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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할 예정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44,223,858	45,064,520	840,662
부채(B)	3,783,791	4,006,595	222,80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8.56	8.89	0.3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0.3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414,078	3,208,099	9,205,979	34.85	12,747,702	3,293,678	9,454,024	34.84
직영 기업	소 계	4,416,465	215,365	4,201,100	5.13	4,701,896	342,837	4,359,059	7.86
	상수도	1,967,294	25,567	1,941,727	1.32	2,043,897	31,492	2,012,405	1.56
	하수도	2,449,171	189,798	2,259,373	8.40	2,657,999	311,345	2,346,654	13.27
공사	소 계	7,923,335	2,925,487	4,997,848	58.53	7,971,969	2,883,984	5,087,985	56.68
	부산교통공사	4,369,383	920,332	3,449,051	26.68	4,290,015	948,856	3,341,159	28.40
	부산도시공사	3,527,912	2,000,686	1,527,226	131.00	3,654,813	1,930,408	1,724,405	111.95
	부산관광공사	26,040	4,469	21,571	20.72	27,141	4,720	22,421	21.05
공단	소 계	74,278	67,247	7,031	956.44	73,836	66,857	6,979	957.97
	부산시설공단	52,712	45,681	7,031	649.71	49,458	42,479	6,979	608.67
	부산환경공단	10,379	10,379	0	0	9,693	9,693	0	0
	스포원	11,187	11,187	0	0	14,685	14,685	0	0

☞ ‘18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34.8%입니다.

지방공기업 내 직영기업의 부채비율이 2%정도 증가(특히 하수도의 부채비율 증가)하였고, 공사의 부채비율이 2%정도 감소(교통공사 부채비율 증가, 도시공사 부채비율 감소)하여 전체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64,306	241,312	622,994	38.7	877,177	251,564	625,613	40.2
출자기관	소 계	296,463	136,297	160,166	85.1	299,274	135,113	164,161	82.3
	㈜벡스코	96,331	10,417	85,914	12.1	97,605	9,213	88,392	10.4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200,132	125,880	74,252	169.5	201,669	125,900	75,769	166.0
출연기관	소 계	567,843	105,015	462,828	22.7	577,903	116,451	461,452	25.2
	부산의료원	31,260	32,104	△844	3,803.78	32,311	34,098	△1,787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968	13	1,955	0.7	2,065	9	2,056	0.5
	부산발전연구원	17,853	254	17,599	1.4	17,781	449	17,331	2.6
	부산영어방송재단	1,408	76	1,332	5.7	1,493	68	1,425	4.8
	부산경제진흥원	35,060	10,066	24,994	40.3	33,363	8,987	24,375	36.8
	부산신용보증재단	271,985	31,769	240,216	13.2	263,061	37,638	225,422	16.7
	부산디자인센터	6,719	4,556	2,164	210.5	7,179	4,796	2,383	201.3
	부산테크노파크	123,415	9,176	114,239	8.0	143,565	11,548	132,017	8.7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1,009	8,226	12,783	64.4	16,092	9,227	6,865	134.4
	부산복지개발원	1,355	6	1,349	0.4	1,250	53	1,197	4.4
	부산문화재단	38,650	5,237	33,414	15.7	40,782	5,194	35,589	14.6
	부산국제교류재단	2,071	253	1,817	13.9	2,099	344	1,755	19.5
	영화의전당	5,506	960	4,546	21.1	3,595	776	2,819	27.5
	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638	169	470	36.0	1,208	703	505	139.1
	부산과학기술 기획평가원	3,623	676	2,947	22.9	5,311	828	4,483	18.0
	부산문화회관	4,552	1,367	3,185	42.9	5,376	1,108	4,267	26.0
	부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	770	106	664	15.9	1,379	628	751	45.0

☞ 출자·출연기관은 2018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산 규모는 8,771억원, 자본 규모는 6,256억원, 부채 규모는 2,515억원으로 전체 부채비율은 40.2%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대부분의 부채는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결산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익년도에 해소 가능한 회계 계리상의 부채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565,464	-13,417	656,309	669,726	2,552,047
일 반 회 계		1,359,765	28,185	443,543	415,358	1,387,951
특별회계	소 계	888,728	19,823	185,297	165,474	908,551
	도시철도사업	828,052	37,530	185,297	147,767	865,582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10,812	-1,000	0	1,000	9,812
	하수도사업	49,864	-16,707	0	16,707	33,157
기 금 회 계		316,971	-61,425	27,469	88,894	255,546

※ 지방채무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8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채무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채무를 감축하고 있으며,

2018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규모는 작년 대비 13,417백만원이 감소한

2,552,04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지방채증권 507,409백만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등 차입금 129,500백만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19,400백만원  총 656,309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지방채증권 상환 325,001백만원,

해운대수목원 조성 등 차입금 상환 344,725백만원 등

총 669,726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2,867,666	2,753,315	2,634,344	2,565,464	2,552,047
인구수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3,441,453
주민 1인당채무(천원)	815	784	753	739	742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391,800	443,448	423,480	513,002	495,225
발행액(B)	563,284	570,778	407,651	498,487	656,308
발행비율(B/A*100)	143.77	128.71	96.26	97.17	132.53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에 따라 상환기한 단축 또는 저금리로 차환하는 경우 등 기채조건을 유리하게 차환하는 경우는 지방채 발행한도액과 무관하게 차환발행이 가능합니다. (‘18년 고금리 차환발행액 : 179,600백만원)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95,037	97,058	2,021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8,299	24,521	6,222
BTO 재정지원금	76,738	72,537	△4,201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727,900		97,058	5,771	91,013	274
BTL 사업	부산정보고속도로	15,403	2008.07 ~2019.06	2,295		2,021	274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9,860	2014.07 ~2034.06	1,265	407	858
	부산영화체험 박물관	32,828	2017.04 ~2037.03	3,984	881	3,103
	감전분구 하수관로	60,362	2015.11 ~2035.11	5,499	1,394	4,105	-
	삼락·덕천 하수관로	57,267	2016.07 ~2036.07	4,703	1,217	3,486	-
	대연·용호 하수관로	72,047	2018.01 ~2038.01	5,918	1,637	4,281	-
	수민분구 하수관로	80,765	2018.11 ~2038.11	857	235	622	-
	사직·장전 하수관로	79,366	2020.05 ~2040.05	-	-	-	-
	중앙·초량·범천 하수관로	74,333	2021.04 ~2041.04	-	-	-	-
	전포·범천·문현 하수관로	84,955	2021.04 ~2041.04	-	-	-	-
BTO 사업	백양터널	89,326	2000.01 ~2025.01	3,011		3,011
	수정산터널	128,055	2002.04 ~2027.04	7,828		7,828
	부산항대교	371,500	2014.08 ~2044.08	5,704		5,704
	을숙도대교	359,643	2010.02 ~2040.01	4,212		4,212
	거가대교	1,437,990	2011.01 ~2050.12	26,453		26,453
	부산․김해 경전철	774,200	2011.09 ~2041.09	25,329		25,329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25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며, 구축완료 시점인 ‘08. 7. 1.부터 10년 간 매 반기마다 민간투자 지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18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2,295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407백만원, 시비 858백만원으로 총 1,265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18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881백만원, 시비 3,103백만원으로 총 3,984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94백만원, 시비 4,105백만원으로 총 5,499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217백만원, 시비 3,486백만원으로 총 4,703백만원입니다.

☞「대연·용호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용호만(용호천,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637백만원, 시비 4,281백만원으로 총 5,918백만원입니다.

☞「수민분구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235백만원, 시비 622백만원으로 총 857백만원입니다.

☞「사직·장전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 5.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중앙·초량·범천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진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초량천 및 부산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전포·범천·문현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동구(동천수계)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동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3,011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7,828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위치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임.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5,704백만원입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4,212백만원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26,453백만원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 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5,329백만원입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9.11) 할 예정입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18년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8,927	-26,246	31,223	57,469	102,682
일 반 회 계		58,648	-5,368	6,253	11,621	53,280
특별회계	소 계	121	10	110	100	131
	수도사업	21	0	0	0	21
	소방사업	0	110	110	0	110
	교통사업	100	-100	0	100	0
기금회계	소 계	70,158	-20,888	24,860	45,748	49,270
	투자진흥	4,000	-1,000	1,000	2,000	3,000
	중소기업육성	59,364	-20,021	21,021	41,042	39,343
	사회복지	930	-260	560	820	670
	식품진흥	5,864	393	2,279	1,886	6,257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107,072	118,187	125,578	128,927	102,68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