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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016,98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4,046,499	3,832,677	4,098,601	4,016,980	100	-0.24
취 득 세	1,314,574	1,289,373	1,415,073	1,268,762	31.58	-1.18
등록면허세	6,416	6,271	5,697	5,945	0.15	-2.51
레 저 세	108,679	106,779	108,126	103,853	2.59	-1.50
담배소비세	181,919	222,042	211,147	197,863	4.93	2.84
지방소비세	476,453	505,016	561,679	567,042	14.12	5.97
주 민 세	21,892	22,443	22,965	23,630	0.59	2.58
지방소득세	929,986	651,575	684,502	793,326	19.75	-5.16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514,847	479,503	555,365	534,506	13.31	1.26
지역자원시설세	115,325	123,663	108,077	119,798	2.98	1.28
지방교육세	366,105	387,709	397,520	388,453	9.67	1.99
지난연도수입	10,305	38,303	28,448	13,802	0.34	10.2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경기둔화로 차량신규등록   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세에서 취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대비 2.9% 하락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363,376	321,087	249,532	285,719	281,253
	비과세	53,255	69,875	60,519	73,754	58,403
	감면	310,120	251,213	189,012	211,965	222,850
지방세 징수액 (B)		3,316,851	4,046,499	3,832,677	4,098,601	4,016,980
비과세･감면율 (A/A+B)		9.87%	7.35%	6.11%	6.52%	6.5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85,719	100.00%	281,253	100.00%	△4,466	△1.56%
일반공공행정	13,209	4.62%	14,463	5.14%	1,254	9.49%
공공질서 및 안전	1,839	0.64%	1,783	0.63%	△56	△3.06%
교육	5,973	2.09%	5,381	1.91%	△593	△9.92%
문화 및 관광	8,907	3.12%	6,609	2.35%	△2,298	△25.80%
환경보호	152	0.05%	1	0.00%	△151	△99.54%
사회복지	40,280	14.10%	40,010	14.23%	△270	△0.67%
보건	767	0.27%	354	0.13%	△413	△53.85%
농림해양수산	2,220	0.78%	1,607	0.57%	△612	△27.59%
산업･중소기업	58,927	20.62%	71,942	25.58%	13,016	22.09%
수송 및 교통	35,182	12.31%	22,989	8.17%	△12,194	△34.66%
국토 및 지역개발	56,840	19.89%	71,844	25.54%	15,003	26.40%
과학기술	5	0.00%	4	0.00%	△1	△21.20%
국가	24,944	8.73%	13,590	4.83%	△11,355	△45.52%
외국	20	0.01%	68	0.02%	48	235.87%
기타	36,454	12.76%	30,610	10.88%	△5,844	△16.0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81,253	58,452	213,592	8,876	333
보통세	소 계	273,050	53,728	210,113	8,876	333
	취득세	254,775	47,746	199,817	6,884	328
	등록면허세	124	1	118		5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1,496	930	550	16
	재산세
	자동차세	16,655	5,051	9,628	1,976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8,203	4,724	3,479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8,203	4,724	3,479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2,977	202,782	9,805
지방세	168,873	180,003	11,130
세외수입	24,103	22,779	-1,3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271억원(15.1%), 지방소득세 305억원(16.9%), 취득세 등 166억원(9.2%), 지난년도수입 735억원(40.8%) 이며 불납결손액은 323억원(17.9%)임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기타수입 55억원(24.2%), 사용료수입 20억원(8.8%),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5억원(6.6%), 지난년도수입 122억원(53.7%)이며, 불납결손액 15억(6.6%)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79,405	193,125	197,573	192,977	202,782
지방세	161,287	173,757	177,820	168,873	180,003
세외수입	18,118	19,368	19,753	24,103	22,77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단위:백만원)

☞ 2018년 체납액은 경기침체, 사업부진 등에 따른 폐업·부도 증가 및 자금사정으로  전년대비 98억원 증가하였음.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연도별·세목별·금액별 등으로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으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 공매·신용불량등록·명단공개·출국금지·현장방문 징수독려 등으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