73	170,186	1.80	209,784	1.82	231,775	1.89
농림해양수산	152,932	1.83	169,641	1.94	176,440	1.87	203,834	1.77	199,737	1.63
산업･중소기업	352,867	4.23	448,908	5.14	326,060	3.45	471,144	4.10	569,921	4.64
수송 및 교통	1,153,240	13.82	1,227,132	14.04	1,018,545	10.78	1,068,858	9.30	1,549,129	12.62
국토･지역개발	391,923	4.70	444,808	5.09	439,640	4.65	373,968	3.25	377,929	3.08
과학기술	0	0.00	3,290	0.04	3,438	0.04	5,326	0.05	7,215	0.06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
기 타	369,205	4.43	393,347	4.50	422,540	4.47	425,963	3.71	404,324	3.29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증대에 따라 교통및물류 분야(전년대비 3.3%증가), 그린뉴딜에 따른 환경 분야(전년대비 0.7%증가)는 증가하였으나, 재원마련을 위한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전년대비 4%감소), 교육 분야(전년대비 0.7%감소)등이 감소하였음

분야별 세출규모(2021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342,800,809	8,740,233,126	9,445,025,469	11,495,800,975	12,277,395,043
인구수(명)	3,470,653	3,441,453	3,413,841	3,391,946	3,350,380
주민 1인당 세출액	2,404	2,540	2,767	3,389	3,66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931,044	100,870	1,057,341	956,471	1,031,9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887	△15,377	500,791	516,168	2,509	‘25.12.31.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1,503	△454	1,948	2,402	1,050	‘22.12.31.
집단에너지시설기금	32,069	221	1,421	1,200	32,290	‘23.12.31.
중소기업육성기금	169,006	△6,484	40,988	47,472	162,522	‘23.12.31.
투자진흥기금	165,899	△9,670	23,084	32,754	156,229	‘23.12.31.
남북교류협력기금	9,305	93	93	0	9,397	‘26.12.31.
자활기금	9,851	395	707	312	10,246	(‘23.12.31.)
재해구호기금	20,203	17,939	167,051	149,111	38,142	-
식품진흥기금	13,367	1,253	2,176	923	14,621	-
환경보전기금	13,931	987	3,172	2,185	14,918	‘23.12.3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64	257	3,606	3,349	921	-
재난관리기금	21,142	59,029	96,935	37,906	80,171	-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175,054	8,714	17,188	8,474	183,768	-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94,673	△8,422	3,131	11,553	86,251	‘25.12.31.
문화진흥기금	93,061	11,715	60,516	48,802	104,776	‘22.12.31.
체육진흥기금	54,147	2,057	4,296	2,239	56,204	‘23.12.31.
지역개발기금	39,282	37,695	128,234	90,539	76,977	-
관관마이스육성진흥기금	0	922	2,004	1,082	922	‘25.12.31.

▸ ’2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053,491	1,052,983	1,101,501	931,044	1,031,91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시는 총 18개 기금(법정의무기금* 6, 법정임의기금** 5, 조례제정기금*** 7)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개별기금별 고유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규모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 ‘21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대비 1,009억원 증가한 1조 319억원이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금고유사업 집행 부진으로 사업비 지출보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소진된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의 지방채(모집공채) 발행 증가,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수입 증가가 기금 조성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정의무기금(6): 재난관리, 재해구호, 자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식품진흥

** 법정임의기금(5): 통합재정안정화, 지역개발, 문화진흥, 출산장려및양성평등, 중소기업육성

*** 조례제정기금(7): 체육진흥, 투자진흥, 집단에너지시설,남북교류협력, 대학및지역인재육성, 환경보전,

관광마이스육성진흥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입(A)	세출(B)	잉여금 (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
계(=a+b+c-A-B)	65/27	22,832,942	20,463,675	2,369,267	56,731,768	7,168,645	12.64 %
자치단체(a)	37/1	16,006,956	14,677,087	1,329,870	47,913,674	5,189,463	10.83 %
지방공공기관(b)	25/25	3,372,580	2,639,332	733,248	8,226,175	2,670,575	32.46 %
교육재정(c)	3/1	5,530,038	5,223,889	306,149	7,301,644	173,040	2.37 %
내부거래(A+B)		2,076,632	2,076,632	0	6,709,724	864,433	12.88 %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4.95 %	4.02 %	16.30 %	40.16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5.52 %	9.88 %	43.83 %	1862.21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4 %	0.09 %	0.40 %	0.15 %	0.17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3 %	0.03 %	0.02 %	0.03 %	0.00 %	0.00 %
	세입결산액	22,832,942	16,006,956	3,372,580	5,530,038	1,152,963	923,669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7,500,184	6,513,517	1,254,028	119,261	375,132	11,490
	세출결산액	20,463,675	14,677,087	2,639,332	5,223,889	1,152,963	923,669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3,414,297	643,822	549,579	2,220,895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9,572	13,137	10,621	7,774	1,96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906	3,795	618	1,492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2.64 %	10.83 %	32.46 %	2.37 %	9.47 %	100.00 %
	▪부채/환금자산	137.73 %	275.38 %	104.22 %	16.74 %	2673.45 %	10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143.68 %	197.80 %	150.17 %	21.53 %	0.00 %	0.00 %
	자산	56,731,768	47,913,674	8,226,175	7,301,644	6,456,649	253,075
	부채	7,168,645	5,189,463	2,670,575	173,040	611,357	253,075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5,204,770	1,884,503	2,562,324	1,033,886	22,868	253,075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3,396,282	1,631,193	989,765	775,324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4,879,708	3,226,479	1,486,317	166,912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0.7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0.76 (48.56)	12,585,150 (12,585,150)	5,129,658 (6,111,125)	5,953,215 (5,953,215)	470,811 (520,811)	1,031,467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48.97	45.97	44.46	42.39	40.7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증가(906,905백만원) 하였으나, 자체세입 증가액(179,568백만원)보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랙 증가액(476,684백만원)과 이전재원 증가액(209,443백만원)이 더    많아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1.0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1.05 (58.85)	12,585,150 (12,585,150)	6,425,299 (7,406,766)	4,657,574 (4,657,574)	470,811 (520,811)	1,031,467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9.78	57.92	57.86	51.37	51.0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증가(906,905백만원) 하였으나, 자주재원 증가액(426,029백만원)보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랙 증가액(476,684백만원)이 더 많아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하락

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13,785,605	13,616,792	10,744	104,387	93,642	13,710,434	75,171
일반회계	11,623,196	10,452,286	0	6,606	6,606	10,458,891	1,164,305
기타 특별회계	1,288,347	2,130,890	0	77,469	77,469	2,208,359	△920,012
공기업 특별회계	751,028	701,522	0	0	0	701,522	49,506
기 금	123,034	332,094	10,744	20,312	9,568	341,662	△218,62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7,840	39,480	83,382	-163,758	75,171

☞ 지출 및 순융자 규모 둘 다 전년대비 증가(489,884백만원)하였으나 세입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728,812백만원) 폭이 더 커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현황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월)할 예정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46,801,851	47,913,674	1,111,823
부채(B)	4,560,385	5,189,463	629,07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9.74%	10.83%	1.09%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0, 202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368,411	2,757,685	9,610,726	28.69	12,491,507	2,924,392	9,567,115	30.57
직영 기업	소 계	5,017,386	370,141	4,647,245	7.96	5,290,048	539,340	4,750,708	11.35
	상수도	2,170,707	30,539	2,140,168	1.43	2,240,134	46,301	2,193,833	2.11
	하수도	2,846,679	339,602	2,507,077	13.55	3,049,914	493,039	2,556,875	19.28
공사	소 계	7,276,107	2,319,937	4,956,170	46.81	7,113,227	2,303,986	4,809,241	47.91
	부산교통공사	4,168,153	1,178,446	2,989,707	39.42	4,137,499	1,264,981	2,872,518	44.04
	부산도시공사	3,086,297	1,136,992	1,949,305	58.33	2,961,407	1,036,616	1,924,791	53.86
	부산관광공사	21,657	4,499	17,158	26.22	14,321	2,389	11,932	20.02
공단	소 계	74,918	67,607	7,311	924.73	88,232	81,066	7,166	1,131.26
	부산시설공단	54,564	47,253	7,311	646.33	59,676	52,510	7,166	732.77
	부산환경공단	9,410	9,410	0	0	13,407	13,407	0	0
	스포원	10,944	10,944	0	0	15,149	15,149	0	0

☞ 우리 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코로나 사태 이후 승객 감소(도시철도), 영업 제한(관광, 스포원) 등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전년 646% 대비 732%로 증가하였고, 산하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기인합니다. 충당부채는 비금융부채이므로 이자비용으로 인한 재정부담 우려는 없으나,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 점진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936,900	273,114	663,786	41.14	1,024,714	285,523	739,191	38.63
출자 기관	소 계	289,162	133,244	155,918	85.46	306,971	153,119	153,852	99.52
	㈜벡스코	88,824	7,371	81,453	9.05	83,569	7,319	76,250	9.60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200,338	125,873	74,465	169.04	223,402	145,800	77,602	187.88
출연 기관	소 계	647,737	139,870	507,867	27.54	717,743	132,404	585,339	22.62
	부산광역시의료원	35,398	28,802	6,596	436.66	46,889	11,268	35,621	31.63
	부산연구원	17,531	1,796	15,735	11.41	16,707	1,067	15,640	6.82
	부산신용보증재단	310,227	62,355	247,872	25.16	370,131	75,102	295,029	25.46
	부산테크노파크	164,874	11,935	152,938	7.80	168,521	11,169	157,352	7.10
	여성가족개발원	2,001	304	1,697	17.91	2,018	305	1,713	17.81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2,849	11,925	10,925	109.15	20,149	9,686	10,463	92.57
	부산국제교류재단	2,143	404	1,738	23.26	1,998	321	1,677	19.14
	부산복지개발원	1,349	182	1,167	15.59	1,287	187	1,100	17.00
	부산디자인진흥원	6,067	4,587	1,480	309.95	6,095	4,835	1,260	383.73
	부산경제진흥원	28,846	7,251	21,595	33.58	29,371	8,884	20,487	43.36
	부산영어방송재단	1,609	149	1,460	10.21	1,524	64	1,460	4.38
	부산문화재단	40,659	4,742	35,917	13.20	40,768	4,989	35,779	13.94
	영화의전당	2,981	789	2,192	35.97	2,696	828	1,868	44.33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1,787	1,284	503	255.30	1,496	957	539	177.55
	부산산업과학혁신원	4,289	1,040	3,250	32.00	3,542	876	2,666	32.86
	부산문화회관	3,407	1,950	1,457	133.78	3,029	1,359	1,670	81.38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1,719	375	1,343	27.94	1,522	507	1,015	49.95

☞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부채비율은 38.6%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제외한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등은 결산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익년도에 해소 가능한 부채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 현황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월)할 예정입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920,957	306,512	838,340	531,828	3,227,469
일 반 회 계		1,603,117	140,986	492,790	351,804	1,744,103
특별회계	소 계	1,136,819	△14,007	128,180	142,187	1,122,812
	공영차고지조성 사업특별회계	0	1,500	1,500	0	1,5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63,619	△21,507	120,680	142,187	942,11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173,200	6,000	6,000	0	179,200
기 금 회 계		181,021	179,533	217,370	37,837	360,554

※ 지방(자치단체)채무는 2021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1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우리시는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  규모는 작년 대비 306,512백만원이 증가한 3,227,469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 등 지방채증권 619,850백만원,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차입금 217,500백만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990백만원 총 838,340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선) 건설 등 지방채증권 상환 435,884백만원,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평면포함) 건설 등 차입금 상환 89,238백만원, 삼한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등 채무부담행위 6,706백만원 총 531,828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2,565,464	2,552,047	2,571,224	2,920,957	3,227,469
인구수	3,470,653	3,441,453	3,413,841	3,391,946	3,350,380
주민 1인당채무(천원)	739	742	753	861	963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513,002	495,225	522,006	912,721	783,450
발행액(B)	498,487	656,308	495,406	897,521	837,350
발행비율(B/A*100)	97.17%	132.53%	94.9%	98.33%	106.88%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2021년 발행액은 2020년회계 이월분 1,688억원 포함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1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합 계	119,734	130,381	10,647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5,520	47,368	11,848
BTO 재정지원금	84,214	83,013	△1,201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1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비	구□군비
합계		3,911,525		130,381	10,828	119,172	381
BTL 사업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14,359	‘19.10.~’29. 9.	3,235	-	2,854	381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9,160	‘14. 9.~’34. 8.	1,216	370	846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2,828	‘17. 4.~’37. 3.	4,032	-	4,032	-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60,362	‘15.11.~’35.11.	5,302	1,331	3,971	-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57,267	‘16. 7.~’36. 7.	4,741	1,206	3,535	-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	71,586	‘18. 1.~’38. 1.	6,229	1,734	4,495	-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	80,122	‘18.11.~’38.11.	6,733	1,844	4,889	-
	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 정비	78,978	‘20. 5.~’40. 5.	6,433	1,746	4,687	-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로 정비	73,866	‘21. 4.~’41. 4.	4,472	1,240	3,232	-
	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 정비	84,484	‘21. 4.~’41. 4.	4,975	1,357	3,618	-
BTO 사업	백양터널	89,325	‘00. 1.~’25. 1.	5,539	-	5,539	-
	수정산터널	128,055	‘02. 4.~’27. 4.	9,629	-	9,629	-
	부산항대교	371,500	‘14. 8.~’44. 8.	5,184	-	5,184	-
	을숙도대교	359,643	‘10. 2.~’40. 1.	4,373	-	4,373	-
	거가대로	1,437,990	‘11. 1.~’50.12.	27,004	-	27,004	-
	산성터널	187,800	’18.10.~’48. 9.	721	-	721	-
	부산․김해 경전철	774,200	‘11. 9.~’41. 9.	30,563	-	30,563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94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으로 ‘19. 10. 1.부터 1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시비 2,854백만원, 구‧군비 381백만원으로 총 3,235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 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국비 370백만원, 시비 846백만원으로 총 1,216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21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시비 4,032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31백만원, 시비 3,971백만원으로 총 5,302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206백만원, 시비 3,535백만원으로 총 4,741백만원입니다.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용호만(용호천,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34백만원, 시비 4,495백만원으로 총 6,229백만원입니다.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844백만원, 시비 4,889백만원으로 총 6,733백만원입니다.

☞「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 5.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46백만원, 시비 4,687백만원으로 총 6,433백만원입니다.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부산천, 초량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240백만원, 시비 3,232백만원으로 총 4,472백만원입니다.

☞「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구, 남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동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57백만원, 시비 3,618백만원으로 총 4,975백만원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입니다.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재정지원금은 5,539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입니다.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재정지원금은 9,629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입니다.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재정지원금은 5,184백만원입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입니다.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재정지원금은 4,373백만원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습니다.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재정지원금은 27,004백만원입니다.

☞「산성터널」BT0사업은 북구 화명동에서 금정구 장전동까지로 총길이 5.62㎞, 폭 27~44.65m의 왕복 4차로의 쌍굴입니다. ‘18. 10.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재정지원금은 721백만원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21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30,563백만원입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5,534	△5,243	29,843	35,086	80,291
일 반 회 계		48,772	△5,841	9,616	15,457	42,931
특별회계	소 계	21	△3	0	3	18
	공기업특별회계	21	△3	0	3	1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36,741	601	20,227	19,626	37,342
	기금	36,741	601	20,227	19,626	37,342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128,927	102,682	98,886	85,534	80,29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원금기준)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2,277,395	10,558	0.09
일반운영비		4,736	0.04
여 비		3,398	0.03
업무추진비		1,266	0.01
직무수행경비		970	0.01
자산취득비		189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기본경비	13,692	14,247	14,330	11,206	10,558
비율	0.16	0.16	0.15	0.1	0.09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경비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년대비 감소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68,333	66,507	0	11,054	11,054	0	165	165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2,277,395	393,653	3.21
인건비		317,937	2.59
직무수행경비		9,574	0.08
포상금		12,098	0.1
연금부담금 등		54,045	0.4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인건비(B)	355,054	382,819	408,050	414,833	393,653
인건비비율(B/A)	4.26	4.38	4.32	3.61	3.2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1년 소방재난본부 별도 연금부담금 편성에 따른 감소분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2,277,395	1,466	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28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039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0
세출결산액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업무추진비	2,404	2,414	2,571	1,850	1,466
비율	0.03	0.03	0.03	0.02	0.0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함에 따라 전년대비 감소함

◈ ’2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 다운로드)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53.2
1.1.~3.31.	2021년도 1분기 해외무역사무소(상해, 호치민) 운영예산	상해, 호치민	2	6
4.1.~6.30.	2021년 2분기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예산	상해, 호치민	2	6
1.1.	해외무역사무소 파견직원(일본 오사카) 교체에 따른 항공료 등	오사카	2	5.5
3.28.	해외무역사무소 파견직원(베트남 호치민) 착임에 따른 항공료 등	호치민	1	2.9
4.13.	해외무역사무소 파견직원(베트남 호치민) 이전비 지급	호치민	1	1.6
6.21.~6.24.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식유치신청서 국제 박람회기구(BIE) 제출	파리	8	34.5	단체장
7.1.~9.30.	2021년 3분기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예산	상해, 호치민	2	7
6.18.	해외무역사무소 파견직원(미국 LA) 착임에 따른 코로나검사비	LA	1	0.1
6.18.	해외무역사무소 파견직원(미국 LA) 이전비	LA	1	6
8.27.	해외무역사무소 파견직원(미국LA) 착임에 따른 코로나 검사비	LA	1	0.1
9.13.~9.16.	2020두바이엑스포 연계 부산 홍보 사전 준비 협의 등	두바이	7	19.4
10.1.~12.31.	2021년 4분기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예산	상해, 호치민	2	4
6.28.	해외무역사무소 파견직원(미국LA) 교체에 따른 항공료 등	LA	1	9.4
10.26.~11.1.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연례총회 참석	타르투	3	7.9
10.20.~10.24	2020두바이엑스포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추진상황 점검 및 유치 교섭활동 등	두바이	5	24.1
9.29.~10.10.	두바이엑스포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두바이	1	4.7
10.7.~10.18.	두바이엑스포 연계 홍보부스 운영 및 회장 주요시설 현지조사	두바이	1	5.1
11.22.~11.27.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 목적 국제 탁구연맹 총회 참석 등	휴스턴	5	25.8
11.28.~12.4.	「IBTM World 2021」 마이스 전문전시회 부산홍보관 운영	바르셀로나	2	6
12.10.~12.18.	유럽·중동 국제교류 및 2030 엑스포 유치 홍보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런던, 파리, 두바이	15	62.9	취소
12.2.~12.11.	의료기술 교류 및 러시아 부산의료관광 해외특별관 개최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3	13.5
12.13.~12.17.	세계적 미술관 부산 분관 유치 공무국외 출장(항공 취소 수수료)	런던, 파리	2	0.7	취소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2,277,395	3,858	0.03%	47	82,09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의회경비	3,565	3,341	3,739	3,734	3,858
의원 정수	47	47	47	47	4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4	0.04	0.04	0.03	0.0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5,854	71,095	79,556	79,439	82,09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의원국민부담금 등이 일부 늘어남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7	47	36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1.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0.20.~10.24.	두바이엑스포를 연계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및 지원을 통한 관계자 면담 및 교섭 활동	UAE 두바이	3(2)	17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871	11,354	1,360	1,280	9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3,930	4,266	4,908	5,147	8,87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5,295	6,310	6,823	7,976	11,354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347	1,547	1,320	1,330	1,36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347	1,479	1,390	1,549	1,28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0	95	105	116	94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소방재난본부 포함에 따른 예산 증가 및 인원 증가로 인한 1인당 평균배정액 감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부산시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1,690	27,777	27.32
시설비 (401-01)	101,308	27,670	27.31
감리비 (401-02)	341	94	27.58
시설부대비 (401-03)	28	0	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3	13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54,013	67,056	87,616	132,466	101,69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7,963	50,732	23,133	43,153	27,777
비율(B/A)	33.26	75.66	26.4	32.58	27.3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년도 코로나19 재난 대응으로 인하여 연말 지출 및 비율 증가하였고 ’21년도 코로나 장기화로 긴급한 연말 지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연말 지출 비율 ‘16~20년 평균(38.5%)수준 이하 회복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7)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40,500	10,125	10,125	10,125
제1금고	부산은행	‘21.01.01~ ’24.12.31.	30,300	7,575 (당초)	7,575	7,575 (‘21.7월)
제2금고	국민은행	‘21.01.01~ ’24.12.31.	10,200	2,550 (당초)	2,550	2,550 (‘21.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10,125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10,125백만원(‘21.7월)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259,96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4,016,980	4,217,190	5,070,208	5,259,962	100.2	9.4
취 득 세	1,268,762	1,239,620	1,883,921	1,939,699	36.9	15.2
등록면허세	5,945	5,283	10,945	9,305	0.2	16.1
레 저 세	103,853	93,749	15,234	16,089	0.3	△46.3
담배소비세	197,863	191,794	203,027	199,264	3.8	0.2
지방소비세	567,042	829,812	955,283	1,057,311	20.1	23.1
주 민 세	23,630	23,925	24,479	11,036	0.2	△22.4
지방소득세	793,326	732,276	856,044	894,894	17.0	4.1
자동차세	534,506	572,096	540,927	566,631	10.8	2
지역자원시설세	119,798	126,246	132,061	137,128	2.6	4.6
지방교육세	388,453	387,903	431,439	433,590	8.2	3.7
지난연도수입	13,802	14,486	16,846	-4,983	△0.1	△17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개발관련지역(동부산,신공항,북항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세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의 제한으로 자동차, 가전, 가구 등 국내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입이 소폭 상승하였음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285,719	281,253	311,875	304,094	270,664
	비과세	73,754	58,403	70,633	65,437	50,020
	감면	211,965	222,850	241,242	238,657	220,644
지방세 징수액 (B)		4,098,601	4,016,980	4,217,190	5,070,208	5,259,963
비과세･감면율 (A/A+B)		6.5	6.5	6.9	5.7	4.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4,094	100	270,664	100	△33,430	△11.0
일반공공행정	30,510	10.0	15,749	5.8	△14,761	△48.4
공공질서 및 안전	2,602	0.9	2,016	0.7	△586	△22.5
교육	4,994	1.6	3,586	1.3	△1,408	△28.2
문화 및 관광	8,396	2.8	8,160	3.0	△236	△2.8
환경보호	0	0	25	0.0	25	-
사회복지	60,324	19.8	50,056	18.5	△10,268	△17.0
보건	535	0.2	268	0.1	△267	△49.9
농림해양수산	1,615	0.5	1,638	0.6	23	1.4
산업･중소기업	68,012	22.4	80,353	29.7	12,341	18.1
수송 및 교통	21,205	7.0	27,091	10.0	5,886	27.8
국토 및 지역개발	58,816	19.3	40,023	14.8	△18,793	△32.0
과학기술	0	0	2	0.0	2	-
국가	13,314	4.4	12,965	4.8	△349	△2.6
외국	56	0	161	0.1	105	187.5
기타	33,715	11.1	28,571	10.6	△5,144	△15.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270,664	50,020	205,019	84	15,541	0
취득세	247,040	42,079	191,445	84	13,432	-
등록면허세	109	8	100	-	1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레저세	-	-	-	-	-	-
주민세	33	-	-	-	33	-
재산세	-	-	-	-	-	-
자동차세	15,995	2,724	11,199	-	2,072	-
지역자원시설세	7,487	5,209	2,275	-	3	-
지방교육세	-	-	-	-	-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4,592	238,096	43,504
지방세	171,213	212,295	41,082
세외수입	23,379	25,801	2,4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세정환경변화로 체납액이 증가하였음.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해소차원에서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 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지난년도수입 168억원(65.1%), 사용료수입 23억원(8.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7.4%), 그외수입 14억원(5.4%), 기타 34억원(13.2%)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92,976	202,782	208,194	194,592	238,096
지방세	168,873	180,003	185,539	171,213	212,295
세외수입	24,103	22,779	22,655	23,379	25,80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세정환경변화로 체납액이 증가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도가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큰 편임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362,456	1,576,658	1,031,348	692,834	1,969,008	74,578	18,030	0	0
국 비	3,763,282	1,430,304	466,464	410,840	1,405,266	50,408	0	0	0
시･도비	1,599,174	146,354	564,884	281,994	563,742	24,170	18,03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사회복지분야(B)	2,879,281	3,216,699	3,848,055	5,477,079	5,362,456
사회복지분야비율(B/A)	34.51	36.8	40.74	47.64	43.68
인구수 (C)	3,470,653	3,441,453	3,413,841	3,391,946	3,350,38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30	935	1,127	1,615	1,60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년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 증가하였으나 타 분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함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함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14,695,899	179,787	1.22
민간경상보조 (307-02)		136,222	0.9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0,687	0.07
민간행사보조 (307-04)		8,340	0.0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557	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0,217	0.07
민간자본보조 (402-01)		13,764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342,801	10,606,702	11,538,921	13,699,616	14,695,899
지방보조금(민간)	209,028	186,959	153,277	170,996	179,787
비율	2.51%	1.76%	1.33%	1.25%	1.22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별지작성 : 다운로드)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작성 : 다운로드)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 내용과 같습니다. (별지작성 : 다운로드)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코로나19 예방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홍보 캠페인	부산 광역시 이·통장연합회	20	사전 사용승인 위반	’22.5.13.	사전 사용승인 위반 금액 환수 처분 (1)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부산 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100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의거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보조금 부정집행)	’21.11.16	보조금환수 및 집액잔액 반납명령 (77)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2,277,395	12,298	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행사･축제경비	10,106	19,239	20,253	11,179	12,298
비율	0.12%	0.22%	0.21%	0.10%	0.10%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년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하여 행사축제성 경비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고려 소폭 증액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816,578	28,907,099	3,262,251	571,612	279	74,821	11,078,550	29,403,891
토 지	35,602	13,871,399	621	225,678	230	67,259	35,993	14,029,818
건 물	1,639	3,206,647	23	44,125	46	6,442	1,616	3,244,330
입목죽	223,931	12,139	7,490	53	-	-	231,421	12,192
공작물	14,732	5,781,101	124	206,732	-	-	14,856	5,987,833
기계기구	54	67,455	-	-	-	-	54	67,455
선 박	24	17,980	-	-	-	-	24	17,980
항공기	2	22,021	-	-	-	-	2	22,021
무체재산	161	6,529	3	245	-	-	164	6,774
유가증권	7,540,239	5,897,599	3,253,984	93,042	-	-	10,794,223	5,990,641
용익물권	191	23,734	6	1,738	3	1,120	194	24,352
회원권	3	495	-	-	-	-	3	495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당해연도 주요 증가액은 심해해양공학수조 구축 부지 취득, 부산패션비즈센터 건립,

유가증권(도시철도 출자금) 취득 등 총 571,612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주요 감소액은 북구 공공청사 부지 매각, 온천119 안전센터 양여, 용익물권

매각 등 총 74,82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060	128,883	437	9,436	1,339	6,833	4,158	131,486
구 매	4,977	72,226	437	9,436	100	3,573	5,314	78,089
관리전환	429	21,229	0	0	0	0	429	21,229
양 여	△136	△988	0	0	10	546	△146	△1,534
기 타	△210	36,416	0	0	1,229	2,714	△1,439	33,702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25,969,503	27,105,954	28,381,651	28,907,099	29,403,891
물 품	105,540	110,424	120,878	128,883	131,48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전년도 공유재산현재액 28,907,099백만원(7,816,578건)에서 심해해양공학수조 부지 취득, 패션비즈센터 건립 등으로 571,612백만원(3,262,251건) 취득하였으며, 북구 공공청사 및 용익물권 매각 등으로 74,821백만원(279건) 처분함으로써, 496,791백만원이 순증가하여 공유재산현재액 29,403,891백만원(11,078,550건)입니다.

전년도 물품현재액 128,883백만원(5,060개)에서 미니버스 등 24종 물품 9,436백만원(437개)을 취득하였으며, 화물트럭 등 24종 물품 6,833백만원(1,339개)을 처분함으로써, 2021년도에 신규 취득 등 2,603백만원이 순증가 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6,879,841	93,042	0.55	122,185	0.72
일 반 회 계	12,277,395	6,606	0.05	117,855	0.96
특 별 회 계	3,177,651	77,469	2.44	0	0.00
기 금	1,424,795	8,967	0.63	4,330	0.3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12,046,466	12,535,800	13,551,854	15,865,497	16,879,841
출자금 (B)	6,425	4,317	2,329	36,603	93,042
출자금 총액 (C)	5,666,321	5,728,714	5,775,373	5,809,984	5,903,026
출자금 비율 (B/A)	0.05	0.03	0.02	0.23	0.55
출연금 (D)	70,727	91,108	83,617	101,551	122,185
출연금 비율 (D/A)	0.59	0.73	0.62	0.64	0.7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증가와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건설사업비 및 도시철도 노후시설 등 개선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금 증가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작성 : 다운로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987	108,914	1,024,714	285,523
출자 기관	소계	121	0	306,971	153,119
	㈜벡스코	89	0	83,569	7,319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32	0	223,402	145,800
출연 기관	소계	1,866	108,914	717,743	132,404
	부산의료원	751	5,000	46,889	11,268
	(재)부산연구원	89	9,141	16,707	1,067
	부산신용보증재단	107	21,670	370,131	75,102
	(재)부산테크노파크	174	2,982	168,521	11,169
	(재)여성가족개발원	26	2,642	2,018	305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83	1,771	20,149	9,686
	(재)부산국제교류재단	29	3,249	1,998	321
	(재)부산복지개발원	26	2,000	1,287	187
	(재)부산디자인진흥원	45	2,245	6,095	4,835
	(재)부산경제진흥원	131	12,856	29,371	8,884
	부산영어방송재단	16	2,379	1,524	64
	부산문화재단	65	11,237	40,768	4,989
	(재)영화의전당	131	9,000	2,696	828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25	2,422	1,496	957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	52	6,700	3,542	876
	(재)부산문화회관	94	10,800	3,029	1,359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2	2,820	1,522	507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1,125	2,240,134	46,301	363,006	377,071	△14,065	가
	하수도	27	3,049,914	493,039	247,371	301,846	△54,475	나
공단	부산시설공단	1,272	59,676	52,510	137,853	137,989	△136	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210	15,149	15,149	20,485	20,485	0	다
	부산환경공단	754	13,407	13,407	166,516	166,516	0	나
공사	부산관광공사	127	14,321	2,389	5,612	10,838	△5,226	나
	부산교통공사	4,842	4,137,499	1,264,981	540,990	835,648	△194,658	다
	부산도시공사	316	2,961,407	1,036,616	435,984	426,610	9,374	가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직영	상수도	-13,770	4,529	-5,504	-13,737	-14,065
	하수도	-16,450	-11,003	-8,934	-37,144	-54,475
공단	부산시설공단	69	-48	162	186	-136
	부산환경공단	0	0	0	0	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0	0	0	0	0
공사	부산관광공사	2,331	849	-313	-4,949	-5,226
	부산교통공사	-149,213	-165,968	-152,515	-263,450	-194,658
	부산도시공사	113,730	196,805	206,157	68,509	9,374

☞ 대부분 기관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 전반 영업활동 감소와 관련 산업 불황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사용료 급수수익 급감(상수도), 하수도사용량 감소 및 원가상승 등(하수도), 관광업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관광공사), 승객 감소로 인한 적자(교통공사), 사업물량 감소와 사업 일정 연기 등으로 전년 대비 이익 대폭 감소(도시공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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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32개)-정책사업목표(234개)-단위사업(54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3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4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32	234	445	67	339	39	14,695,898	13,699,615	996,283
시의회사무처	1	1	3	1	2	0	16,299	16,494	△194
감사위원회	1	3	7	2	4	1	1,075	864	210
자치경찰위원회	1	2	5	2	3	0	936	0	936
대변인	1	4	4	0	4	0	14,180	13,437	743
기획관	1	8	13	2	11	0	18,290	22,791	△4,501
기획조정실	1	5	10	2	8	0	1,604,148	1,457,055	147,092
시민안전실	1	6	13	2	11	0	179,286	145,994	33,292
도시균형발전실	1	7	12	1	11	0	306,985	134,944	172,041
도시계획국	1	7	18	5	11	2	411,403	641,537	△230,134
건축주택국	1	7	14	2	11	1	245,915	222,343	23,572
문화체육국	1	11	27	5	16	6	394,920	347,419	47,501
사회복지국	1	6	10	3	7	0	5,122,289	5,203,241	△80,952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여성가족국	1	11	25	6	14	5	981,224	1,086,995	△105,771
시민건강국	1	4	11	3	6	2	220,391	0	220,391
행정자치국	1	10	20	2	16	2	147,270	1,143,778	△996,509
부울경특별자치단체 합동사무국	1	1	1	0	1	0	635	0	635
교통국	1	17	26	1	22	3	2,005,492	1,145,349	860,142
민생노동정책관	1	6	9	2	5	2	222,075	180,585	41,490
디지털경제혁신실	1	16	32	8	24	0	207,833	253,019	△45,185
산업통상국	1	13	21	1	17	3	214,980	241,684	△26,704
청년산학창업국	1	13	18	2	15	1	939,934	45,660	894,275
관광마이스산업국	1	10	18	3	13	2	68,680	55,894	12,786
녹색환경정책실	1	15	24	4	18	2	378,142	262,129	116,013
물정책국	1	7	11	0	10	1	44,471	48,491	△4,021
해양농수산국	1	16	33	3	28	2	167,680	321,853	△154,173
신공항추진본부	1	2	3	0	2	1	8,029	2,285	5,744
소방재난본부	1	20	42	3	38	1	697,766	640,214	57,552
인재개발원	1	1	2	0	2	0	7,782	7,433	349
보건환경연구원	1	1	3	0	3	0	20,344	17,297	3,047
농업기술센터	1	1	3	0	3	0	17,475	11,324	6,151
건설본부	1	1	2	1	1	0	10,548	11,415	△867
낙동강관리본부	1	2	5	1	2	2	19,423	18,091	1,33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6,801,851	47,913,674	1,111,823	45,803,926
부채 총계	4,560,385	5,189,463	629,078	4,405,889
비용 총계	12,733,416	13,576,770	843,354	11,223,460
수익 총계	12,880,358	13,645,794	765,436	11,804,18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23.2월)

9-4. 재정분석 결과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23.2월)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21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528,218	1,518,676	99.3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93,873	693,823	99.9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97,886	389,742	97.95
자치단체 특화사업	436,458	435,110	99.69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79	30,696,335	48	30,173,432	26,871,188	31	522,903	510,103
2020년(B)	54	18,925,047	35	18,696,668	16,176,355	19	228,379	222,379
증감(A-B)	25	11,771,288	13	11,476,764	10,694,833	12	294,523	287,723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작성 : 다운로드)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작성 :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작성 : 다운로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21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872	498,494	2,353	113,057	60.77	22.6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58	1,580	1,972	2,405	2,353
	금액	11,228	51,949	162,589	92,333	113,057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영화의전당 (위탁)	131	308,444	2011-07-21	54,335	32,137	167,850	3,402	34,143	101,772	40
부산시립미술관 (직영)	62	476,744	1998-03-20	22,826	27,191	46,933	154	24,746	22,187	40
현대미술관 (직영)	52	112,357	2017-03-08	15,311	29,900	43,000	294	2,043	38,853	40
복천박물관 (직영)	29	21,577	1996-02-26	7,798	56,334	43,447	1,086	27,154	16,293	40
부산도서관 (직영)	50	241,130	2020-06-09	16,305	10,381	51,985	1,300	2,547	49,438	40
부산문화회관 (위탁)	94	166,767	1988-07-25	44,742	48,424	44,600	1,115	37,910	6,690	40
아시아드주경기장 (직영)	60	367,448	2001-09-01	103,163	114,098	230,612	2,287	44,668	185,944	40
요트경기장 (직영)	18	294,268	1986-04-03	14,013	138,561	70,826	44	1,486	69,340	40
강서체육공원 체육관(직영)	43	108,213	2002-08-01	21,440	12,236	32,931	226	4,192	28,739	40
기장체육관 (직영)	20	81,141	2002-08-01	21,471	61,135	48,010	282	5,482	42,528	40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위탁)	73	181,965	2002-07-31	36,542	19,769	75,232	1,881	35,735	39,497	40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위탁)	4	36,120	2002-07-31	21,075	7,354	35,600	890	16,910	18,690	40
금정체육공원 (체육관)(위탁)	7	84,442	2002-07-31	7,867	2,630	41,800	1,045	20,900	20,900	4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수익
영화의전당	12,245	6,085	2,882	3,279	11,921	879	228	229	0	10,585	△324
부산시립미술관	7,736	3,769	3,967	0	39	0	0	19	0	20	△7,697
현대미술관	6,580	2,608	3,972	0	141	0	1	20	0	121	△6,439
복천박물관	2,944	1,536	1,408	0	1	0	0	0	0	1	△2,943
부산도서관	4,758	2,552	2,205	0	66	0	0	7	0	58	△4,692
부산문화회관	32,542	5,114	5,433	21,995	33,638	1,131	656	39	25	31,787	1,096
아시아드주경기장	3,700	2,283	1,417	0	3,703	4	229	459	0	3,011	3
요트경기장	1,456	457	1,000	0	2,112	0	4	0	0	2,108	656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920	1,243	1,677	0	413	77	8	31	0	297	△2,507
기장체육관	1,014	322	692	0	67	0	59	8	0	0	△947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16,072	6,649	9,423	0	13,765	75	0	0	0	13,690	△2,307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846	350	496	0	349	0	276	73	0	0	△497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4,230	1,750	2,480	0	1,589	0	1,017	302	0	270	△2,640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3	23	0	0	23	3	8	12	3	3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보상금 지급현황 : 10건, 10명, 780천원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922,217백만원이며(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885,089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37,128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02,466백만원입니다

또한, 면허세 보전분 89,180백만원을 자치구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20,564백만원을 기장군에 교부하였습니다.
※ 2021년 세출예산 기준 교부액 (2021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정산분 미반영)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1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 (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 (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19년도 정산분	`20년도 정산분	`21년도 추가분
계	2,301,662	1,060,583	1,241,079		658,648	0	658,648	89,180	39,696	176,395	10,350
중구	81,679	31,013	50,666	53.1%	26,889	29	26,918	2,251	1,236	7,289
서구	116,298	29,958	86,340	53.1%	45,821	49	45,870	1,955	3,455	12,686
동구	112,140	38,549	73,591	53.1%	39,055	40	39,095	4,240	2,385	10,934
영도구	124,317	29,327	94,990	53.1%	50,412	△80	50,332	1,641	3,642	14,393
부산진구	199,417	104,158	95,259	53.1%	50,555	△147	50,408	9,357	3,859	13,428	2,500
동래구	152,735	76,003	76,732	53.1%	40,722	△154	40,568	5,872	1,862	11,073
남구	169,299	74,769	94,530	53.1%	50,167	54	50,221	6,647	3,329	15,500
북구	166,759	44,955	121,804	53.1%	64,642	55	64,697	3,809	2,552	15,931	3,000
해운대구	225,380	158,353	67,027	53.1%	35,572	38	35,610	15,815	2,930	8,523
사하구	186,407	71,932	114,475	53.1%	60,752	65	60,817	5,026	2,464	13,369	3,500
금정구	166,751	69,650	97,101	53.1%	51,532	56	51,588	4,752	2,387	16,212
강서구	180,604	142,387	38,217	53.1%	20,282	△20	20,262	7,845	946	3,770
연제구	143,618	57,825	85,793	53.1%	45,531	△64	45,467	4,646	3,015	11,742
수영구	125,623	58,228	67,395	53.1%	35,767	39	35,806	5,469	2,703	10,555
사상구	150,635	73,476	77,159	53.1%	40,949	40	40,989	3,798	2,931	10,990	1,350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465		465
중구			2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서구			4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구			40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영도구	△80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부산진구	△147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동래구	△154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남구			54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북구			55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해운대구			38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하구			65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금정구			56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강서구	△20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연제구	△64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수영구			3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상구			40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4,670,552		1,074,227		966,804
보통세	취득세		1,911,091	23.0%	439,551	90%	395,596
	레저세		16,089	23.0%	3,700	90%	3,330
	담배소비세		199,264	23.0%	45,831	90%	41,248
	주민세		13,897	23.0%	3,196	90%	2,877
	재산세	도시지역분	-	23.0%	-	90%	-
	지방소득세		883,674	23.0%	203,245	90%	182,921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589,226	23.0%	135,522	90%	121,970
	지방소비세		1,057,311	23.0%	243,182	90%	218,863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

(단위 : 백만원)

	징수 (추계)액 합계(∑A∼H)	취득세 (A)	레저세 (B)	담배 소비세 (C)	주민세 (D)	재산세 (E)	지방 소득세 (F)	자동차세 (G)	지방 소비세 (H)
계	4,538,997	1,778,488	16,088	199,264	13,772	-	884,373	589,701	1,057,311
본청	2,069,288	455,163	-	199,264	431	-	3,518	353,601	1,057,311
중구	68,185	27,932	493	-	227	-	36,805	2,728	-
서구	55,857	25,856	-	-	461	-	23,600	5,940	-
동구	135,478	87,728	1,307	-	408	-	40,789	5,246	-
영도구	49,238	28,554	-	-	332	-	14,872	5,480	-
부산진구	269,532	138,127	540	-	1,591	-	106,009	23,265	-
동래구	171,614	97,257	-	-	1,064	-	53,493	19,800	-
남구	210,722	81,590	-	-	1,070	-	108,501	19,561	-
북구	118,197	60,819	-	-	1,094	-	35,758	20,526	-
해운대구	453,064	265,380	-	-	1,640	-	150,533	35,511	-
사하구	147,132	75,917	-	-	1,286	-	48,471	21,458	-
금정구	141,547	70,799	6,095	-	975	-	47,040	16,638	-
강서구	236,710	131,420	6,224	-	647	-	82,363	16,056	-
연제구	140,585	74,048	1,429	-	843	-	48,808	15,457	-
수영구	156,584	102,131	-	-	779	-	40,917	12,757	-
사상구	115,264	55,767	-	-	924	-	42,896	15,677	-

부산광역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1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19년도 정산분	20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5,512	9,607	6,204	31,023	-	31,023	1,613	4,492	20,564
기장군	15,512	9,607	6,204	31,023	-	31,023	1,613	4,492	20,564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기장군		해 당 없 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41,295	132,595	-	9,305	3,459	186,654	27%	50,396	90%	45,357
기장군	41,295	132,595	-	9,305	3,459	186,654	27%	50,396	90%	45,357

부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21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102,466.4
중구	2021-01-22	광복로 일원 특화거리 정비	1,000.0
중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67.2
중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31.0
중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17.2
중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184.0
중구	2021-07-28	2021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중구	2021-09-28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72.0
중구	2021-10-07	창선상가~시티스폿 일원 도로정비	1,000.0
중구	2021-10-07	유라리광장 친수공간 해양분수 설치	1,000.0
중구	2021-10-07	중구문화원 시설조성	50.0
중구	2021-11-1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1차)	19.0
중구	2021-12-2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2차)	178.0
중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200.0
서구	2021-01-0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4.4
서구	2021-01-22	해돋이로~천마산로 간 도로개설	1,000.0
서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70.3
서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81.0
서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20.3
서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220.8
서구	2021-07-28	2021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서구	2021-07-28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2차)	20.0
서구	2021-08-30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2,500.0
서구	2021-08-30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78.0
서구	2021-11-1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1차)	200.0
서구	2021-12-2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2차)	1,660.0
서구	2021-12-28	송도용궁구름다리 조형물 설치	500.0
서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400.0
동구	2021-01-22	(구)부산진역사 라키비움 조성 사업	1,500.0
동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70.7
동구	2021-03-30	2020년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50.0
동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41.0
동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20.7
동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220.8
동구	2021-07-28	2021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동구	2021-11-1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1차)	261.0
동구	2021-12-02	구 부산진역 일원 시민마당 조성	1,600.0
동구	2021-12-02	동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900.0
동구	2021-12-2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2차)	2,130.0
동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200.0
영도구	2021-01-22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친수공간 조성사업	1,500.0
영도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71.9
영도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51.0
영도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21.9
영도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184.0
영도구	2021-07-28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2차)	10.0
영도구	2021-08-30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사업	2,500.0
영도구	2021-11-1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1차)	135.0
영도구	2021-12-2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2차)	1,220.0
영도구	2021-12-28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2,600.0
영도구	2021-12-28	영도구 생활체육시설 설치	200.0
영도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500.0
부산진구	2021-01-22	전포2동사 복합센터 건립	1,500.0
부산진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98.9
부산진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110.0
부산진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48.9
부산진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257.6
부산진구	2021-07-28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2차)	80.0
부산진구	2021-12-22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	400.0
부산진구	2021-12-22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900.0
부산진구	2021-12-22	범천동 1104 일원 도로개설	500.0
부산진구	2021-12-22	개금동 가야대로507번가길 도로개설	700.0
부산진구	2021-12-28	어린이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	700.0
부산진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400.0
동래구	2021-01-0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29.0
동래구	2021-01-22	명륜동 631-4번지(중로1-51호선)일원 도로확장공사	600.0
동래구	2021-01-22	경동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500.0
동래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81.0
동래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67.0
동래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31.0
동래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257.6
동래구	2021-07-28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2차)	88.0
동래구	2021-09-28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85.0
동래구	2021-10-07	온천동 301-9번지(소로2-10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1,000.0
동래구	2021-10-07	온천교회(소로2-14호선) 일원 도로개설공사	300.0
동래구	2021-10-07	만덕1,2터널 일원 측구 복개공사	350.0
동래구	2021-10-07	명륜동 메가마트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270.0
동래구	2021-10-07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1,000.0
동래구	2021-12-28	동래구 신청사 건립	8,000.0
동래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300.0
남구	2021-01-22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건립	1,000.0
남구	2021-01-22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0
남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87.1
남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57.0
남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37.1
남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257.6
남구	2021-07-28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2차)	61.0
남구	2021-08-30	남광시장 비가림막 설치	150.0
남구	2021-11-04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1,000.0
남구	2021-11-04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	1,000.0
남구	2021-11-04	성동초등학교 인근 보행편의 개선시설 설치	800.0
남구	2021-11-04	문현터널 방음벽 설치	500.0
남구	2021-12-28	하수도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200.0
남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500.0
북구	2021-01-22	만덕동 일원 소하천 정비공사	1,000.0
북구	2021-01-22	금곡대로 화명교 일원 도로침수 해소사업	500.0
북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80.0
북구	2021-03-30	2020년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50.0
북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27.0
북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30.0
북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220.8
북구	2021-07-28	2021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200.0
북구	2021-07-28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2차)	47.0
북구	2021-08-30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230.0
북구	2021-09-28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68.0
북구	2021-11-1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1차)	48.0
북구	2021-12-02	대천천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1,500.0
북구	2021-12-02	노후 공원(신덕,명진) 정비 사업	500.0
북구	2021-12-02	산림내 재해발생우려지 예방사업	500.0
북구	2021-12-2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2차)	432.0
북구	2021-12-28	화명소방서 앞 육교 외 2개소 정비	200.0
북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400.0
해운대구	2021-01-22	장산 정상 안전시설 설치	500.0
해운대구	2021-01-22	장산마을 생태복원 및 명품마을 조성 계획 수립 용역	100.0
해운대구	2021-01-22	운촌항~동백교 해안산책로 조성	300.0
해운대구	2021-01-22	중동 중로 2-311호선 도로개설	500.0
해운대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99.4
해운대구	2021-03-30	2020년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150.0
해운대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98.0
해운대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49.4
해운대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257.6
해운대구	2021-07-28	2021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해운대구	2021-07-28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2차)	108.0
해운대구	2021-09-28	APEC나루공원 주차장확장 사업	600.0
해운대구	2021-09-28	송정공원 죽도 문화광장 조성사업	1,000.0
해운대구	2021-09-28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정비	900.00
해운대구	2021-11-1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1차)	81.0
해운대구	2021-12-2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2차)	738.0
해운대구	2021-12-28	석대천 산책로 보행데크 정비	442.0
해운대구	2021-12-28	좌동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	125.0
해운대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300.0
사하구	2021-01-0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29.0
사하구	2021-01-22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1,500.0
사하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95.0
사하구	2021-03-30	2020년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100.0
사하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175.0
사하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45.0
사하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257.6
사하구	2021-06-30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2,000.0
사하구	2021-06-30	사하구 에덴종합사회복지관 조성	500.0
사하구	2021-06-30	사하구 파크골프장 조성	400.0
사하구	2021-06-30	낙동대로140번길 일원 도로확장 및 주민휴게시설 조성	250.0
사하구	2021-07-28	2021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150.0
사하구	2021-07-28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2차)	44.0
사하구	2021-09-28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85.0
사하구	2021-11-1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1차)	93.0
사하구	2021-12-2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2차)	845.0
사하구	2021-12-28	다대동 경관녹지 재해복구 공사	300.0
사하구	2021-12-28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1,500.0
사하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600.0
금정구	2021-01-22	남산동 소로 1-1호선 도로개설	1,000.0
금정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78.3
금정구	2021-03-30	2020년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50.0
금정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65.0
금정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28.3
금정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220.8
금정구	2021-07-28	2021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60.0
금정구	2021-07-28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2차)	82.0
금정구	2021-09-28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77.0
금정구	2021-11-12	범어정수장 일원 용성계곡 보행로 정비	500.0
금정구	2021-11-12	부산대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1,000.0
금정구	2021-11-12	금정초등학교 일원 도로 정비	1,000.0
금정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500.0
강서구	2021-01-22	명지1동 3176-83번지 일원 진목마을 도로개설	1,000.0
강서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67.6
강서구	2021-03-30	2020년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50.0
강서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45.0
강서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17.6
강서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184.0
강서구	2021-07-28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2차)	23.0
강서구	2021-11-12	강서구 열린문화센터 건립	1,500.0
강서구	2021-11-12	명지근린공원 시설 개선	800.0
강서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200.0
연제구	2021-01-22	오방맛길 전선 지중화사업	500.0
연제구	2021-01-22	거제4동 목화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500.0
연제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75.1
연제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53.0
연제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25.1
연제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220.8
연제구	2021-07-28	2021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150.0
연제구	2021-07-28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2차)	27.0
연제구	2021-11-04	동덕현대~한독아파트간 도로개설	1,000.0
연제구	2021-11-04	거제3동 대원맨션~유림아파트간 도로개설	900.0
연제구	2021-11-04	아시아드대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600.00
연제구	2021-11-1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1차)	90.0
연제구	2021-12-2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2차)	812.0
연제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300.0
수영구	2021-01-22	민락수변로, 광안해변로 일원 보도 정비	500.0
수영구	2021-01-22	망미동 활력거점 스페이스 공공(00) 조성	500.0
수영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73.4
수영구	2021-03-30	2020년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50.0
수영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37.0
수영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23.4
수영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184.0
수영구	2021-06-14	민락수변공원 방역대책비 지원	200.0
수영구	2021-07-28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2차)	39.0
수영구	2021-09-28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64.0
수영구	2021-11-04	수영도서관 후면부지 야외쉼터 조성	300.0
수영구	2021-11-0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간드론 운영사업	850.0
수영구	2021-11-1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1차)	72.0
수영구	2021-12-2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2차)	648.0
수영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300.0
사상구	2021-01-22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	1,000.0
사상구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79.3
사상구	2021-03-30	2020년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평가결과 인센티브	100.0
사상구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58.0
사상구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29.3
사상구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220.8
사상구	2021-07-28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2차)	24.0
사상구	2021-09-28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84.0
사상구	2021-11-04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	800.0
사상구	2021-11-04	주양초등학교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200.0
사상구	2021-11-04	낙동제방 테마산책로 조성	300.0
사상구	2021-11-04	백양산 테마길 조성사업	500.0
사상구	2021-11-04	사상공원 숲속놀이장 정비 및 휴게공간 조성	120.00
사상구	2021-11-04	육아종합지원센터 제2분소 건립	1,200.0
사상구	2021-11-1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1차)	180.0
사상구	2021-12-22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2차)	1,620.0
사상구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400.0
기장군	2021-01-0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20.0
기장군	2021-01-22	일광해수욕장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1,000.0
기장군	2021-03-30	예방접종사업 지원	68.4
기장군	2021-05-06	자가격리자 방역물품 구입 등 지원(1차)	38.0
기장군	2021-05-31	예방접종사업 지원(2차)	18.4
기장군	2021-06-14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184.0
기장군	2021-09-28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65.0
기장군	2021-12-22	좌천삼거리~동부산농협간 도로확장	1,500.0
기장군	2021-12-22	도시공업공원 조성사업	830.0
기장군	2021-12-30	구·군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센티브	200.0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4.0%,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1%, 공기업 56.0%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96,893	68,311	70.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21.5.10.	지방채 등 상환기금 운용 부적정	행정상 통보	조기상환 실익사업 대하여 조기상환 실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s://www.bai.go.kr/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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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21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을숙도대교~ 장림고개간 도로건설	219,495	124,743	50,931	43,821	0	2022	2014	85%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	150,946	76,826	24,049	50,071	0	2022	2014	80%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28,249	15,247	6,628	6,374	0	2022	2016	85%
삼한맨션~ 과정교차로간 도로건설	18,986	14,330	5,591	△935	0	2021	2017	100%
식만~사상간 (대저대교) 도로건설	395,636	10,500	2,802	24,232	358,102	2029	2016	3%
엄궁대교 건설	345,509	4,142	1,557	11,743	328,067	2028	2019	3%
중앙대로 확장공사	357,003	926	286	9,700	346,091	2026	2019	1%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 공사	50,127	997	600	16,400	32,130	2025	2019	1%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27,863	1,708	2,135	200	23,820	2024	2020	14%
덕천(화명)~양산간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	23,609	0	0	5,200	18,409	2025	2019	1%
전포로 확장	111,907	93,706	2,609	1,592	14,000	2022	2005	86%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아파트간 도로개설	8,100	4,334	338	328	3,100	2023	2014	61%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	64,803	200	1,615	8,185	54,803	2023	2019	3%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6,000	2,963	1,588	1,449	0	2023	2017	82%
간선도로 지중화사업	7,000	3,000	350	0	3,650	2024	2016	33%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18,718	8,618	10,100			2022	2020	100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149,755	51,819	13,440	36,370	48,126	2025	2016	43.6
에코델타시티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108,685	50,024	19,554	19,554	19,553	2023	2019	82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8,000	1,012	2,180	2,431	2,377	2025	2020	40%
동부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이전건립	8,495	6,749	1,746	-	-	2021	2019	100
수영강 휴먼브리지 조성사업	16,935	535	1,000	3,000	12,400	2025	2019	설계중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국가직접지원)	18,297	13,849	3,958	490	-	2023	2019	95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추가사업 1차 (국가직접지원)	12,566	-	6,283	6,283	-	2022	2021	75
사상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1,518	-	-	1,250	30,268	2025	2021	-
북구지역 소방서 신축	17,820	3,748	6,300	4,517	3,255	2023	2018	37
민주공원 부속건물(별관) 건립	15,800	71	677	661	14,391	2024	2019	40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설	21,355	4,600	5,500	3,220	8,035	2023	2019	10%
제16회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	3,296	-	896	1,200	1,200	계속	2018	100
제38회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1,829	-	565	632	632	계속	2019	100
부산국제 광고제 지원	5,430	-	1,790	1,850	1,790	계속	2020	100
부산콘텐츠마켓 지원	6,623	-	1,823	2,300	2,500	계속	2021	100
3D프로덕션센터 구축 및 운영 (시네마로보틱스 구축)	26,000	20,000	2,000	2,000	2,000	계속	2010	100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13,968		4,044	4,924	5,000	계속	2018	100
2021 부산원아시아 페스티벌	10,100	-	3,900	3,100	3,100	계속	2018	100
제16회 부산국제매직 페스티벌	1,336	-	392	472	472	계속	2018	100
제9회 부산국제코미디 페스티벌	5,500	-	1,500	2,000	2,000	계속	2020	100
제17회 현인가요제	1,270	-	370	450	450	계속	2019	100
에덴유원지 조성	21,800	14,200	1,400	-	7,600	2024	2019	24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14,000	14,000	14,000	-	-	2023	2016	90
차세대재활복지의료 기기산업 육성 사업	29,879	19,070	7,571	3,238	-	2022	2018	9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40,000	13,487	13,669	12,844	-	2023	2019	50%
원전부품설비통합 인증 기반 구축	30,200	28,072	2,128	-	-	사업 완료	2016	준공 (100%)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사업	29,800	-	-	1,000	28,800	2025	2021	0
부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26,800	-	-	600	26,200	2026	2021	0
괴정천 생태하천복원	49,000	550	900	0	47,550	2026	2021	3
STEM 빌리지 조성	29,590	873	1,426	7,934	19,357	2024	2019	35.5%
RFID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사업	9,240	1,155	660	891	6,534	2023	2019	20
유기성폐자원(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74,540	136	2,953	7,357	64,094	2025	2019	4.5
해운대소각시설 대보수	38,712	13,933	22,468	2,311	-	2022	2016	93
월내~길천지구 연안정비사업	5,484	3,839	1,645	-	-	2022	2020	97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	7,241	336	174	1,170	5,561	2024	2020	10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전환)	25,198	-	1,400	5,400	18,398	2025	2021	설계중
부산형 국가혁신 클러스터 구축	25,624	13,580	6,022	6,022	-	2022	2018	77
패패부산(부산국제 신발섬유패션전)	981	-	981			2021	2020	100
2021프레타포르테 (2021한아세안패션위크)	350	-	350	-	-	2021	2021	100
레포츠 섬유 발전 기반구축	26,912	24,105	1,407	1,400	-	2022	2015	100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29,347	16,166	10,963	-	-	2021	2015	100
해양융복합소재 센터 구축 사업	35,550	33,746	899	905		2022	2015	100
탄성소재연구소 건립 (국가직접지원)	29,373		6,528	2,556	20,289	2025	2021	12.5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9,440		3,147	2,861	3,432	2023	2020	63
2021 부산 국제기계대전 개최 지원 (국가직접지원)	1,802	394	1,408	-	-	2021	2019	100
극한환경용 부식제어기술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20,000	15,011	4,989	-	-	2021	2016	100
청정공기산업 특화를 통한 기업육성 및 신성장 창출 (국가직접지원)	17,986	8,030	5,814	4,142	-	2022	2019	70
부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국가직접지원)	156,900	77,474	44,226	35,200	-	2022	2019	73
신기술융합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고도화 기반조성 (국가직접지원)	9,275	2,925	3,544	2,806	-	2022	2019	72
부산 장림표면처리 선도단지 조성 (국가직접지원)	18,050	12,000	6,050	-	-	2021	2019	100
AI기반 중소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협업･실증 플랫폼 구축 (국가직접지원)	20,000		3,933	5,565	10,502	2024	2021	25
부산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11,799		800	5,769	5,230	2024	2021	18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	43,000	3,000	14,400	16,900	8,700	2024	2020	20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 구축	22,900	15,543	5,313	2,044	-	2021	2018	100
중형선박 설계경쟁력 강화 (국가직접지원)	30,122	26,027	4,095	-	-	2021	2018	100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 구축 (국가직접지원)	39,583	14,727	6,843	9,529	8,484	2023	2019	46
국제 조선해양 기자재 컨퍼런스 (국가직접지원)	1,400		400	500	500	2021	2021	50
해양플랜트 O&M기술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22,047	22,047	-	-	-	2021	2016	100
LNG벙커링 시험평가설비 및 시험기술개발 (국가직접지원)	22,000	14,868	3,581	3,551	-	2022	2018	98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 개최 지원 (국가직접지원)	1,253	668	-	585	-	2020	2017	100
부산관광기업 지원센터 운영지원	8,800 (국비50%,시비50%)	3,600	2,000	2,000	1,200	2023	2019	(리모델링 준공)
광안대교 관광자원화(미디어파사드)사업	6,000	-	-	100	5,900	2023	2021	실시설계용역 착수
지역연계 첨단CT실증 (R&D)사업	8,504	-	1,194	3,563	3,747	2023	2021	30%
부산낙동강 유채꽃축제	180	-	180	260	-	2021	2019	100%
부산불꽃축제	1,055	-	1,055	2,700	-	2021	2021	100%
부산바다축제	700	-	700	700	-	2021	2021	100%
시민트리축제	555	-	555	570	-	2021	2019	100%
부산 국제록페스티벌	781	-	781	1,430	-	2021	2019	100%
해운대 북극곰축제	503	-	503	470	-	2021	2019	100%
에어부산 유상증자 출자	9,116	2,510	6,606			2021	2021	100
부산근현대 역사관 조성	26,728	14,105	4,908	3,821	3,894	2023	2018	40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내부 리모델링 지원	9,500	8,000	1,500	-	-	2021	2017	100%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300	-	300	300	300	계속	2020	100%
부산북항 문화시설 건립	305,000	45,938	47,686	87,314	124,062	2024	2017	32%
부산국제아트센터	98,029	47,920	2,450	8,098	39,561	2023	2018	8%
부산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964	1,000	1,000	1,000	2,964	2024	2021	20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10,800	217.5	-	-	10,582.5	2024	2015	25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10,700	5,822	1,600	1,000	3,878	2023	2018	3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1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별지 다운로드)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21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미음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38,000	6,300	22,207	9,493	-	-	6,300	100
스마트양식 기반조성사업	10,000	3,000	7,000	-	-	-	3,000	85
근대 조선산업의 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다"	50,000	4,700	25,000	20,300	-	-	4,700	24
에덴유원지 조성	21,800	2,400		19,400	-	-	2,400	65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건립 (국가직접지원)	19,798	2,500	6,000	7,998		3,300	2,500	60
괴정천 생태하천복원	49,000	34,300	-	14,700	-	-	900	3
초량천 생태하천복원	39,500	5,400	18,500	15,600	-	-	5,400	9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659,253	179,200		107,317		372,736	179,200	33
재해구호기금 조성	87,200	87,200			-	-	87,200	100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20,000	6,000	10,000	4,000	-	-	6,000	70
신평·장림 혁신지원센터 건립	10,330	1,700	3,830	4,800	-	-	500	53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18,718	7,500	8,173	3,045	-	-	7,500	100
에코델타시티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108,685	85,700		22,985	-	-	85,700	82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 육성 사업	29,879	11,100	10,000	7,910		869	11,100	90
구덕포지구 해일위험지 정비	8,000	1,600	4,000	1,600	800	-	1,600	88
대저2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26,810	12,700	13,405	705	-	-	12,700	100
대저1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48,374	12,400	24,187	11,787	-	-	12,400	84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8,300	9,100	9,150	50	-	-	9,100	77
대천천일원 상습침수지 정비	17,127	3,400	8,564	5,163			3,400	25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44,600	1,500	22,300	9,650	11,150		1,500	2
재난관리기금 조성	60,000	60,000			-	-	61,100	100
도시철도 공기정화기 설치	25,353.5	15,100	10,141.4	112.1	-	-	7,700	100
무가선 저상 트램실증사업	47,000	13,600	11,000	22,400	-	-	7,000	90
도시철도 노후송풍기 교체	19,695	11,100	7,878	717	-	-	6,000	100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조성	16,000	1,500	4,620	9,880	-	-	1,500	40
서면~사상간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구축	21,800	6,300	10,900	4,600	-	-	6,300	10
서면~충무간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구축	29,800	3,800	14,900	11,100	-	-	3,800	100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219,495	71,600	88,592	54,540	-	4,763	71,600	85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	150,946	38,600	64,990	47,356	-	-	38,600	80
문전교차로 지하차도건설	28,249	9,000	12,901	5,459	-	889	9,000	85
중앙대로 확장공사	357,003	9,700	-	347,303	-	-	9,700	1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	64,803	9,800	-	55,003	-	-	9,800	3
내부순환(만덕 ~센텀) 도시 고속화도로 건설	786,028	28,900	89,848	78,788	-	588,492	28,900	15
삼한맨션~ 과정교차로간 도로건설	18,986	4,700	9,286	5,000	-	-	4,700	100
장림공단~ 동원로얄듀크아파트간 도로개설	8,100	4,400	-	3,700	-	-	4,400	61
생곡쓰레기 매립장 조성	244,096	29,284	73,228	141,584	-	-	26,652	63.3
해운대소각시설 대보수	39,073	13,900	15,629	9,544	-	-	13,900	93
유기성폐자원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건립 사업	74,540	1,700	24,000	5,146	-	43,694	1,700	4.5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20,236	9,230	9,600	1,406	-	-	9,230	100
부산패션비즈 센터 구축	27,129	10,600	14,043	2,486	-	-	10,600	100
레포츠 섬유 발전 기반구축 사업	26,912	8,400	12,000	4,938	-	1,574	8,400	100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	32,660	1,100	14,560	16,900	-	100	1,100	100
DaaS기반 글로벌 스마트오션시티 구축	21,992	1,000	8,000	9,000	-	3,992	1,000	50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 구축	22,900	4,900	10,000	6,700	-	1,300	4,900	100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 구축 (국가직접지원)	39,583	1,000	26,000	10,500		2,083	1,000	46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 기반구축	65,800	5,200	42,800	8,300	-	9,500	5,200	100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개반 구축	22,000	1,500	10,000	8,500	-	2,000	1,500	95
산학융합지구 조성	45,893	8,800	11,081	6,600	2,500	16,912	8,800	100
2021년 ITS구축사업	15,800	4,500	6,320	4,980	-	-	4,500	73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지원	305,000	65,000	-	90,000	-	150,000	45,000	32
부산근현대 역사관 조성	26,728	8,400	6,990	11,338	-	-	8,400	4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1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21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BTL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시민행복서비스(주)	14,359	4,013	3,235	3,327	23,685	10년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실버사랑(주)	9,160	8,209	1,216	1,241	15,012	20년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영화박물관	32,828	14,953	4,032	4,058	63,830	20년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부산에코라인(주)	60,362	28,066	5,302	5,332	69,618	20년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푸른부산환경(주)	57,267	20,728	4,741	4,885	68,745	20년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	맑은부산환경(주)	71,586	18,459	6,229	6,431	98,589	20년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	부산푸른물(주)	80,122	14,302	6,733	6,858	110,786	20년
	사직·장전분구 하수관로 정비	청정부산환경(주)	78,978	3,864	6,433	7,424	115,140	20년
	중앙□초량□범천분구 하수관로 정비	그린부산환경(주)	73,866	-	4,472	6,486	115,906	20년
	전포□범천□문현분구 하수관로 정비	부산동천지킴이(주)	84,484	-	4,975	7,490	132,400	20년
BTO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89,325	48,865	5,539	5,899	26,826	25년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5	143,501	9,629	9,567	59,214	25년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500	28,776	5,184	8,580	347,092	30년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29,622	4,373	4,607	244,641	30년
	거가대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0	186,917	27,004	24,712	384,608	40년
	산성터널	부산산성터널(주)	187,800	-	721	1,214	151,428	30년
	천마터널	천마산터널(주)	166,000	-	-	572	134,430	30년
	부산-김해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주)	774,200	183,543	30,563	28,270	387,414	3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1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2년

이후는 추정액

☞ 민간투자사업 중 규모가 큰 주요사업(1,000억원 이상)을 살펴보면 도로 6개, 철도 1개이며,그 이유는 사업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이 많기 때문입니다.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