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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47,627,205	47,887,734	0.5%
통합부채		6,542,825	5,982,364	△8.6%
	유동부채	1,863,240	1,935,487	3.9%
	장기차입부채	3,345,568	2,812,931	△15.9%
	기타비유동부채	1,334,017	1,233,946	△7.5%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6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45,064,520	45,778,496	713,976
부채(B)	4,006,595	3,941,154	△65,44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8.89%	8.61%	△0.28%p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8,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747,701	3,293,678	9,454,023	34.84	12,437,741	2,757,905	9,679,836	28.49
직영 기업	소 계	4,701,896	342,837	4,359,059	7.86	4,817,339	310,965	4,506,374	6.90
	상수도	2,043,897	31,492	2,012,405	1.56	2,078,763	24,992	2,053,771	1.22
	하수도	2,657,999	311,345	2,346,654	13.27	2,738,576	285,973	2,452,603	11.66
공사	소 계	7,971,969	2,883,984	5,087,985	56.68	7,542,550	2,376,221	5,166,329	45.99
	부산교통공사	4,290,015	948,856	3,341,159	28.40	4,178,854	955,062	3,223,792	29.63
	부산도시공사	3,654,813	1,930,408	1,724,405	111.95	3,338,224	1,417,794	1,920,430	73.83
	부산관광공사	27,141	4,720	22,421	21.05	25,472	3,365	22,107	15.22
공단	소 계	73,836	66,857	6,979	957.97	77,852	70,719	7,133	991.43
	부산시설공단	49,458	42,479	6,979	608.67	52,708	45,575	7,133	638.93
	부산환경공단	9,693	9,693	0	0	12,628	12,628	0	0
	스포원	14,685	14,685	0	0	12,516	12,516	0	0

※ 2018년,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공사채 상환, 공사진행률 증가로 인한 선수금 감소로 도시공사의 부채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시설공단 부채의 경우 금융부채가 아닌 비금융부채(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체부채의 62% 차지)로 재정 건전성과는 무관함.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77,177	251,564	625,613	40.2	898,364	265,343	633,021	41.9
출자기관	소 계	299,274	135,113	164,161	82.3	297,747	136,197	161,550	84.3
	㈜벡스코	97,605	9,213	88,392	10.4	100,667	10,645	90,022	11.8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201,669	125,900	75,769	166.0	197,080	125,552	71,528	175.5
출연기관	소 계	577,903	116,451	461,452	25.2	600,617	129,146	471,471	27.4
	부산의료원	32,311	34,098	△1,787	-	35,809	32,821	2,988	1098.4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65	9	2,056	0.5	1,946	23	1,923	1.2
	부산연구원	17,781	449	17,331	2.6	17,503	738	16,765	4.4
	부산영어방송재단	1,493	68	1,425	4.8	1,807	76	1,731	4.4
	부산경제진흥원	33,363	8,987	24,375	36.8	29,890	6,367	23,523	27.1
	부산신용보증재단	263,061	37,638	225,422	16.7	270,469	43,898	226,571	19.4
	부산디자인진흥원	7,179	4,796	2,383	201.3	7,149	5,001	2,148	232.8
	부산테크노파크	143,565	11,548	132,017	8.7	157,178	16,507	140,671	11.7
	부산정보산업진흥원	16,092	9,227	6,865	134.4	20,832	14,610	6,222	234.8
	부산복지개발원	1,250	53	1,197	4.4	1,152	110	1,042	10.6
	부산문화재단	40,782	5,194	35,589	14.6	40,198	4,733	35,465	13.3
	부산국제교류재단	2,099	344	1,755	19.5	2,274	559	1,715	32.6
	영화의전당	3,595	776	2,819	27.5	3,086	1,128	1,958	57.6
	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1,208	703	505	139.1	769	186	583	31.9
	부산산업과학 혁신원	5,311	828	4,483	18.0	5,912	1,271	4,641	27.4
	부산문화회관	5,376	1,108	4,267	26.0	2,883	610	2,273	26.8
	부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	1,379	628	751	83.6	1,760	508	1,252	40.6

☞ 출자·출연기관은 2019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산 규모는 8,983억원, 자본 규모는 6,330억원, 부채 규모는 2,653억원으로 전체 부채비율은 41.9%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대부분의 부채는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결산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익년도에 해소 가능한 회계 계리상의 부채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계		1,234,019	1,145,579	△88,44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19,400	6,179	△13,221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164,619	1,089,400	△75,219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50,000	50,00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6,179		6,179
부산 (본청)	2019년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시설비	3,000	한신공영(주) 외 2개사	3,000
	2019년	수영강변대로~삼어로간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	1,600	㈜삼미건설 외 2개사	1,600
	2019년	중앙대로 확장공사	시설비	782	㈜삼안 외 5개사	782
	2019년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공사	시설비	797	㈜다산컨설턴트 외 3개사	797

※ ‘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6개 사업		3,160,714				10,894억원
부산 (본청)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89,326	2000.01~2025.01	90%	959억원	305억원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5	2002.04~2027.04	90% 미달액의 91.5%	915억원	654억원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2010.02~2040.01	폐지	3,023억원	1,668억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0	2011.01~2050.12	비용보전	15,366억원	1,084억원
	부산~김해경량전철건설	부산김해경전철(주)	774,200	2011.09~2041.09	비용보전	3,478억원	5,272억원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500	2014.08~2044.08	최초10년:80% 이후5년:60%	2,941억원	1,911억원

※ ‘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50,000	50,000
부산 (본청)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	The Park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더파크, ㈜삼정기업	50,000	50,000	2014.4.25.~2020.4.24.	매수의무부담 (사권 소멸이후 책임준공 후 6년내에 수탁자의 매수청구요청이 있을 경우)

※ ‘19~’23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552,047	19,177	501,585	482,408	2,571,224
일 반 회 계		1,397,762	△7,310	198,779	206,089	1,390,452
특별회계	소 계	898,739	52,501	269,333	216,832	951,240
	공기업특별회계	33,157	△9,672	0	9,672	23,485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65,582	△19,927	187,233	207,160	845,65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0	82,100	82,100	0	82,100
기 금 회 계		255,546	△26,014	33,473	59,487	229,532

※ 지방채무는 2019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9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18년까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가 있었으나 2019년부터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음. 따라서 2019년말과 2018년말을 비교하기 위해 2018년말 일반회계에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9,812백만원)를 포함하였음.

☞ 우리시는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     규모는 작년 대비 19,177백만원이 증가한 2,571,22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에코델타시티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지방채증권 425,306백만원, 부산도서관 건립      등 차입금 70,100백만원,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6,179백만원     총 501,585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 건설 등        지방채증권 상환 325,406백만원,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등 차입금 상환         137,602백만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19,400백만원        총 482,408백만원 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2,753,315	2,634,344	2,565,464	2,552,047	2,571,224
인구수	3,513,777	3,498,529	3,470,653	3,441,453	3,413,841
주민 1인당채무(천원)	784	753	739	742	753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인구수는 연말기준(외국인 제외)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443,448	423,480	513,002	495,225	522,006
발행액(B)	570,778	407,651	498,487	656,308	495,406
발행비율(B/A*100)	128.71%	96.26%	97.17%	132.53%	94.9%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A)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승인간주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19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합 계	97,058	108,518	11,46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4,521	30,380	5,859
BTO 재정지원금	72,537	78,138	5,601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8, 2019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9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비	군구비
합계		3,486,103		108,518	7,434	100,849	235
BTL 사업	부산정보고속도로구축	15,403	‘08. 7.~’19. 6.	1,191	-	1,049	142
	부산정보고속도로고도화	14,359	‘19.10.~’29. 9.	796	-	703	93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9,160	‘14. 7.~’34. 6.	1,240	391	849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2,828	‘17. 4.~’37. 3.	3,989	881	3,108	-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60,362	‘15.11.~’35.11.	5,502	1,394	4,108	-
	삼락·덕천 하수관거정비	57,267	‘16. 7.~’36. 7.	4,673	1,190	3,483	-
	대연·용호 하수관거 정비	71,586	‘18. 1.~’38. 1.	6,268	1,734	4,534	-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	80,122	‘18.11.~’38.11.	6,721	1,844	4,877	-
BTO 사업	백양터널	73,667	‘00. 1.~’25. 1.	3,942	-	3,942	-
	수정산터널	128,055	‘02. 4.~’27. 4.	9,060	-	9,060	-
	부산항대교	371,461	‘14. 8.~’44. 8.	3,701	-	3,701	-
	을숙도대교	359,643	‘10. 2.~’40. 1.	4,255	-	4,255	-
	거가대로	1,437,990	‘11. 1.~’50.12.	30,038	-	30,038	-
	부산-김해 경전철	774,200	‘11. 9.~’41. 9.	27,142	-	27,142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25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며, ‘08. 7. 1.부터 11년간 운영된 사업으로 ’19. 6. 30. 종료되었으며, ’19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시비 1,049백만원, 구‧군비 142백만원으로 총 1,191백만원입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94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며, ‘19. 10. 1.부터 10년간 운영될 계획으로 ’19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시비 703백만원, 구‧군비 93백만원으로 총 796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391백만원, 시비 849백만원으로 총 1,240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19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881백만원, 시비 3,108백만원으로 총 3,989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94백만원, 시비 4,108백만원으로 총 5,502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190백만원, 시비 3,483백만원으로 총 4,673백만원입니다.

☞「대연·용호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용호만(용호천,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34백만원, 시비 4,534백만원으로 총 6,268백만원입니다.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844백만원, 시비 4,877백만원으로 총 6,721백만원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3,942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9,060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위치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임.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3,701백만원입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4,255백만원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30,038백만원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 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7,142백만원입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별지 : 다운로드)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05,676	△6,790	47,081	53,871	98,886
일 반 회 계		56,274	1,366	12,729	11,362	57,640
특별회계	소 계	131	-	-	-	131
	공기업특별회계	21	-	-	-	21
	기타특별회계	110	-	-	-	110
기금회계	소 계	49,271		34,352	42,509	41,115
	기 금	49,271	△8,156	34,352	42,509	41,115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118,187	128,419	131,844	105,676	98,88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