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본청)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0~’24)

2020. 12.

부산광역시

부채관리관	김 경 덕 (인)
담당자	김 용 래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19년말 기준

(본청) 5실 2본부 12국 4관 1합의제행정기관 99과/단/담당관

(직속기관) 2원 1센터 1소방학교 11소방서

(사업소) 24개소

(정원) 7,634명

○ (예산) 13조 7,804억원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44.5%), 재정자주도(57.9%)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3개, 지방공단 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부산교통공사	2006	100%	4본부 6실 10처 1원 17사업소	3,850	9,355	도시철도 건설,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등
	부산도시공사	1991	100%	2본부 1사업본부 5실8처 30부(1센터)	270	12,386	택지개발, 주택건립, 공공위탁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부산관광공사	2012	100%	1본부 2실 8팀 1사업단 1TF	134	520	관광산업개발, 국제회의 유치, 아르피나 운영
지방공단	부산시설공단	1992	100%	3본부 3실 8처 2원 34팀,소	423	1,436	유료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
	부산환경공단	2000	100%	3본부 4처 2실 1연구소 16사업소	580	1,876	하수 및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관리운영
	부산지방 공단스포원	2003	100%	1본부 3팀	94	366	경륜, 경정사업, 금정체육공원 관리 등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17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벡스코	1995	43%	2본부 10실	83	413	전시회 개발 및 개최, 국제회의, 행사유치 등
	아시아드CC(주)	1997	48%	1실 5팀	35	139	아시아드 골프장 운영 등
출연기관	부산경제 진흥원	2008	36%	1실 2본부 2센터	155	716	지역기업 육성 지원
	부산국제 교류재단	2005	100%	4팀 1센터	28	25	국제교류 협력사업, 부산거주 외국인 지원
	부산디자인진흥원	2006	100%	1실(2팀, 2TF) 2본부(5팀)	30	187	디자인사업 육성 지원
	부산문화 재단	2009	99%	1실 2본부 1센터 9팀	37	330	문화예술 활동지원, 학예진흥 지원 등
	부산 연구원	1992	22%	2본부 2실 2센터	90	114	시정연구
	부산복지 개발원	2006	100%	2실 3부 1팀 1지원단 1추진단	28	23	복지정책 개발 및 사회복지 현안 조사연구 등
	부산신용 보증재단	2000	40%	2본부 2센터 4부 1실 7지점 6팀	104	167	중소기업 신용보증, 구상채권관리, 경영지도
	부산여성 가족개발원	2008	100%	2실	20	59	여성, 가족 정책개발 양성평등 문화확산
	부산영어 방송재단	2008	94%	1본부 4팀	16	27	영어 FM 방송국 운영
	부산광역시 의료원	1982	100%	2처 5부 2실 1센터 21진료과 24과(실) 1연구소	596	907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부산정보 산업진흥원	2002	100%	1실 2본부 7부 1팀	65	334	정보통신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진흥
	부산테크노파크	1999	45%	7단 3실 1부속센터	160	1,141	산업기술단지조성, 신기술, 창업보육지원 등
	영화의 전당	2011	100%	1처 9팀	48	131	영화의 전당 관리운영,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15	100%	1사무국 4팀	30	44	도시재생 관련 사업지원 등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015	100%	3본부 1실 1센터 12팀	59	110	과학기술정책 수립 R&D기획 및 대형사업유치
	부산문화 회관	2016	100%	3본부 10팀	93	334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및 부산시립예술단 관리 운영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16	100%	1실 5팀	22	81	창의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진흥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명칭 변경

- 부산발전연구원 → 부산연구원(‘19. 1월～)

-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부산산업과학혁신원(’19. 7월～)

- 부산디자인센터 → 부산디자인진흥원(‘19. 9월～)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 기관	부산국제교류재단	23	6	0	25	100%
	부산디자인진흥원	71	50	0	187	100%
	부산연구원	175	7	0	114	23%
	부산복지개발원	12	1	0	23	100%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9	0.2	0	59	100%
	부산영어방송재단	18	0.8	0	27	94%
	영화의 전당	31	11	0	131	100%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8	2	0	44	100%
	부산산업과학혁신원	59	13	0	110	100%
	부산문화회관	29	6	0	334	100%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18	5	0	81	100%

※ 자산 또는 예산액이 120억원 미만 & 금융부채 미보유기관은 간소화대상에 해당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539,875	542,973
통합부채		72,089	66,534
1. 유동부채		18,991	19,851
	․이자부금융부채	9,030	13,873
	․기타유동부채	9,961	5,97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33,455	28,129
3. 기타비유동부채		19,643	18,554
통합자본		467,786	476,439

□ (증감분석) 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통합부채 5,555억원 감소 (72,089억원 → 66,534억원)

☞ 시 본청 654억원 감소, 부산도시공사 5,126억원 감소, 출자출연기관 137억원 증가 등

① 통합유동부채 860억원 증가(18,991억원 → 19,851억원)

□ 1년내 상환할 지방채, 공사채 4,843억원 증가(9,030억원 → 13,873억원)

□ 1년내 상환할 미지급금, 선수금 등 3,983억원 감소(9,961억원 → 5,978억원)

② 통합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 1년 이후 상환할 지방채, 공사채 5,326억원 감소(33,455억원 → 28,129억원)

③ 통합 기타비유동부채

□ 1년 이후 상환할 미지급금, 선수금 등 1,089억원 감소(19,643억원 → 18,554억원)

□ 내부거래(부산광역시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부산광역시	유동성장기미지급금	100	부산교통공사	인수부채 미지금금
	장기미지급금	5,550	〃	인수부채 미지금금
	장기미지급금	694	부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미지급금
	선급금	366	〃	대행사업비 선급금
	출자금	50,329	부산교통공사	시가 교통공사에 출자
	〃	6,205	부산도시공사	시가 도시공사에 출자
	〃	231	부산관광공사	시가 관광공사에 출자
	〃	28	부산시설공단	시가 시설공단에 출자
	투자주식	72	아시아드CC(주)	시가 아시아드CC에 투자
	〃	520	㈜벡스코	시가 벡스코에 투자
부산교통공사	일반미수금	5,650	부산광역시	인수부채 미수금
	일반순자산	50,329	〃	시가 교통공사에 출자
부산도시공사	일반순자산	6,205	〃	시가 도시공사에 출자
	일반미수금	694	〃	대행사업비 미수금
	예수금	366	〃	대행사업비 예수금
부산관광공사	일반순자산	231	〃	시가 관광공사에 출자
부산시설공단	일반순자산	28	〃	시가 시설공단에 출자
아시아드CC(주)	일반순자산	72	〃	시가 아시아드CC에 투자
㈜벡스코	일반순자산	520	〃	시가 벡스코에 투자

(단위: 억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476,272	478,877
통합부채		65,427	59,823
1. 유동부채		18,632	19,355
	․이자부금융부채	9,030	13,873
	․기타유동부채	9,602	5,482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33,455	28,129
3. 기타비유동부채		13,340	12,339
통합자본		410,845	419,054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부산시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11,456	11,456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62	62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0,894	10,894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500	500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4건		62		62
부산 (본청)	2019년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시설비	30	대림산업(주) 외	30	도로건설 시설비
	2019년	중앙대로 확장공사	시설비	8	㈜삼안 외	8	〃
	2019년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 공사	시설비	8	㈜다산컨설턴트 외	8	〃
	2019년	수영강변대로~삼어로간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	16	㈜삼미건설(주) 외	16	〃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 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17	‘18	‘19
계	6개		31,607			26,682	647 (755)	727 (725)	781 (758)	10,894
부산 (본청)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893	‘00.01~ ’25.01	90%	959	30 (10)	39 (30)	36 (39)	305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1	‘02.04~ ’27.04	90% 미달액의 91.5%	915	81 (77)	86 (78)	85 (86)	654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	‘10.02~ ’40.01	폐지	3,023	42 (39)	43 (42)	46 (43)	1,668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80	‘11.01~ ’50.12	비용보전	15,366	226 (300)	257 (265)	310 (300)	1,084
	부산~김해 경량전철건설	부산김해경전철(주)	7,742	‘11.09~ ’41.09	비용보전	3,478	231 (231)	253 (253)	253 (253)	5,272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5	‘14.08~ ’44.08	최초10년:80% 이후5년:60%	2,941	37 (98)	49 (57)	51 (37)	1,911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부산 (본청)	매수의무 부담	The Park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약	㈜더파크, ㈜삼정기업	500	500	2014.4.25.~2020.4.24.	매수의무부담 (사권 소멸이후 책임준공 후 6년내에 수탁자의 매수청구요청이 있을 경우)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0년 상환)	2년 (’21년 상환)	3년 (’22년 상환)	4년 (’23년 상환)	5년 이상 (‘24년 이후 상환)
총계	42,002	13,902	6,642	5,851	4,596	11,011
부산(본청)	25,650	5,484	4,792	4,251	3,496	7,627
(내부거래)
부산교통공사	5,950	1,500	1,450	1,100	1,100	800
(내부거래)
부산도시공사	10,364	6,880	400	500	0	2,584
(내부거래)
부산의료원	38	38	0	0	0	0
(내부거래)
비율	100%	33.1%	15.8%	13.9%	11.0%	26.2%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9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42,002
부산광역시 계		25,650
본청	’15	370	차입금	2.512	’30	도시철도 건설	외부	기획재정부
본청	‘05~’06	35	차입금	0.53	‘20~’21	하수처리장 건설	외부	환경부
본청	‘07~’16	1,789	차입금	1.58~3.1	‘20~’23	명지대교 건설 등	외부	부산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본청	‘14~‘19	1,488	차입금	1.75~2.5	‘20~‘26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등	외부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본청	‘16~’19	1,250	차입금	1.5~2	‘26~‘29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등	외부	지역상생발전 기금조합
본청	‘13~‘19	12,509	공모채	1.251~ 3.88	‘20~‘29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등	외부	증권사
본청	‘09~‘19	8,209	매출공채	1.05~2.5	‘20~’24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외부	수익자
공사공단 계		16,314
부산교통공사	‘15~‘19	5,950	공사채	1.31~ 2.62	‘20~‘24	인수부채 상환 등	외부	증권사
부산도시공사	‘15~ ‘19	7,780	공사채	1.58~ 2.303	‘20~ ‘22	국제1-2단계 등	외부	증권사
부산도시공사	‘06.~ ‘19	2,584	차입금	1~2	‘46~ ‘61.	전세·매입임대 등	외부	주택도시 보증공사
출연기관 계		38
부산의료원	‘19	38	차입금	2.95	‘20	경상자금	외부	농협은행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시 본청

-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결손 보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가용재원 충당을 위해 ‘20년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할 것이나 ’22년부터 채무목표관리제(상환액보다 발행액을 적게 함) 시행으로 채무를 감축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임

② 공사‧공단

- (부산교통공사)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운임수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무임승객 증가 등으로 인해 운영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임 현실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신규 고객창출, 상가개발, 국내외 도시철도사업 진출 등 신사업 발굴, 고강도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

- (부산도시공사)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및 일광지구도시개발 등 기존사업의 분양대금 회수 및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공사채 상환 등으로 ‘22년도까지 낮은 수준의 부채비율 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안정적인 부채비율 유지만이 아닌 투자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의 도모와 사업 다각화 노력

- (부산시설공단) 부채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부채비율이 과중하게 설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퇴직연금 가입요건(퇴직급여충당금의 90% 이상)을 충족시키고 자구노력을 통한 비용절감 등 노력

③ 출자‧출연기관

- (부산의료원) 감염병전담병원 해제시 병원 정상화를 통해 검진대상자 유치활동 강화, 물품공동구매 추진으로 예산절감 추진, 퇴직연금 가입으로 부채규모 축소, 매출증대로 차입금 상환 등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III.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66,534	39,412	24,469	2,653	69,566	44,162	22,751	2,653
1. 유동부채		19,851	8,756	10,174	921	13,139	8,524	3,694	921
	․이자부금융부채	13,873	5,478	8,380	15	7,161	5,246	1,900	15
	․기타유동부채	5,978	3,278	1,794	906	5,978	3,278	1,794	906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8,129	20,172	7,934	23	37,873	25,154	12,696	23
3. 기타비유동부채		18,554	10,484	6,361	1,709	18,554	10,484	6,361	1,709

○ 내부거래 내용(p5~6 □ 내부거래 참고)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59,824	39,412	24,469	2,653	62,956	44,162	22,751	2,653
1. 유동부채		19,355	8,756	10,174	921	12,643	8,524	3,694	921
	․이자부금융부채	13,873	5,478	8,380	15	7,161	5,246	1,900	15
	․기타유동부채	5,482	3,278	1,794	906	5,482	3,278	1,794	906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28,129	20,172	7,934	23	37,873	25,154	12,696	23
3. 기타비유동부채		12,340	10,484	6,361	1,709	12,440	10,484	6,361	1,709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9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9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11,456	11,456				16,923	16,92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62	62				99	99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10,894	10,894				16,324	16,324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500	500				500	500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0~’24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4,668	5,522	5,246	4,746	4,249	4,597
① 부산시(본청)	4,630	5,484	5,246	4,746	4,249	4,597
② 부산시설공단	0	0	0	0	0	0
③ 부산의료원	38	38	0	0	0	0

- (시 본청) 연도별 감축대상 부채

▹ 연도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상환

- (부산시설공단) 부채비율 400% 이상 행정안전부 통보 기관

▹ 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대행사업 정산금, 이월사업비 등 전액 비금융부채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음연도에 해소되는 단기 부채임

- (부산의료원) 이자부금융부채가 있는 행정안전부 통보 기관

▹ 차입금 38억원 중 15억원은 경상자금, 23억원 명예퇴직자금으로 사용,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수익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개선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시 빠른 병원 정상화를 위한 신․구환자 및 검진 대상자 유치 활동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 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과 관련된 부채잔액, 자산가액이 부채잔액보다 작은(순자산 < 0) 경우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768	832	828	684	709	740
① 부산시(본청)	768	832	828	684	709	74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BTO 계약에 따른 재정부담 지급(추정)액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이자부 금융부채)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4,750	1,549	△746	△249	△597
① 증가	10,234	6,795	4,000	4,000	4,000
② 감소	5,484	5,246	4,746	4,249	4,597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22년부터 채무목표관리제(상환액보다 발행액을 적게 함) 시행으로 채무 감축 계획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불용불급한 지출 및 재정집행 부진사업 세출구조조정(재구조화) 실시

- ’22년부터 채무목표관리제(상환액보다 발행액을 적게 함) 시행으로 재정건전성 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른 재정진단 기준 범위내 탄력적 지방채 운용 : 예산대비 관리채무비율 25% 이하 유지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 이행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 상환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공사․공단
① 증가 소계
	○○ 사업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38	0	0	0	0
1. 부산의료원		38	0	0	0	0
① 증가 소계		38	0	0	0	0
	의료사업	0	0	0	0	0
	기타	38	0	0	0	0
② 감소 소계		0	38	0	0	0
	은행차입금	0	38	0	0	0
	기타	0	0	0	0	0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부산의료원)

○ 긴축재정 운용으로 재정여력을 비축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대비

○ 정부시책 준수에 따른 가산금 확보(신포괄수가제의 정보화평가 등)

○ 의료미수금의 적극적 회수, 삭감률 최소화(0.5%이하 유지)

○ 노인전문제2병원, 제4병원과의 공동구매 추진으로 예산절감 확대

○ 퇴직연금가입으로 부채규모 축소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통한 고용부담금 절감

○ 약품비 미지급금 기간 유지

□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우발부채 변동전망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11,456	16,923	15,467	14,696	14,004	13,39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62	99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0,894	16,324	15,467	14,696	14,004	13,393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500	500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관리방안

(채무부담행위)

집중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1회계연도 앞당겨 투자하는 효과, 이자부담 경감의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익년도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로서 시 재정운용 전반에 부담이 되는 요소이므로 최소한으로 편성되어야 함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내역 6개 사업)

(1)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자금구조 시정, 재정지원금 지급 소송결과에 따라 변경협약 추진

(2)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상 추진

(3)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변경협약으로 재정부담 축소

(4)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추가 자금재조달 추진하여 재정절감 지속 노력

(5)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

교통수요 예측 용역결과에 따라 재정절감 협약변경 추진

(6) 부산~김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중금리 인하시 자금재조달 추진으로 재정부담 축소

(계약상 약정을 통한 의무부담행위 1개 사업)

(1) 더파크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물원 활성화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