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산광역시 재정공시(결산)

2020. 8.                                    부산광역시장(시장)

◈ 우리 시의 2019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조 4,427억원으로, 전년(13조 3,470억원) 대비 1조 95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조 4,058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24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조 3,064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조 7,305억원입니다.

◈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2조 5,71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753천원 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9년도에 토지 및 건물 외 226,303건 (1조 4,781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및 건물 외 963건(2,02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8조 3,81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우리 시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2조 9,723억원) 보다 1조 4,704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조 7,700억원)보다 3,642억원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조 3,339억원)보다 1조 9,725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7,589억원)보다 8,123억원 많고, 시 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13천원)보다    40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0조 8,421억원)과 비교하여     2조 4,604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단체와 비교하면 자체수입 규모는 비슷하나 이전재원(국비)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획기적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부산형 뉴딜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비확보 노력과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되었지만, 체납액 징수활동 등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 제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20년 재정공시는 ’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은 원단위 결산으로 억원(백만원) 단위 작성 시 끝자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재정혁신담당관 한정주(051-888-208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144,427	133,470	10,957		129,723	116,608	13,115
	세출결산 (기금포함)	135,519	125,358	10,161		116,732	104,568	12,164
	기금운영현황	11,015	10,530	485		13,507	13,796	△28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39,412	40,066	△654		29,707	25,684	4,024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7,579	32,937	△5,358		44,012	43,339	67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25,712	25,520	192		17,589	15,569	2,020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085	971	115		552	430	122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176	172	4
	채권현황	989	1,057	△68		4,357	3,039	1,318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43	142	1		132	128	4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081	3,828	252		3,127	3,189	△6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6	24	2		24	23	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7	33	4		33	29	3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68	63	5		101	97	3
	연말지출비율	231	507	△276		217	318	△10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42,172	40,170	2,002		46,115	42,992	3,123
	지방세지출현황	3,119	2,813	306		3,748	3,659	89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082	2,028	54		2,441	2,750	△309

재정운영 결과			부산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38,481	32,167	6,314		28,851	23,986	4,865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533	1,870	△337		2,241	2,166	7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203	192	10		202	149	52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83,817	271,060	12,757		308,421	304,774	3,647
	물품 현재액		1,209	1,104	105		993	1,005	△1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859	954	△95		2,382	1,745	636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457,785	450,645	7,140		426,125	407,263	18,862
		부채총계	39,412	40,066	△654		29,707	25,684	4,024
		수익총계	107,525	95,488	12,037		91,142	81,416	9,726
		비용총계	103,082	93,637	9,445		87,346	76,845	10,501
	기금성과분석결과		‘21. 2월 중 수시공시 예정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626	519	1,106		1,079	801	278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부산광역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9년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4,442,732	9,848,158	1,027,645	2,289,141	1,277,78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12,199,731	12,593,251	12,821,508	13,347,034	14,442,732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시의 세입규모는 2015년의 12조 1,997억원에서 2019년의 14조

4,427억원으로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4.0%입니다. 이는 낮은 경제성장

(‘19년 경제성장률 2.0%)과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지방세는 줄어든 반면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추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7%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0.7%)과 같은 수준이며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1%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9%)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331,283	100	8,541,173	100	8,853,771	100	9,142,356	100	9,848,158	100
지 방 세	4,046,499	48.57	3,832,677	44.87	4,098,601	46.29	4,016,980	43.9	4,217,191	42.8
세외수입	231,785	2.78	247,518	2.90	277,874	3.14	237,812	2.6	256,882	2.6
지방교부세	836,485	10.04	852,733	9.98	878,198	9.92	1,004,506	11.0	1,231,898	12.5
보 조 금	2,063,486	24.77	2,212,790	25.91	2,368,010	26.75	2,576,894	28.2	3,171,747	32.2
지 방 채	167,280	2.01	180,045	2.11	257,574	2.91	405,143	4.4	172,100	1.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85,747	11.83	1,215,411	14.23	973,514	11.0	901,021	9.9	798,340	8.1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19년, 일반회계)

☞ 재정분권 1단계 시행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어 지방세 규모는 전년대비 2,002억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가로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으며, 세외수입 증가는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수입증가가 주요인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결산 결과 잉여금의 감소에 기인함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세 결산액	4,046,499,401	3,832,676,998	4,098,600,502	4,016,979,784	4,217,190,497
인구수(명)	3,513,777	3,498,529	3,470,653	3,441,453	3,413,84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152	1,096	1,181	1,167	1,235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3,551,853	9,445,025	740,054	2,093,895	1,272,87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11,047,997	11,665,062	12,046,466	12,535,800	13,551,853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출규모는 연평균 5.24%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도의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8.1%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등의 지출이 늘어난 것에 기인합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554,277	100	7,992,881	100	8,342,801	100	8,740,233	100	9,445,026	100
일반공공행정	1,092,115	14.46	1,198,504	14.99	1,242,045	14.89	1,116,889	12.78	1,303,583	13.80
공공질서･안전	253,897	3.36	431,478	5.40	398,583	4.78	412,805	4.72	415,158	4.40
교 육	673,351	8.91	699,964	8.76	749,927	8.99	712,387	8.15	804,002	8.51
문화 및 관광	253,288	3.35	320,263	4.01	384,373	4.61	315,923	3.61	381,975	4.04
환경보호	84,334	1.12	87,096	1.09	110,834	1.33	127,088	1.45	135,404	1.43
사회복지	2,567,241	33.98	2,742,790	34.32	2,879,281	34.51	3,216,699	36.80	3,848,055	40.74
보 건	119,077	1.58	131,797	1.65	157,592	1.89	151,316	1.73	170,186	1.80
농림해양수산	149,631	1.98	159,103	1.99	152,932	1.83	169,641	1.94	176,440	1.87
산업･중소기업	266,595	3.53	346,705	4.34	352,867	4.23	448,908	5.14	326,060	3.45
수송 및 교통	1,167,221	15.45	1,170,273	14.64	1,153,240	13.82	1,227,132	14.04	1,018,545	10.78
국토･지역개발	437,316	5.79	363,940	4.55	391,923	4.70	444,808	5.09	439,640	4.65
과학기술	0	0	0	0	0	0	3,290	0.04	3,438	0.04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90,210	6.49	340,966	4.27	369,205	4.43	393,347	4.50	422,540	4.47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우리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분야 순으로 그 비중이 높으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공공질서·안전 13.1%, 환경보호 12.6%, 문화 및 관광 10.8%, 사회복지 10.7%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19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554,276,896	7,992,880,522	8,342,800,809	8,740,233,126	9,445,025,469
인구수(명)	3,513,777	3,498,529	3,470,653	3,441,453	3,413,841
주민 1인당 세출액	2,150	2,285	2,404	2,540	2,76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52,983	48,518	730,580	682,062	1,101,501
통합관리기금	1,248	574	426,526	425,952	1,822	`10.05~`20.12
지방채 등 상환기금	2,094	230	42,397	42,167	2,324	`10.05~`25.06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2,586	-605	1,944	2,549	1,981	`03.03~`22.12
집단에너지시설기금	26,449	3,568	3,569	1	30,017	`02.08~`23.12
중소기업육성기금	145,893	16,510	47,716	31,206	162,403	`08.07~`23.12
투자진흥기금	173,488	-3,954	5,123	9,077	169,534	`12.01~`23.12
남북교류협력기금	6,422	1,778	2,131	353	8,200	`08.10~`21.12
자활기금	10,246	-205	220	425	10,041	`09.01~`23.12
재해구호기금	130,028	2,010	2,541	531	132,038	법정의무기금
식품진흥기금	13,280	-113	2,221	2,334	13,167	법정의무기금
환경보전기금	13,923	-337	4,994	5,331	13,586	`00.09~`23.12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804	-95	2,758	2,853	709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79,746	5,165	37,035	31,870	84,911	법정의무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55,848	16,146	26,162	10,016	171,994	법정의무기금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99,924	2,479	14,383	11,904	102,403	`08.07~`20.12
문화진흥기금	100,585	-4,789	3,620	8,409	95,796	`08.11~`22.12
체육진흥기금	57,167	1,103	3,587	2,484	58,270	`09.01~`23.12
지역개발기금	33,252	9,053	103,653	94,600	42,305	-

▸ ’19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870,539	878,883	1,053,491	1,052,983	1,101,50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시는 총 18개 기금(법정 6, 법임의 5, 조례규정 7)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출산장려, 투자진흥 등 고유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규모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는 ‘19년 말 기준 1조 1,015억원 수준의 조성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출산장려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기금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사유는 출산장려기금, 투자진흥기금, 문화진흥기금 등 일반회계 출연 등을 통한 조성액 증가에 기인합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63/27	19,435,635	17,338,977	2,096,658	54,419,217	6,107,887	11.22%
자치단체(a)	36/1	12,511,265	11,620,387	890,878	45,778,496	3,941,154	8.61%
지방공공기관(b)	25/25	3,770,574	3,201,285	569,289	8,518,770	2,712,285	31.84%
교육재정(c)	2/1	5,033,386	4,396,895	636,491	6,716,605	310,646	4.63%
내부거래(A+B)		1,879,590	1,879,590		6,594,654	856,198	12.98%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5.77 %	4.60 %	12.68 %	39.97 %	-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7.75 %	10.66 %	36.15 %	2516.33 %	-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21 %	0.19 %	0.47 %	0.02 %	0.18 %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4 %	0.04 %	0.03 %	0.04 %	-	-
	세입결산액	19,435,635	12,511,265	3,770,574	5,033,386	965,979	913,611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6,420,462	5,401,558	1,323,015	79,946	382,120	1,937
	세출결산액	17,338,977	11,620,387	3,201,285	4,396,895	965,979	913,611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3,065,712	575,779	478,216	2,011,717	-	-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36,532	22,536	14,901	863	1,768	-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7,567	4,881	854	1,832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1.22 %	8.61 %	31.84 %	4.63 %	10.47 %	100.00 %
	▪부채/환금자산	120.03 %	264.22 %	89.21 %	38.28 %	966.31 %	10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211.45 %	207.08 %	268.47 %	87.03 %	-	-
	자산	54,419,217	45,778,496	8,518,770	6,716,605	6,409,532	185,122
	부채	6,107,887	3,941,154	2,712,285	310,646	671,075	185,123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5,088,735	1,491,595	3,040,215	811,493	69,446	185,122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083,430	1,238,695	609,080	235,655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4,405,348	2,565,045	1,635,224	205,079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4.46%입니다.

□ ‘20년도부터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 공시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4.46 (47.55)	9,191,470 (9,191,470)	4,086,169 (4,370,224)	4,403,645 (4,403,645)	172,100 (417,600)	529,555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	48.41	48.97	45.97	44.4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세입규모는 전년(8,409,670백만원) 대비 증가 하였으나, 자체세입 증가액(219,830백만원)

보다 이전재원 증가액(822,245백만원)이 더 많아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는 57.86%입니다.

□ ‘20년도부터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 공시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7.86 (60.95)	9,191,470 (9,191,470)	5,318,067 (5,602,123)	3,171,747 (3,171,747)	172,100 (417,600)	529,555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	59.59	59.78	57.92	57.8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세입규모는 전년(8,409,670백만원) 대비 증가 하였으나, 자주재원 증가액(447,222백만원)

보다 보조금 증가액(594,853백만원)이 더 많아 재정자주도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10,814,005	10,736,451	21,557	15,729	-5,827	10,730,623	83,382
일반회계	8,979,107	8,064,043	-	-	-	8,064,042	915,065
기타 특별회계	1,036,095	1,880,463	-	-	-	1,880,463	-844,368
공기업 특별회계	758,514	680,245	-	-	-	680,245	78,269
기 금	40,289	111,700	21,557	15,729	-5,827	105,873	-65,584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	-83,105	87,840	39,480	83,382

☞  전년대비 세입 및 지출규모 둘다 증가 하였으며,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자본지출 규모가 2019년 비해 줄어 통합재정수지가 전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47,627,205	47,887,734	0.5%
통합부채		6,542,825	5,982,364	△8.6%
	유동부채	1,863,240	1,935,487	3.9%
	장기차입부채	3,345,568	2,812,931	△15.9%
	기타비유동부채	1,334,017	1,233,946	△7.5%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6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45,064,520	45,778,496	713,976
부채(B)	4,006,595	3,941,154	△65,44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8.89%	8.61%	△0.28%p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8,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747,701	3,293,678	9,454,023	34.84	12,437,741	2,757,905	9,679,836	28.49
직영 기업	소 계	4,701,896	342,837	4,359,059	7.86	4,817,339	310,965	4,506,374	6.90
	상수도	2,043,897	31,492	2,012,405	1.56	2,078,763	24,992	2,053,771	1.22
	하수도	2,657,999	311,345	2,346,654	13.27	2,738,576	285,973	2,452,603	11.66
공사	소 계	7,971,969	2,883,984	5,087,985	56.68	7,542,550	2,376,221	5,166,329	45.99
	부산교통공사	4,290,015	948,856	3,341,159	28.40	4,178,854	955,062	3,223,792	29.63
	부산도시공사	3,654,813	1,930,408	1,724,405	111.95	3,338,224	1,417,794	1,920,430	73.83
	부산관광공사	27,141	4,720	22,421	21.05	25,472	3,365	22,107	15.22
공단	소 계	73,836	66,857	6,979	957.97	77,852	70,719	7,133	991.43
	부산시설공단	49,458	42,479	6,979	608.67	52,708	45,575	7,133	638.93
	부산환경공단	9,693	9,693	0	0	12,628	12,628	0	0
	스포원	14,685	14,685	0	0	12,516	12,516	0	0

※ 2018년,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공사채 상환, 공사진행률 증가로 인한 선수금 감소로 도시공사의 부채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시설공단 부채의 경우 금융부채가 아닌 비금융부채(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체부채의 62% 차지)로 재정 건전성과는 무관함.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77,177	251,564	625,613	40.2	898,364	265,343	633,021	41.9
출자기관	소 계	299,274	135,113	164,161	82.3	297,747	136,197	161,550	84.3
	㈜벡스코	97,605	9,213	88,392	10.4	100,667	10,645	90,022	11.8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201,669	125,900	75,769	166.0	197,080	125,552	71,528	175.5
출연기관	소 계	577,903	116,451	461,452	25.2	600,617	129,146	471,471	27.4
	부산의료원	32,311	34,098	△1,787	-	35,809	32,821	2,988	1098.4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65	9	2,056	0.5	1,946	23	1,923	1.2
	부산연구원	17,781	449	17,331	2.6	17,503	738	16,765	4.4
	부산영어방송재단	1,493	68	1,425	4.8	1,807	76	1,731	4.4
	부산경제진흥원	33,363	8,987	24,375	36.8	29,890	6,367	23,523	27.1
	부산신용보증재단	263,061	37,638	225,422	16.7	270,469	43,898	226,571	19.4
	부산디자인진흥원	7,179	4,796	2,383	201.3	7,149	5,001	2,148	232.8
	부산테크노파크	143,565	11,548	132,017	8.7	157,178	16,507	140,671	11.7
	부산정보산업진흥원	16,092	9,227	6,865	134.4	20,832	14,610	6,222	234.8
	부산복지개발원	1,250	53	1,197	4.4	1,152	110	1,042	10.6
	부산문화재단	40,782	5,194	35,589	14.6	40,198	4,733	35,465	13.3
	부산국제교류재단	2,099	344	1,755	19.5	2,274	559	1,715	32.6
	영화의전당	3,595	776	2,819	27.5	3,086	1,128	1,958	57.6
	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1,208	703	505	139.1	769	186	583	31.9
	부산산업과학 혁신원	5,311	828	4,483	18.0	5,912	1,271	4,641	27.4
	부산문화회관	5,376	1,108	4,267	26.0	2,883	610	2,273	26.8
	부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	1,379	628	751	83.6	1,760	508	1,252	40.6

☞ 출자·출연기관은 2019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산 규모는 8,983억원, 자본 규모는 6,330억원, 부채 규모는 2,653억원으로 전체 부채비율은 41.9%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대부분의 부채는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결산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익년도에 해소 가능한 회계 계리상의 부채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계		1,234,019	1,145,579	△88,44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19,400	6,179	△13,221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164,619	1,089,400	△75,219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50,000	50,00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6,179		6,179
부산 (본청)	2019년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시설비	3,000	한신공영(주) 외 2개사	3,000
	2019년	수영강변대로~삼어로간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	1,600	㈜삼미건설 외 2개사	1,600
	2019년	중앙대로 확장공사	시설비	782	㈜삼안 외 5개사	782
	2019년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공사	시설비	797	㈜다산컨설턴트 외 3개사	797

※ ‘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6개 사업		3,160,714				10,894억원
부산 (본청)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89,326	2000.01~2025.01	90%	959억원	305억원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5	2002.04~2027.04	90% 미달액의 91.5%	915억원	654억원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2010.02~2040.01	폐지	3,023억원	1,668억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0	2011.01~2050.12	비용보전	15,366억원	1,084억원
	부산~김해경량전철건설	부산김해경전철(주)	774,200	2011.09~2041.09	비용보전	3,478억원	5,272억원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500	2014.08~2044.08	최초10년:80% 이후5년:60%	2,941억원	1,911억원

※ ‘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50,000	50,000
부산 (본청)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	The Park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더파크, ㈜삼정기업	50,000	50,000	2014.4.25.~2020.4.24.	매수의무부담 (사권 소멸이후 책임준공 후 6년내에 수탁자의 매수청구요청이 있을 경우)

※ ‘19~’23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552,047	19,177	501,585	482,408	2,571,224
일 반 회 계		1,397,762	△7,310	198,779	206,089	1,390,452
특별회계	소 계	898,739	52,501	269,333	216,832	951,240
	공기업특별회계	33,157	△9,672	0	9,672	23,485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65,582	△19,927	187,233	207,160	845,65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0	82,100	82,100	0	82,100
기 금 회 계		255,546	△26,014	33,473	59,487	229,532

※ 지방채무는 2019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9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18년까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가 있었으나 2019년부터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음. 따라서 2019년말과 2018년말을 비교하기 위해 2018년말 일반회계에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9,812백만원)를 포함하였음.

☞ 우리시는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     규모는 작년 대비 19,177백만원이 증가한 2,571,22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에코델타시티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지방채증권 425,306백만원, 부산도서관 건립      등 차입금 70,100백만원,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6,179백만원     총 501,585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 건설 등        지방채증권 상환 325,406백만원,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등 차입금 상환         137,602백만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19,400백만원        총 482,408백만원 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2,753,315	2,634,344	2,565,464	2,552,047	2,571,224
인구수	3,513,777	3,498,529	3,470,653	3,441,453	3,413,841
주민 1인당채무(천원)	784	753	739	742	753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인구수는 연말기준(외국인 제외)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443,448	423,480	513,002	495,225	522,006
발행액(B)	570,778	407,651	498,487	656,308	495,406
발행비율(B/A*100)	128.71%	96.26%	97.17%	132.53%	94.9%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A)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승인간주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19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해	당	없	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합 계	97,058	108,518	11,46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4,521	30,380	5,859
BTO 재정지원금	72,537	78,138	5,601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8, 2019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9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비	군구비
합계		3,486,103		108,518	7,434	100,849	235
BTL 사업	부산정보고속도로구축	15,403	‘08. 7.~’19. 6.	1,191	-	1,049	142
	부산정보고속도로고도화	14,359	‘19.10.~’29. 9.	796	-	703	93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9,160	‘14. 7.~’34. 6.	1,240	391	849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2,828	‘17. 4.~’37. 3.	3,989	881	3,108	-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60,362	‘15.11.~’35.11.	5,502	1,394	4,108	-
	삼락·덕천 하수관거정비	57,267	‘16. 7.~’36. 7.	4,673	1,190	3,483	-
	대연·용호 하수관거 정비	71,586	‘18. 1.~’38. 1.	6,268	1,734	4,534	-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	80,122	‘18.11.~’38.11.	6,721	1,844	4,877	-
BTO 사업	백양터널	73,667	‘00. 1.~’25. 1.	3,942	-	3,942	-
	수정산터널	128,055	‘02. 4.~’27. 4.	9,060	-	9,060	-
	부산항대교	371,461	‘14. 8.~’44. 8.	3,701	-	3,701	-
	을숙도대교	359,643	‘10. 2.~’40. 1.	4,255	-	4,255	-
	거가대로	1,437,990	‘11. 1.~’50.12.	30,038	-	30,038	-
	부산-김해 경전철	774,200	‘11. 9.~’41. 9.	27,142	-	27,142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25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며, ‘08. 7. 1.부터 11년간 운영된 사업으로 ’19. 6. 30. 종료되었으며, ’19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시비 1,049백만원, 구‧군비 142백만원으로 총 1,191백만원입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94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며, ‘19. 10. 1.부터 10년간 운영될 계획으로 ’19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시비 703백만원, 구‧군비 93백만원으로 총 796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391백만원, 시비 849백만원으로 총 1,240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19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881백만원, 시비 3,108백만원으로 총 3,989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94백만원, 시비 4,108백만원으로 총 5,502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190백만원, 시비 3,483백만원으로 총 4,673백만원입니다.

☞「대연·용호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용호만(용호천,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34백만원, 시비 4,534백만원으로 총 6,268백만원입니다.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844백만원, 시비 4,877백만원으로 총 6,721백만원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3,942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9,060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위치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임.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3,701백만원입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4,255백만원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은 30,038백만원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 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19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7,142백만원입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별지 : 다운로드)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05,676	△6,790	47,081	53,871	98,886
일 반 회 계		56,274	1,366	12,729	11,362	57,640
특별회계	소 계	131	-	-	-	131
	공기업특별회계	21	-	-	-	21
	기타특별회계	110	-	-	-	110
기금회계	소 계	49,271		34,352	42,509	41,115
	기 금	49,271	△8,156	34,352	42,509	41,115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118,187	128,419	131,844	105,676	98,88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우리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445,026	14,330	0.15
일반운영비		4,774	0.05
여 비		6,799	0.07
업무추진비		1,294	0.02
직무수행경비		957	0.01
자산취득비		506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554,277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6
기본경비	19,059	13,675	13,692	14,247	14,330
비율	0.25%	0.17%	0.16%	0.16%	0.15%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5년도는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2016년도 이후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줄어드는 등 기본경비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9년도는 민선7기 시정운영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본경비가 다소 증가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부산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671m2이 적습니다.

(단위 : ㎡)

부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시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26,964	27,635	△671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9,445,025	408,050	4.32
인건비		289,739	3.07
직무수행경비		9,023	0.1
포상금		10,760	0.11
연금부담금 등		98,529	1.0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7,554,277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인건비(B)	471,151	327,259	355,054	382,819	408,050
인건비비율(B/A)	6.24	4.09	4.26	4.38	4.32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18년도 대비 공무원 수 증가 및 봉급 인상(1.8%)으로 인건비 지출 다소 상승함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9,445,025	2,571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89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82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554,277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업무추진비	3,007	2,507	2,404	2,414	2,571
비율	0.04%	0.03%	0.03%	0.03%	0.0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6년도 청탁금지법시행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증가에 비례하여 집행이 다소 증가함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작성 : 다운로드)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170
1.19.~1.24	나가사키역사문화박물관 특별전 유물대여 및 개막식 참석	일본	2	2.2
1.24.~1.27	제2회 한중일 3도시 청소년바둑교류대회 참가	일본	8	4
1.20.~1.27	2019년 국제전 개최 업무협의	핀란드	2	6.3
1.20.~1.24	2019년 부산의료관광 해외특별전 개최 사전협의	베트남	1	1.1
2.11.~2.15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우수사례 조사	싱가포르, 중국	2	4.5
2.11.~2.18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관련 공무국외여행	영국	1	2.5
2.12~2.17	부산박물관 국제교류전 개최 협의	미얀마	2	5.4
2.13.~2.15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으로 포용적 보건복지도시 구현	일본	3	2.3
2.10.~2.17	부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2019년 국외 상수도시설 방문계획	캐나다, 미국	12	50
2.15.~2.17	2019 가오슝 등축제 참석 및 교류협의	대만	3	2.7
3.6.~3.8.	부산명품수산물 수출 시장 확대 및 어묵산업 활성화 추진	일본	2	2
3.5~3.8.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방재분과위원회 참석	일본	2	1.1
2.19.~2.21	新남방 아세안 세일즈 미션 순방 사전협의	말레이시아	2	2.1
3.13.~3.19.	World Happiness Summit 회의 참가	미국	3	7.6
3.5.~3.10.	부산-닝보 투자유치관련 협의 및 잠재투자가 발굴	중국	1	1.2
3.25.~3.26.	제28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실무회의 참가	일본	3	1.4
3.6.~3.15.	2019년 국외 수도시설관리자 과정	뉴질랜드, 호주	1	3.2
3.5.~3.10.	ITB베를린 홍보부스 운영	독일	1	3.5
3.3.~3.5.	新남방 아세안 세일즈 미션 순방 준비	인도네시아	2	1.5
3.7.-3.8.	2030부산월드엑스포 사이트 사후활용계획 수립 및 2025 오사카 엑스포 유치 자료 수집	일본	7	4.5
3.18.~3.20	나가사키 역사문화 박물관 특별전 대여유물 반환운송	일본	1	0.6
3.27.~3.29	해양자연사 분야의 학예교류 확대	일본	2	1.4
3.10.~3.15	국제회의 통계기관 UIA와 교류협력을 통한 MICE산업 발전방안 모색	벨기에,프랑스,영국	1	3.8
3.14.~3.19.	National MATTA FAIR 참가	말레이시아	1	1.8
3.18.~3.24.	검역해충 발생실태 및 조사	중국,대만	1	2
3.28.~4.5.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공무원 격려 및 사기진작	오스트리아,이탈리아	1	4.7
3.25.~3.29	지역기업 신남방시장 개척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인도네시아	2	2.9
3.24~3.28	신남방 시장개척 등 아세안 비즈니스 도시외교 순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9	19	단체장
3.24~3.28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 및 교류협력 증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	5
3.24~3.27	국제전 업무 추진 및 국제교류업무 추진	홍콩	2	2
3.28~4.2	자매도시 교류협력 및 창업혁신 도시 조성	뉴질랜드, 호주	3	12
4.2.~4.7.	부산국제수산EXPO 해외 마케팅 추진	말레이시아	1	1.4
4.14~4.20	해외무역사무소 종합감사 실시	중국	6	8.2
4.11-4.19	선진예산·재정제도 분석 및 벤치마킹	미국	4	15.5
4.16-4.19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운영 관련 교류협력	중국,대만	5	10
4.22.-4.30	선진응급의료제도 및 응급의료기술 습득	스페인, 독일	2	6.6
4.8.-4.12	2019년 부산시 어촌지도자 국외시찰	중국	1	1
4.2.-4.5.	2019 부산 의료기술 해외홍보지원사업 사전협의	몽골	1	1.2
4.16.-4.18.	부산도서관-가오슝시립도서관 교류협력	대만	3	2.5
4.22.-4.25	도시재생 해외 선진지 견학	일본	18	11.1
4.9.-4.12.	GTI 지방협력위원회 준비회의 참석 및 헤이룽장성과의 경제협력 MOU 체결 사전협의	중국	4	4.1
4.7.-4.13.	크루즈시장 다변화를 위한 크루즈산업 박람회, 포트 세일즈 참가	미국	1	3.2
4.16.-4.20.	신북방 경제협력을 위한 관광물류 세일즈 순방 사전답사	러시아, 중국	4	5.1
4.22.-4.26.	2019 모범운전자 해외 교통문화 체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	2.9
5.14.-5.17.	나가사키현매장문화재센터 국제학술심포지엄 공동개최를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일본	3	1
4.19.-4.25.	부산 화장품 베트남 호치민 수출상담회 개최	베트남	2	2.2
4.19.-4.25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 준비 및 남북협력사업 추진	헝가리	4	13
5.16.-5.24	2019년 국제 간 재정포럼 참가	캐나다, 미국	1	5
4.22.-4.26.	국제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외산업시찰 관리 지원	베트남	1	1.2
4.26.-5.3.	2019년 수돗물홍보협의회 미디어 트레이닝	캐나다	1	2.8
4.25.-5.03.	2019년 지역상생발전기금 관계관 국외연수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1	5
4.26.-4.28.	국제전 업무추진 및 국제교류업무 추진	중국	1	1
5.6.-5.11.	동시대 세계 현대미술의 교류증진 및 글로벌 역량강화	이탈리아	1	2.9
5.7.-5.12.	태국 국제기계박람회 참가 및 잠재투자가 발굴	태국	3	3.6
5.15.-5.23.	2019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공무국외연수	독일, 체코	2	6
5.14.-5.23.	2019년 상반기 정보화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3.2
6.21.-6.28.	해양레저관광 중장기 비전 구상 및 선진사례 분석	독일, 스웨덴, 핀란드	1	3.5
4.29.-5.1.	중국기업T사 투자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중국	3	5.8
5.8.-5.15.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선진지 벤치마킹	핀란드, 스웨덴	1	2.8
5.7.-5.15.	2019년 상수도사업본부장 최고관리자 과정	호주	1	3.2
5.13.-5.17.	2019. 장기근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일본	26	30
5.29.-6.1.	2019년 시설장애인 해외문화탐방	일본	2	1.7
5.20-.5.24.	지진, 화생방, 원전 등 특수사고 대응역량 강화	일본	4	4.7
5.22.-5.24.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일본	2	1.8
5.27.-5.31.	2019년 친절운수 종사자 해외연수	일본	2	2.7
5.20.-5.23.	2019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일본	26	27
5.16.-5.24.	2019년 옥외광고 우수지역 현장학습	미국	1	4.5
5.14.-5.18.	2019년 전통시장 해외연수	태국	2	2
5.13.-5.22.	부산박물관 국제교류전 전시유물 촬영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미얀마	2	4
5.28.-5.30.	제33회 TPO 운영위원회 회의 및 관광교역전 참석	인도네시아	3	5.2
5.7.-5.12.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네덜란드	3	13
5.27.-5.31.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계획안 등 마련을 위한 제165회 BIE 총회 참석	프랑스	2	6
5.15.-5.23.	2019년 가축방역시책 추진 해외사례 조사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1	4
5.12.-5.26.	대규모 통계 전자조사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캐나다, 미국	1	4.5
5.16-5.17.	2019 부산-후쿠오카 아시아게이트웨이 실무자 회의 참석	일본	2	1.1
5.19.-5.24.	「IMEX Frankfurt 2019」 MICE 전문전시회 참가	독일	2	6.5
6.9.-6.15.	지자체 계약공무원 해외선진 계약제도 연수	영국	2	6
5.20.-5.24.	신북방 우호·경제 협력확대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중국, 러시아	14	23	단체장
5.22.-5.24.	크루즈 관광객 유치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일본 Port-Sales 참가	일본	1	1
6.21.-6.28.	화재조사관 공무국외여행	미국	1	4
6.8.-6.15.	2019년 국외 수도시설운영과정	스위스, 네덜란드	2	7
5.19.-5.26.	2019 도시숲 정책 담당자 해외정책연수	이탈리아	1	3
5.22.-5.27	블라디보스톡 태평양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러시아	2	3.2
6.11~6.15	제3회 국제컨퍼런스 참석 및 논문 발표	중국	3	4
5.21~5.23	2019 타이베이 MICE 해외로드쇼 행사 관련	대만	1	0.9
6.4~6.12	선진국 노숙인 지원 정책 파악 및 수행기관 현장 견학 등	프랑스,이탈리아	1	4.5
5.25~5.27	일본 한방 의료관광객 부산 유치	일본	1	7.2
5.25~5.27	제13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회의 참석	이탈리아	1	4
6.7~6.15.	해외 공장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1	3.8
5.27.-6.01.	부산광역시의회 대표단 통역지원	독일	1	3.3
6.10.-6.14.	2019 모범(업무유공) 직원 공무국외여행	일본, 대만	67	72
6.17.-6.21.	2019년 부산시 어촌지도자 국외시찰	일본	1	1.2
6.3.-6.5.	국제회의복합지구지정(벡스코 확충) 및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위한 우수도시 시찰	일본	3	2.1
6.24.-6.28	해외 초고층건축물 예방대응 정책 공유	홍콩	3	4.3
6.10.-6.15.	부산형 드론 활용 시스템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세미나 참석	적도기니	1	3.8
6.16.-6.24	2019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 '국제교류(스마트농업) 과정	프랑스, 스위스	1	2.8
6.21.-6.29.	세계수산대학 부산유치를 위한 UN FAO 제41차 총회 참석	이탈리아	2	5
6.11.-6.14.	부산 녹색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협력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발굴 등 해외사례조사	베트남	2	2
6.19.-6.27.	산불재난 대응 및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그리스, 터키	1	3
6.2.-6.9.	생태테마관광 우수정책 선진사례연수	독일, 스위스	1	3.3
6.10.-.13.	중국영상콘텐츠 관련기관 교류협력 및 상하이 TV페스티벌 참가	중국	1	1
6.4-6.6	제9차 한러극동포럼 참가	러시아	1	1
6.11-6.15	2019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베트남전 개최 지원	베트남	3	3.6
7.7-7.14	2019 지역주력품목 남미 무역사절단 지원	콜롬비아, 페루	1	4.1
6.8-6.14	청년 해기사 해외 선사 진출 및 선박관리산업 활성화	쿠웨이트, 카타르	1	3.6
7.1-7.8	2019 해외자원봉사단 공무국외여행 출장	베트남	6	7.8
6.10-6.11	부산불꽃축제 및 록페스티벌 세일즈콜	일본	2	1.4
6.12-6.16	크루즈선상 국제워크숍 참석	일본	1	1.7
6.10-6.17	2020년 국제기획전 전시 추진을 위한 조사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1	4.8
6.26.-6.30.	대만 국제안전도시 현지 방문 세미나	대만	2	2.6
6.22.-6.30.	지방투자촉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사례조사	영국	1	4.6
6.13.-6.15.	국제전 업무 추진 및 국제교류업무 추진	일본	1	1
6.26.-7.4.	2019년 지방공기업 실무협의회 해외 정책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	3.4
6.13.-6.15	캄코시티 주식반환청구소송 대응 관련 공무국외여행	캄보디아	2	7
6.17.-6.26.	동시대 미술 글로벌 역량증진 및 미술관 협력망 구축	이탈리아, 스페인	1	3.7
8.24.-8.31.	미세먼지 관련 국제학술대회(EAC) 논문발표	스웨덴	1	2.7
6.23.-6.3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 지자체 국외연수	독일	1	1
6.24.-6.26	2019년 국외도서관 협력 교류사업 관련	중국	2	3.3
6.27.-6.29.	부산생태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중국	4	3.4
6.27.-6.30	신발산업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및 자동화공장 벤치마킹	베트남	2	2.2
6.20.-6.21.	일본 자매도시 파견 관련 실무협의	일본	2	1.5
7.8.-7.12.	부산시 신남방 베트남 농업기술 해외전수사업	베트남	1	1
7.8.-7.13.	베트남 호치민 부산무역사무소장 후임내정자 업무인수	베트남	1	1.3
7.1.-7.5.	2019 부산관광 드림투어 추진	베트남	2	2
7.1.-7.5.	2019년 수산업경영인 공무국외여행	일본	2	1.6
6.24.-6.30.	2019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일본	2	2.9
7.21.-7.25.	불용소방차 무상양여식	라오스	4	4.5
7.23.-7.26.	2019 모범청소년 해외탐방	러시아	2	2.6
7.15.-7.26.	2019 글로벌비즈 실무역량 해외연수	미국	9	36
7.2.-7.5.	어시장 현대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서일본 어시장 유사사례 실증현장조사	일본	4	4.6
7.1.-7.5.	도시경관관리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활용과 구릉지 주거단지 조성 사례 조사	일본	4	4.2
6.26.-6.28.	캄코시티 주식반환청구소송 대응 관련 공무국외여행	캄보디아	1	1.6
7.1.-7.5.	2019년 산림병해충방제 기술교류 협력 정책 연수	일본	1	1
7.1.-7.4.	2019년 타이베이 부산단독 MICE 해외로드쇼 개최	대만	5	5.5
7.29.-8.2.	2019년도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	중국	2	1.4
7.16.-7.20.	부산녹색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	2	3.6
7.3.-7.5.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참석	태국	3	2.7
7.6.-7.11.	2019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 참석	호주	4	14
7.7.-7.13.	부산-ASEAN 미개설노선 개설 추진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3	10
7.17.-7.21.	부산국제기계대전 해외기업 유치	말레이시아	2	2
7.22.-7.28.	2019년 농업경영인 공무국외여행	일본	1	1.4
8.7.-8.15.	부산박물관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탐구 및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스웨덴	2	8
7.10.-7.14.	태국 뷰티메디 의료관광객 부산유치	태국	1	1.2
8.4.-8.11.	월간 다이내믹부산 자매도시 취재	베트남, 미얀마	1	2.2
7.17.-7.19.	친환경 조선기자재 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무역사절단 파견지원	중국	1	0.9
8.3.-8.10.	월간 다이내믹부산 자매도시 취재	캄보디아, 싱가포르	1	2.3
7.22.-7.26.	2019년 부산 크루즈 체험단 인솔 및 기항지 실태조사	일본	2	5.1
7.17.-8.10.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사업추진	러시아, 중국, 몽골, 폴란드, 독일	3	11
7.23.-7.26.	GTI 제7차 동북아지방협력위원회 회의 참석	몽골	2	3.3
8.18.-8.25.	정도관리 국외 기술연수 및 선진운영사례 조사	영국	1	4.1
8.5.-8.9.	2019년 다문화청소년 글로벌캠프 운영	베트남	2	2.2
9.19.-9.27.	교통분야 평가 우수기관 교통선진국 합동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4	19
8.6.-8.11.	호치민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및 베트남 대형유통망 진출지원	베트남	1	1.5
9.29.-10.7.	FIATA 2020 부산총회 성공개최 및 물류산업 성장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남아프리카공화국	2	7.4
8.21.-8.28.	2019년 선진유역관리를 위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 공무국외출장(연수)	뉴질랜드, 호주	1	3
7.30.-8.4.	2019 부산의료관광 해외특별전 개최	베트남	2	3.1
8.4.-8.7.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 아세안 국가 참가유치	인도네시아	2	2.9
8.3.-8.10.	부산-베를린 친선 평화음악회 참석 등 서유럽 도시 우호 증진	폴란드, 독일	2	13
8.19-8.24	독일 게임스컴 2019 참가	독일	1	2.4
8.8-8.17	모범 구조대원 사기진작, 전문지식 함양과 구조기법 습득기회 부여	중국,대만	1	2.7
8.22-8.25	하얼빈시 문화교류 행사 참가 및 교류협력 논의	중국	3	3.5
8.13-17	2019 부산 의료기술 해외홍보 지원사업	몽골	2	4.2
8.19-8.25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관련 선진사례 연구.조사	노르웨이	3	10
8.26-8.31	산둥성 현지투자설명회 개최	중국	2	2.5
9.2-9.7	APGN심포지엄 참가 및 부산지질공원 홍보부스 운영	인도네시아	2	4.2
9.20-9.29	선진혁신도시 클러스터 구축 현황 견학	호주,뉴질랜드	2	7
8.21-8.24	자카르타 현지 박물관 견학, 상호교류 관련 업무협의	인도네시아	2	3.5
8.23-8.29	2023세계도서관정보대회 유치준비 위한 WLC참가	그리스	3	11
8.27-8.30	IBTM China 마이스 전문전시회 부산홍보관 운영	중국	1	2.8
9.23-9.27	상해시 감찰위원회 업무교류 회의 참석	중국	6	8
8.26-8.29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계획안 등 마련을 위한 제165회 BIE 총회 참석	프랑스	1	9
8.26-8.30	르노삼성 부산공장 본사방문	프랑스	2	10
9.1-9.8	지역산업육성 사업 성과평가 우수기관 해외연수	북유럽	1	3
9.2-9.8	일본수출규제대응 부품,소재 공급선 다각화를 위한 기업 방문	독일	3	11
8.26-8.31	창업허브 현장시찰, 부산-유럽 스타트업 교류를 위한 업무협의	핀란드,프랑스	1	4
8.27-8.31, 8.28-31	2019년 한.중 전자상거래 로드쇼 참관 및 참가기업 격려	중국	2	3
8.27-8.31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및 선진금융시책 벤치마킹	영국	3	10
8.25-8.28	부산~헬싱키 직항노선 개설 관련 협의	핀란드	2	6
9.16-9.20	토양관련 우수 성과물 국제학술대회 구두발표	터키	1	2.8
8.29-9.1	IMO관련 국제기구 부산유치 추진 기반 조성	영국	2	5.7
8.26-8.28	제5회 아세안 메이어포럼 행사 참석	태국	4	4.9
8.26-9.1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조사 및 전문가 면담	프랑스,영국	1	5
9.11-9.15	인도네시아 치과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	인도네시아	2	3.5
8.27-9.1	유럽 선진도시와의 우호경제 협력 확대	프랑스,영국	1	3.3
9.4-9.7	19년 UCLG ASPAC 포럼 참석	필리핀	2	3.5
9.18-9.20	고령친화바이오 제품 베트남 호치민 수출상담회	베트남	2	1.3
8.25-31	창업허브 현장 시찰, 부산스타트업 교류를 위한 업무협의	핀란드,프랑스	1	5
9.18-9.27	제17기 글로벌 인재양성과정 해외연수	유럽	71	222
9.25-10.1	오스트레일리아 재난구조 시스템 벤치마킹	오스트레일리아	1	2.6
9.05-9.07	제2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 및 지방정부 서밋 등 행사참여	러시아	2	2.2
9.22-9.27	해외 신시장 개척과 신규바이어 발굴 및 BISFE 2019 홍보	러시아	1	1.5
9.22-9.29	동유럽 2개국 선진 소방안전교육 연수	체코, 크로아티아	1	3.2
8.25-9.1	부산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유럽3개도시 순방	핀란드,프랑스,영국	14	72	단체장
9.22-9.27	BISFE 2019 홍보	러시아	1	2.4
9.16-9.20	부산국제모터쇼 해외설명희	독일	1	2.2
9.18-9.20	부산도서관-베이징시립도서관 교류협력	중국	4	3.3
9.30-10.4	월간 다이내믹 부산 자매도시 취재	러시아	1	1.2
9.24-9.29	Spikes Asia 참석	싱가포르	2	3.6
9.16-9.19	극동러시아 지역 광역권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러시아	2	2.8
9.17-9.20	부산지역 뿌리산업 홍보부스 운영 지원 및 부산국제기계대전 홍보	중국	1	1.1
9.22-9.27	명지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연구소 유치 관련 실사 및 협의	영국	2	7.4
9.21-9.28	2019 시.도 공무원 유럽 글로벌 정책연수 참가	유럽	1	2.8
9.25-9.28	국제도시연맹 연례총회 참석	중국	2	2.4
9.23-9.28	민간 주도 수출 인프라 확충사업 지원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2	2.9
9.24-9.28	IT&CMA 행사 참석	태국	2	2.6
9.22-9.27	외국계 금융기관 부산유치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싱가포르 및 중국	3	12.8
10.6-10.13	UITP 국제회의 부산 유치	에콰도르,칠레	2	7.8
9.23-9.25	2019 Medical Korea in China godt	중국	2	2.1
10.13-10.19	mou체결 국외 연구기관과의 상호 기술교류 및 추가합의사항 논의	미국	2	4.5
9.23-9.27	현지투자설명회 개최 및 잠재투자가 발굴	중국	1	1.5
9.23-9.28	베트남 빈투안시 가축분뉴 지원화 설비구출 사업	베트남	1	1.9
9.25-9.28	2019 방콕 부산단독 로드쇼 행사장소 선정 등	태국	1	0.9
9.30-10.4	아동복지정책 벤치마킹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4	6.7
10.8-10.11	클린에너지사업 시장규모 확대와 선진사례 조사	말레이시아	2	1.5
10.7-10.11	해수부 및 주요 기항제 지자체 공동 시장 크루즈 마케팅	중국	1	1.6
10.29-11.02	수산가공식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국제수산물 박람회 참여업체 지원	중국	2	2
10.06-10.12	2021년도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 선정 및 출장	미얀마	2	13
10.28-11.05	해외 정보화 기술동향 파악	호주,뉴질랜드	1	3.3
10.20-10.25	ITS World Congress 2019 in Singapore 참관	싱가포르	2	3.4
10.15-10.21	국제교류 mou에 따른 선진기관 방문	독일	2	7.7
10.18-10.22	중국 청도-제남 해외거점 발굴을 위한 mou 체결	중국	3	4.4
10.10-10.14	싱가포르 Game Start 2019 참가	싱가포르	1	1.8
10.14-10.16	중국 진출 부산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투자유치마케팅	중국	2	2.4
10.23-11.3	국제교류전 대여유물 반입운송	미얀마	2	5.6
10.15-10.19	부산홍보관 설치, 운영	싱가포르	1	7.4
10.7-10.10	러시아 원격진료센터 구축	러시아	1	1.9
10.22-10.29	외국지방세제도 벤치마킹	스위스,이탈리아	3	9.2
11.10-11.17	지역혁신지원단의 역량 신장, 선진사례 발굴 및 학습	영국,프랑스	1	3.5
10.15-10.20	하노이기계박람회 참가	베트남	2	2.5
10.14-10.18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	말레이시아	15	15.5
10.22-10.29	숲의도시부산 선진사례 조사	독일,프랑스,스위스	4	10
11.03-11.09	물순환관리과정 참석	싱가포르,베트남	2	6
10.09-10.11	도매시장 상장 해외물량 유치를 위한 생산현장 확인	대만	2	1.7
10.16-10.19	세계적 소방전시회 참관을 통한 선진소방장비 기술동향 파악	중국	4	3.7
10.11-10.27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산개최 홍보를 위한 글로벌 영상 제작	태국,캄보디아,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1	5.9
10.15-10.18	벡스코시설 확충 추진	싱가포르	1	1.1
10.15-10.20	해외 파이오니아 시장개척단 운영	싱가포르	1	1.4
10.14-10.26	부산현대미술관 국제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협의	프랑스,이탈리아,영국,독일	1	6.6
10.26-11.03	도시철도망 재정비를 위한 교통체계 운영현황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	2	11
10.30-11.03	연구논문 발표 및 선진 정수기술 벤치마킹	홍콩	2	3.4
10.21-10.27	산림교육치유현황 및 자료수집	싱가포르,말레이시아	1	1.2
10.29-11.04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적합한 체험교육 방법 개발 등	싱가포르,말레이시아	4	6.8
11.05-11.09	2019년 하방기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대만	27	31.8
11.02-11.08	도시재생, 친환경 도시, 복지 등 우수현장 시찰	오스트리아,체코	12	33.9
11.02-11.11	미량유해물질 생물독성평가 기술 교육	네덜란드	2	5.7
11.05-11.09	싱가포르,베트남 물순환관리 선진기술 벤치마킹	싱가포르,베트남	2	2.4
10.20-10.26	해외우수교육기관 벤치마킹	영국	2	6.7
11.4-11.13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미국	22	8.7
10.20-10.23	2019 국제 울란바토르의 날 행사 참석	몽골	2	7
11.06-11.08	2019 베트남하노이 식품전시회 부산공동관 운영	베트남	1	0.8
11.12-11.16	수출진흥 및 부산수산엑스포 홍보 등	베트남	1	1
10.22-10.29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 해외자매결연 혐의회와의 교류	미국	1	2.8
10.23-10.24	28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지사회의 준비회의 참석	일본	2	1.2
11.18-11.22	한국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단기연수	중국	1	0.7
11.05-11.09	선진물류국가 싱가포르 인프라 등 시찰	싱가포르	3	5.9
11.11-11.17	원전산업 지역기업 지원 협의	프랑스,영국	2	7.1
11.21-11.29	규제혁신 추진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호주,뉴질랜드	4	15.7
11.04-11.12	국립현대미술관 협력망사업 일환 해외미술관리서치	프랑스,영국	1	4.8
10.26-11.01	마젤란주와의극지협력MOU체결준비및극지시설벤치마킹	칠레	1	4.2
11.07-11.09	부산시 건강데이터 유효성검증 의료임상 지원사업	중국	3	2.9
10.25-10.28	타이베이 디지털아트센터 초청	대만	1	0.4
10.30-11.07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체코	1	3.2
11.25-11.29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참석 및 엑스포전문가 면담	프랑스	1	5
11.20-11.25	국제창업트렌드파악 및 스타트업 행사 벤치마킹	핀란드	1	2.3
11.06-11.10	도쿄올림픽 참가 태국대표팀 전지훈련 부산유치 홍보	태국	2	3
11.18-11.22	상호이해 및 우호증진을 위한 상하이시 단기연수 프로그램 참여	중국	1	0.6
11.10-11.14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참가 및 현지 투자설명회	싱가포르	2	4.1
11.05-11.13	해외 우수기관 경영철학 노하우 벤치마킹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3	14.1
11.07-11.14	고용정책 해외 선진사례 습득으로 부산 일자리정책 선진화 도모	스페인	1	3.8
11.03-11.06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벤치마킹	중국	3	2.1
10.31-11.02	우호협력도시 체결 등	중국	4	3.7
11.6-11.8	현지투자설명회 개최	대만	2	1.9
11.23-11.29	UN기업 인권경영 사례 벤치마킹	스위스	2	6.1
11.9-11.11.	관광설명회 참석	중국	2	1.7
11.7.-11.11.	남해안권(경남, 부산, 전남, 제주) 관광자원 공동 홍보	대만	2	2.6
11.7-11.8	관광활성화 등 국제교류 강화	중국	10	5.3
11.7-11.8	부산시 투자환경 소개 및 명지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협의	중국	1	0.6
11.6-11.11	중국 문화여유부장 면담	중국	2	3.9
11.7-11.8	중국 문화여유부장 면담	중국	1	1.2
11.13.-11.15.	중국 텐진시와 건설분야MOU체결에 따른정기교류	중국	5	3.8
11.14.-11.18	2019 중국국제 여유교역회참가 등	중국	2	3.1
11.8-11.12	외국인유학생 유치홍보등	인도네시아	2	2.6
12.01-12.7	글로벌 기업 1:1방문	호주,싱가포르	2	8
12.7.-12.14	“기후변화 리더십” 참가	대만	1	2.7
11.20-11.29	선진도시의 평가제도와 우수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뉴질랜드,호주	1	4.7
11.16-11.23	최신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기술정보 교류	미국	2	9.3
11.17-11.23	사회복지정책 발전방향연구	호주	1	1.3
11.20-11.28	성주류화 제도 및 양성평등정책 현황 조사, 선진사례 견학	노르웨이,스웨덴	1	2.8
11.18-11.23	IBTM World 2019 마이스 전문전시회참가	스페인	2	7.7
11.30-12.06	클린에너지 보급 확대 등 선진 사례 조사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	호주	2	3.8
11.28-12.06	선진국 규제혁신 사례 조사 및 지방 규제혁신 정책역량 강화	호주,뉴질랜드	1	4.5
12.13-12.15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관련 사례연구	중국	2	2.1
11.27-11.29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세계유산 등재를위한벤치마킹	중국	2	1.9
11.21-11.28	산불원인감식 전문가과정	호주	1	1
11.21~11.26	신남방 교류, 동시대 미술 전시.학술 기획을 위한 협의	싱가포르	2	3.9
11.15~11.18	러시아 의료특화상품 환자 유치 세일즈 마케팅 유치	러시아	1	1.2
11.19~11.23	무역사무소 업무인수인계 등	중국	1	1.2
11.17~11.22	2021년도 KOICA 정부부처제안사업 현지조사	베트남	1	2.4
12.1~12.7	고위공무원등 관리자대상 역량.리더십 프로그램 우수사례 벤치마킹	미국	1	3.6
12.3~12.6	관상생물 신품종발굴 및 수족관기술 조사	싱가포르	2	2.8
11.26~11.29	수소/전기 완성차 수출상담회 지원 및 수소차산업 동향 수집	중국	1	1.2
11.25~11.27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지원물품 검수 및 현장확인	중국	2	1.7
12.05~12.06	공연 및 전시콘텐츠 최신 트렌드 수집	일본	2	1.7
11.28~12.01	2019년 어울림 이끌림행사 부산관광 홍보부스 운영	베트남	2	3.3
11.27~12.01	생곡주민 견학	베트남	2	1.4
12.16~12.20	업무유공 공무원 해외 선진 주차.교통시설 견학	싱가포르,말레이시아	2	2.8
12.5~12.13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시스템 비교분석	미국	2	8.1
12.14~12.17	중국 영화콘텐츠 관련 기관 기업 교류협력 및 닝보 국제마이크로영화제 참석	중국	4	3.9
11.28~12.1	호치민시 부산공동관 운영	베트남	1	1.1
12.16~12.19	부산형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중국	4	4.5
12.15~12.17	제12차 한중해양산업포럼 참석	중국	2	1.8
12.9~12.12	베트남 스타트업 여건 확인, 창업지원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	베트남	2	2.7
12.6~12.9	해외 페스티벌 교류사업 지원 및 벤치마킹	태국	1	1.5
12.3~12.12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미국	1	3.6
12.19~12.25	무상양여 기술교육	라오스	10	16.2
12.5~12.13	선진상하수도 정책연수	미국	1	2.8
12.12~12.18	선진 해양산업단지 운영실태 조사	호주	2	5
12.9~12.12	부산지역 중소기자재 및 부품업체의 미국진출방안 논의	미국	2	6.9
12.10~12.13	북경 2019년 제 7회 동승트로피 국제 창업경진대회 참관	중국	1	1
12.22~12.27	구조,구급정책 및 출동 시스템 비교	싱가포르	2	4.2
12.15~12.19	독일 FAU 유체역학연구소 활성화 및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협의	독일	3	5.7
12.21~12.22	제28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회의참석	일본	9	7	단체장
12.15~12.18	선진과학관 전시물 제작 관리, 운영 등 체계적 기획 현황 조사 등	싱가포르	2	2.8
12.12~12.15	ODA(공적개발원조) 현장확인 및 2022년도코이카 신규사업발굴협의	캄보디아	3	3.2
12.17~12.20	글로벌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 산업활성화 방안 모색	중국	3	3.4
12.16~12.20	관광도시 부산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개최	베트남	2	2.1
12.18~12.21	개별기업방문 잠재투자기업발굴	후쿠오카	2	1.8
12.16~12.19	외국 선진 구조구급 체계 체험 및 학습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대만	2	2.6
12.17~12.20	북방물류개척단	몽골	2	5.1
12.21~12.22	한일해협연안 시도지사회의 참석지원	일본	2	1.4
20.01.06~01.10	해외 선진교통시설 체험 및 노고 치하	말레이시아	1	17
20.01.06~1.11	정부 자율주행 실증사업 부산유치 및 공동기술개발 네트워크 구축	프랑스	2	6.8
20.1.4~1.11	극지분야 MOU 체결사전협의	칠레	2	19
4월~11월	2018.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	아시아, 유럽, 미주, 대양주	127	206.8	본청, 사업소, 상수도 포함 31개팀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9,445,025	3,739	0.04%	47	79,55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554,277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의회경비	3,516	3,532	3,565	3,341	3,739
의원 정수	47	47	47	47	4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5%	0.04%	0.04%	0.04%	0.0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4,804	75,147	75,854	71,095	79,55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정 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205-08), 의원 국외여비 등이 늘어남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10	47	2,35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10
4.24～4.26	우호교류 (상해시인대상무위 초청)	중국(상해)	8(4)	7
5.27～6.1	우호교류 (함부르크시의회 초청)	독일(함부르크)	6(4)	24
7.17～8.10	유라시아시민대장정 참가	러시아,몽골,독일	1	6
9.17～9.25	실효성 높은 창업육성 방안 강구 및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도시발전 방안 모색	미국(뉴욕,시카고)	4(2)	14
9.23～9.29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저출산 극복, 커뮤니티케어 동물원 선진사례 연구	영국(런던,버밍엄,체스터)	4(2)	13
9.23～9.29	교육지원․사회적경제활성화․도시재생 등 정책 현장 비교시찰 분석	프랑스(파리)	7(2)	24
9.30～10.6	지역화폐추진 비교분석 및 사례연구	영국(런던,브리스톨)	6(1)	22

※ 2019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4,908	6,823	1,320	1,390	10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3,767	3,924	3,930	4,266	4,90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4,990	5,102	5,295	6,310	6,82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325	1,300	1,347	1,547	1,32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325	1,300	1,347	1,479	1,39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0	100	100	95	10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복지포인트 배정인원 및 시행경비 지급총액은 증가했으나,

2018년 대비 1인당 평균배정액은 감소하였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부산시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7,616	23,133	26.4
시설비 (401-01)	87,491	23,106	26.41
감리비 (401-02)	18	9	50.31
시설부대비 (401-03)	44	19	42.6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63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9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53,882	75,077	54,013	67,056	87,61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4,772	18,597	17,963	50,732	23,133
비율(B/A)	27,42	24.77	33.26	75.66	26.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8년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미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용지매매대금이 부산도시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12월에 221억원이 납부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용지 매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 등 시기가 도래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지출이 집중된 것이며,

2019년도의 비율은 2018년도를 제외한 2015~17년도의 평균 비율(28.5%)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계약상대자 선정 지연(총 5회 유찰)으로 ’19.12월 계약된 해운대소각시설 대보수공사 장기계속 1차 계약금 지급 등 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시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9,700	7,300	7,300	7,300
제1금고	부산은행	‘17.01.01~ ’20.12.31.	22,200	5,500 (당초)	5,500	5,500 (‘19.7월)
제2금고	국민은행	‘17.01.01~ ’20.12.31.	7,500	1,800 (당초)	1,800	1,800 (‘19.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예산편성액 : 7,30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7,300백만원(2019. 7. 31.)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217,19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3,832,677	4,098,601	4,016,980	4,217,190	100	3.24
취 득 세	1,289,373	1,415,073	1,268,762	1,239,620	29.39	-1.30
등록면허세	6,271	5,697	5,945	5,283	0.13	-5.55
레 저 세	106,779	108,126	103,853	93,749	2.22	-4.25
담배소비세	222,042	211,147	197,863	191,794	4.55	-4.76
지방소비세	505,016	561,679	567,042	829,812	19.68	18
주 민 세	22,443	22,965	23,630	23,925	0.57	2.15
지방소득세	651,575	684,502	793,326	732,276	17.36	3.97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479,503	555,365	534,506	572,096	13.57	6.06
지역자원시설세	123,663	108,077	119,798	126,246	2.99	0.69
지방교육세	387,709	397,520	388,453	387,903	9.2	0.02
지난연도수입	38,303	28,448	13,802	14,486	0.34	-27.6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이 침체 되고, 경기둔화로 차량 신규등록 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세에서 취득세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321,087	249,532	285,719	281,253	311,875
	비과세	69,875	60,520	73,754	58,403	70,633
	감면	251,213	189,012	211,965	222,850	241,242
지방세 징수액 (B)		4,046,499	3,832,677	4,098,601	4,016,980	4,217,190
비과세･감면율 (A/A+B)		7.35	6.1	6.5	6.5	6.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81,253	100	311,875	100	30,622	10.9
일반공공행정	14,463	5.1	23,795	7.6	9,332	64.5
공공질서 및 안전	1,783	0.6	1,849	0.6	66	3.7
교육	5,381	1.9	5,627	1.8	247	4.6
문화 및 관광	6,609	2.4	5,166	1.7	△1,443	△21.8
환경보호	1	0.0	24	0.0	23	3258
사회복지	40,010	14.2	53,743	17.2	13,733	34.3
보건	354	0.1	1,839	0.6	1,485	420.03
농림해양수산	1,607	0.6	2,540	0.8	933	58.1
산업･중소기업	71,942	25.6	60,137	19.3	△11,805	△16.4
수송 및 교통	22,989	8.2	24,256	7.8	1,268	5.5
국토 및 지역개발	71,843	25.5	78,530	25.2	6,686	9.3
과학기술	4	0.0	0	0.0	△4	△100
국가	13,589	4.9	10,565	3.4	△3,025	△22.3
외국	68	0.0	83	0.0	15	21.6
기타	30,610	10.9	43,721	14.0	13,111	42.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11,875	70,632	231,371	9,537	335
보통세	소 계	304,609	65,652	229,086	9,536	335
	취득세	286,113	62,113	216,162	7,503	335
	등록면허세	121	7	114	-	-
	레저세	-	-	-	-	-
	지방소비세	-	-	-	-	-
	주민세	1,731	1,159	547	25	-
	재산세	-	-	-	-	-
	자동차세	16,644	2,373	12,263	2,008
	지방소득세	-	-	-	-	-
	담배소비세	-	-	-	-	-
목적세	소 계	7,266	4,980	2,285	1	-
	도시계획세	-	-	-	-	-
	지역자원시설세	7,266	4,980	2,285	1	-
	지방교육세	-	-	-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02,782	208,194	5,412
지방세	180,003	185,539	5,536
세외수입	22,779	22,655	-1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지난년도수입 1,085(58.5%)이고, 자동차세 253억원(13.6%),

지방소득세 316(14.0%), 취득세 등 201억원(13.9%),

☞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지난년도수입 141억원(62.1%), 기타수입 32억원(14.1%),

사용료수입 26억원(11.5%),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7억원(12.3%)임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 하고, 부동산 압류 ·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결손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193,125	197,573	192,976	202,782	208,194
지방세	173,757	177,820	168,873	180,003	185,539
세외수입	19,368	19,753	24,103	22,779	22,655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848,054	663,431	903,474	705,647	1,505,516	52,405	17,582	0	0
국 비	2,522,046	605,237	414,047	411,933	1,072,463	18,367	0	0	0
시･도비	1,326,008	58,194	489,427	293,714	433,053	34,038	17,58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7,554,277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사회복지분야(B)	2,567,241	2,742,790	2,879,281	3,216,699	3,848,055
사회복지분야비율(B/A)	33.98	34.32	34.51	36.8	40.74
인구수 (C)	3,513,777	3,498,529	3,470,653	3,441,453	3,413,84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31	784	830	935	1,12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영유아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 대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1,538,921	153,277	1.33%
민간경상보조 (307-02)		103,403	0.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7,269	0.06%
민간행사보조 (307-04)		12,486	0.1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590	0.0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2,023	0.1%
민간자본보조 (402-01)		17,506	0.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국비보조사업포함)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554,277	7,992,881	8,342,801	10,606,702	11,538,921
지방보조금(민간)	230,992	247,498	209,028	186,959	153,277
비율	3.06%	3.1%	2.51%	1.76%	1,33%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5 ~ ’18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별지작성 : 다운로드)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 내용과 같습니다.

(별지작성 : 다운로드)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결과는 별지   내용과 같습니다.  (별지작성 : 다운로드)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445,025	20,253	0.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7,554,277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행사･축제경비	5,597	8,229	10,106	19,239	20,253
비율	0.07%	0.10%	0.12%	0.22%	0.21%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18년도는 행사·축제경비 대상과목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과목이 추가되어 해당과목의 사업비 115억원이 추가산정으로 17년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19년도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LGPA 정규대회 등 국제행사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709,659	27,105,954	226,303	1,478,091	963	202,392	7,934,999	28,381,651
토 지	35,459	13,481,119	894	299,525	913	101,079	35,440	13,679,565
건 물	1,558	2,994,432	217	226,708	37	94,485	1,738	3,126,654
입목죽	117,523	3,565	104,030	8,513	-	-	221,553	12,079
공작물	14,520	4,676,085	138	889,942	5	4,423	14,653	5,561,603
기계기구	53	67,453	1	2	-	-	54	67,455
선 박	26	18,087	1	77	2	107	25	18,056
항공기	2	22,021	-	-	-	-	2	22,021
무체재산	140	6,520	1	-	-	-	141	6,520
유가증권	7,540,204	5,814,337	121,003	50,906	-	-	7,661,207	5,865,243
용익물권	171	21,840	18	2,418	6	2,298	183	21,960
회원권	3	495	-	-	-	-	3	495

▸ ’19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당해연도 주요 증가액은 미음동 화물 차고지 조성, 첨단 신발 융합 허브센터 건립, 영상산업센터 증축, 법정 의무 매입 주택 취득, 천마산터널 기부채납, 건설본부 관사 전세권 등 총 1,478,09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주요 감소액은 에코델타시티 편입부지 매각, 동래구 사직단 편입부지 매각, 지사 글로벌 산업단지 매각, 용익물권 매각, 선박 매각 등 총 202,39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8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952	110,424	416	13,340	804	2,886	4,564	120,878
구 매	3,971	50,479	413	13,333	-	-	4,384	63,812
관리전환	426	21,222	3	7	-	-	429	21,228
양 여	△107	△988	-	-	29	-	△136	△988
기 타	662	39,711	-	-	775	2,886	△113	36,825

▸ ’19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공유재산	22,310,032	24,847,883	25,969,503	27,105,954	28,381,652
물 품	89,589	97,200	105,540	110,424	120,87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전년도 물품현재액 110,424백만원(4,952개)에서 미니버스 등 31종 물품 13,339백만원(416점)을 취득하였으며, 일반승용차 등 28종 물품 2,886백만원(804점)을 처분함으로써, 10,453백만원이 순증가하여 물품현재액 120,878백만원(4,564개)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의 2019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3,551,854	2,329	0.18%	83,617	0.62%
일 반 회 계	9,445,025	0	0%	82,617	0.87%
특 별 회 계	2,833,949	0	0%	0	0%
기 금	1,272,880	2,329	0.18%	1,000	0.08%

▸ ’19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11,047,997	11,665,062	12,046,466	12,535,800	13,551,854
출자금 (B)	7,530	10,995	6,425	4,317	2,329
출자금 총액 (C)	5,344,132	5,471,127	5,666,321	5,728,714	5,775,373
출자금 비율 (B/A)	0.07%	0.09%	0.05%	0.03%	0.02%
출연금 (D)	61,754	71,598	70,727	91,108	83,617
출연금 비율 (D/A)	0.56%	0.61%	0.59%	0.73%	0.6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기관의 운영 제경비 절감등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전년대비 출연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작성 : 다운로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680	77,424	898,362	265,342
출자 기관	소계	116	0	297,746	136,196
	㈜벡스코	81	0	100,667	10,645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35	0	197,079	125,551
출연 기관	소계	1,564	77,424	600,616	129,146
	부산의료원	622	5,000	35,809	32,821
	(재)부산연구원	85	7,673	17,503	738
	(재)부산테크노파크	160	3,408	157,178	16,507
	부산신용보증재단	110	2,500	270,469	43,898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61	1,500	20,832	14,610
	(재)부산국제교류재단	28	2,628	2,274	559
	(재)부산복지개발원	25	2,092	1,152	110
	(재)부산디자인진흥원	30	2,252	7,148	5,001
	(재)부산경제진흥원	151	13,383	29,890	6,367
	(재)여성가족개발원	20	2,551	1,946	23
	부산영어방송재단	16	2,540	1,807	76
	부산문화재단	34	4,238	40,198	4,733
	(재)영화의전당	46	7,500	3,086	1,128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30	2,103	769	186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	40	5,643	5,912	1,271
	(재)부산문화회관	85	9,728	2,883	610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2	2,685	1,760	508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1,053	2,078,763	24,992	354,480	359,984	-5,504	가
	하수도	27	2,738,576	285,973	270,405	279,339	-8,934	나
공단	부산시설공단	759	52,708	45,575	116,253	116,091	162	나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228	12,516	12,516	28,210	28,210	0	다
	부산환경공단	704	12,628	12,628	153,251	153,251	0	가
공사	부산관광공사	128	25,472	3,365	14,072	14,385	-313	다
	부산교통공사	3,998	4,178,854	955,062	509,998	662,513	-152,515	다
	부산도시공사	260	3,338,224	1,417,794	0	0	206,157	나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9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직영	상수도	-34,954	-5,234	-13,770	4,529	-5,504
	하수도	-8,379	-16,059	-16,450	-11,003	-8,934
공단	부산시설공단	1,532	1,080	69	-48	162
	부산환경공단	0	0	0	0	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0	0	0	0	0
공사	부산관광공사	301	361	2,331	849	-313
	부산교통공사	-147,121	-136,434	-149,213	-165,968	-152,515
	부산도시공사	136,985	152,814	113,730	196,805	206,157

☞ 상수도의 경우 대형사업장 신규공사 이월로 급수공사수익 등 감소한 반면 노후 수도시설물 수선유지비 등 증가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하수도의 경우 3년간 요금인상으로(연 7%) 당기순손실이 줄었으나, 지속적 하수시설물 투자로 인해 자산증가에 따른 유지비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의 지속적 증가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9개)-정책사업목표(229개)-단위사업(51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2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3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9	229	437	58	337	42	11,538,921	10,320,718	1,218,203
시의회사무처	1	1	3	1	1	1	15,399	14,421	978
감사위원회	1	6	7	1	4	2	815	602	213
시민행복소통본부	1	4	4	0	4	0	14,625	12,706	1,919
기획관	1	11	22	3	19	0	146,654	18,073	128,581
재정관	1	4	9	3	6	0	1,331,811	1,170,281	161,530
시민안전실	1	6	15	2	13	0	155,910	158,427	△2,517
도시계획실	1	8	22	3	18	1	492,818	639,467	△146,649
도시균형재생국	1	4	10	1	8	1	156,389	134,196	22,193
건축주택국	1	5	11	0	10	1	187,384	0	187,384
문화체육국	1	10	25	3	16	6	366,298	479,506	△113,208
복지건강국	1	8	20	4	15	1	3,749,004	3,251,927	497,077
여성가족국	1	11	25	4	16	5	976,039	786,451	189,588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행정자치국	1	13	22	4	16	2	919,403	915,335	4,068
교통국	1	13	20	3	15	2	1,242,889	1,339,338	△96,449
민생노동정책관	1	6	10	1	9	0	54,193	0	54,193
일자리경제실	1	13	19	4	12	3	145,670	229,198	△83,528
미래산업국	1	14	30	4	24	2	204,824	240,065	△35,241
성장전략국	1	12	16	5	11	0	53,491	0	53,491
관광마이스산업국	1	11	18	2	14	2	47,999	0	47,999
환경정책실	1	14	21	4	14	3	269,494	161,234	108,259
물정책국	1	6	11	2	9	0	63,972	0	63,972
해양수산물류국	1	21	36	4	27	5	285,653	134,848	150,805
신공항추진본부	1	2	3	0	3	0	1,631	752	879
소방재난본부	1	20	42	0	40	2	595,232	568,375	26,857
인재개발원	1	1	3	0	3	0	8,595	8,535	60
보건환경연구원	1	1	3	0	3	0	17,096	14,765	2,332
농업기술센터	1	1	3	0	2	1	6,907	5,286	1,621
건설본부	1	1	2	0	2	0	11,266	19,306	△8,040
낙동강관리본부	1	2	5	0	3	2	17,460	17,624	△16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usan.go.kr/public/abdbbudget)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5,064,520	45,778,496	713,976	42,612,494
부채 총계	4,006,595	3,941,154	-65,441	2,970,728
비용 총계	9,363,698	10,308,243	944,545	8,734,634
수익 총계	9,548,807	10,752,481	1,203,675	9,11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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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 ‘21.2)

9-4. 재정분석 결과

(단위 %)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자체수입비율(지방세)	38.74	24.52	41.17
	(증감율_지방세수입)	5.54	7.63	7.73
	1-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2.61	4.09	3.97
	(증감율_세외수입)	8.02	8.67	24.05
	2. 지방세징수율	97.77	97.82	97.80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4	1.0002	1.0017
	3-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1.88	1.27	1.93
	(증감률_지방세체납액)	3.08	-4.24	-2.36
	3-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0.23	0.88	0.24
	(증감률_세외수입체납액)	-0.54	1.27	2.24
	4. 지방보조금비율	1.33	5.88	2.65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18.02	12.08	2.79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4.73	2.40	3.93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3.14	14.30	16.10
	6. 자체경비비율	2.79	10.21	4.41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8.63	9.07	6.74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4.50	101.96	104.44
	8. 세수오차비율	97.13	92.51	95.07
	9. 이·불용액비율	4.21	7.79	6.55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0.78	1.90	0.40
	11. 관리채무비율	19.59	6.54	15.14
	12. 통합유동부채비율	43.21	22.66	32.04
	13. 공기업부채비율	28.49	34.44	27.55

☞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경기 침체, 내수시장 위축으로 지방세 수입 등 세입 증가율이 타 지자체 대비 낮고, 국고보조금 비율이 증가하여 의무지출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대비 부채비율이 유사지자체 대비 높아 관리채무비율 등 관련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보조금 및 행사·축제경비 등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19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05,311	503,501	99.6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0,246	40,236	99.9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9,551	317,775	99.44
자치단체 특화사업	145,514	145,490	99.98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133	58,847,630	88	58,086,328	44,598,780	45	761,302	725,652
2018년(B)	121	40,166,487	72	39,285,605	32,392,587	49	880,881	847,881
증감(A-B)	12	18,681,143	16	18,800,722	12,206,193	△4	△119,580	△122,23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시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작성 : 다운로드)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작성 :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작성 : 다운로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 대상사업 : ‘19년 준공된 사업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556	541,139	1,972	162,589	55.46%	3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07	366	458	1,580	1,972
	금액	6,036	7,380	11,228	51,949	162,589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부산광역시	문 화	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1988.07.25	44,009	48,424
	문 화	문화예술회관	영화의 전당	2011.09.28	54,335	32,137
	문 화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1998.03.20	22,826	27,191
	문 화	박물관	복천박물관	1996.02.26	7,798	56,334
	체 육	육상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09.01	103,163	114,098
	체 육	체육관	사직실내체육관	1985.08.28	31,041	25,901
	체 육	수영장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1989.02.01	18,149	25,411
	체 육	요트장	요트경기장	1986.04.03	14,013	138,561
	체 육	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002.08.01	21,440	12,236
	체 육	체육관	기장체육관	2002.08.01	21,471	61,135
	체 육	싸이클경기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36,542	19,769
	체 육	체육관	금정체육공원	2002.07.31	21,075	7,354
	체 육	테니스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7,867	2,630
	문화	미술관	현대미술관	2017.03.08.	15,312	29,90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부산문화회관	위탁	61	278,555	44,600	870	31,466	13,134	40	11,472	3,183	-8,288
영화의전당	위탁	88	829,576	167,850	3,413	27,430	140,419	40	11,761	4,108	-7,653
부산시립미술관	직영	59	379,910	42,073	154	24,437	17,635	40	7,005	391	-6,614
복천박물관	직영	26	142,303	43,447	33	807	42,639	40	2,273	2	-2,271
아시아드주경기장	직영	70	696,911	230,612	5,765	33,151	197,460	40	8,217	7,068	-1,149
사직실내체육관	직영	20	1,724,024	22,953	574	8,873	14,080	40	2,777	1,672	-1,105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직영	35	570,648	23,090	185	5,716	17,373	40	3,986	1,435	-2,551
요트경기장	직영	37	372,936	70,826	44	1,397	70,781	40	2,554	2,241	-312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직영	25	1,121,700	32,931	226	3,739	29,191	40	4,391	1,171	-3,219
기장체육관	직영	20	171,830	48,010	282	5,199	42,810	40	2,271	109	-2,162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위탁	82	337,101	75,232	1,880	33,852	41,380	40	22,355	21,408	-946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위탁	8	370,747	41,800	1,045	18,810	22,990	40	5,870	2,742	-946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	5	57,843	35,600	890	16,020	19,580	40	1,288	596	-692
현대미술관	직영	51	337,930	43,000	292	1,456	38,423	40	6,799	205	-6,593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47	47	0	0	47	1	25	21	47	47	0	5,00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6건, 250천원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762,423백만원이며(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733,191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29,232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84,708백만원입니다.
또한, 면허세 보전분 12,210백만원을 자치구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20,957백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 2019년 세출예산 기준 교부액 (2019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정산분 미반영)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9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17년도 정산분	`19년도 지방소비세 증가분
계	2,013,429	885,966	1,127,462		624,131	0	624,131	12,210	94,472	14,587
중구	71,960	23,724	48,235	55.36%	26,702	△211	26,491	138	4,260	619
서구	108,185	24,783	83,402	55.36%	46,169	△198	45,971	309	7,726	1,074
동구	101,072	30,476	70,595	55.36%	39,080	128.1	39,208	244	6,200	916
영도구	109,347	21,436	87,911	55.36%	48,665	160	48,825	331	7,603	1,141
부산진구	183,832	90,679	93,153	55.36%	51,567	169	51,736	1,236	7,546	1,209
동래구	131,837	59,199	72,639	55.36%	40,211	132	40,343	1,004	6,434	943
남구	146,930	66,584	80,346	55.36%	44,477	146	44,623	1,005	6,312	1,043
북구	148,172	48,600	99,572	55.36%	55,120	△0.2	55,120	1,115	8,137	1,288
해운대구	200,581	129,854	70,727	55.36%	39,152	128	39,280	1,811	5,043	918
사하구	167,402	71,266	96,136	55.36%	53,218	△221	52,997	1,158	7,965	1,239
금정구	149,448	56,305	93,144	55.36%	51,562	△611	50,951	897	7,564	1,191
강서구	134,577	111,734	22,843	55.36%	12,645	△0.9	12,644	689	2,163	296
연제구	119,749	46,985	72,764	55.36%	40,280	132	40,412	759	5,612	945
수영구	111,039	45,799	65,240	55.36%	36,115	118	36,233	662	5,572	847
사상구	129,298	58,542	70,755	55.36%	39,168	129	39,297	852	6,335	918

※ A 및 B는 (기초수요 + 보정수요 + 자체노력)이 합산되는 개념이므로, 조정교부금 산정 후의 순수한 감액 또는 보전인 F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 조정률 등(D) : 재정부족액이 산정액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기재해야 하므로, 서울, 인천, 대전 등 충당률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C에서 E로 변환 되는 과정 설명을 위해 칸 추가 필요(단, D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칸은 유지)

※ 비고 : 자동차세 ‘면허세 보전분’, 과년도 정산분 등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을 추가)

- 과년도 정산분 : 체납세액 징수의 경우 이를 징수년도 지방세에 합산하여 조정교부금의 모수로 삼는 경우는 포함 안됨

※ 감액 또는 보전액(F) : 각 특별·광역시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감액, 보전 제도가 있을 경우 기재(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사유는 아래 서식으로 별도 기재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1,242.1		1,242.1
중구	△211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서구	△198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동구			128.1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영도구			160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부산진구			16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래구			13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남구			146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북구	△0.2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해운대구			128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하구	△221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금정구	△611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강서구	△0.9	수입징수 태만
연제구			132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수영구			118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상구			12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표 생략 가능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3,551,500		781,331		703,197
보통세	취득세		1,174,409	22.0%	258,370	90%	232,533
	레저세		93,749	22.0%	20,625	90%	18,562
	담배소비세		191,794	22.0%	42,195	90%	37,975
	주민세		27,191	22.0%	5,982	90%	5,384
	재산세	도시지역분	-	22.0%	-	90%	-
	지방소득세		717,475	22.0%	157,845	90%	142,060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598,142	22.0%	131,591	90%	118,432
	지방소비세		748,740	22.0%	164,723	90%	148,251

※ 조정교부율은 각 특별·광역시별 ‘19년 수치(결산기준 이므로) 기재

- 서울 22.6, 부산 22.0, 대구 22.29, 인천 20.0, 광주 23.9, 대전 23.0, 울산 20.0

※ 산정액(T)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U) = (T) * 0.9 : 일반조정교부금

※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 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제외됨(해당되는 항목을 지방세 우측 칸에 기재하고, 해당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

(단위 : 백만원)

	징수(추계)액 합계(∑A∼H)	취득세 (A)	레저세 (B)	담배 소비세 (C)	주민세 (D)	재산세 (E)	지방 소득세 (F)	자동차세 (G)	지방소비세 (H)
계	3,551,500	1,174,409	93,749	191,794	27,191	-	717,475	598,142	748,740
본청	1,660,031	347,108	-	191,794	612	-	3,535	368,242	748,740
중구	64,007	24,202	2,048	-	892	-	34,151	2,714	-
서구	43,630	18,450	-	-	870	-	18,468	5,842	-
동구	78,244	32,375	5,892	-	1,138	-	33,997	4,842	-
영도구	36,085	17,845	-	-	826	-	11,337	6,077	-
부산진구	218,804	88,334	1,972	-	3,087	-	102,684	22,727	-
동래구	146,653	82,600	-	-	1,900	-	43,519	18,634	-
남구	140,217	57,704	-	-	1,845	-	61,124	19,544	-
북구	74,448	27,694	-	-	1,698	-	24,512	20,544	-
해운대구	275,089	124,037	-	-	3,027	-	114,529	33,496	-
사하구	116,130	51,885	-	-	2,231	-	40,186	21,828	-
금정구	107,778	38,445	11,984	-	1,811	-	38,667	16,871	-
강서구	279,719	117,577	65,431	-	1,976	-	80,410	14,325	-
연제구	109,580	45,907	6,422	-	1,550	-	41,196	14,505	-
수영구	101,578	58,298	-	-	1,301	-	29,883	12,096	-
사상구	99,507	41,948	-	-	2,427	-	39,277	15,855	-

※ 특별시는 주민세 전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됨   vs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제외됨

※ 지방소비세는 본청만 해당됨

부산광역시·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9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17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1,534	6,920	4,613	23,067	-	23,067	6,165	20,957
기장군	11,534	6,920	4,613	23,067	-	23,067	6,165	20,957

※ 군이 없는 광주, 대전은 제외

※ 관할 시·군이 1개인 경우도 작성(부산, 대구, 울산, 인천도 작성)

※ 비고 : 과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65%) 등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을 추가)

- 과년도 정산분 : 체납세액 징수의 경우 이를 징수년도 지방세에 합산하여 조정교부금의 모수로 삼는 경우는 포함 안됨

※ 감액 또는 보전액(F) : 각 광역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감액, 보전 제도가 있을 경우 기재(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사유는 아래 서식으로 별도 기재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해 당 없 음

※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표 생략 가능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4	55,634	-	5,285	37,621	98,594		26,620		23,958
기장군	54	55,634	-	5,285	37,621	98,594	27%	26,620	90%	23,958

※ 관할 시·군이 1개인 경우도 작성(부산, 대구, 울산, 인천도 작성)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중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만 포함되고, 원전·화전 부분은 제외

※ 해당 시도 지방세 중 특정세목(예, 레저세)의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지방소비세는 본청 만 해당되나, 각 시·군에의 할당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 칸이 없음

※ 산정액(Y)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Z) = (Y) * 0.9 : 일반조정교부금

부산광역시·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19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84,707.6
중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18.0
중구	2019-03-15	지역안전업무 (민방위비상대비)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
중구	2019-07-05	대청동 공용목욕탕 조성	1,000.0
중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9.0
중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중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29.0
중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22.0
중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30.0
중구	2019-09-10	2019 시민트리축제 지원	50.0
중구	2019-11-25	고지대 보행편의시설(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1,900.0
중구	2019-11-25	영주어린이공원 조성	100.0
중구	2019-11-25	부산대교 엘리베이터 설치	500.0
서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96.0
서구	2019-03-15	지역안전업무 (민방위비상대비)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
서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30.0
서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10.0
서구	2019-03-15	아미4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	1,400.0
서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2.6
서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서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42.0
서구	2019-09-10	해돋이로~천마산로간 도로개설	2,000.0
서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20.0
서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3.0
서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18.0
서구	2019-11-25	꽃마을 탑거리 소방도로 확장공사	800.0
서구	2019-11-25	송도 용궁구름다리 경관조명 설치	400.0
서구	2019-11-25	천마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200.0
동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24.0
동구	2019-03-15	구·군 일자리창출 사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
동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1.7
동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동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127.8
동구	2019-09-10	동구 다어울림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3,000.0
동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8.0
동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24.0
동구	2019-11-25	수정·초량 도시기반 정비	1,500.0
동구	2019-11-25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	100.0
영도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52.0
영도구	2019-05-08	영도구 경제기반형(도시재생뉴딜) 용역	300.0
영도구	2019-07-05	청학동 삼삼공 공업단지 진출입로 개설(기업환경개선)	400.0
영도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0.8
영도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영도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36.0
영도구	2019-09-10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2,300.0
영도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1,004.0
영도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18.0
영도구	2019-11-25	신선아파트~영화사 간 도로개설	1,050.0
영도구	2019-11-25	부산대교 진입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500.0
영도구	2019-12-24	2019년 구·군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
부산진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40.0
부산진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30.0
부산진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10.0
부산진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10.0
부산진구	2019-05-08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400.0
부산진구	2019-07-05	어린이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	3,500.0
부산진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8.9
부산진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부산진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64.0
부산진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17.0
부산진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72.0
부산진구	2019-10-21	야외썰매장 설치 및 운영	295.0
부산진구	2019-11-25	백양 문예복합센터 건립	1,300.0
부산진구	2019-12-24	2019년 구·군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
동래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76.0
동래구	2019-03-15	지역안전업무 (민방위비상대비)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5.0
동래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10.0
동래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20.0
동래구	2019-07-05	동래교 가각 확장 공사	600.0
동래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2.6
동래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동래구	2019-07-05	온천교~온천장입구 교차로 도로확장 공사	980.0
동래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42.0
동래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20.0
동래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28.0
동래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48.0
동래구	2019-11-25	명장정수사업소 일원 도로확장공사	1,000.0
동래구	2019-11-25	온천동 차밭골로 일원 도로개설공사	1,500.0
동래구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00.0
남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34.0
남구	2019-03-15	지역안전업무 (민방위비상대비)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
남구	2019-03-15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40.0
남구	2019-03-15	구·군 일자리창출 사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
남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10.0
남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30.0
남구	2019-07-05	우암로~석포로 26번길간 도로개설	2,000.0
남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6.2
남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남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55.0
남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50.0
남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12.0
남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39.0
남구	2019-11-25	우암동 복합청사 건립	1,500.0
남구	2019-11-25	남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600.0
남구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00.0
남구	2019-12-24	2019년 구·군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30.0
북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56.0
북구	2019-03-15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00.0
북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50.0
북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10.0
북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25.0
북구	2019-05-08	만덕동 일원 상습침수위험지 정비 및 재해복구 공사	350.0
북구	2019-07-05	구포가축시장 환경개선 사업	1,500.0
북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2.6
북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북구	2019-08-20	2019년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행사 지원	600.0
북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130.8
북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50.0
북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311.0
북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36.0
북구	2019-11-25	구포가축시장 환경 개선 사업	8,000.0
해운대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36.0
해운대구	2019-03-15	구·군 일자리창출 사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
해운대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10.0
해운대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20.0
해운대구	2019-07-05	부산 그린레일웨이 보행환경 개선	200.0
해운대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7.1
해운대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해운대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146.8
해운대구	2019-09-10	달맞이길62번길 도로확장	5,000.0
해운대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20.0
해운대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2.0
해운대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60.0
해운대구	2019-09-10	2019 시민트리축제 지원	80.0
해운대구	2019-11-25	중동 중로 2-311호선 도로개설	2,500.0
해운대구	2019-11-25	장산로 진출입램프 조성	200.0
해운대구	2019-11-25	재송동 재송1로 일원 도로정비 공사	400.0
사하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62.0
사하구	2019-03-15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60.0
사하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10.0
사하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10.0
사하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20.0
사하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5.3
사하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사하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140.8
사하구	2019-09-10	승학산 치유숲길 조성	3,500.0
사하구	2019-09-10	에덴유원지 일원 환경개선사업	80.0
사하구	2019-09-10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장애인비상대피로 설치	1,200.0
사하구	2019-09-10	다대행정복지타운 건립	2,000.0
사하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50.0
사하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334.0
사하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48.0
사하구	2019-11-25	구평종합복지관 리모델링	1,400.0
사하구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00.0
사하구	2019-12-24	2019년 구·군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20.0
금정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34.0
금정구	2019-03-15	구·군 일자리창출 사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
금정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20.0
금정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35.0
금정구	2019-05-08	서동로 106 일원 도로확장 공사	3,000.0
금정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6.2
금정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금정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55.0
금정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10.0
금정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42.0
금정구	2019-11-25	오륜동 진입도로 확장공사	300.0
금정구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0.0
금정구	2019-12-24	2019년 구·군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30.0
강서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16.0
강서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10.0
강서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20.0
강서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15.0
강서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8.1
강서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강서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26.0
강서구	2019-09-10	대상초등학교~농업기술센터간 도로개설 공사	2,000.0
강서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17.0
강서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24.0
강서구	2019-11-25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500.0
연제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54.0
연제구	2019-03-15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40.0
연제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30.0
연제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15.0
연제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1.9
연제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연제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127.8
연제구	2019-09-10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건립	1,000.0
연제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20.0
연제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2.0
연제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36.0
연제구	2019-11-25	부산교대 일원 도로개설	1,800.0
연제구	2019-11-25	연제 오방맛길 조성 사업	250.0
연제구	2019-11-25	도심 친환경 힐링 산책로 조성	200.0
연제구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0.0
수영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50.0
수영구	2019-03-15	지역안전업무 (민방위비상대비)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0.0
수영구	2019-03-15	교통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60.0
수영구	2019-03-15	구·군 일자리창출 사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
수영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10.0
수영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40.0
수영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20.0
수영구	2019-05-08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950.0
수영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9.9
수영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수영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32.0
수영구	2019-09-10	광남로 일원 보도정비 공사	300.0
수영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17.0
수영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36.0
수영구	2019-11-25	은행나무 가로수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	930.0
수영구	2019-11-25	수영구 수영로, 광안해변로 일원 보도정비	1,000.0
수영구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70.0
사상구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74.0
사상구	2019-03-15	지역안전업무 (민방위비상대비)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0.0
사상구	2019-03-15	구·군 일자리창출 사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
사상구	2019-03-15	도시환경정비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비	10.0
사상구	2019-03-15	갈맷길 관리·운영분야 평가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10.0
사상구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25.0
사상구	2019-07-05	주례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	1,600.0
사상구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11.7
사상구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사상구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39.0
사상구	2019-09-10	2019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단체 인센티브	20.0
사상구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2.0
사상구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39.0
사상구	2019-11-25	엄궁로~엄궁북로간 도로개설	400.0
사상구	2019-11-25	주례지하철역 왕굴다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500.0
사상구	2019-11-25	경부선 온골 지하차도 확장공사	500.0
사상구	2019-11-25	학장로 노후 차량방호책 교체	270.0
사상구	2019-11-25	승학산 산림편의시설 조성	100.0
사상구	2019-11-25	백양산 등산로 정비	100.0
사상구	2019-11-25	사상근린공원 일원 인도 승수로 정비	100.0
사상구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0.0
사상구	2019-12-24	2019년 구·군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
기장군	2019-03-15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10.0
기장군	2019-03-15	도시기초 선진화사업 등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5.0
기장군	2019-07-05	각종 국제행사 등 대시민 홍보 현수막 게첩	5.4
기장군	2019-07-05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매	6.0
기장군	2019-08-20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2)	16.0
기장군	2019-09-10	2019 장애인 보행환경개선 지원	11.0
기장군	2019-09-10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30.0
기장군	2019-11-25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0.0
기장군	2019-12-24	군도17호선(중2-306) 선형개량공사	3,114.6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86,686	54,252	58,945	68%	108.6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bai.go.kr/bai/index.do)

※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9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19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8년 집행사업비	2019년	2020년 이후
대항항 정비사업	6,000	3,000	1,116	1,884	-	2020	2017	95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	9,344	6,440	2,841	63	-	2020	2013	98
부산수산식품 특화단지 재생	30,000	13,200	2,020	3,000	11,780	2022	2015	51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시설 대체부지 및 국제수산물 물류 무역기지 배후부지 등 취득	18,925	11,971	6,954	-	-	2019	2010	100
2019 부산국제 수산EXPO	1,728	-	1,728	-	-	계속	2017	100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4,589		1,751	1,618	1,220	2021	2018	50%
부산국제록페스티벌	2,992	-	2,262	730	-	2019	2018	100%
부산불꽃축제	4,508	-	2,808	1,700	-	2019	2018	100%
낙동강유채꽃축제	500	-	320	180	-	2019	2019	100%
부산바다축제	1,760	-	1,060	700	-	2019	2018	100%
북극곰수영축제	1,228	-	583	645	-	2019	2019	100%
시민트리축제	1,122	-	572	550	-	2019	2019	100%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사업	3,958	3,958		-	-	2018	2018	100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15,800	800	1,000	4,430	9,570	2021	2019	10%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	7,713	3,808	1,905	2,000	-	2020	2017	71%
식만~사상간 (대저대교) 도로건설	395,636	11,100	2,799.5	12,510.5	369,226	2024	2016	3%
엄궁대교 건설	345,509	-	1,500	11,350	332,659	2024	2019	1%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27,863	663	-	3,000	24,200	2023	2016(최초) 2020(변경)	1%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22,953	7,389	7,208	3,124	5,232	2022	2016	34%
삼한맨션~ 과정교차로 혼잡도로	20,134	2,607	4,670	10,744	2,113	2021	2017	82%
온천5호교 재가설(확장)공사	42,000	-	997	-	41,003	2023	2019	설계 80% 미착공
중앙대로 확장공사	222,915	-	1,082	-	221,833	2023	2019	설계 88% 미착공
수영강변대로~ 삼어로간 연결도로 개설	19,388	5,300	6,000	6,588	1,500	2020	2015	78%
전포로 확장	107,707	91,607	2,200	3,400	10,500	2021	2005	90%
온천사거리~ 미포육거리간 도로확장	16,700	10,600	6,100	-	-	2019	2012	100%
중앙대로 (온천장역 일원) 확장	4,890	3,400	1,490	-	-	2020	2018	100%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5,700	800	700	500	3,200	2023	2017	34%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 설치	17,000	500	300	-	16,200	2025	2017	10%
간선도로 지중화사업	7,000	-	2,000	1,000	4,000	2021	2016	30%
2019 부산 국제기계대전 개최	1,788	373	1,415			2019	2016	100%
극한환경용 부식 제어기술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20,000	8,216	3,235	3,566	4,983	2021	2016	60%
청정공기산업 특화를 위한 기업육성 및 신성장 창출 기반구축	18,060		2,415	5,615	10,030	2022	2019	35%
부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8,500		2,600	5,900		2020	2019	70%
갱생 로봇 시스템 개발사업	4,380	1,738	1,522	1,120		2020	2019	90%
제조로봇기반 VR융합 기술사업화	6,568	3,568	3,000			2019	2018	100%
노약자용 소프트 웨어러블 슈트 기술개발사업	11,377	3,602	3,954	3,821		2020	2017	90%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국가직접지원)	20,328	9,093	5,186	6,049		2020	2017	80%
2019 드론쇼코리아 개최 지원	5,990	2,890	995	1,055	1,050		2018	100%
수소차(수소버스포함) 구매보조	195,250		20,975	31,875	142,400	2022	2019	12%
가스(LNG)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23,709	14,058	3,643	2,098	3,910	2020	2016	80%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 개발 (국가직접지원)	23,000	1,700	5,456	7,581	8,263	2022	2018	40%
해양플랜트 O&M 기술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22,047	15,543	4,094	1600		2020	2016	80%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 개최 지원 (국가직접지원)	668			668		2020	2017	100%
해양플랜트 고급 기술연구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65,800	49,156	7,176	6,537	2,931	2020	2015	80%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22,900	1,327	4,060	10,594	6,919	2021	2018	39%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 구축사업	38,083		5,347	9,380	23,356	2023	2019	14%
부산국제조선 해양대제전	580		580			2019	2019	100%
중형선박 설계경쟁력 강화사업	29,651	662	18,565	6,800	3,624	2021	2018	87.7%
우암부두지식 산업센터건립	27,400	427	573	7,500	18,900	2022	2018	4%
북구소방서 신축	14,608	6	228	5,514	8,860	2022	2018	2%
의용소방대 전국대회	700	700	700	-	-	2019	2018	100%
중부소방서 재건축	10,500	439	4,104	5,957	0	2020	2016	100%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12,600	6,690	900	750	4,260	2022	2016	70%
산복도로 르네상스 7,8차년도 사업	7,000	7,000	-	-	-	2019년	2016	100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부산도시경제 플랫폼 구축사업	50,000	37,584	10,011	2,555	-	2020	2014	95%
덕천가압장 급수관로 이중화 구축	18,600	139	200	386	17,875	2022	2018	10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	29,945	5,444	1,849	13,127	9,525	2022	2018	24%
북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지매입	4,340	2,675	1,665	-	-	2019	2016	100%
해운대수목원 조성	78,400	64,036	11,864	450	2,050	2022	2009	72
부산그린라인파크 도시숲 조성사업	16,000	15,690	310	-	-	2019	2015	100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9,000		1,500	7,500		2020	2017	50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44,675		14,215	14,460	16,000	계속	2017	100
제14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2,232		632	800	800	계속	2018	100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6,360		2,220	1,850	2,290	계속	2019	100
부산콘텐츠마켓 지원	2,343	2,343	2,343	2,350	2,350	계속	2019	100
3D프로덕션센터 구축 및 운영 (시네마로보틱스 구축)	24,000	18,000	2,000	2,000	4,000	계속	2019	100
제36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1,781		505	638	638	계속	2019	100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35,800		5,550	6,050	24,200	계속	2018	100
e스포츠상설 경기장 구축사업	6,000		4,400	1,600		2020	2019	30
2019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12,500		3,900	3,800	4,800	계속	2018	100
제15회 현인가요제	1,347		447	450	450	계속	2019	100
제14회 부산국제매직 페스티벌	2,096		862	322	912	계속	2019	100
제7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4,500		1,500	1,500	1,500	계속	2017	100
ITU 유스포럼개최	2,285	1,385	300	300	300	계속	2016년	100%
IT EXPO BUSAN 개최	1,745	431	498	411	405	계속	2017년	100%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플랫폼 개발(국가직접지원)	12,000	8,100	1,950	1,950	-	2020년	2016년	90%
동남권 Grand ICT 연구센터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22,700	7,700	3,000	3,000	9,000	2028년	2016년	56%
SW 중심대학_동명대(국가직접지원)	9,030	550	2,860	2,760	2,860	2021	2019	75%
SW융합클러스터 2.0 조성	12,336	-	2,000	2,536	7,800	2023년	2019년	20%
클라우드 EXPO 개최지원(국가직접지원)	3,252	2,574	226	226	226	계속	2016년	100%
첨단 해양산업 오픈랩 구축 및 실감형 융합 콘텐츠 개발(국가직접지원)	15,184	1,007	2,426	3,917	7,834	2022년	2018년	50%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국가직접지원)	3,500	-	94	1,145	2,261	2022	2018	100%
2019프레타포르테	350	-	350	-	-	2019	2016	100%
2019부산국제 신발피혁전시회	465	-	465	-	-	2019	2016	100%
2019부산국제 섬유패션전시회	580	-	580	-	-	2019	2016	100%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구축	11,210	10,059	1,151	-	-	2019	2014	100%
해양융복합소재센터 구축사업	35,550	24,643	4,429	4,665	1,813	2020	2015	95%
레포츠 섬유 발전 기반구축	26,883	12,994	6,925	4,188	2,776	2020	2015	95%
서면~충무 BRT	23,600		4,000	9,800	9,800	‘21	‘17	10%
2019 LPGA 정규투어 개최	22,851		7,617	7,617	7,617	계속	2018	100
2019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1,150		550	-	600	계속	2018	100
2019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580		580			2019	2018	100
2019 EAFF E-1 챔피언십	2,700	0	2,700			2019	2018	100
부산오픈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2,080	520	520	520	520	계속	2017	100
부산탁구체육관 건립	4,961	2,962	1,999			‘19.12. 준공	2016	100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	10,700	700	630	4,492	4,878	‘22.12. 준공	2018	5.9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사업	14,212		3,553	3,558	7,101	2022	2019	25
파워반도체 연구플랫폼 구축	26,760	15,901	3,583	1,553	5,723	2023	2017	73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	14,000	8,000	6,000	0	0	2019	2017	100
파워반도체 신뢰성평가인증센터 구축	16,140	-	4,570	3,820	7,750	2022	2019	28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사업	21,387	18,245	3,142	-	-	2019	2013	100%
에덴유원지 조성사업	21,800	11,800	-	1,000	9,000	2021	2015	60%
명장근린공원 조성사업	4,000	2,000	2,000	-	-	2019	2016	100%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사업	14,000	3,460	8,300	2,240	-	2020	2016	30%
이동형소형 육상용 LNG 플랜트개발사업	13,572	6,964	3,635	2,973	-	2020~2021	2017	85%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설	17,000		300	10,400	6,300	2021년	2019년	7%
안전속도5030	8,000		7,000	1,000		2020년	2019년	88%
부산북항 문화시설 건립	250,000	14,301	8,408	32,200	195,091	2023	2017	10%
국립아트센터 (가칭, 부산국제 아트센터) 건립	97,711	36,100	8,100	3,720	48,791	2023	2018	20%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내부 리모델링 지원	9,500	-	5,000	3,000	1,500	2021	2017	33%
에코델타시티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108,685	3,270	27,200	19,554	58,661	2023	2019	46%
STEM 빌리지 조성	29,800	-	-	1,100	28,700	2023	2019	10%
(가칭)부산수학문화관설립	43,000	7,400	0	2,244	33,977	2022	2019	5%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구축	47,000	-	6,800	10,200	30,000	2022	2019	3%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9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9년말 기준으로 작성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19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B-Con그라운드 조성사업	9,000	1,800	4,500	2,700			1,800	99%
명장근린공원 조성	4,000	1,000		1,500		1,500	1,000	100%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14,000	5,000		6,000	2,300	700	5,000	100%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	19,967	4,100	9,600	907		5,360	4,100	31%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	148,548	12,300	63,897	72,351			12,300	58%
을숙도대교~장림 고개간 도로건설	188,540	51,000	83,834	53,706			51,000	53%
수영강변대로~삼어로 간 연결도로 개설	19,388	10,900		8,488			10,900	78%
중앙대로(온천장역 일원) 확장	4,890	1,400		3,490			1,400	100%
온천사거리~미포육거리간 도로확장	16,700	4,500		12,200			4,500	100%
삼한맨션~과정 교차로 혼잡도로	20,134	2,800	10,221	7,113			2,800	82%
자성고가교 철거	9,350	5,300		4,050			5,300	100%
도시철도 양산선 (노포~북정)건설	575,533	24,497	345,320	13,200		192,516	24,497	17%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28,680	5,700	11,472	11,508			5,700	23.6%
부산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562,789	53,400	337,673	171,716			53,400	30.6%
부산국제 아트센터 건립	97,711	7,100	46,006	44,605			7,100	20%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조성(구.한국은행부산본부 매입)	29,945	8,400	8,247	13,298			8,400	24%
체육공원로 확장공사	4,650	1,000		3,650			1,000	95%
동해선(부산~울산) 원동역 건설	27,000	20,000		7,000			20,000	100%
내성∼서면 BRT	18,700	3,800	9,000	5,900			3,800	99%
서면∼충무 BRT	23,600	2,000	11,800	9,800			2,000	99%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19,500	5,800		13,700			5,800	33%
부산희망드림센터 건립	5,546	1,400	2,000	2,146			1,400	63%
부산도서관건립	43,057	12,700	17,223	11,134		2,000	12,700	80%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78,400	16,300	15,400	46,700			16,300	1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654,700	165,200		116,800		372,700	165,200	19%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 기반구축	30,200	3,600	15,000	9,300		2,300	3,600	100%
창업지원주택 건립	16,960	2,700	7,200			7,060	2,700	57.4%
생곡쓰레기 매립장 조성	244,096	25,584	73,228	145,284			25,584	68.5%
대저1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8,374	10,400	24,187	13,787			10,400	69.4%
대저2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6,810	10,100	13,405	3,305			10,100	78%
덕천교차로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22,733	3,500	11,367	7,866			3,500	33%
대천천 일원 침수위험지 정비사업	15,771	2,400	7,886	5,485			2,400	5%
북구 보건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4,000	1,200	2,000	400	400		1,200	40%
우수저류시설 설치(온천2지구)	18,300	2,000	9,150	7,150			2,000	4%
방범용 CCTV 구축	19,200	2,900		16,300			2,900	99%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4,594	3,300		1,294			3,300	100%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개발	149,755	16,900	74,877.5	57,977.5			16,900	40%
에코델타시티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108,685	75,200		33,485			75,200	46%
레포츠 섬유 발전 기반구축	26,883	7,100	12,000	6,209		1,574	7,100	95%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28,701	10,500	13,900	4,301			10,500	27%
부산탁구체육관 건립	4,961	1,100	1,787	2,074			1,100	100%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14,000	7,200	2,000	3,400	1,400		7,200	100%
생태하천복원 (초량천)	37,000	4,400	18,500	14,100			4,400	69%
생태하천복원 (대리천)	10,000	1,600	5,000	3,400			1,600	100%
생태하천복원 (감전천)	25,000	7,197	12,500	5,303			7,197	90%
동천수질개선사업(해수도수)	28,100	5,400	13,750	8,950			5,400	93%
동백천 정비	27,088	1,800	6,500	18,718			1,800	100%
장안천 정비	55,350	1,900	8,362	45,088			1,900	70%
송정천 정비	30,472	2,900	14,433	13,139			2,900	90%
수영강 상류정비	34,000	700	7,795	25,505			700	25%
수영강(금정) 정비	25,788	400	400	24,988			400	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9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19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BTL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케이티	15,403	36,975	1,191	-	-	11년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시민행복서비스(주)	14,359	-	796	3,307	30,236	10년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실버사랑(주)	9,160	5,690	1,240	1,279	17,906	20년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영화박물관	32,828	6,966	3,989	4,000	71,871	20년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부산에코라인(주)	60,362	17,073	5,502	5,510	83,478	20년
	삼락·덕천 하수관거 정비	푸른부산환경(주)	57,267	11,378	4,673	4,679	76,545	20년
	대연·용호 하수관거 정비	맑은부산환경(주)	71,586	5,919	6,268	6,273	110,156	20년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	부산푸른물(주)	80,122	857	6,721	6,725	124,375	20년
	사직·장전 하수관로 정비	청정부산환경(주)	79,366	-	-	3,455	139,331	20년
BTO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73,667	41,540	3,942	3,622	32,930	25년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5	122,240	9,060	8,467	71,000	25년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461	19,550	3,701	5,420	244,450	30년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20,725	4,255	4,575	160,173	30년
	거가대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0	108,462	30,038	34,300	530,400	40년
	부산-김해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주)	774,200	128,174	27,142	27,232	448,000	30년
	산성터널	부산산성터널(주)	187,800	-	-	-	37,800	30년
	천마산터널	천마산터널(주)	199,334	-	-	-	39,200	3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9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0년 이후는 추정액

☞ 민간투자사업 중 규모가 큰 주요사업(1,000억원 이상)을 살펴보면 도로 6개, 철도 1개이며,사업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