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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부산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3,347,034	9,142,356	906,207	2,008,721	1,289,75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0,924,749	12,199,731	12,593,251	12,821,508	13,347,034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시의 세입규모는 2014의 10조 9,247억원에서 2018년의

13조 3,470억원으로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4.7%입니다. 이는 낮은 경제성장(‘18년

경제성장률 2.7%)과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지방세는 줄어든 반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수추계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5%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1.7%) 대비 1.2% 감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9%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8%)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486,548	100	8,331,283	100	8,541,173	100	8,853,771	100	9,142,356	100
지 방 세	3,316,852	44.30	4,046,499	48.57	3,832,677	44.87	4,098,601	46.29	4,016,980	43.9
세외수입	314,270	4.20	231,785	2.78	247,518	2.90	277,874	3.14	237,812	2.6
지방교부세	1,043,675	13.94	836,485	10.04	852,733	9.98	878,198	9.92	1,004,506	11.0
보 조 금	1,970,380	26.32	2,063,486	24.77	2,212,790	25.91	2,368,010	26.75	2,576,894	28.2
지 방 채	258,660	3.45	167,280	2.01	180,045	2.11	257,574	2.91	405,143	4.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2,711	7.78	985,747	11.83	1,215,411	14.23	973,514	11.0	901,021	9.9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18년, 일반회계)

☞ 지방세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에 의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로 인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결산 결과 잉여금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3,316,851,223	4,046,499,401	3,832,676,998	4,098,600,502	4,016,979,784
인구수(명)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3,441,45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942	1,152	1,096	1,181	1,167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535,800	8,740,233	645,792	1,866,469	1,283,30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9,954,397	11,047,997	11,665,062	12,046,466	12,535,800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출규모는 연평균 5.9%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4.1% 증가 하였고 이는,산업·중소기업, 환경보호, 국토·지역개발분야 등의 지출이 늘어난 것에 기인합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861,266	100	7,554,277	100	7,992,881	100	8,342,801	100	8,740,233	100
일반공공행정	977,900	14.25	1,092,115	14.46	1,198,504	14.99	1,242,045	14.89	1,116,889	12.78
공공질서･안전	271,874	3.96	253,897	3.36	431,478	5.40	398,583	4.78	412,805	4.72
교 육	624,300	9.10	673,351	8.91	699,964	8.76	749,927	8.99	712,387	8.15
문화 및 관광	266,863	3.89	253,288	3.35	320,263	4.01	384,373	4.61	315,923	3.61
환경보호	87,789	1.28	84,334	1.12	87,096	1.09	110,834	1.33	127,088	1.45
사회복지	2,256,039	32.88	2,567,241	33.98	2,742,790	34.32	2,879,281	34.51	3,216,699	36.80
보 건	100,137	1.46	119,077	1.58	131,797	1.65	157,592	1.89	151,316	1.73
농림해양수산	136,947	2.00	149,631	1.98	159,103	1.99	152,932	1.83	169,641	1.94
산업･중소기업	242,071	3.53	266,595	3.53	346,705	4.34	352,867	4.23	448,908	5.14
수송 및 교통	1,075,624	15.68	1,167,221	15.45	1,170,273	14.64	1,153,240	13.82	1,227,132	14.04
국토･지역개발	353,823	5.16	437,316	5.79	363,940	4.55	391,923	4.70	444,808	5.09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3,290	0.04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67,900	6.82	490,210	6.49	340,966	4.27	369,205	4.43	393,347	4.50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우리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36.80%), 일반공공행정(12.78%), 수송 및 교통 분야(14.04%) 순으로 그 비중이 높으며,

- 일반회계에서 전년대비 지출이 증가한 분야는 공공질서·안전,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지역개발, 과학기술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18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6,861,266,321	7,554,276,896	7,992,880,522	8,342,800,809	8,740,233,126
인구수(명)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3,441,453
주민 1인당 세출액	1,950	2,150	2,285	2,404	2,54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53,491	-508	712,758	713,266	1,052,983
통합관리기금	1,097	151	402,130	401,978	1,248	‘10.05.~’20.12.
지방채상환기금	1,919	175	42,866	42,690	2,094	‘10.05.~’25.06.
지역개발기금	93,221	-59,969	91,268	151,238	33,252	지방기금법 제4조
남북교류협력기금	6,309	113	114	1	6,422	‘08.10.~’21.12.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4,679	-2,093	825	2,918	2,586	‘03.03.~’22.12.
재난관리기금	84,369	-4,623	34,722	39,346	79,746	법정의무기금
재해구호기금	127,983	2,044	2,461	417	130,027	법정의무기금
사회복지기금	13,079	-2,834	900	3,734	10,246	‘09.01.~’18.12.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99,860	64	12,961	12,897	99,924	‘08.07.~’20.12.
식품진흥기금	14,711	-1,431	2,030	3,460	13,280	법정의무기금
체육진흥기금	58,014	-847	3,476	4,323	57,167	‘09.01.~’23.12.
환경보전기금	13,045	878	8,709	7,831	13,923	‘00.09.~’23.12.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881	-78	2,770	2,848	804	법정의무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52,826	3,023	13,690	10,667	155,848	법정의무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115,893	30,000	55,135	25,135	145,893	‘08.07.~’23.12.
투자진흥기금	144,696	28,792	31,975	3,183	173,488	‘12.01.~’23.12.
집단에너지시설기금	23,602	2,847	2,848	1	26,449	‘02.08.~’23.12.
문화진흥기금	97,305	3,280	3,879	600	100,585	‘08.11.~’22.12.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775,587	870,539	878,883	1,053,491	1,052,98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시는 총 18개 기금(법정 5, 법임의 5, 조례규정 8)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출산장려, 투자진흥 등 고유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규모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시는 ‘18년 말 기준 1조 530억원 수준의 조성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출산장려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17년 말에 비교하여 조성액이 일부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채권상환액 증가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등의 수입금 감소와 사업비 지출액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7,554,521	15,475,593	2,078,927	53,551,571	6,876,015	12.84 %
자치단체(a)		11,528,353	10,717,118	811,234	45,064,520	4,006,595	8.89 %
지방공공기관(b)	25	3,299,256	2,518,026	781,230	8,922,993	3,202,411	35.89 %
교육재정(c)	1	4,475,755	3,989,291	486,463	6,117,846	526,671	8.61 %
내부거래(A+B)		1,748,842	1,748,842	0	6,553,788	859,661	13.12 %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6.21 %	4.64 %	13.81 %	41.44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4.53 %	10.27 %	32.21 %	2083.8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22 %	0.20 %	0.63 %	0.00 %	0.3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5 %	0.04 %	0.04 %	0.04 %	0.00 %	0.00 %
	세입결산액	17,554,521	11,528,353	3,299,256	4,475,755	929,341	819,501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6,389,887	5,208,210	1,414,246	89,005	321,574	0
	세출결산액	15,475,593	10,717,118	2,518,026	3,989,291	929,341	819,501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2,845,315	535,106	455,518	1,854,691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34,520	21,387	15,907	23	2,798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7,137	4,572	928	1,637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2.84 %	8.89 %	35.89 %	8.61 %	10.47 %	100.00 %
	▪부채/환금자산	134.65 %	284.69 %	93.99 %	95.67 %	1019.81 %	10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195.85 %	219.14 %	193.09 %	126.45 %	0.00 %	0.00 %
	자산	53,551,571	45,064,520	8,922,993	6,117,846	6,360,307	193,481
	부채	6,876,015	4,006,595	3,202,411	526,671	666,180	193,481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5,106,431	1,407,362	3,407,352	550,523	65,324	193,481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396,883	1,155,699	888,691	352,493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4,694,319	2,532,647	1,715,929	445,743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busan.go.kr/public/finalaccount/138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