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산광역시 재정공시(결산)

2021. 8.                                    부산광역시장(시장)

◈ 우리 시의 2020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조 333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5,906억원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조 2,54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50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조 6,892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조 893억원입니다.

◈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시의 채무는 2조 9,21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861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20년도에 토지 및 건물 외 3,191건 (7,876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및 건물 외 121,613건(2,621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8조 9,07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우리 시 의 2020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5조 6,410억원)보다 1조 3,923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조 3,298억원)보다 750억원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6,083억원)보다  2조 809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2,384억원)보다 6,826억원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84천원)보다 77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2조 3,123억원)과 비교하여 3조 4,052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단체과 비교하면 자체수입 규모는 비슷하나 이전재원(국비)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부산형 뉴딜사업 추진,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래 등 지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통해 자체세입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 제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21년 재정공시는 ’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은 원단위 결산으로 억원(백만원) 단위 작성 시 끝자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재정혁신담당관실 신형식(051-888-2086)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170,333	144,427	25,906		156,410	129,723	26,687
	세출결산 (기금포함)	158,655	135,519	23,136		142,784	116,732	26,052
	기금운영현황	9,310	11,015	△1,705		13,530	13,507	2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42.39	44.46	△2.07		52.53	57.43	△4.9
	재정자주도	51.37	57.86	△6.49		59.49	67.05	△7.56
	통합재정수지	△1,637	834	△2,471		△5,179	△162	△5,017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45,604	39,412	6,192		37,589	29,707	7,88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7,577	27,579	△2		47,745	44,012	3,73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29,210	25,712	3,497		22,384	17,589	4,795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197	1,085	112		502	552	△5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175	176	△1
	채권현황	887	989	△102		5,246	4,357	888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12	143	△31		123	132	△9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148	4,081	68		3,274	3,127	148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9	26	△7		21	24	△3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7	37	△0		33	33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79	68	11		115	101	14
	연말지출비율	432	231	200		284	217	67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50,702	42,172	8,530		52,454	46,115	6,339
	지방세지출현황	3,041	3,119	△78		3,899	3,748	151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946	2,082	△136		2,180	2,441	△261

재정운영 결과			부산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4,771	38,481	16,290		40,052	28,851	11,201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710	1,533	177		2,405	2,241	16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12	203	△91		94	202	△107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89,071	283,817	5,254		323,123	308,421	14,702
	물품 현재액		1,289	1,209	80		1,148	993	15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382	859	522		2,996	2,382	615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468,019	457,785	10,234		436,466	426,125	10,342
		부채총계	45,604	39,412	6,192		37,589	29,707	7,882
		수익총계	128,804	107,525	21,279		110,032	91,142	18,890
		비용총계	127,334	103,082	24,252		111,497	87,346	24,151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923	1,626	△703		1,290	1,079	2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부산광역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7,033,333	12,350,083	1,040,787	2,313,898	1,328,56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593,251	12,821,508	13,347,034	14,442,732	17,033,333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시의 세입규모는 2016년의 12조 5,933억원에서 2020년의 17조

333억원으로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7.8%입니다. 낮은 경제성장(‘20년 경제성장률 –0.9%)에 비해

세입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 수입의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추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3.2%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1.3%)대비 1.9% 증가하였고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5%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9%)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541,173	100	8,853,771	100	9,142,356	100	9,848,158	100	12,350,083	100
지 방 세	3,832,677	44.87	4,098,601	46.29	4,016,980	43.94	4,217,191	42.82	5,070,208	41.05
세외수입	247,518	2.90	277,874	3.14	237,812	2.60	256,882	2.61	311,322	2.52
지방교부세	852,733	9.98	878,198	9.92	1,004,506	10.99	1,231,898	12.51	1,049,179	8.5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0	0	0	0	0	0	0	0	0	0
보 조 금	2,212,790	25.91	2,368,010	26.75	2,576,894	28.19	3,171,747	32.21	4,694,593	38.01
지 방 채	180,045	2.11	257,574	2.91	405,143	4.43	172,100	1.75	429,600	3.4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15,411	14.23	973,515	11.0	901,021	9.86	798,340	8.11	795,181	6.44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 부동산 거래 증가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세 규모는 전년 대비 8,530억 증가하였으나, 보조금과 지방채의 증가로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으며, 세외수입 증가는 사업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증가가 주요인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사업비 감소에 기인함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세 결산액	3,832,676,998	4,098,600,502	4,016,979,784	4,217,190,497	5,070,207,736
인구수(명)	3,498,529	3,470,653	3,441,453	3,413,841	3,391,94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096	1,181	1,167	1,235	1,495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5,865,497	11,495,801	840,940	2,203,815	1,324,94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1,665,062	12,046,466	12,535,800	13,551,854	15,865,497

▸ 결산 총계기준

☞ 5년 연평균 8.2%증가 특히 전년대비 18.42%증가(기금제외) 하였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으로 재정수요의 증대로 세출규모가 증가함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992,881	100	8,342,801	100	8,740,233	100	9,445,025	100	11,495,801	100
일반공공행정	1,198,504	14.99	1,242,045	14.89	1,116,889	12.78	1,303,583	13.80	1,412,106	12.28
공공질서･안전	431,478	5.40	398,583	4.78	412,805	4.72	415,158	4.40	427,996	3.72
교 육	699,964	8.76	749,927	8.99	712,387	8.15	804,002	8.51	843,180	7.33
문화 및 관광	320,263	4.01	384,373	4.61	315,923	3.61	381,975	4.04	396,290	3.45
환경보호	87,096	1.09	110,834	1.33	127,088	1.45	135,405	1.43	180,273	1.57
사회복지	2,742,790	34.32	2,879,281	34.51	3,216,699	36.80	3,848,055	40.74	5,477,079	47.64
보 건	131,797	1.65	157,592	1.89	151,316	1.73	170,186	1.80	209,784	1.82
농림해양수산	159,103	1.99	152,932	1.83	169,641	1.94	176,440	1.87	203,834	1.77
산업･중소기업	346,705	4.34	352,867	4.23	448,908	5.14	326,060	3.45	471,144	4.10
수송 및 교통	1,170,273	14.64	1,153,240	13.82	1,227,132	14.04	1,018,545	10.78	1,068,858	9.30
국토･지역개발	363,940	4.55	391,923	4.70	444,808	5.09	439,640	4.65	373,968	3.25
과학기술	0	0.00	0	0.00	3,290	0.04	3,438	0.04	5,326	0.05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340,966	4.27	369,205	4.43	393,347	4.50	422,540	4.47	425,963	3.71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코로나19 사태 대응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분야(전년대비 6.9%증가), 지역경제침체에 따른 경제활성지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전년대비 0.7%증가)는 증가하였으나, 재원마련을 위한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문화 및 관광분야(전년대비 1%감소), 일반공공행정분야(전년대비 1.52%감소)등이 감소하였음

분야별 세출규모(2020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992,880,522	8,342,800,809	8,740,233,126	9,445,025,469	11,495,800,975
인구수(명)	3,498,529	3,470,653	3,441,453	3,413,841	3,391,946
주민 1인당 세출액	2,285	2,404	2,540	2,767	3,38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101,501	△170,457	766,842	937,298	931,044
남북교류협력기금	8,200	1,105	1,108	3	9,305	‘08.10~’21.12
투자진흥기금	169,534	△3,635	6,087	9,723	165,899	‘12.01~’23.12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102,403	△7,730	3,353	11,083	94,673	‘08.07~’20.12
문화진흥기금	95,796	△2,735	21,173	23,908	93,062	‘08.11~22.12
체육진흥기금	58,270	△4,123	2,474	6,597	54,147	‘09.01~’23.12
지역개발기금	42,306	△3,024	116,917	119,941	39,282	-
통합관리기금	1,821	13,493	452,665	439,172	15,314	‘10.05~’20.12
지방채 등 상환기금	2,325	248	43,031	42,783	2,573	‘10.05~’20.12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1,981	△478	2,436	2,914	1,503	‘03.03~’22.12
중소기업육성기금	162,403	6,603	43,866	37,263	169,006	‘08.07~’23.12
집단에너지시설기금	30,018	2,051	2,052	1	32,069	‘02.08~23.12
재해구호기금	132,037	△111,834	8,219	120,052	20,203	법정의무기금
자활기금	10,040	△189	198	388	9,851	‘09.01~’23.12
식품진흥기금	13,167	201	2,358	2,158	13,368	법정의무기금
환경보전기금	13,585	346	4,533	4,187	13,931	‘00.09~’23.12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709	△45	3,094	3,139	664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84,911	△63,769	39,956	103,725	21,142	법정의무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71,994	3,059	13,320	10,260	175,054	법정의무기금

▸ ’2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78,883	1,053,491	1,052,983	1,101,501	931,04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시는 총 18개 기금(법정 6, 범임의 5, 조례규정 7)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개별기금별 고유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규모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 ‘20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대비 1,705억원 감소한 9,310억원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지출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일부 기금은 조성액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활동 감소로 지출 감소에 기인합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63/27	22,617,731	20,490,236	2,127,495	55,395,829	6,582,541	11.88%
자치단체(a)	36/1	15,233,509	14,065,673	1,167,836	46,801,851	4,560,385	9.74%
지방공공기관(b)	25/25	3,986,649	3,222,033	764,615	8,287,165	2,659,898	32.10%
교육재정(c)	2/1	5,305,926	5,110,882	195,044	6,899,237	194,058	2.81%
내부거래(A+B)		1,908,353	1,908,353	0	6,592,423	831,801	12.62%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5.33%	4.05%	13.11%	43.88%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8.32%	9.87%	44.41%	3855.44%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2%	0.11%	0.32%	0.00%	0.11%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3%	0.03%	0.02%	0.03%	0.00%	0.00%
	세입결산액	22,617,731	15,233,509	3,986,649	5,305,926	944,831	963,522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7,177,328	6,254,838	1,177,220	60,383	315,113	0
	세출결산액	20,490,236	14,065,673	3,222,033	5,110,882	944,831	963,522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3,467,949	617,097	522,807	2,328,046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4,708	15,559	10,157	0	1,008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6,086	4,031	752	1,303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1.88%	9.74%	32.10%	2.81%	9.83%	100.00%
	▪부채/환금자산	132.33%	285.48%	96.55%	22.77%	2391.07%	100.00%
	▪차입부채/재정자금	156.67%	214.13%	161.87%	28.75%	0.00%	0.00%
	자산	55,395,829	46,801,851	8,287,165	6,899,237	6,388,378	204,045
	부채	6,582,541	4,560,385	2,659,898	194,058	627,756	204,045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4,974,312	1,597,451	2,754,814	852,346	26,254	204,045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907,733	1,360,978	898,975	647,779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4,555,665	2,914,251	1,455,175	186,239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2.3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2.39 (45.75)	11,678,245 (11,678,245)	4,950,090 (5,342,874)	5,743,772 (5,743,772)	429,600 (591,600)	554,783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48.41	48.97	45.97	44.46	42.3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증가(2,486,775백만원) 하였으나, 자체세입 증가액(863,921백만원)보다

이전재원 증가액(1,340,127백만원)이 더 많아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1.3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1.37 (54.73)	11,678,245 (11,678,245)	5,999,270 (6,392,053)	4,694,593 (4,694,593)	429,600 (591,600)	554,783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9.59	59.78	57.92	57.86	51.3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증가(2,486,775백만원) 하였으나, 자주재원 증가액(681,203백만원)보다

보조금 증가액(1,522,846백만원)이 더 많아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13,056,793	13,188,321	17,773	50,003	32,230	13,220,550	-163,758
일반회계	11,236,123	10,167,438	0	0	0	10,167,438	1,068,685
기타 특별회계	1,027,382	1,933,705	0	31,357	31,357	1,965,062	-937,680
공기업 특별회계	748,823	757,513	0	0	0	757,513	-8,689
기 금	44,464	329,665	17,773	18,646	873	330,537	-286,073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3,105	87,840	39,480	83,382	-163,758

☞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증가(2,242,788백만원)하였으나, 지출 및 순융자 규모 둘 다

전년대비 크게 증가(2,489,926백만원)하여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47,887,734	48,700,638	812,904
통합부채		5,982,364	6,592,528	610,164
	유동부채	1,935,210	1,463,033	△472,177
	장기차입부채	2,812,931	3,657,772	844,841
	기타비유동부채	1,234,223	1,471,723	237,500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5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45,778,496	46,801,851	1,023,355
부채(B)	3,941,154	4,560,385	619,23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8.61%	9.74%	1.1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9, 202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437,741	2,757,905	9,679,836	28.49	12,368,411	2,757,685	9,610,726	28.69
직영 기업	소 계	4,817,339	310,965	4,506,374	6.90	5,017,386	370,141	4,647,245	7.96
	상수도	2,078,763	24,992	2,053,771	1.22	2,170,707	30,539	2,140,168	1.43
	하수도	2,738,576	285,973	2,452,603	11.66	2,846,679	339,602	2,507,077	13.55
공사	소 계	7,542,550	2,376,221	5,166,329	45.99	7,276,107	2,319,937	4,956,170	46.81
	부산교통공사	4,178,854	955,062	3,223,792	29.63	4,168,153	1,178,446	2,989,707	39.42
	부산도시공사	3,338,224	1,417,794	1,920,430	73.83	3,086,297	1,136,992	1,949,305	58.33
	부산관광공사	25,472	3,365	22,107	15.22	21,657	4,499	17,158	26.22
공단	소 계	77,852	70,719	7,133	991.43	74,918	67,607	7,311	924.73
	부산시설공단	52,708	45,575	7,133	638.93	54,564	47,253	7,311	646.33
	부산환경공단	12,628	12,628	0	0	9,410	9,410	0	0
	스포원	12,516	12,516	0	0	10,944	10,944	0	0

☞ 2020년 결산기준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646%로 이는 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하며, 위 충당부채는 금융부채는 아니므로 이자발생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우려는 없으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등 부채비율 감축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98,368	265,345	633,023	41.92	936,900	273,114	663,786	41.14
출자기관	소 계	297,747	136,196	161,551	84.30	289,162	133,244	155,918	85.46
	㈜벡스코	100,667	10,645	90,022	11.82	88,824	7,371	81,453	9.05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197,080	125,551	71,529	175.52	200,338	125,873	74,465	169.04
출연기관	소 계	600,621	129,149	471,472	27.39	647,737	139,870	507,867	27.54
	부산의료원	35,809	32,821	2,988	1098.45	35,398	28,802	6,596	436.66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946	23	1,923	1.19	2,001	304	1,697	17.91
	부산연구원	17,503	738	16,765	4.40	17,531	1,796	15,735	11.41
	부산영어방송재단	1,808	76	1,731	4.41	1,609	149	1,460	10.21
	부산경제진흥원	29,890	6,367	23,523	27.07	28,846	7,251	21,595	33.58
	부산신용보증재단	270,469	43,898	226,572	19.37	310,227	62,355	247,872	25.16
	부산디자인진흥원	7,149	5,001	2,148	232.88	6,067	4,587	1,480	309.95
	부산테크노파크	157,178	16,508	140,671	11.73	164,874	11,935	152,938	7.80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833	14,611	6,222	234.84	22,849	11,925	10,925	109.15
	부산복지개발원	1,153	111	1,042	10.62	1,349	182	1,167	15.59
	부산문화재단	40,198	4,733	35,466	13.34	40,659	4,742	35,917	13.20
	부산국제교류재단	2,275	559	1,716	32.56	2,143	404	1,738	23.26
	영화의전당	3,086	1,128	1,958	57.63	2,981	789	2,192	35.97
	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769	186	583	32.01	1,787	1,284	503	255.30
	부산산업과학 혁신원	5,912	1,271	4,641	27.38	4,289	1,040	3,250	32.00
	부산문화회관	2,884	610	2,274	26.84	3,407	1,950	1,457	133.78
	부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	1,760	508	1,252	40.61	1,719	375	1,343	27.94

☞ 출자·출연기관은 2020년 코로나 장기화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산 규모는 9,369억원, 자본 규모는 6,638억원, 부채 규모는 2,731억원으로 전체 부채비율은 41.14%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대부분의 부채는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결산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익년도에 해소 가능한 회계상의 부채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계		1,145,579	1,805,292	659,71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6,179	6,706	527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089,400	1,622,800	533,40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50,000	175,786	125,786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6,706		6,706
부산 (본청)	2020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1,400	㈜동신	1,400
	2020	삼한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시설비	4,000	양우건설(주) 외1	4,000
	2020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306	㈜유신외1	306
	2020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500	㈜경호엔지 니어링외1	500
	2020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	시설비	500	㈜신화 종합건설	500

※ ‘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8개 사업		3,514,514			2,988,200	1,622,800
부산 (본청)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89,326	2000.01~ 2025.01	90%	76,700	39,000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5	2002.04~ 2027.04	90% 미달액의 91.5%	84,300	79,700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2010.02~ 2040.01	폐지	300,100	161,200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지케이 해상도로(주)	1,437,990	2011.01~ 2050.12	비용보전	1,536,600	434,300
	부산~김해 경량전철건설	부산김해 경전철(주)	774,200	2011.09~ 2041.09	비용보전	347,800	527,200
	부산항대교	북항아이 브리지(주)	371,500	2014.08~ 2044.08	최초10년:80% 이후5년: 60%	291,600	228,000
	천마산터널	천마산터널(주)	166,000	2019.04~ 2049.03		138,200	61,300
	산성터널	부산산성 터널(주)	187,800	2018.10~ 2048.09		212,900	92,100

※ ‘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175,786	175,786
부산 (본청)	예산외 의무부담	함지골공원등 6개공원 보상사업	한국토지 주택공사	49,986	49,986	2020.12.9.~ 2022.12.16	토지보상에 따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토지공급계약 체결 ※ 3년기간 경과시 토지은행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발송하면 매매계약체결
		동백유원지, 황령산 유원지 보상사업	한국토지 주택공사	115,352	115,352	2020.12.9.~ 2022.12.16
		완충녹지 7,9,107 보상사업	한국토지 주택공사	10,448	10,448	2020.12.9.~ 2022.12.16

※ ‘20~’24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571,224	349,733	904,228	554,495	2,920,957
일 반 회 계		1,390,452	212,666	460,906	248,241	1,603,117
특별회계	소 계	951,241	185,578	391,900	206,322	1,136,819
	공기업특별회계	23,485	△23,485	0	23,485	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45,656	117,963	300,800	182,837	963,619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82,100	91,100	91,100	0	173,200
기 금 회 계		229,532	△48,511	51,421	99,932	181,021

※ 지방채무는 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0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우리시는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  규모는 작년 대비 349,733백만원이 증가한 2,920,95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등 지방채증권 611,522백만원,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차입금 286,000백만원, 삼한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등 채무부담행위 6,706백만원  총 904,228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선) 건설 등 지방채증권 상환 417,865백만원,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평면포함) 건설 등 차입금 상환 130,451백만원,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6,179백만원 총 554,495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2,634,345	2,565,465	2,552,047	2,571,224	2,920,957
인구수	3,498,529	3,470,653	3,441,453	3,413,841	3,391,946
주민 1인당채무(천원)	753	739	742	753	861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인구수는 연말기준(외국인 제외)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423,480	513,002	495,225	522,006	912,721
발행액(B)	407,651	498,487	656,308	495,406	897,521
발행비율(B/A*100)	96.26	97.17	132.53	94.9	98.33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0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합 계	108,518	119,734	11,216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0,380	35,520	5,140
BTO 재정지원금	78,138	84,214	6,07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0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비	구·군비
합계		3,550,066		119,734	7,577	111,782	375
BTL 사업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14,359	’19.10.~’29. 9.	3,217	-	2,842	375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9,160	‘14. 9.~’34. 8.	1,279	370	909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2,828	‘17. 4.~’37. 3.	3,998	-	3,998	-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60,362	‘15.11.~’35.11.	5,490	1,389	4,101	-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57,267	‘16. 7.~’36. 7.	4,677	1,190	3,487	-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	71,586	‘18. 1.~’38. 1.	6,272	1,734	4,538	-
	수민분구 하수관거 정비	80,122	‘18.11.~’38.11.	6,723	1,844	4,879	-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79,366	‘20. 5.~’40. 5.	3,864	1,050	2,814	-
BTO 사업	백양터널	73,667	‘00. 1.~’25. 1.	3,623	-	3,623	-
	수정산터널	128,055	‘02. 4.~’27. 4.	8,467	-	8,467	-
	부산항대교	371,461	‘14. 8.~’44. 8.	5,420	-	5,420	-
	을숙도대교	359,643	‘10. 2.~’40. 1.	4,575	-	4,575	-
	거가대교	1,437,990	‘11. 1.~’50.12.	33,902	-	33,902	-
	부산-김해 경전철	774,200	‘11. 9.~’41. 9.	28,227	-	28,227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94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으로 ‘19. 10. 1.부터 1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시비 2,842백만원, 구‧군비 375백만원으로 총 3,217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 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국비 370백만원, 시비 909백만원으로 총 1,279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20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시비 3,998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89백만원, 시비 4,101백만원으로 총 5,490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190백만원, 시비 3,487백만원으로 총 4,677백만원입니다.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용호만(용호천,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34백만원, 시비 4,538백만원으로 총 6,272백만원입니다.

☞「수민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844백만원, 시비 4,879백만원으로 총 6,723백만원입니다.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 5.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050백만원, 시비 2,814백만원으로 총 3,864백만원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 재정지원금은 3,623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 재정지원금은 8,467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위치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임.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 재정지원금은 5,420백만원입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 재정지원금은 4,575백만원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 재정지원금은 33,902백만원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20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8,227백만원입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별지 다운로드)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98,886	△10,203	41,153	51,356	88,683
일 반 회 계		57,640	△5,719	11,187	16,906	51,921
특별회계	소 계	131	△110	0	110	21
	공기업특별회계	21	0	0	0	21
	기타특별회계	110	△110	0	110	0
기금회계	소 계	41,115	△4,373	29,856	34,229	36,741
	기금	41,115	△4,373	29,856	34,229	36,741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128,419	131,844	105,676	98,886	88,68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495,801	11,206	0.1
일반운영비		4,565	0.04
여 비		4,369	0.04
업무추진비		1,122	0.01
직무수행경비		969	0.01
자산취득비		18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기본경비	13,675	13,692	14,247	14,330	11,206
비율	0.17	0.16	0.16	0.15	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경비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년대비 감소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68,333	67,117	0	11,054	11,054	0	165	165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1,495,801	414,833	3.61
인건비		306,279	2.66
직무수행경비		9,253	0.08
포상금		11,243	0.1
연금부담금 등		88,058	0.7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인건비(B)	327,259	355,054	382,819	408,050	414,833
인건비비율(B/A)	4.09	4.26	4.38	4.32	3.6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년 인건비상승(2.8%)에 따른 증가분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495,801	1,850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07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443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업무추진비	2,507	2,404	2,414	2,571	1,850
비율	0.03	0.03	0.03	0.03	0.0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등 지출 구조조정을 함에 따라 전년대비 감소함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 다운로드)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2	83.6
1.6~1.10	2019년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	말레이시아	1	1.4
1.4~1.11	극지선진도시와의 극지협력 MOU 체결 사전협의	칠레	2	6.6
1.6~1.11	자율주행 실증사업 부산유치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등 네트워크 구축	프랑스	2	6.7
1.15~1.23	국제교류전 대여유물 반환 운송	미얀마	2	4.7
1.13~1.18	핀란드 국제관광박람회 부산홍보부스 운영 등	핀란드	1	2.5
1.12~1.18	올림픽 전지훈련팀 부산유치 마케팅	스위스	4	16
2.6~2.13	해외 선진지 방문을 통한 상수도 미래 발전방향 모색	뉴질랜드	1	5
1.26~2.6	극지도시와의 극지협력 mou체결 및 남극대륙 방문	칠레, 프랑스	3	30.9
2.7~2.9	한일문화교류일환 교육워크숍 및 실무자 협의	일본	2	0.3
2.12~2.15	국제교류전 대여유물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	인도네시아	2	3.6
11.15~11.20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화생방분석차 중간검수 출장	싱가포르	2	5.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1,495,801	3,734	0.03	47	79,43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의회경비	3,532	3,565	3,341	3,739	3,734
의원 정수	47	47	47	47	4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4	0.04	0.04	0.04	0.0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5,147	75,854	71,095	79,556	79,43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로 인한 간담회 등 각종 행사 취소 및 축소에 따른 감소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47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일 기준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5,147	7,976	1,330	1,549	116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공무원, 공무직)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3,924	3,930	4,266	4,908	5,14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5,102	5,295	6,310	6,823	7,97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363	1,363	1,290	1,320	1,3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300	1,347	1,479	1,390	1,549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5.4	98.85	114.66	105.32	11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대상인원 증가 및 기본 복지포인트 증액에 따른 1인당 평균배정액 증가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부산시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2,466	43,153	32.58
시설비 (401-01)	132,335	43,018	32.51
감리비 (401-02)	25	22	87.32
시설부대비 (401-03)	107	113	106.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75,077	54,013	67,056	87,616	132,46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8,597	17,963	50,732	23,133	43,153
비율(B/A)	24.77	33.26	75.66	26.4	32.5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 재난 대응으로 인하여 연말 지출액 증가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9,700	7,300	7,300	7,300
제1금고	부산은행	‘17.01.01~ ’20.12.31.	22,200	5,500 (당초)	5,500	5,500 (‘20.7월)
제2금고	국민은행	‘17.01.01~ ’20.12.31.	7,500	1,800 (당초)	1,800	1,800 (‘20.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예산편성액 : 7,30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7,300백만원(2020. 7. 31.)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070,20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4,098,601	4,016,980	4,217,190	5,070,208	100.0	7.35
취 득 세	1,415,073	1,268,762	1,239,620	1,883,921	37.2	10.01
등록면허세	5,697	5,945	5,283	10,945	0.2	24.31
레 저 세	108,126	103,853	93,749	15,234	0.3	△47.97
담배소비세	211,147	197,863	191,794	203,027	4.0	△1.30
지방소비세	561,679	567,042	829,812	955,283	18.8	19.37
주 민 세	22,965	23,630	23,925	24,479	0.5	2.15
지방소득세	684,502	793,326	732,276	856,044	16.9	7.74
자동차세	555,365	534,506	572,096	540,927	10.7	△0.87
지역자원시설세	108,077	119,798	126,246	132,061	2.6	6.91
지방교육세	397,520	388,453	387,903	431,439	8.5	2.77
지난연도수입	28,448	13,802	14,486	16,846	0.3	△16.0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중심 부동산 규제로 지방의 부동산 거래 및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전년대비 부산 7.8%, 유사 지방자치단체 4.0% 취득세 비중 증가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249,532	285,719	281,253	311,876	304,094
	비과세	60,519	73,754	58,403	70,633	65,437
	감면	189,012	211,965	222,850	241,243	238,657
지방세 징수액 (B)		3,832,677	4,098,601	4,016,980	4,217,190	5,070,208
비과세･감면율 (A/A+B)		6.1	6.5	6.5	6.9	5.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11,876	100	304,094	100	△7,781	△2.5
일반공공행정	23,795	7.6	30,510	10.0	6,715	28.2
공공질서 및 안전	1,849	0.6	2,602	0.9	753	40.7
교육	5,627	1.8	4,994	1.6	△634	△11.3
문화 및 관광	5,166	1.7	8,396	2.8	3,230	62.5
환경보호	24	0	0	0	△24	△100.0
사회복지	53,743	17.2	60,324	19.8	6,581	12.2
보건	1,839	0.6	535	0.2	△1,304	△70.9
농림해양수산	2,540	0.8	1,615	0.5	△925	△36.4
산업･중소기업	60,137	19.3	68,012	22.4	7,876	13.1
수송 및 교통	24,256	7.8	21,204	7.0	△3,052	△12.6
국토 및 지역개발	78,530	25.2	58,816	19.3	△19,714	△25.1
과학기술	0	0	0	0	0	-
국가	10,565	3.4	13,314	4.4	2,749	26.0
외국	83	0	56	0	△27	△32.1
기타	43,721	14	33,715	11.1	△10,006	△22.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04,094	65,437	218,353	16,996	3,308	0
보통세	소 계	296,712	60,326	216,084	16,994	3,308	0
	취득세	279,837	57,847	203,762	14,920	3,308	0
	등록면허세	123	6	117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683	105	546	32	0	0
	자동차세	16,070	2,368	11,661	2,04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7,382	5,112	2,267	2	0	0
	지역자원시설세	7,382	5,112	2,267	2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08,194	194,592	△13,602
지방세	185,539	171,213	△14,326
세외수입	22,655	23,379	7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222억원(12.9%), 지방소득세 204억원(11.9%),

취득세 등 134억원(7.8%), 지난년도수입 809억원(47.3%)이고,

☞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지난년도수입 141억원(60.5%), 사용료수입 33억원(14.2%), 과징금 및 과태료 23억원(9.9%), 기타수입 등 203억원(10.1%)임

-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97,573	192,977	202,782	208,194	194,592
지방세	177,820	168,873	180,003	185,539	171,213
세외수입	19,753	24,103	22,779	22,655	23,37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을 비교하였을 때 체납액이 적은 이유는 첫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연도·세목·금액별 등으로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하였음

둘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으로 집중 징수활동을 벌이고, 적극적 공매진행,

진행, 급여, 예금 및 매출채권 등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셋째, 관허사업 제한, 공공

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체납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477,078	1,838,590	1,034,924	709,681	1,728,374	146,455	19,055	0	0
국 비	3,933,962	1,635,842	521,903	420,625	1,240,314	115,278	0	0	0
시･도비	1,543,116	202,748	513,021	289,056	488,060	31,177	19,055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사회복지분야(B)	2,742,790	2,879,281	3,216,699	3,848,055	5,477,079
사회복지분야비율(B/A)	34.32	34.51	36.8	40.74	47.64
인구수 (C)	3,498,529	3,470,653	3,441,453	3,413,841	3,391,94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84	830	935	1,127	1,61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 증가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3,699,616	170,996	1.25
민간경상보조 (307-02)		126,564	0.9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0,371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6,952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153	0.0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292	0.07
민간자본보조 (402-01)		16,664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992,881	8,342,801	10,606,702	11,538,921	13,699,616
지방보조금(민간)	247,498	209,028	186,959	153,277	170,966
비율	3.1%	2.51%	1.76%	1.33%	1.25%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별지작성 : 다운로드)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작성 : 다운로드)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 내용과 같습니다. (별지작성 : 다운로드)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1,495,801	11,179	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행사･축제경비	8,229	10,106	19,239	20,253	11,179
비율	0.10%	0.12%	0.22%	0.21%	0.10%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하여 행사축제성 경비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감소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935,000	28,381,652	3,191	787,591	121,613	262,144	7,816,578	28,907,099
토 지	35,440	13,679,565	639	389,975	477	198,142	35,602	13,871,399
건 물	1,739	3,126,654	39	124,225	139	44,232	1,639	3,206,647
입목죽	221,553	12,079	2,378	60	0	0	223,931	12,139
공작물	14,653	5,561,603	83	234,755	4	15,257	14,732	5,781,101
기계기구	54	67,455	0	0	0	0	54	67,455
선 박	25	18,056	0	0	1	77	24	17,980
항공기	2	22,021	0	0	0	0	2	22,021
무체재산	141	6,520	22	9	2	0	161	6,529
유가증권	7,661,207	5,865,243	20	36,603	120,988	4,247	7,540,239	5,897,599
용익물권	183	21,960	10	1,964	2	190	191	23,734
회원권	3	495	0	0	0	0	3	495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당해연도 주요 증가액은 국제산업물류도시 태야근린공원 조성, 부산 패션비즈센터 대상지 취득, 부산도서관 건립, 중부소방서 건립 등 총 787,589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주요 감소액은 강서 서명중 및 명지허브유치원 부지 회계 간 이관, 사하구 도시재생사업 편입부지 매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편입부지 매각, 용익물권 매각, 선박 매각 등 총 262,14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564	120,878	681	12,032	185	4,027	5,060	128,883
구 매	4,384	63,812	681	12,032	88	3,618	4,977	72,226
관리전환	429	21,229	0	0	0	0	429	21,229
양 여	△136	△988	0	0	0	0	△136	△988
기 타	△113	36,825	0	0	97	409	△210	36,416

▸ ’2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24,847,883	25,969,503	27,105,954	28,381,652	28,907,099
물 품	97,200	105,540	110,424	120,878	128,88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전년도 공유재산현재액 28,381,651백만원(7,935,000건)에서 태야근린공원조성, 패션비즈

센터 추진 등으로 787,589백만원(3,191건) 취득하였으며, 재개발 등 주택사업부지, 용익

물권매각 등으로 262,141백만원(121,613건) 처분함으로써, 525,448백만원이 순증가 했고

전년도 물품현재액 120,877백만원(4,564개)에서 미니버스 등 33종 물품 12,032백만원

(681개)을 취득하였으며, 일반승용차 등 22종 물품 4,026백만원(185개)을 처분함으로써,

2020년도에 신규 취득 등 8,006백만원이 순증가 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5,865,497	36,603	0.23	101,551	0.64
일 반 회 계	11,495,801	0	0	100,551	0.87
특 별 회 계	3,044,755	31,357	1.03	0	0
기 금	1,324,941	5,246	0.40	1,000	0.08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11,665,062	12,046,466	12,535,800	13,551,854	15,865,497
출자금 (B)	10,995	6,425	4,317	2,329	36,603
출자금 총액 (C)	5,471,127	5,666,321	5,728,714	5,775,373	5,809,984
출자금 비율 (B/A)	0.09	0.05	0.03	0.02	0.23
출연금 (D)	71,598	70,727	91,108	83,617	101,551
출연금 비율 (D/A)	0.61	0.59	0.73	0.62	0.6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공기관 대행 사업비(경상,자본) 출자·출연금 사업비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증가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작성 : 다운로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786	92,165	936,895	273,114
출자 기관	소계	112	0	289,162	133,244
	㈜벡스코	79	0	88,824	7,371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33	0	200,338	125,873
출연 기관	소계	1,674	92,165	647,737	139,870
	부산의료원	611	11,100	35,398	28,802
	(재)부산연구원	91	8,380	17,531	1,796
	(재)부산테크노파크	174	6,848	164,874	11,935
	부산신용보증재단	110	3,375	310,227	62,355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64	1,660	22,849	11,925
	(재)부산국제교류재단	23	2,934	2,143	404
	(재)부산복지개발원	24	2,230	1,349	182
	(재)부산디자인진흥원	45	1,520	6,067	4,587
	(재)부산경제진흥원	128	12,026	28,846	7,251
	(재)여성가족개발원	17	2,464	2,001	304
	부산영어방송재단	16	2,176	1,609	149
	부산문화재단	64	6,838	40,659	4,742
	(재)영화의전당	122	8,800	2,981	789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22	2,277	1,787	1,284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	49	5,849	4,289	1,040
	(재)부산문화회관	92	10,868	3,407	1,950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2	2,820	1,719	37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1,120	2,170,707	30,539	358,759	372,496	△13,737	가
	하수도	27	2,846,679	339,602	251,861	289,005	△37,144	나
공단	부산시설공단	1,270	54,564	47,253	127,053	126,867	186	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88	10,944	10,944	15,765	15,765	0	마
	부산환경공단	599	9,410	9,410	160,229	160,229	0	가
공사	부산관광공사	127	21,657	4,499	6,728	11,678	△4,949	다
	부산교통공사	4,513	4,168,153	1,178,446	439,075	702,525	△263,450	다
	부산도시공사	262	3,086,297	1,136,992	527,014	458,505	68,509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직영	상수도	△5,234	△13,770	4,529	△5,504	△13,737
	하수도	△16,059	△16,450	△11,003	△8,934	△37,144
공단	부산시설공단	1,080	69	△48	162	186
	부산환경공단	0	0	0	0	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0	0	0	0	0
공사	부산관광공사	361	2,331	849	△313	△4,949
	부산교통공사	△136,434	△149,213	△165,968	△152,515	△263,450
	부산도시공사	152,814	113,730	196,805	206,157	68,509

☞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 전반 영업활동 감소로 사용료

급수수익 급감(상수도), 하수도사용량 감소 등(하수도), 관광업 침체로 인한 매출액

급감(관광공사), 수송인원 감소로 인한 적자(교통공사), ‘19년까지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준공되어 매출인식액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도시공사)한 사유로 당기순이익 감소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29개)-정책사업목표(224개)-단위사업(51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2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3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9	224	432	50	326	56	13,699,616	11,538,921	2,160,695
시의회사무처	1	1	2	1	1	0	16,494	15,399	1,094
감사위원회	1	3	7	1	4	2	864	815	49
시민행복소통본부	1	4	4	0	4	0	13,437	14,625	△1,188
기획관	1	10	18	3	15	0	22,791	146,654	△123,863
재정관	1	4	9	1	7	1	1,457,055	1,331,811	125,244
시민안전실	1	6	13	3	10	0	145,994	155,910	△9,915
도시계획실	1	8	20	5	15	0	641,537	492,818	148,719
도시균형재생국	1	5	10	2	5	3	134,944	156,389	△21,445
건축주택국	1	5	12	1	10	1	222,343	187,384	34,960
문화체육국	1	10	25	4	12	9	347,419	366,298	△18,879
복지건강국	1	10	21	2	18	1	5,203,241	3,749,004	1,454,237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여성가족국	1	11	25	2	18	5	1,086,995	976,039	110,955
행정자치국	1	16	29	2	23	4	1,143,778	919,403	224,376
교통국	1	14	21	2	14	5	1,145,349	1,242,889	△97,540
민생노동정책관	1	6	9	1	8	0	180,585	54,193	126,392
일자리경제실	1	14	22	4	17	1	253,019	145,670	107,349
미래산업국	1	13	27	1	21	5	241,684	204,824	36,860
성장전략국	1	8	13	6	6	1	45,660	53,491	△7,831
관광마이스산업국	1	11	19	4	11	4	55,894	47,999	7,895
환경정책실	1	15	24	1	20	3	262,129	269,494	△7,364
물정책국	1	6	9	0	9	0	48,491	63,972	△15,480
해양수산물류국	1	16	33	2	25	6	321,853	285,653	36,200
신공항추진본부	1	2	3	0	3	0	2,285	1,631	654
소방재난본부	1	20	42	0	39	3	640,214	595,232	44,981
인재개발원	1	1	3	0	3	0	7,433	8,595	△1,162
보건환경연구원	1	1	3	0	3	0	17,297	17,096	201
농업기술센터	1	1	2	0	2	0	11,324	6,907	4,416
건설본부	1	1	2	0	2	0	11,415	11,266	148
낙동강관리본부	1	2	5	2	1	2	18,091	17,460	631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5,778,496	46,801,851	1,023,355	43,646,649
부채 총계	3,941,154	4,560,385	619,231	3,758,944
비용 총계	10,308,243	12,733,416	2,425,173	11,149,728
수익 총계	10,752,481	12,880,358	2,127,876	11,003,17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6.42	81.65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9.00	11.0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5.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7.00	7.76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2.1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4.42	14.06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7.00	8.0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00	8.0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8.00	8.06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00	1.00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1.00	△0.12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1	0.71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별지 다운로드)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24%	-2.23%	-3.88%
	2. 관리채무비율	18.98%	6.28%	14.91%
	3. 통합유동부채비율	32.93%	26.27%	35.90%
	4. 공기업부채비율	28.69%	34.94%	28.44%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37.42%	23.62%	39.12%
	(지방세수입증감률)	21.16%	14.07%	13.95%
	5-2. 세외수입비율	2.52%	3.58%	3.33%
	(세외수입증감률)	21.19%	3.53%	0.20%
	6. 지방세징수율	98.42%	98.17%	98.1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67	1.0036	1.0041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39%	1.01%	1.47%
	(지방세체납액증감률)	-7.72%	-5.62%	-7.48%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9%	0.79%	0.2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19%	6.48%	35.28%
	8. 지방보조금비율	1.25%	5.26%	2.39%
	(지방보조금증감률)	11.56%	6.98%	5.77%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4.22%	2.28%	3.6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61%	13.99%	11.72%
	10. 자체경비비율	2.41%	9.48%	4.79%
	(자체경비증감률)	4.61%	4.51%	35.16%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8.63%	100.16%	99.29%
	12. 세수오차비율	87.92%	89.73%	89.21%
	13. 이·불용액비율	2.60%	5.72%	4.61%

☞ 부동산 거래증가, 코로나 관련 국내 보복소비,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여 유사

지자체 비해 자체수입비울(지방세, 세외수입)은 낮은 편입니다.

세입대비 부채비율이 유사지자체 대비 높아 관리채무비율 등 관련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지자체 재정지출 확대 대비 우리시는 보조금 및 자체경비 등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20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197,108	1,176,963	98.3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08,938	702,990	99.1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8,845	130,430	93.94
자치단체 특화사업	349,325	343,543	98.34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54	18,925,047	35	18,696,668	16,176,355	19	228,379	222,379
2019년(B)	133	58,847,630	88	58,086,328	44,598,780	45	761,302	725,652
증감(A-B)	△79	△39,922,582	△53	△39,389,660	△28,422,425	△26	△532,923	△503,273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작성 : 다운로드)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작성 :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작성 : 다운로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20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982	472,248	2,405	92,333	60.4	19.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66	458	1,580	1,972	2,405
	금액	7,380	11,228	51,949	162,589	92,333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부산광역시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영화의전당	2011-07-21	54,335	32,137
	문화시설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1998-03-20	22,826	27,191
	문화시설	미술관	현대미술관	2017-03-08	15,311	29,900
	문화시설	박물관	복천박물관	1996-02-26	7,798	56,334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부산도서관	2020-06-09	16,305	10,381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1988-07-25	44,742	48,424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09-01	103,163	114,098
	체육시설	체육관	사직실내체육관	1985-08-28	31,041	25,901
	체육시설	수영장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1989-02-01	18,149	25,411
	체육시설	요트장	요트경기장	1986-04-03	14,013	138,561
	체육시설	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002-08-01	21,440	12,236
	체육시설	체육관	기장체육관	2002-08-01	21,471	61,135
	체육시설	싸이클경기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36,542	19,769
	체육시설	체육관	금정체육공원	2002-07-31	21,075	7,354
	체육시설	테니스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7,867	2,63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영화의전당	위탁	123	261,599	167,850	3,401	30,741	105,174	40	10,776	11,142	366
부산시립미술관	직영	66	208,908	42,234	36	23,886	18,347	40	7,669	162	△7,506
현대미술관	직영	52	76,379	43,000	292	1,748	39,146	40	6,378	149	△6,229
복천박물관	직영	29	18,830	43,447	1,737	16,292	42,640	40	2,249	1	△2,247
부산도서관	직영	51	80,524	51,985	1,247	1,247	50,738	40	1,685	12	△1,673
부산문화회관	위탁	95	133,250	44,600	916	32,394	25,957	40	29,715	31,382	1,667
아시아드주경기장	직영	59	255,259	230,612	2,286	42,381	188,230	40	7,668	4,757	△2,911
사직실내체육관	직영	55	354,435	22,953	304	10,785	12,167	40	4,772	347	△4,425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직영	31	111,420	23,090	51	5,633	17,456	40	4,254	261	△3,992
요트경기장	직영	19	240,274	70,826	44	1,441	69,384	40	1,826	2,125	299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직영	43	101,958	32,931	226	3,965	28,965	40	2,309	446	△1,862
기장체육관	직영	20	13,495	48,010	282	5,199	42,810	40	1,779	10	△1,768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위탁	77	108,436	75,232	1,880	33,854	41,377	40	13,477	4,285	△9,191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	4	35,762	35,600	890	16,020	19,580	40	709	555	△153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위탁	7	96,807	41,800	1,045	22,990	22,990	40	3,546	2,100	△1,446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1	21	0	0	21	3	11	7	21	21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8건, 8명, 910천원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831,174백만원이며(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794,041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37,133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92,351백만원입니다.
또한, 면허세 보전분 12,110백만원을 자치구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18,805백만원을 기장군에 교부하였습니다.
※ 2020년 세출예산 기준 교부액 (2020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정산분 미반영)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0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 (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 (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18년도 정산분	`19년도 정산분	‘20년도 교부율 인상분
계	2,085,011	1,016,292	1,068,722		659,709	0	659,709	12,110	65,200	39,146	29,987
중구	75,975	31,814	44,161	61.7	27,260	56	27,316	133	2,878	2,137	1,239
서구	108,688	31,831	76,858	61.7	47,443	97	47,540	307	5,259	2,377	2,157
동구	105,101	38,855	66,246	61.7	40,893	△162	40,731	244	4,253	2,552	1,859
영도구	111,078	23,876	87,202	61.7	53,829	110	53,939	323	5,289	2,505	2,447
부산진구	180,913	99,556	81,358	61.7	50,222	82	50,304	1,218	5,389	2,655	2,283
동래구	141,210	74,121	67,089	61.7	41,414	84	41,498	993	4,431	3,218	1,882
남구	153,865	59,955	93,911	61.7	57,970	△124	57,846	1,015	4,299	2,290	2,635
북구	151,271	54,754	96,518	61.7	59,579	33	59,612	1,090	5,943	4,411	2,708
해운대구	199,340	147,699	51,641	61.7	31,877	65	31,942	1,794	2,772	2,016	1,449
사하구	169,208	88,210	80,998	61.7	49,999	102	50,101	1,148	5,759	4,259	2,273
금정구	157,928	59,706	98,222	61.7	60,631	97	60,728	890	5,366	4,126	2,756
강서구	150,368	127,525	22,842	61.7	14,100	△425	13,675	721	1,335	651	641
연제구	124,452	53,311	71,141	61.7	43,915	89	44,004	757	4,074	2,074	1,996
수영구	117,424	53,474	63,950	61.7	39,475	△2	39,473	651	3,866	1,859	1,794
사상구	138,190	71,605	66,585	61.7	41,102	△102	41,000	826	4,287	2,016	1,868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815		815
중구			56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서구			9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구	△162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영도구			110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부산진구			8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래구			84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남구	△124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북구			33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해운대구			65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하구			10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금정구			9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강서구	△425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연제구			8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수영구	△2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사상구	△102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 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4,144,597		953,257		857,931
보통세	취득세		1,758,587	23.0	404,475	90	364,027
	레저세		15,234	23.0	3,504	90	3,154
	담배소비세		202,996	23.0	46,689	90	42,020
	주민세		27,566	23.0	6,340	90	5,706
	재산세	도시지역분	-	23.0	-	90	-
	지방소득세		787,248	23.0	181,067	90	162,960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564,687	23.0	129,878	90	116,890
	지방소비세		788,279	23.0	181,304	90	163,174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

(단위 : 백만원)

	징수(추계)액 합계(∑A∼H)	취득세 (A)	레저세 (B)	담배 소비세 (C)	주민세 (D)	재산세 (E)	지방 소득세 (F)	자동차세 (G)	지방소비세 (H)
계	4,144,597	1,758,587	15,234	202,996	27,566	-	787,248	564,687	788,279
본청	1,718,642	391,476	-	202,996	427	-	2,683	332,781	788,279
중구	55,332	19,883	482	-	902	-	31,429	2,636	-
서구	56,871	29,042	-	-	861	-	21,154	5,814	-
동구	78,465	38,028	933	-	1,039	-	33,421	5,044	-
영도구	38,120	17,888	-	-	838	-	13,389	6,005	-
부산진구	261,265	139,904	622	-	3,084	-	94,372	23,283	-
동래구	164,385	97,301	-	-	1,949	-	45,735	19,400	-
남구	203,709	88,326	-	-	1,831	-	94,015	19,537	-
북구	82,590	33,358	-	-	1,690	-	27,242	20,300	-
해운대구	582,336	411,985	-	-	3,131	-	133,414	33,806	-
사하구	124,529	56,553	-	-	2,353	-	44,418	21,205	-
금정구	130,516	68,119	2,801	-	1,858	-	41,033	16,705	-
강서구	248,850	137,973	9,420	-	2,106	-	84,239	15,112	-
연제구	127,526	67,310	976	-	1,646	-	42,550	15,044	-
수영구	168,730	116,529	-	-	1,391	-	38,378	12,432	-
사상구	102,731	44,912	-	-	2,460	-	39,776	15,583	-

부산광역시·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0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18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8,528	11,116	7,411	37,055	-	37,055	78	18,805
기장군	18,528	11,116	7,411	37,055	-	37,055	78	18,805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해 당 없 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4	118,010	-	10,943	41,960	170,967	27	46,161		41,545
기장군	54	118,010	-	10,943	41,960	170,967	27	46,161	90	41,545

부산광역시·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20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92,351
중구	2020-01-17	중앙동 해관로 도로정비	350.0
중구	2020-01-17	남포동 구둣방골목 일원 도로 정비	400.0
중구	2020-01-17	보수동 책방골목 도서DB 구축	200.0
중구	2020-06-23	부산대교 엘리베이터 설치	700.0
중구	2020-06-23	중앙동 해관로 도로정비 - 2구간 사업	250.0
중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중구	2020-09-28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2차	5.0
중구	2020-09-28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9.0
중구	2020-11-10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방지) 방역 추진사업 지원	500.0
중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9.9
중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122.7
중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서구	2020-01-17	부민동 복합센터 건립	960.0
서구	2020-01-17	서부산세무서 일원 보도정비	300.0
서구	2020-01-17	서대신4동 주민센터 및 한신빌라 일원 보도정비	400.0
서구	2020-06-23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2,000.0
서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30.0
서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서구	2020-09-28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2차	8.0
서구	2020-09-28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1.0
서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9.9
서구	2020-12-22	아미4 행복주택 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1,800.0
서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53.1
동구	2020-01-17	수정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150.0
동구	2020-01-17	동구 일자리복합센터 건립	1,300.0
동구	2020-01-17	초량이바구길 2단계(명란로드) 조성사업	500.0
동구	2020-06-23	부산역 주변 보도정비 공사	1,000.0
동구	2020-06-23	다문화공감센터『공감 제조 공간』조성	500.0
동구	2020-06-23	e바구페이 발행 및 운영 예산 지원	400.0
동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동구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290.0
동구	2020-11-10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방지) 방역 추진사업 지원	500.0
동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9.9
동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53.1
영도구	2020-01-17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사업	1,500.0
영도구	2020-01-17	흰여울문화마을 일원 노후하수시설 정비사업	200.0
영도구	2020-06-23	부산대교 진입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300.0
영도구	2020-06-23	땅끝교회 ~ 영도해수랜드 간 도로개설	1,500.0
영도구	2020-06-23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	500.0
영도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영도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9.9
영도구	2020-12-22	해안도로 호안파손지 정비사업	300.0
영도구	2020-12-22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
영도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124.1
영도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부산진구	2020-01-17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1,600.0
부산진구	2020-01-17	연지경로당 건립	400.0
부산진구	2020-02-11	부암3동~당감1동간 도로개설	600.0
부산진구	2020-06-23	어린이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	2,900.0
부산진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부산진구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329.0
부산진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80.0
부산진구	2020-12-22	당감동 동평상가 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800.0
부산진구	2020-12-22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
부산진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84.8
부산진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동래구	2020-01-17	명장공원 입구 토지보상	250.0
동래구	2020-01-17	사직동 260-2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500.0
동래구	2020-01-17	온천동 480-53번 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1,100.0
동래구	2020-06-23	동래역 하부 노후데크 정비공사	400.0
동래구	2020-06-23	경동아파트 일원 도로확장공사	700.0
동래구	2020-06-23	온천동 온천시장 일원 도로개설공사	1,230.0
동래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동래구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415.0
동래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2
동래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70.8
남구	2020-01-17	용호부두 친수공간 조성	300.0
남구	2020-01-17	문현동 생태숲 조성(2-2단계)	1,050.0
남구	2020-01-17	용호만 저서환경 복원사업	780.0
남구	2020-06-23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1,000.0
남구	2020-06-23	우암도서관 진입도로 개설	1,000.0
남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30.0
남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남구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290.0
남구	2020-09-28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2차	4.0
남구	2020-09-28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90.0
남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2
남구	2020-12-22	문현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500.0
남구	2020-12-22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30.0
남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141.8
남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북구	2020-01-17	구포가축시장 환경 개선 사업	8,000.0
북구	2020-06-23	구포가축시장 환경 개선 사업	2,000.0
북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100.0
북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북구	2020-09-28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2차	5.0
북구	2020-09-28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00.0
북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80.0
북구	2020-12-22	호우피해지 재해 예방사업	1,000.0
북구	2020-12-22	금곡동 노후 어린이 공원 정비 사업	500.0
북구	2020-12-22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30.0
북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84.8
북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해운대구	2020-01-17	송정동 중로 2-343호선 도로개설	2,500.0
해운대구	2020-01-17	그린레일웨이 보행공간 확폭 사업	1,500.0
해운대구	2020-01-17	그린레일웨이(3차) 외 1개소 주요 관광지 조명개선사업	500.0
해운대구	2020-06-23	좌동 재래시장내 도로개설	2,000.0
해운대구	2020-06-23	교통안전 사고예방 가로등 정비	500.0
해운대구	2020-06-23	반여3동 재반로270번길 일원 도로정비	150.0
해운대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75.0
해운대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해운대구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564.0
해운대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2
해운대구	2020-12-22	재송여중 일원 보행로 정비사업	320.0
해운대구	2020-12-22	반여동 우회도로 조기 개설	400.0
해운대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146.0
해운대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사하구	2020-01-17	공단 진출입 우회도로 확장	700.0
사하구	2020-01-17	제석골 등산로 옹벽정비사업	200.0
사하구	2020-01-17	감천로105번길 71~109일원 보행환경개선	400.0
사하구	2020-01-17	구평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도로 정비	200.0
사하구	2020-01-17	다대1동 새마을금고~윤공단간 도로개설	1,000.0
사하구	2020-01-17	다대레포츠광장 인조잔디 족구장(2면) 조성	100.0
사하구	2020-06-23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1,500.0
사하구	2020-06-23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1,100.0
사하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30.0
사하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사하구	2020-09-28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2차	6.0
사하구	2020-09-28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00.0
사하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2
사하구	2020-12-22	을숙도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조성	1,000.0
사하구	2020-12-22	승학1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1,900.0
사하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70.8
금정구	2020-01-17	금정구 서동로 106 일원 도로확장공사	1,000.0
금정구	2020-01-17	금사동 공영주차장 조성	1,000.0
금정구	2020-06-23	장전동 소로2-22호선 도로개설공사	1,000.0
금정구	2020-06-23	남산동 소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	900.0
금정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30.0
금정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금정구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135.0
금정구	2020-09-28	금정구 서부로 외 2개소 호우피해 긴급복구 공사	500.0
금정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2
금정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140.4
금정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강서구	2020-01-17	녹산항 부잔교 설치사업	400.0
강서구	2020-01-17	신호항 부잔교 설치사업	600.0
강서구	2020-06-23	기상청 예정지 인근(중로2-530) 도로개설	1,500.0
강서구	2020-06-23	강서구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	300.0
강서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강서구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490.0
강서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9.9
강서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53.1
연제구	2020-01-17	거제대로~거제천간 도로확장	1,000.0
연제구	2020-01-17	부산 연제구청 오방맛길 전선 지중화사업	1,000.0
연제구	2020-06-23	온천천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시설개선사업(2차)	500.0
연제구	2020-06-23	거제4동 목화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900.0
연제구	2020-06-23	연산2~연산3재개발지구 연결도로개설	1,000.0
연제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30.0
연제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연제구	2020-09-28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2차	7.0
연제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2
연제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70.8
연제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수영구	2020-01-17	B-CON 그라운드 주변 보도정비	400.0
수영구	2020-01-17	민락수변공원 산책로 바닥정비, 파고라 교체공사	570.0
수영구	2020-01-17	수영교차로 주변 보도정비	600.0
수영구	2020-06-23	연안 테트라포드(TTP) 안전사고 예방시설 정비	300.0
수영구	2020-06-23	2020년 수영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00.0
수영구	2020-06-23	수영경찰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2,000.0
수영구	2020-06-23	수변공원 일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30.0
수영구	2020-06-30	민락수변공원 안전관리사업	200.0
수영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수영구	2020-09-28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86.0
수영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9.9
수영구	2020-12-22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
수영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122.7
수영구	2020-12-31	광남로 외 3개소 도로 정비	250.0
수영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사상구	2020-01-17	삼락천 수질 개선 및 유지용수 확보 공사	880.0
사상구	2020-01-17	(가칭) 구립 목욕탕 건립	1,000.0
사상구	2020-06-23	구청사 별관 리모델링 공사	290.0
사상구	2020-06-23	삼락천 일원 보행로 조성공사	700.0
사상구	2020-06-23	구. 사상경찰서 철거	1,400.0
사상구	2020-07-30	2020년 재정 신속집행 구·군 인센티브	75.0
사상구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사상구	2020-12-1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13.2
사상구	2020-12-22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1,000.0
사상구	2020-12-22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1,000.0
사상구	2020-12-22	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
사상구	2020-12-28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2차)	141.8
사상구	2020-12-31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지원 (3차)	103.34
기장군	2020-06-23	일광 빗물 꿈 교육문화타운	3,500.0
기장군	2020-06-23	만화곡저수지 정비사업	400.0
기장군	2020-06-23	홍류동저수지 정비사업	200.0
기장군	2020-07-30	호우 피해 극복 「안녕 보금자리」	5.0
기장군	2020-08-06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	21.0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광역자치단체(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65%, 기초자치단체 57.0%, 공기업 56.7%

(단위 : 백만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9,441,405	7,491,675	79.3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bai.go.kr/bai/index.do)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20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22,760	812	5,321	9,985	6,642	2022	2020	81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149,755	46,748	6,471	20,218	76,318	2025	2016	35.5
에코델타시티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108,685	30,470	19,554	19,554	39,107	2023	2019	64
북구소방서 신축	17,820	582	3,166	4,300	9,772	2023	2018	6
중부소방서 재건축	10,500	10,500	-	-	-	2020	2016	100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3,036	2,042	494	-	500	짝수년 격년개최	2011	100
2021 부산 국제기계대전 개최 지원 (국가직접지원)	1,800	-	394	1,406	-	2021	2019	100
극한환경용 부식제어기술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20,000	11,451	3,560	4,989	-	2021	2016	80
청정공기산업 특화를 통한 기업육성 및 신성장 창출 (국가직접지원)	18,060	2,415	5,615	5,814	4,216	2022	2019	70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8,500	2,600	5,900	-	-	2020	2019	100
부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국가직접지원)	27,000	-	5,000	3,000	19,000	2022	2019	73
갱생 로봇 시스템 개발사업 (국가직접지원)	4,380	3,260	1,120	-	-	2020	2019	100
노약자용 소프트웨어러블 슈트 기술개발 (국가직접지원)	11,377	7,555	3,822	-	-	2021	2017	100
신기술융합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고도화 기반조성 (국가직접지원)	9,275	6,469	2,806	-	-	2022	2019	43
부산 장림표면처리 선도단지 조성 (국가직접지원)	18,050	7,000	5,000	6,050	-	2021	2019	30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37,100	34,860	1,180	1,060	-	2020	2014	100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19,143	14,142	5,001	-	-	2020	2016	100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141,657	18,975	12,282	41,400	69,000	2022	2019	30
수소버스 보급사업	30,500	2,000	4,500	7,500	16,500	2022	2019	30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동부산권)	6,000	-	3,547	2,453	-	2021	2019	50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서부산권)	6,000	-	-	3,500	2,500	2022	2019	10
DaaS기반 글로벌 스마트오션시티 구축	21,993	-	4,004	6,692	11,297	2023	2019	40
전기차 안전편의부품 고도화 기술지원	8,275	-	2,911	3,157	2,207	2022	2019	30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8,980	-	5,980	3,000	-	2021	2020	70
해양플랜트 O&M기술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22,047	20,447	1600	-	-	2021	2016	100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 개최 지원 (국가직접지원)	668	-	668	-	-	2020	2017	100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22,900	5,381	10,593	5,313	1,613	2021	2018	90
LNG벙커링 시험평가설비 및 시험기술개발 (국가직접지원)	22,000	8,239	7,581	3,581	2,599	2022	2018	80
중형선박 설계경쟁력 강화 (국가직접지원)	30,122	19,227	6,800	4,095	-	2021	2018	86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 구축 (국가직접지원)	38,083	5,347	9,380	6,843	18,313	2023	2019	36
다목적해상실증 플랫폼 구축	38,500	3,000	14,200	13,300	8,000	2024	2020	5
식만~사상간 (대저대교) 도로건설	395,636	14,131	-	9,500	372,005	2024	2016	3
엄궁대교 건설	345,509	-	4,142	3,500	337,867	2024	2019	1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27,863	663	1,045	2,335	23,820	2023	2020	2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27,414	14,597	3,124	6,691	3,002	2022	2016	50
삼한맨션~과정교차로간 도로건설	18,986	7,277	10,744	1,900	△935	2021	2017	100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 공사	42,000	997	-	5,000	36,003	2023	2019	설계완료
중앙대로 확장공사	222,915	1,212	-	1,500	220,203	2023	2019	설계완료
수영강변대로~삼어로간 연결도로 개설	17,888	11,300	6,588	-	-	2021	2015	100
전포로 확장	110,207	93,807	3,400	-	13,000	2022	2005	83
중앙대로(온천장역 일원) 확장	4,890	4,890	-	-	-	2020	2018	100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아파트간 도로개설	8,100	2,600	2,000	400	3,100	2022	2014	73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5,500	1,500	1,420	2,080	500	2023	2017	26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 설치	17,000	1,059	-	-	15,941	2025	2017	6
간선도로 지중화 사업	7,000	2,000	1,000	-	4,000	2024	2016	43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9,000	1,500	4,961	2,539	-	2021	2017	96
제15회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영화제	2,500	-	800	850	850	계속	2018	100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13,811	-	3,651	4,980	5,180	계속	2018	100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5,430	-	1,850	1,790	1,790	계속	2019	100
부산콘텐츠마켓 지원	6,617	-	2,067	2,050	2,500	계속	2019	100
3D프로덕션센터 구축 및 운영 (시네마로보틱스 구축)	26,000	18,000	2,000	2,000	4,000	계속	2019	100
제36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1,666	-	562	552	552	계속	2019	100
e스포츠상설 경기장 구축	6,000	4,400	1,600	-	-	종료	2019	100
제16회 현인가요제	1,270	-	370	450	450	계속	2019	100
제15회 부산국제매직 페스티벌	1,106	-	322	392	392	계속	2019	100
제8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4,263	-	1,263	1,500	1,500	계속	2020	100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9,224	1,465	1,465	1,927	5,832	2024	2020	25
IT EXPO BUSAN 개최	250	-	250	250	250	계속	2020	100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플랫폼 개발(국가직접지원)	1,330	4,670	1,330	-	-	2020	2016	100
동남권 Grand ICT 연구센터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22,600	10,700	3,000	2,900	6,000	2023	2016	61
SW 중심대학_동명대(국가직접지원)	9,030	3,410	2,760	2,860	-	2021	2019	100
클라우드 EXPO 개최지원(국가직접지원)	3,478	2,800	226	226	226	계속	2016	100
에너지절감형 스마트조명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	34,783	3,015	3,015	5,099	26,669	2024	2020	23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국가직접지원)	3,500	47	645	635	2,173	2022	2018	100
블록체인규제 자유특구 조성	17,687	3,341	10,508	3,838	-	2021	2019	90
패패부산(부산국제 신발섬유패션전)	857	-	857	-	-	2020	2020	100
2020프레타포르테 (2020한아세안패션위크)	350	-	350	-	-	2020	2020	100
해양융복합소재 센터 구축 사업	35,550	33,737	4,665	898	915	2020	2015	100
레포츠 섬유 발전 기반구축	26,883	19,919	4,186	1,406	1,372	2020	2015	100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29,347	8,891	7,446	13,010	-	2021	2019	44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10,800	217.5	-	-	10,582.5	2023	2015	20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10,700	1,068	645	4,109	4,878	2022	2018	10
부산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964	-	1,000	1,000	3,964	2023	2021	5
2020 부산비엔날레	2,790	2,790	2,790	-	-	2020	2019	100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내부 리모델링 지원	9,500	5,000	3,000	1,500	-	2021	2017	80
문화예술힐링아카데미 운영 등	300	-	300	300	300	계속	2020	100
부산북항 문화시설 건립	250,000	22,700	23,200	80,000	124,100	2023	2017	14
국립아트센터 (가칭, 부산국제 아트센터) 건립	97,432	44,200	3,720	2,450	47,062	2023	2018	1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12,600	7,590	750	-	4,260	2022	2016	66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부산도시경제 플랫폼 구축사업	50,000	47,445	2,555	-	-	2020	2014	100
자갈치 수산명소화 2단계 건립	5,472	40	40	210	5,222	2022	2020	5
대항항 정비사업	6,000	4,116	1,884	-	-	2020	2017	100
부산수산식품 특화단지 재생	30,000	15,220	3,000	1,464	10,316	2022	2020	44
2020 부산국제 수산EXPO	1,461	-	1,461	-	-	계속	2020	100
부산관광기업 지원센터 운영지원	8,800 (국·시비 1:1매칭)	2,000	1,600	2,000	3,200	2023	2019	100
북극곰 수영축제	2,232	583	644	455	550	2021	2019	100
시민트리축제	2,263	570	593	550	550	2021	2019	100
부산사회복지 종합센터건립	21,437	11,141	223	9,000	1,073	2022	2016	5
부산희망드림 종합센터 건립	5,526	4,729	797	-	-	2020	2018	100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8,000	-	1,012	2,180	4,808	2025	2020	30
동부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이전 건립	8,500	-	6,317	2,183	-	2021	2019	100
부산근현대 역사관 조성	26,776	7,293	4,596	12,893	1,994	2022	2018	30
안전속도 5030 시행	8,000	7,000	1,000	-	-	2020	2019	100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설	17,000	300	4,300	9,400	3,000	2021	2019	18
월내~길천지구 연안정비사업	5,484	-	3,839	1,645	-	2021	2020	40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	7,241	-	336	174	6,731	2024	2020	5
에덴유원지 조성	21,800	11,800	1.000	1,400	7,600	2022	2015	100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14,000	11,760	8,300	-	-	2022	2016	100
(가칭)부산수학문화관 설립	42,778	7,400	2,041	13,831	19,506	2022	2019	27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40,000	14,000	2,600	13,000	10,400	2022	2019	15
해운대수목원 조성	84,000	80,700	800	1,000	1,500	2025	2009	72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15,800	800	5.430	612	8,958	2023	2019	10
덕천가압장 급수관로 이중화 구축	18,600	339	-	-	-	2020	2018	10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0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별지 다운로드)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20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도시바람길숲	20,000	1,000	10,000	9,000			1,000	30%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149,755	16,900	74,877.5	57,977.5	-	-	16,900	35.5%
에코델타시티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108,685	75,200	-	33,485	-	-	75,200	64%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건립	36,781	5,800	18,238	12,743			5,800	100%
남항 자갈치 물양장 내진보강	2,651	500	2,151				500	100%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	30,000	4,500	13,000	12,500			4,500	44%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지원	250,000	65,000	-	5,000	-	180,000	20,000	14%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건립 (국가직접지원)	19,290	2,500	6,000	7,490		3,300	2,500	40%
부산도서관건립	42,572	15,500	18,927	6,145		2,000	15,500	100%
도시철도 양산선 (노포~북정)건설	595,039	24,497	357,023	14,478		199,041	24,497	24%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	48,739	13,600	11,000	24,139			13,600	10%
도시철도 노후송풍기 교체	19,695	11,100	7,878	717			5,100	70%
도시철도 공기정화기 설치	25,353.5	15,100	10,141.4	112.1			7,400	70%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4,594	3,300		1,294			3,300	80%
북구지역 소방서 신축	17,820	3,100		14,720			3,100	6%
안창지역대 신축	2,515	1,400		1,115			1,400	100%
원전지역대 신축	2,044	2,000		44			2,000	100%
기장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3,742	600		3,142			600	5%
에덴유원지 조성	21,800	2,400		19,400			2,400	100%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14,000	5,000		6,000	2,300	700	5,000	100%
생곡쓰레기매립장 (2-1단계) 조성	244,096	29,284	73,228	141,584			29,284	62.0%
해운대소각시설 대보수	38,712	13,900	15,485	9,327			13,900	24.0%
내부순환(만덕~센텀)도시고속화도로건설	783,228	14,700	89,848	90,188		588,492	16,100	7%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건설	330,811	119,500	128,284	78,304		4,723	119,500	100%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201,587	71,600	83,711	41,513		4,763	60,800	60%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27,414	9,000	12,723	4,802		889	4,000	50%
삼한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개설	18,986	4,700	9,286	5,000	-	-	2,800	100%
수영강변대로 ~삼어로간 연결도로 개설	17,888	10,900		6,988			10,900	100%
전포로 확장	110,207	24,700		85,507			24,700	83%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아파트간 도로개설	8,100	4,400		3,700			4,400	73%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27,863	3,000		24,863			3,000	5%
동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전 건립	8,500	3,800		4,047		653	3,800	100%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	37,100	1,100	19,000	16,900	-	100	1,100	100%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 구축	103,718	4,700	50,441	12,056	-	36,521	4,700	100%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기반 구축	38,391	6,000	17,691	13,700	-	1,000	6,000	100%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기반 구축	41,400	5,200	25,500	9,700	-	1,000	5,200	100%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	23,709	3,100	10,596	8,500	-	1,513	3,100	90%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28,156	4,600	17,276	5,520	-	760	4,600	100%
첨단표면처리센터 구축	19,601	4,100	-	5,960	-	9,541	4,100	100%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구축	65,800	5,200	42,800	8,300	-	9,500	3,900	100%
LNG벙커링 기자재시험평가설비 및 시험기술 개발 구축	22,000	1,500	10,000	8,500	-	2,000	800	80%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구축	22,900	4,900	10,000	6,700	-	1,300	4,900	98%
대저1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8,374	10,400	24,187	13,787			10,400	80
대저2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6,810	10,100	13,405	3,305			10,100	82
북구 보건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4,000	1,200	2,000	400	400		1,200	48
구덕포지구 해일위험지 정비	8,000	1,600	4,000	1,600	800		1,600	71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8,300	9,100	9,150	50			9,100	31
승학1지구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8,000	1,000	4,000	1,000	2,000		1,000	20
신평·장림 혁신지원센터 건립	10,500	1,200	4,000	5,300	-	-	1,200	15%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육성 사업	29,879	5,000	10,000	14,010		869	5,000	62%
미음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38,000	6,300	22,207	9,493	-	-	6,300	90%
창업지원주택 건립	16,960	2,700	7,200			7,060	2,700	100
서면~사상간 BRT구축	800	400	400				400	5%
장안천 정비	55,350	1,900	8,362	45,088			1,900	85
부산천 정비	13,484	8,122	370	4,992			3,500	8
생태하천복원 (초량천)	37,000	5,400	18,500	13,100			5,400	72
생태하천복원 (대연천)	16,000	2,800	8,000	5,200			2,800	83
생태하천복원 (감전천)	25,000	7,100	12,500	5,400			7,100	100
동천수질개선사업(해수도수)	28,100	6,000	13,750	8,350			6,000	100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9,000	2,500	2,500	4,000			2,500	96
해양융복합소재센터 구축	35,550	7,400	17,500	8,650		2,000	7,400	100%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29,347	10,563	14,223	4,561			4,942	44%
레포츠 섬유 발전 기반구축	26,883	7,100	12,000	6,209	-	1,574	7,100	1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659,253	179,200		107,317		372,736	179,200	33%
부산근현대 역사관 조성	26,776	8,400	7,009	11,367			8,400	30%
산학융합지구조성	45,918	8,800	11,081	6,625	2,500	16,912	8,800	98%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0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20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BTL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시민행복서비스(주)	14,359	796	3,217	3,283	27,012	10년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실버사랑(주)	9,160	6,930	1,279	1,240	16,666	20년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영화박물관	32,828	10,955	3,998	4,036	67,884	20년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부산에코라인(주)	60,362	22,575	5,490	5,540	77,977	20년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푸른부산환경(주)	57,267	16,051	4,677	4,742	71,806	20년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	맑은부산환경(주)	71,586	12,187	6,272	6,356	103,801	20년
	수민분구 하수관거 정비	부산푸른물(주)	80,122	7,578	6,723	6,771	117,606	20년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청정부산환경(주)	79,366	-	3,864	6,930	122,067	20년
BTO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73,667	45,242	3,623	5,539	33,517	25년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5	135,034	8,467	9,629	70,151	25년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461	23,356	5,420	5,104	222,954	30년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25,047	4,575	4,373	156,811	30년
	거가대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0	153,015	33,902	30,030	404,296	40년
	부산-김해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주)	774,200	155,316	28,227	31,321	415,684	30년
	산성터널	부산산성터널(주)	187,800	-	-	735	91,364	30년
	천마산터널	천마산터널(주)	199,334	-	-	-	61,323	3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0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1년 이후는 추정액

☞ 민간투자사업 중 규모가 큰 주요사업(1,000억원 이상)을 살펴보면 도로 6개, 철도 1개이며,사업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