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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070,20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4,098,601	4,016,980	4,217,190	5,070,208	100.0	7.35
취 득 세	1,415,073	1,268,762	1,239,620	1,883,921	37.2	10.01
등록면허세	5,697	5,945	5,283	10,945	0.2	24.31
레 저 세	108,126	103,853	93,749	15,234	0.3	△47.97
담배소비세	211,147	197,863	191,794	203,027	4.0	△1.30
지방소비세	561,679	567,042	829,812	955,283	18.8	19.37
주 민 세	22,965	23,630	23,925	24,479	0.5	2.15
지방소득세	684,502	793,326	732,276	856,044	16.9	7.74
자동차세	555,365	534,506	572,096	540,927	10.7	△0.87
지역자원시설세	108,077	119,798	126,246	132,061	2.6	6.91
지방교육세	397,520	388,453	387,903	431,439	8.5	2.77
지난연도수입	28,448	13,802	14,486	16,846	0.3	△16.0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중심 부동산 규제로 지방의 부동산 거래 및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전년대비 부산 7.8%, 유사 지방자치단체 4.0% 취득세 비중 증가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249,532	285,719	281,253	311,876	304,094
	비과세	60,519	73,754	58,403	70,633	65,437
	감면	189,012	211,965	222,850	241,243	238,657
지방세 징수액 (B)		3,832,677	4,098,601	4,016,980	4,217,190	5,070,208
비과세･감면율 (A/A+B)		6.1	6.5	6.5	6.9	5.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11,876	100	304,094	100	△7,781	△2.5
일반공공행정	23,795	7.6	30,510	10.0	6,715	28.2
공공질서 및 안전	1,849	0.6	2,602	0.9	753	40.7
교육	5,627	1.8	4,994	1.6	△634	△11.3
문화 및 관광	5,166	1.7	8,396	2.8	3,230	62.5
환경보호	24	0	0	0	△24	△100.0
사회복지	53,743	17.2	60,324	19.8	6,581	12.2
보건	1,839	0.6	535	0.2	△1,304	△70.9
농림해양수산	2,540	0.8	1,615	0.5	△925	△36.4
산업･중소기업	60,137	19.3	68,012	22.4	7,876	13.1
수송 및 교통	24,256	7.8	21,204	7.0	△3,052	△12.6
국토 및 지역개발	78,530	25.2	58,816	19.3	△19,714	△25.1
과학기술	0	0	0	0	0	-
국가	10,565	3.4	13,314	4.4	2,749	26.0
외국	83	0	56	0	△27	△32.1
기타	43,721	14	33,715	11.1	△10,006	△22.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04,094	65,437	218,353	16,996	3,308	0
보통세	소 계	296,712	60,326	216,084	16,994	3,308	0
	취득세	279,837	57,847	203,762	14,920	3,308	0
	등록면허세	123	6	117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683	105	546	32	0	0
	자동차세	16,070	2,368	11,661	2,04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7,382	5,112	2,267	2	0	0
	지역자원시설세	7,382	5,112	2,267	2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08,194	194,592	△13,602
지방세	185,539	171,213	△14,326
세외수입	22,655	23,379	7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222억원(12.9%), 지방소득세 204억원(11.9%),

취득세 등 134억원(7.8%), 지난년도수입 809억원(47.3%)이고,

☞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지난년도수입 141억원(60.5%), 사용료수입 33억원(14.2%), 과징금 및 과태료 23억원(9.9%), 기타수입 등 203억원(10.1%)임

-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97,573	192,977	202,782	208,194	194,592
지방세	177,820	168,873	180,003	185,539	171,213
세외수입	19,753	24,103	22,779	22,655	23,37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을 비교하였을 때 체납액이 적은 이유는 첫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연도·세목·금액별 등으로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하였음

둘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으로 집중 징수활동을 벌이고, 적극적 공매진행,

진행, 급여, 예금 및 매출채권 등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셋째, 관허사업 제한, 공공

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체납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