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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495,801	11,206	0.1
일반운영비		4,565	0.04
여 비		4,369	0.04
업무추진비		1,122	0.01
직무수행경비		969	0.01
자산취득비		18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기본경비	13,675	13,692	14,247	14,330	11,206
비율	0.17	0.16	0.16	0.15	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경비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년대비 감소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68,333	67,117	0	11,054	11,054	0	165	165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1,495,801	414,833	3.61
인건비		306,279	2.66
직무수행경비		9,253	0.08
포상금		11,243	0.1
연금부담금 등		88,058	0.7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인건비(B)	327,259	355,054	382,819	408,050	414,833
인건비비율(B/A)	4.09	4.26	4.38	4.32	3.6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년 인건비상승(2.8%)에 따른 증가분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495,801	1,850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07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443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업무추진비	2,507	2,404	2,414	2,571	1,850
비율	0.03	0.03	0.03	0.03	0.0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함에 따라 전년대비 감소함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 다운로드)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2	83.6
1.6~1.10	2019년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	말레이시아	1	1.4
1.4~1.11	극지선진도시와의 극지협력 MOU 체결 사전협의	칠레	2	6.6
1.6~1.11	자율주행 실증사업 부산유치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등 네트워크 구축	프랑스	2	6.7
1.15~1.23	국제교류전 대여유물 반환 운송	미얀마	2	4.7
1.13~1.18	핀란드 국제관광박람회 부산홍보부스 운영 등	핀란드	1	2.5
1.12~1.18	올림픽 전지훈련팀 부산유치 마케팅	스위스	4	16
2.6~2.13	해외 선진지 방문을 통한 상수도 미래 발전방향 모색	뉴질랜드	1	5
1.26~2.6	극지도시와의 극지협력 mou체결 및 남극대륙 방문	칠레, 프랑스	3	30.9
2.7~2.9	한일문화교류일환 교육워크숍 및 실무자 협의	일본	2	0.3
2.12~2.15	국제교류전 대여유물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	인도네시아	2	3.6
11.15~11.20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화생방분석차 중간검수 출장	싱가포르	2	5.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1,495,801	3,734	0.03	47	79,43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의회경비	3,532	3,565	3,341	3,739	3,734
의원 정수	47	47	47	47	4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4	0.04	0.04	0.04	0.0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5,147	75,854	71,095	79,556	79,43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로 인한 간담회 등 각종 행사 취소 및 축소에 따른 감소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47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일 기준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5,147	7,976	1,330	1,549	116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공무원, 공무직)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3,924	3,930	4,266	4,908	5,14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5,102	5,295	6,310	6,823	7,97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363	1,363	1,290	1,320	1,3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300	1,347	1,479	1,390	1,549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5.4	98.85	114.66	105.32	11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대상인원 증가 및 기본 복지포인트 증액에 따른 1인당 평균배정액 증가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부산시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2,466	43,153	32.58
시설비 (401-01)	132,335	43,018	32.51
감리비 (401-02)	25	22	87.32
시설부대비 (401-03)	107	113	106.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75,077	54,013	67,056	87,616	132,46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8,597	17,963	50,732	23,133	43,153
비율(B/A)	24.77	33.26	75.66	26.4	32.5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재난 대응으로 인하여 연말 지출액 증가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9,700	7,300	7,300	7,300
제1금고	부산은행	‘17.01.01~ ’20.12.31.	22,200	5,500 (당초)	5,500	5,500 (‘20.7월)
제2금고	국민은행	‘17.01.01~ ’20.12.31.	7,500	1,800 (당초)	1,800	1,800 (‘20.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예산편성액 : 7,30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7,300백만원(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