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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9개)-정책사업목표(229개)-단위사업(51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2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3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9	229	437	58	337	42	11,538,921	10,320,718	1,218,203
시의회사무처	1	1	3	1	1	1	15,399	14,421	978
감사위원회	1	6	7	1	4	2	815	602	213
시민행복소통본부	1	4	4	0	4	0	14,625	12,706	1,919
기획관	1	11	22	3	19	0	146,654	18,073	128,581
재정관	1	4	9	3	6	0	1,331,811	1,170,281	161,530
시민안전실	1	6	15	2	13	0	155,910	158,427	△2,517
도시계획실	1	8	22	3	18	1	492,818	639,467	△146,649
도시균형재생국	1	4	10	1	8	1	156,389	134,196	22,193
건축주택국	1	5	11	0	10	1	187,384	0	187,384
문화체육국	1	10	25	3	16	6	366,298	479,506	△113,208
복지건강국	1	8	20	4	15	1	3,749,004	3,251,927	497,077
여성가족국	1	11	25	4	16	5	976,039	786,451	189,588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행정자치국	1	13	22	4	16	2	919,403	915,335	4,068
교통국	1	13	20	3	15	2	1,242,889	1,339,338	△96,449
민생노동정책관	1	6	10	1	9	0	54,193	0	54,193
일자리경제실	1	13	19	4	12	3	145,670	229,198	△83,528
미래산업국	1	14	30	4	24	2	204,824	240,065	△35,241
성장전략국	1	12	16	5	11	0	53,491	0	53,491
관광마이스산업국	1	11	18	2	14	2	47,999	0	47,999
환경정책실	1	14	21	4	14	3	269,494	161,234	108,259
물정책국	1	6	11	2	9	0	63,972	0	63,972
해양수산물류국	1	21	36	4	27	5	285,653	134,848	150,805
신공항추진본부	1	2	3	0	3	0	1,631	752	879
소방재난본부	1	20	42	0	40	2	595,232	568,375	26,857
인재개발원	1	1	3	0	3	0	8,595	8,535	60
보건환경연구원	1	1	3	0	3	0	17,096	14,765	2,332
농업기술센터	1	1	3	0	2	1	6,907	5,286	1,621
건설본부	1	1	2	0	2	0	11,266	19,306	△8,040
낙동강관리본부	1	2	5	0	3	2	17,460	17,624	△16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usan.go.kr/public/abdbbudget)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5,064,520	45,778,496	713,976	42,612,494
부채 총계	4,006,595	3,941,154	-65,441	2,970,728
비용 총계	9,363,698	10,308,243	944,545	8,734,634
수익 총계	9,548,807	10,752,481	1,203,675	9,114,19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 ‘21.2)

9-4. 재정분석 결과

(단위 %)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자체수입비율(지방세)	38.74	24.52	41.17
	(증감율_지방세수입)	5.54	7.63	7.73
	1-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2.61	4.09	3.97
	(증감율_세외수입)	8.02	8.67	24.05
	2. 지방세징수율	97.77	97.82	97.80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4	1.0002	1.0017
	3-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1.88	1.27	1.93
	(증감률_지방세체납액)	3.08	-4.24	-2.36
	3-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0.23	0.88	0.24
	(증감률_세외수입체납액)	-0.54	1.27	2.24
	4. 지방보조금비율	1.33	5.88	2.65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18.02	12.08	2.79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4.73	2.40	3.93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3.14	14.30	16.10
	6. 자체경비비율	2.79	10.21	4.41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8.63	9.07	6.74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50	101.96	104.44
	8. 세수오차비율	97.13	92.51	95.07
	9. 이·불용액비율	4.21	7.79	6.55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0.78	1.90	0.40
	11. 관리채무비율	19.59	6.54	15.14
	12. 통합유동부채비율	43.21	22.66	32.04
	13. 공기업부채비율	28.49	34.44	27.55

☞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경기 침체, 내수시장 위축으로 지방세 수입 등 세입 증가율이 타 지자체 대비 낮고, 국고보조금 비율이 증가하여 의무지출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대비 부채비율이 유사지자체 대비 높아 관리채무비율 등 관련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보조금 및 행사·축제경비 등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19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05,311	503,501	99.6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0,246	40,236	99.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9,551	317,775	99.44
자치단체 특화사업	145,514	145,490	99.98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133	58,847,630	88	58,086,328	44,598,780	45	761,302	725,652
2018년(B)	121	40,166,487	72	39,285,605	32,392,587	49	880,881	847,881
증감(A-B)	12	18,681,143	16	18,800,722	12,206,193	△4	△119,580	△122,23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시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작성 : 다운로드)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작성 :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작성 : 다운로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19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556	541,139	1,972	162,589	55.46%	3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07	366	458	1,580	1,972
	금액	6,036	7,380	11,228	51,949	162,589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부산광역시	문 화	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1988.07.25	44,009	48,424
	문 화	문화예술회관	영화의 전당	2011.09.28	54,335	32,137
	문 화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1998.03.20	22,826	27,191
	문 화	박물관	복천박물관	1996.02.26	7,798	56,334
	체 육	육상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09.01	103,163	114,098
	체 육	체육관	사직실내체육관	1985.08.28	31,041	25,901
	체 육	수영장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1989.02.01	18,149	25,411
	체 육	요트장	요트경기장	1986.04.03	14,013	138,561
	체 육	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002.08.01	21,440	12,236
	체 육	체육관	기장체육관	2002.08.01	21,471	61,135
	체 육	싸이클경기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36,542	19,769
	체 육	체육관	금정체육공원	2002.07.31	21,075	7,354
	체 육	테니스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7,867	2,630
	문화	미술관	현대미술관	2017.03.08.	15,312	29,90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부산문화회관	위탁	61	278,555	44,600	870	31,466	13,134	40	11,472	3,183	-8,288
영화의전당	위탁	88	829,576	167,850	3,413	27,430	140,419	40	11,761	4,108	-7,653
부산시립미술관	직영	59	379,910	42,073	154	24,437	17,635	40	7,005	391	-6,614
복천박물관	직영	26	142,303	43,447	33	807	42,639	40	2,273	2	-2,271
아시아드주경기장	직영	70	696,911	230,612	5,765	33,151	197,460	40	8,217	7,068	-1,149
사직실내체육관	직영	20	1,724,024	22,953	574	8,873	14,080	40	2,777	1,672	-1,105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직영	35	570,648	23,090	185	5,716	17,373	40	3,986	1,435	-2,551
요트경기장	직영	37	372,936	70,826	44	1,397	70,781	40	2,554	2,241	-312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직영	25	1,121,700	32,931	226	3,739	29,191	40	4,391	1,171	-3,219
기장체육관	직영	20	171,830	48,010	282	5,199	42,810	40	2,271	109	-2,162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위탁	82	337,101	75,232	1,880	33,852	41,380	40	22,355	21,408	-946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위탁	8	370,747	41,800	1,045	18,810	22,990	40	5,870	2,742	-946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	5	57,843	35,600	890	16,020	19,580	40	1,288	596	-692
현대미술관	직영	51	337,930	43,000	292	1,456	38,423	40	6,799	205	-6,593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47	47	0	0	47	1	25	21	47	47	0	5,00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6건, 250천원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762,423백만원이며(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733,191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29,232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84,708백만원입니다.
또한, 면허세 보전분 12,210백만원을 자치구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20,957백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 2019년 세출예산 기준 교부액 (2019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정산분 미반영)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9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17년도 정산분	`19년도 지방소비세 증가분
계	2,013,429	885,966	1,127,462		624,131	0	624,131	12,210	94,472	14,587
중구	71,960	23,724	48,235	55.36%	26,702	△211	26,491	138	4,260	619
서구	108,185	24,783	83,402	55.36%	46,169	△198	45,971	309	7,726	1,074
동구	101,072	30,476	70,595	55.36%	39,080	128.1	39,208	244	6,200	916
영도구	109,347	21,436	87,911	55.36%	48,665	160	48,825	331	7,603	1,141
부산진구	183,832	90,679	93,153	55.36%	51,567	169	51,736	1,236	7,546	1,209
동래구	131,837	59,199	72,639	55.36%	40,211	132	40,343	1,004	6,434	943
남구	146,930	66,584	80,346	55.36%	44,477	146	44,623	1,005	6,312	1,043
북구	148,172	48,600	99,572	55.36%	55,120	△0.2	55,120	1,115	8,137	1,288
해운대구	200,581	129,854	70,727	55.36%	39,152	128	39,280	1,811	5,043	918
사하구	167,402	71,266	96,136	55.36%	53,218	△221	52,997	1,158	7,965	1,239
금정구	149,448	56,305	93,144	55.36%	51,562	△611	50,951	897	7,564	1,191
강서구	134,577	111,734	22,843	55.36%	12,645	△0.9	12,644	689	2,163	296
연제구	119,749	46,985	72,764	55.36%	40,280	132	40,412	759	5,612	945
수영구	111,039	45,799	65,240	55.36%	36,115	118	36,233	662	5,572	847
사상구	129,298	58,542	70,755	55.36%	39,168	129	39,297	852	6,335	918

※ A 및 B는 (기초수요 + 보정수요 + 자체노력)이 합산되는 개념이므로, 조정교부금 산정 후의 순수한 감액 또는 보전인 F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 조정률 등(D) : 재정부족액이 산정액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기재해야 하므로, 서울, 인천, 대전 등 충당률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C에서 E로 변환 되는 과정 설명을 위해 칸 추가 필요(단, D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칸은 유지)

※ 비고 : 자동차세 ‘면허세 보전분’, 과년도 정산분 등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을 추가)

- 과년도 정산분 : 체납세액 징수의 경우 이를 징수년도 지방세에 합산하여 조정교부금의 모수로 삼는 경우는 포함 안됨

※ 감액 또는 보전액(F) : 각 특별·광역시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감액, 보전 제도가 있을 경우 기재(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사유는 아래 서식으로 별도 기재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1,242.1		1,242.1
중구	△211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서구	△198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동구			128.1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영도구			160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부산진구			16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래구			13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남구			146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북구	△0.2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해운대구			128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하구	△221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금정구	△611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강서구	△0.9	수입징수 태만
연제구			13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수영구			118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상구			12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표 생략 가능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3,551,500		781,331		703,197
보통세	취득세		1,174,409	22.0%	258,370	90%	232,533
	레저세		93,749	22.0%	20,625	90%	18,562
	담배소비세		191,794	22.0%	42,195	90%	37,975
	주민세		27,191	22.0%	5,982	90%	5,384
	재산세	도시지역분	-	22.0%	-	90%	-
	지방소득세		717,475	22.0%	157,845	90%	142,060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598,142	22.0%	131,591	90%	118,432
	지방소비세		748,740	22.0%	164,723	90%	148,251

※ 조정교부율은 각 특별·광역시별 ‘19년 수치(결산기준 이므로) 기재

- 서울 22.6, 부산 22.0, 대구 22.29, 인천 20.0, 광주 23.9, 대전 23.0, 울산 20.0

※ 산정액(T)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U) = (T) * 0.9 : 일반조정교부금

※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 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제외됨(해당되는 항목을 지방세 우측 칸에 기재하고, 해당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

(단위 : 백만원)

	징수(추계)액 합계(∑A∼H)	취득세 (A)	레저세 (B)	담배 소비세 (C)	주민세 (D)	재산세 (E)	지방 소득세 (F)	자동차세 (G)	지방소비세 (H)
계	3,551,500	1,174,409	93,749	191,794	27,191	-	717,475	598,142	748,740
본청	1,660,031	347,108	-	191,794	612	-	3,535	368,242	748,740
중구	64,007	24,202	2,048	-	892	-	34,151	2,714	-
서구	43,630	18,450	-	-	870	-	18,468	5,842	-
동구	78,244	32,375	5,892	-	1,138	-	33,997	4,842	-
영도구	36,085	17,845	-	-	826	-	11,337	6,077	-
부산진구	218,804	88,334	1,972	-	3,087	-	102,684	22,727	-
동래구	146,653	82,600	-	-	1,900	-	43,519	18,634	-
남구	140,217	57,704	-	-	1,845	-	61,124	19,544	-
북구	74,448	27,694	-	-	1,698	-	24,512	20,544	-
해운대구	275,089	124,037	-	-	3,027	-	114,529	33,496	-
사하구	116,130	51,885	-	-	2,231	-	40,186	21,828	-
금정구	107,778	38,445	11,984	-	1,811	-	38,667	16,871	-
강서구	279,719	117,577	65,431	-	1,976	-	80,410	14,325	-
연제구	109,580	45,907	6,422	-	1,550	-	41,196	14,505	-
수영구	101,578	58,298	-	-	1,301	-	29,883	12,096	-
사상구	99,507	41,948	-	-	2,427	-	39,277	15,855	-

※ 특별시는 주민세 전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됨   vs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제외됨

※ 지방소비세는 본청만 해당됨

부산광역시·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9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17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1,534	6,920	4,613	23,067	-	23,067	6,165	20,957
기장군	11,534	6,920	4,613	23,067	-	23,067	6,165	20,957

※ 군이 없는 광주, 대전은 제외

※ 관할 시·군이 1개인 경우도 작성(부산, 대구, 울산, 인천도 작성)

※ 비고 : 과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65%) 등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을 추가)

- 과년도 정산분 : 체납세액 징수의 경우 이를 징수년도 지방세에 합산하여 조정교부금의 모수로 삼는 경우는 포함 안됨

※ 감액 또는 보전액(F) : 각 광역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감액, 보전 제도가 있을 경우 기재(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사유는 아래 서식으로 별도 기재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해 당 없 음

※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표 생략 가능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4	55,634	-	5,285	37,621	98,594		26,620		23,958
기장군	54	55,634	-	5,285	37,621	98,594	27%	26,620	90%	23,958

※ 관할 시·군이 1개인 경우도 작성(부산, 대구, 울산, 인천도 작성)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중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만 포함되고, 원전·화전 부분은 제외

※ 해당 시도 지방세 중 특정세목(예, 레저세)의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지방소비세는 본청 만 해당되나, 각 시·군에의 할당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 칸이 없음

※ 산정액(Y)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Z) = (Y) * 0.9 : 일반조정교부금

부산광역시·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19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84,659.6
중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18.0
중구	2019-03-15	지역안전업무 (민방위비상대비)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
중구	2019-07-05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	1,000.0
중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9.0
중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중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29.0
중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22.0
중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30.0
중구	2019-09-10	2019 시민트리축제 지원	50.0
중구	2019-11-25	고지대 보행편의시설(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1,900.0
중구	2019-11-25	영주어린이공원 조성	100.0
중구	2019-11-25	부산대교 엘리베이터 설치	500.0
서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96.0
서구	2019-03-15	지역안전업무 (민방위비상대비)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
서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30.0
서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10.0
서구	2019-03-15	아미4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	1,400.0
서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2.6
서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서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42.0
서구	2019-09-10	해돋이로~천마산로간 도로개설	2,000.0
서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20.0
서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3.0
서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18.0
서구	2019-11-25	꽃마을 탑거리 소방도로 확장공사	800.0
서구	2019-11-25	송도 용궁구름다리 경관조명 설치	400.0
서구	2019-11-25	천마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200.0
동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24.0
동구	2019-03-15	구·군 일자리창출 사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
동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1.7
동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동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127.8
동구	2019-09-10	동구 다어울림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3,000.0
동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8.0
동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24.0
동구	2019-11-25	수정·초량 도시기반 정비	1,500.0
동구	2019-11-25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	100.0
영도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52.0
영도구	2019-05-08	영도구 경제기반형(도시재생뉴딜) 용역	300.0
영도구	2019-07-05	청학동 삼삼공 공업단지 진출입로 개설(기업환경개선)	400.0
영도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0.8
영도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영도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36.0
영도구	2019-09-10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2,300.0
영도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1,004.0
영도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18.0
영도구	2019-11-25	신선아파트~영화사 간 도로개설	1,050.0
영도구	2019-11-25	부산대교 진입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500.0
영도구	2019-12-24	2019년 구·군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
부산진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40.0
부산진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30.0
부산진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10.0
부산진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10.0
부산진구	2019-05-08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400.0
부산진구	2019-07-05	어린이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	3,500.0
부산진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8.9
부산진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부산진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64.0
부산진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17.0
부산진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72.0
부산진구	2019-10-21	야외썰매장 설치 및 운영	295.0
부산진구	2019-11-25	백양 문예복합센터 건립	1,300.0
부산진구	2019-12-24	2019년 구·군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
동래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76.0
동래구	2019-03-15	지역안전업무 (민방위비상대비)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5.0
동래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10.0
동래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20.0
동래구	2019-07-05	동래교 가각 확장 공사	600.0
동래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2.6
동래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동래구	2019-07-05	온천교~온천장입구 교차로 도로확장 공사	980.0
동래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42.0
동래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20.0
동래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28.0
동래구	2019-11-25	명장정수사업소 일원 도로확장공사	1,000.0
동래구	2019-11-25	온천동 차밭골로 일원 도로개설공사	1,500.0
동래구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00.0
남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34.0
남구	2019-03-15	지역안전업무 (민방위비상대비)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
남구	2019-03-15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40.0
남구	2019-03-15	구·군 일자리창출 사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
남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10.0
남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30.0
남구	2019-07-05	우암로~석포로 26번길간 도로개설	2,000.0
남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6.2
남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남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55.0
남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50.0
남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12.0
남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39.0
남구	2019-11-25	우암동 복합청사 건립	1,500.0
남구	2019-11-25	남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600.0
남구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00.0
남구	2019-12-24	2019년 구·군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30.0
북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56.0
북구	2019-03-15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00.0
북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50.0
북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10.0
북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25.0
북구	2019-05-08	만덕동 일원 상습침수위험지 정비 및 재해복구 공사	350.0
북구	2019-07-05	구포가축시장 환경개선 사업	1,500.0
북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2.6
북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북구	2019-08-20	2019년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행사 지원	600.0
북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130.8
북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50.0
북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311.0
북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36.0
북구	2019-11-25	구포가축시장 환경 개선 사업	8,000.0
해운대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36.0
해운대구	2019-03-15	구·군 일자리창출 사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
해운대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10.0
해운대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20.0
해운대구	2019-07-05	부산 그린레일웨이 보행환경 개선	200.0
해운대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7.1
해운대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해운대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146.8
해운대구	2019-09-10	달맞이길62번길 도로확장	5,000.0
해운대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20.0
해운대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2.0
해운대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60.0
해운대구	2019-09-10	2019 시민트리축제 지원	80.0
해운대구	2019-11-25	중동 중로 2-311호선 도로개설	2,500.0
해운대구	2019-11-25	장산로 진출입램프 조성	200.0
해운대구	2019-11-25	재송동 재송1로 일원 도로정비 공사	400.0
사하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62.0
사하구	2019-03-15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60.0
사하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10.0
사하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10.0
사하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20.0
사하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5.3
사하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사하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140.8
사하구	2019-09-10	승학산 치유숲길 조성	3,500.0
사하구	2019-09-10	에덴유원지 일원 환경개선사업	80.0
사하구	2019-09-10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장애인비상대피로 설치	1,200.0
사하구	2019-09-10	다대행정복지타운 건립	2,000.0
사하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50.0
사하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334.0
사하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48.0
사하구	2019-11-25	구평종합복지관 리모델링	1,400.0
사하구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00.0
사하구	2019-12-24	2019년 구·군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
금정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34.0
금정구	2019-03-15	구·군 일자리창출 사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
금정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20.0
금정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35.0
금정구	2019-05-08	서동로 106 일원 도로확장 공사	3,000.0
금정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6.2
금정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금정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55.0
금정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10.0
금정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42.0
금정구	2019-11-25	오륜동 진입도로 확장공사	300.0
금정구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0.0
금정구	2019-12-24	2019년 구·군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30.0
강서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16.0
강서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10.0
강서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20.0
강서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15.0
강서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8.1
강서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강서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26.0
강서구	2019-09-10	대상초등학교~농업기술센터간 도로개설 공사	2,000.0
강서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17.0
강서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24.0
강서구	2019-11-25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500.0
연제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54.0
연제구	2019-03-15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40.0
연제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30.0
연제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15.0
연제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1.9
연제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연제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127.8
연제구	2019-09-10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건립	1,000.0
연제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20.0
연제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2.0
연제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36.0
연제구	2019-11-25	부산교대 일원 도로개설	1,800.0
연제구	2019-11-25	연제 오방맛길 조성 사업	250.0
연제구	2019-11-25	도심 친환경 힐링 산책로 조성	200.0
연제구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0.0
수영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50.0
수영구	2019-03-15	지역안전업무 (민방위비상대비)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0.0
수영구	2019-03-15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60.0
수영구	2019-03-15	구·군 일자리창출 사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
수영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10.0
수영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40.0
수영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20.0
수영구	2019-05-08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950.0
수영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9.9
수영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수영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32.0
수영구	2019-09-10	광남로 일원 보도정비 공사	300.0
수영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17.0
수영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36.0
수영구	2019-11-25	은행나무 가로수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	930.0
수영구	2019-11-25	수영구 수영로, 광안해변로 일원 보도정비	1,000.0
수영구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70.0
사상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74.0
사상구	2019-03-15	지역안전업무 (민방위비상대비)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0.0
사상구	2019-03-15	구·군 일자리창출 사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
사상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10.0
사상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10.0
사상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25.0
사상구	2019-07-05	주례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	1,600.0
사상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1.7
사상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사상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39.0
사상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20.0
사상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2.0
사상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39.0
사상구	2019-11-25	엄궁로~엄궁북로간 도로개설	400.0
사상구	2019-11-25	주례지하철역 왕굴다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500.0
사상구	2019-11-25	경부선 온골 지하차도 확장공사	500.0
사상구	2019-11-25	학장로 노후 차량방호책 교체	270.0
사상구	2019-11-25	승학산 산림편의시설 조성	100.0
사상구	2019-11-25	백양산 등산로 정비	100.0
사상구	2019-11-25	사상근린공원 일원 인도 승수로 정비	100.0
사상구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0.0
사상구	2019-12-24	2019년 구·군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
기장군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10.0
기장군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5.0
기장군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5.4
기장군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기장군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16.0
기장군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11.0
기장군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30.0
기장군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0.0
기장군	2019-12-24	군도17호선(중2-306) 선형개량공사	3,114.6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86,686	54,252	58,945	68%	108.6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bai.go.kr/bai/index.do)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9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