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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29개)-정책사업목표(224개)-단위사업(51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2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3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9	224	432	50	326	56	13,699,616	11,538,921	2,160,695
시의회사무처	1	1	2	1	1	0	16,494	15,399	1,094
감사위원회	1	3	7	1	4	2	864	815	49
시민행복소통본부	1	4	4	0	4	0	13,437	14,625	△1,188
기획관	1	10	18	3	15	0	22,791	146,654	△123,863
재정관	1	4	9	1	7	1	1,457,055	1,331,811	125,244
시민안전실	1	6	13	3	10	0	145,994	155,910	△9,915
도시계획실	1	8	20	5	15	0	641,537	492,818	148,719
도시균형재생국	1	5	10	2	5	3	134,944	156,389	△21,445
건축주택국	1	5	12	1	10	1	222,343	187,384	34,960
문화체육국	1	10	25	4	12	9	347,419	366,298	△18,879
복지건강국	1	10	21	2	18	1	5,203,241	3,749,004	1,454,237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여성가족국	1	11	25	2	18	5	1,086,995	976,039	110,955
행정자치국	1	16	29	2	23	4	1,143,778	919,403	224,376
교통국	1	14	21	2	14	5	1,145,349	1,242,889	△97,540
민생노동정책관	1	6	9	1	8	0	180,585	54,193	126,392
일자리경제실	1	14	22	4	17	1	253,019	145,670	107,349
미래산업국	1	13	27	1	21	5	241,684	204,824	36,860
성장전략국	1	8	13	6	6	1	45,660	53,491	△7,831
관광마이스산업국	1	11	19	4	11	4	55,894	47,999	7,895
환경정책실	1	15	24	1	20	3	262,129	269,494	△7,364
물정책국	1	6	9	0	9	0	48,491	63,972	△15,480
해양수산물류국	1	16	33	2	25	6	321,853	285,653	36,200
신공항추진본부	1	2	3	0	3	0	2,285	1,631	654
소방재난본부	1	20	42	0	39	3	640,214	595,232	44,981
인재개발원	1	1	3	0	3	0	7,433	8,595	△1,162
보건환경연구원	1	1	3	0	3	0	17,297	17,096	201
농업기술센터	1	1	2	0	2	0	11,324	6,907	4,416
건설본부	1	1	2	0	2	0	11,415	11,266	148
낙동강관리본부	1	2	5	2	1	2	18,091	17,460	631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5,778,496	46,801,851	1,023,355	43,646,649
부채 총계	3,941,154	4,560,385	619,231	3,758,944
비용 총계	10,308,243	12,733,416	2,425,173	11,149,728
수익 총계	10,752,481	12,880,358	2,127,876	11,003,17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6.42	81.65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9.00	11.0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5.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7.00	7.76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2.1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4.42	14.06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7.00	8.0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00	8.0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8.00	8.06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00	1.00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1.00	△0.12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1	0.71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별지 다운로드)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4%	-2.23%	-3.88%
	2. 관리채무비율	18.98%	6.28%	14.91%
	3. 통합유동부채비율	32.93%	26.27%	35.90%
	4. 공기업부채비율	28.69%	34.94%	28.44%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37.42%	23.62%	39.12%
	(지방세수입증감률)	21.16%	14.07%	13.95%
	5-2. 세외수입비율	2.52%	3.58%	3.33%
	(세외수입증감률)	21.19%	3.53%	0.20%
	6. 지방세징수율	98.42%	98.17%	98.1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67	1.0036	1.0041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39%	1.01%	1.4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7.72%	-5.62%	-7.48%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9%	0.79%	0.2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19%	6.48%	35.28%
	8. 지방보조금비율	1.25%	5.26%	2.39%
	(지방보조금증감률)	11.56%	6.98%	5.77%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4.22%	2.28%	3.6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61%	13.99%	11.72%
	10. 자체경비비율	2.41%	9.48%	4.79%
	(자체경비증감률)	4.61%	4.51%	35.16%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63%	100.16%	99.29%
	12. 세수오차비율	87.92%	89.73%	89.21%
	13. 이·불용액비율	2.60%	5.72%	4.61%

☞ 부동산 거래증가, 코로나 관련 국내 보복소비,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여 유사

지자체 비해 자체수입비울(지방세, 세외수입)은 낮은 편입니다.

세입대비 부채비율이 유사지자체 대비 높아 관리채무비율 등 관련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지자체 재정지출 확대 대비 우리시는 보조금 및 자체경비 등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20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197,108	1,176,963	98.3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08,938	702,990	99.1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8,845	130,430	93.94
자치단체 특화사업	349,325	343,543	98.34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54	18,925,047	35	18,696,668	16,176,355	19	228,379	222,379
2019년(B)	133	58,847,630	88	58,086,328	44,598,780	45	761,302	725,652
증감(A-B)	△79	△39,922,582	△53	△39,389,660	△28,422,425	△26	△532,923	△503,273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작성 : 다운로드)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작성 :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작성 : 다운로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20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982	472,248	2,405	92,333	60.4	19.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66	458	1,580	1,972	2,405
	금액	7,380	11,228	51,949	162,589	92,333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부산광역시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영화의전당	2011-07-21	54,335	32,137
	문화시설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1998-03-20	22,826	27,191
	문화시설	미술관	현대미술관	2017-03-08	15,311	29,900
	문화시설	박물관	복천박물관	1996-02-26	7,798	56,334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부산도서관	2020-06-09	16,305	10,381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1988-07-25	44,742	48,424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09-01	103,163	114,098
	체육시설	체육관	사직실내체육관	1985-08-28	31,041	25,901
	체육시설	수영장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1989-02-01	18,149	25,411
	체육시설	요트장	요트경기장	1986-04-03	14,013	138,561
	체육시설	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002-08-01	21,440	12,236
	체육시설	체육관	기장체육관	2002-08-01	21,471	61,135
	체육시설	싸이클경기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36,542	19,769
	체육시설	체육관	금정체육공원	2002-07-31	21,075	7,354
	체육시설	테니스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7,867	2,63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영화의전당	위탁	123	261,599	167,850	3,401	30,741	105,174	40	10,776	11,142	366
부산시립미술관	직영	66	208,908	42,234	36	23,886	18,347	40	7,669	162	△7,506
현대미술관	직영	52	76,379	43,000	292	1,748	39,146	40	6,378	149	△6,229
복천박물관	직영	29	18,830	43,447	1,737	16,292	42,640	40	2,249	1	△2,247
부산도서관	직영	51	80,524	51,985	1,247	1,247	50,738	40	1,685	12	△1,673
부산문화회관	위탁	95	133,250	44,600	916	32,394	25,957	40	29,715	31,382	1,667
아시아드주경기장	직영	59	255,259	230,612	2,286	42,381	188,230	40	7,668	4,757	△2,911
사직실내체육관	직영	55	354,435	22,953	304	10,785	12,167	40	4,772	347	△4,425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직영	31	111,420	23,090	51	5,633	17,456	40	4,254	261	△3,992
요트경기장	직영	19	240,274	70,826	44	1,441	69,384	40	1,826	2,125	299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직영	43	101,958	32,931	226	3,965	28,965	40	2,309	446	△1,862
기장체육관	직영	20	13,495	48,010	282	5,199	42,810	40	1,779	10	△1,768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위탁	77	108,436	75,232	1,880	33,854	41,377	40	13,477	4,285	△9,191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	4	35,762	35,600	890	16,020	19,580	40	709	555	△153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위탁	7	96,807	41,800	1,045	22,990	22,990	40	3,546	2,100	△1,446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1	21	0	0	21	3	11	7	21	21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8건, 8명, 910천원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831,174백만원이며(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794,041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37,133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92,351백만원입니다.
또한, 면허세 보전분 12,110백만원을 자치구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18,805백만원을 기장군에 교부하였습니다.
※ 2020년 세출예산 기준 교부액 (2020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정산분 미반영)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0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 (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 (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18년도 정산분	`19년도 정산분	‘20년도 교부율 인상분
계	2,085,011	1,016,292	1,068,722		659,709	0	659,709	12,110	65,200	39,146	29,987
중구	75,975	31,814	44,161	61.7	27,260	56	27,316	133	2,878	2,137	1,239
서구	108,688	31,831	76,858	61.7	47,443	97	47,540	307	5,259	2,377	2,157
동구	105,101	38,855	66,246	61.7	40,893	△162	40,731	244	4,253	2,552	1,859
영도구	111,078	23,876	87,202	61.7	53,829	110	53,939	323	5,289	2,505	2,447
부산진구	180,913	99,556	81,358	61.7	50,222	82	50,304	1,218	5,389	2,655	2,283
동래구	141,210	74,121	67,089	61.7	41,414	84	41,498	993	4,431	3,218	1,882
남구	153,865	59,955	93,911	61.7	57,970	△124	57,846	1,015	4,299	2,290	2,635
북구	151,271	54,754	96,518	61.7	59,579	33	59,612	1,090	5,943	4,411	2,708
해운대구	199,340	147,699	51,641	61.7	31,877	65	31,942	1,794	2,772	2,016	1,449
사하구	169,208	88,210	80,998	61.7	49,999	102	50,101	1,148	5,759	4,259	2,273
금정구	157,928	59,706	98,222	61.7	60,631	97	60,728	890	5,366	4,126	2,756
강서구	150,368	127,525	22,842	61.7	14,100	△425	13,675	721	1,335	651	641
연제구	124,452	53,311	71,141	61.7	43,915	89	44,004	757	4,074	2,074	1,996
수영구	117,424	53,474	63,950	61.7	39,475	△2	39,473	651	3,866	1,859	1,794
사상구	138,190	71,605	66,585	61.7	41,102	△102	41,000	826	4,287	2,016	1,868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815		815
중구			56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서구			9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구	△162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영도구			110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부산진구			8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래구			84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남구	△124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북구			33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해운대구			65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하구			10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금정구			9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강서구	△425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연제구			8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수영구	△2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사상구	△102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 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4,144,597		953,257		857,931
보통세	취득세		1,758,587	23.0	404,475	90	364,027
	레저세		15,234	23.0	3,504	90	3,154
	담배소비세		202,996	23.0	46,689	90	42,020
	주민세		27,566	23.0	6,340	90	5,706
	재산세	도시지역분	-	23.0	-	90	-
	지방소득세		787,248	23.0	181,067	90	162,960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564,687	23.0	129,878	90	116,890
	지방소비세		788,279	23.0	181,304	90	163,174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

(단위 : 백만원)

	징수(추계)액 합계(∑A∼H)	취득세 (A)	레저세 (B)	담배 소비세 (C)	주민세 (D)	재산세 (E)	지방 소득세 (F)	자동차세 (G)	지방소비세 (H)
계	4,144,597	1,758,587	15,234	202,996	27,566	-	787,248	564,687	788,279
본청	1,718,642	391,476	-	202,996	427	-	2,683	332,781	788,279
중구	55,332	19,883	482	-	902	-	31,429	2,636	-
서구	56,871	29,042	-	-	861	-	21,154	5,814	-
동구	78,465	38,028	933	-	1,039	-	33,421	5,044	-
영도구	38,120	17,888	-	-	838	-	13,389	6,005	-
부산진구	261,265	139,904	622	-	3,084	-	94,372	23,283	-
동래구	164,385	97,301	-	-	1,949	-	45,735	19,400	-
남구	203,709	88,326	-	-	1,831	-	94,015	19,537	-
북구	82,590	33,358	-	-	1,690	-	27,242	20,300	-
해운대구	582,336	411,985	-	-	3,131	-	133,414	33,806	-
사하구	124,529	56,553	-	-	2,353	-	44,418	21,205	-
금정구	130,516	68,119	2,801	-	1,858	-	41,033	16,705	-
강서구	248,850	137,973	9,420	-	2,106	-	84,239	15,112	-
연제구	127,526	67,310	976	-	1,646	-	42,550	15,044	-
수영구	168,730	116,529	-	-	1,391	-	38,378	12,432	-
사상구	102,731	44,912	-	-	2,460	-	39,776	15,583	-

부산광역시·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0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18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8,528	11,116	7,411	37,055	-	37,055	78	18,805
기장군	18,528	11,116	7,411	37,055	-	37,055	78	18,805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해 당 없 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4	118,010	-	10,943	41,960	170,967	27	46,161		41,545
기장군	54	118,010	-	10,943	41,960	170,967	27	46,161	90	41,545

부산광역시·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20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92,351
중구	2020-01-17	중앙동 해관로 도로정비	350.0
중구	2020-01-17	남포동 구둣방골목 일원 도로 정비	400.0
중구	2020-01-17	보수동 책방골목 도서DB 구축	200.0
중구	2020-06-23	부산대교 엘리베이터 설치	700.0
중구	2020-06-23	중앙동 해관로 도로정비 - 2구간 사업	250.0
중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중구	2020-09-28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2차	5.0
중구	2020-09-28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9.0
중구	2020-11-10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방지) 방역 추진사업 지원	500.0
중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9.9
중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122.7
중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서구	2020-01-17	부민동 복합센터 건립	960.0
서구	2020-01-17	서부산세무서 일원 보도정비	300.0
서구	2020-01-17	서대신4동 주민센터 및 한신빌라 일원 보도정비	400.0
서구	2020-06-23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2,000.0
서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30.0
서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서구	2020-09-28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2차	8.0
서구	2020-09-28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1.0
서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9.9
서구	2020-12-22	아미4 행복주택 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1,800.0
서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53.1
동구	2020-01-17	수정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150.0
동구	2020-01-17	동구 일자리복합센터 건립	1,300.0
동구	2020-01-17	초량이바구길 2단계(명란로드) 조성사업	500.0
동구	2020-06-23	부산역 주변 보도정비 공사	1,000.0
동구	2020-06-23	다문화공감센터『공감 제조 공간』조성	500.0
동구	2020-06-23	e바구페이 발행 및 운영 예산 지원	400.0
동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동구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290.0
동구	2020-11-10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방지) 방역 추진사업 지원	500.0
동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9.9
동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53.1
영도구	2020-01-17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사업	1,500.0
영도구	2020-01-17	흰여울문화마을 일원 노후하수시설 정비사업	200.0
영도구	2020-06-23	부산대교 진입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300.0
영도구	2020-06-23	땅끝교회 ~ 영도해수랜드 간 도로개설	1,500.0
영도구	2020-06-23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	500.0
영도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영도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9.9
영도구	2020-12-22	해안도로 호안파손지 정비사업	300.0
영도구	2020-12-22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
영도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124.1
영도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부산진구	2020-01-17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1,600.0
부산진구	2020-01-17	연지경로당 건립	400.0
부산진구	2020-02-11	부암3동~당감1동간 도로개설	600.0
부산진구	2020-06-23	어린이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	2,900.0
부산진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부산진구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329.0
부산진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80.0
부산진구	2020-12-22	당감동 동평상가 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800.0
부산진구	2020-12-22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
부산진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84.8
부산진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동래구	2020-01-17	명장공원 입구 토지보상	250.0
동래구	2020-01-17	사직동 260-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500.0
동래구	2020-01-17	온천동 480-53번 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1,100.0
동래구	2020-06-23	동래역 하부 노후데크 정비공사	400.0
동래구	2020-06-23	경동아파트 일원 도로확장공사	700.0
동래구	2020-06-23	온천동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공사	1,230.0
동래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동래구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415.0
동래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2
동래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70.8
남구	2020-01-17	용호부두 친수공간 조성	300.0
남구	2020-01-17	문현동 생태숲 조성(2-2단계)	1,050.0
남구	2020-01-17	용호만 저서환경 복원사업	780.0
남구	2020-06-23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1,000.0
남구	2020-06-23	우암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1,000.0
남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30.0
남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남구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290.0
남구	2020-09-28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2차	4.0
남구	2020-09-28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90.0
남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2
남구	2020-12-22	문현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500.0
남구	2020-12-22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30.0
남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141.8
남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북구	2020-01-17	구포가축시장 환경 개선 사업	8,000.0
북구	2020-06-23	구포가축시장 환경 개선 사업	2,000.0
북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100.0
북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북구	2020-09-28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2차	5.0
북구	2020-09-28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00.0
북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80.0
북구	2020-12-22	호우피해지 재해 예방사업	1,000.0
북구	2020-12-22	금곡동 노후 어린이 공원 정비 사업	500.0
북구	2020-12-22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30.0
북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84.8
북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해운대구	2020-01-17	송정동 중로 2-343호선 도로개설	2,500.0
해운대구	2020-01-17	그린레일웨이 보행공간 확폭 사업	1,500.0
해운대구	2020-01-17	그린레일웨이(3차) 외 1개소 주요 관광지 조명개선사업	500.0
해운대구	2020-06-23	좌동 재래시장내 도로개설	2,000.0
해운대구	2020-06-23	교통안전 사고예방 가로등 정비	500.0
해운대구	2020-06-23	반여3동 재반로270번길 일원 도로정비	150.0
해운대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75.0
해운대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해운대구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564.0
해운대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2
해운대구	2020-12-22	재송여중 일원 보행로 정비사업	320.0
해운대구	2020-12-22	반여동 우회도로 조기 개설	400.0
해운대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146.0
해운대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사하구	2020-01-17	공단 진출입 우회도로 확장	700.0
사하구	2020-01-17	제석골 등산로 옹벽정비사업	200.0
사하구	2020-01-17	감천로105번길 71~109일원 보행환경개선	400.0
사하구	2020-01-17	구평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도로 정비	200.0
사하구	2020-01-17	다대1동 새마을금고~윤공단간 도로개설	1,000.0
사하구	2020-01-17	다대레포츠광장 인조잔디 족구장(2면) 조성	100.0
사하구	2020-06-23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1,500.0
사하구	2020-06-23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1,100.0
사하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30.0
사하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사하구	2020-09-28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2차	6.0
사하구	2020-09-28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00.0
사하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2
사하구	2020-12-22	을숙도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조성	1,000.0
사하구	2020-12-22	승학1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1,900.0
사하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70.8
금정구	2020-01-17	금정구 서동로 106 일원 도로확장공사	1,000.0
금정구	2020-01-17	금사동 공영주차장 조성	1,000.0
금정구	2020-06-23	장전동 소로2-22호선 도로개설공사	1,000.0
금정구	2020-06-23	남산동 소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	900.0
금정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30.0
금정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금정구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135.0
금정구	2020-09-28	금정구 서부로 외 2개소 호우피해 긴급복구 공사	500.0
금정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2
금정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140.4
금정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강서구	2020-01-17	녹산항 부잔교 설치사업	400.0
강서구	2020-01-17	신호항 부잔교 설치사업	600.0
강서구	2020-06-23	기상청 예정지 인근(중로2-530) 도로개설	1,500.0
강서구	2020-06-23	강서구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	300.0
강서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강서구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490.0
강서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9.9
강서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53.1
연제구	2020-01-17	거제대로~거제천간 도로확장	1,000.0
연제구	2020-01-17	부산 연제구청 오방맛길 전선 지중화사업	1,000.0
연제구	2020-06-23	온천천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시설개선사업(2차)	500.0
연제구	2020-06-23	거제4동 목화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900.0
연제구	2020-06-23	연산2~연산3재개발지구 연결도로개설	1,000.0
연제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30.0
연제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연제구	2020-09-28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2차	7.0
연제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2
연제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70.8
연제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수영구	2020-01-17	B-CON 그라운드 주변 보도정비	400.0
수영구	2020-01-17	민락수변공원 산책로 바닥정비, 파고라 교체공사	570.0
수영구	2020-01-17	수영교차로 주변 보도정비	600.0
수영구	2020-06-23	연안 테트라포드(TTP) 안전사고 예방시설 정비	300.0
수영구	2020-06-23	2020년 수영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00.0
수영구	2020-06-23	수영경찰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2,000.0
수영구	2020-06-23	수변공원 일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30.0
수영구	2020-06-30	민락수변공원 안전관리사업	200.0
수영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수영구	2020-09-28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86.0
수영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9.9
수영구	2020-12-22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
수영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122.7
수영구	2020-12-31	광남로 외 3개소 도로 정비	250.0
수영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사상구	2020-01-17	삼락천 수질 개선 및 유지용수 확보 공사	880.0
사상구	2020-01-17	(가칭) 구립 목욕탕 건립	1,000.0
사상구	2020-06-23	구청사 별관 리모델링 공사	290.0
사상구	2020-06-23	삼락천 일원 보행로 조성공사	700.0
사상구	2020-06-23	구. 사상경찰서 철거	1,400.0
사상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75.0
사상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사상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2
사상구	2020-12-22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1,000.0
사상구	2020-12-22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1,000.0
사상구	2020-12-22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
사상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141.8
사상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기장군	2020-06-23	일광 빗물 꿈 교육문화타운	3,500.0
기장군	2020-06-23	만화곡저수지 정비사업	400.0
기장군	2020-06-23	홍류동저수지 정비사업	200.0
기장군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기장군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21.0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광역자치단체(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65%, 기초자치단체 57.0%, 공기업 56.7%

(단위 : 백만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9,441,405	7,491,675	79.3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bai.go.kr/bai/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