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산광역시 재정공시(결산)

2019. 8. 30.                                    부산광역시장(인)

◈ 우리 시의 2018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조 3,470억원으로, 전년대비 5,25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조 2,08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16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조 3,600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조 7,788억원입니다.

◈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2조 5,52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742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8년도에 토지 및 건물 외 63,090건 (2조 18억)을 취득하고, 토지 및 건물 외 2,119건(8,65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7조 1,06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6개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

◈ 우리 시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조 6,608억원) 보다 1조 6,862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조 3,883억원)보다 1,801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7,313억원)보다 1조 6,287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5,569억원)보다 9,951억원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41억원)보다 201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0조 4,774억원)과 비교하여

3조 3,714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단체와 비교하면 자체수입 규모는 비슷하나 이전재원(국비)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실현,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혁신도시, 청년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 도시 등 도시 발전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동시에 체납액 징수, 숨은 세원 발굴 등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는 지방채 발행상한제 운영 등 적극적인 채무감축 노력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채무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제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 ‘19년 재정공시는 ‘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은 원단위 결산으로 억원(백만원) 단위 작성시 끝자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재정혁신담당관실 한정주(051-888-208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133,470	128,215	5,255		116,608	109,074	7,534
	세출결산 (기금포함)	125,358	120,465	4,893		104,568	97,000	7,568
	기금운영현황	10,530	10,535	△5		13,796	12,842	954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40,066	37,838	2,228		25,684	25,537	147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32,937	32,081	856		43,339	42,418	921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25,520	25,655	△134		15,569	15,571	△3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971	950	20		430	452	△22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172	166	5
	채권현황	1,027	1,289	△262		3,039	3,396	△357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42	137	6		128	126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3,828	3,551	278		3,189	3,037	15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4	24	0		23	2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3	36	△2		29	29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63	53	10		97	72	26
	연말지출비율	507	180	328		318	216	103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40,170	40,986	△816		42,992	41,391	1,601
	지방세지출현황	2,813	2,857	△45		3,659	3,662	△2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028	1,930	98		2,750	3,123	△372

재정운영 결과			부산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32,167	28,793	3,374		23,986	21,511	2,475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870	2,090	△221		2,166	1,937	230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92	101	91		149	94	56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71,060	259,695	11,365		304,774	305,504	△730
	물품 현재액		1,104	1,055	49		1,005	937	68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954	772	183		1,745	1,629	117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450,645	442,239	8,407		407,263	396,462	10,801
		부채총계	40,066	37,838	2,228		25,684	25,537	147
		수익총계	95,488	91,848	3,640		81,416	77,354	4,061
		비용총계	93,637	87,395	6,242		76,845	70,202	6,64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519	112	407		801	66	735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부산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3,347,034	9,142,356	906,207	2,008,721	1,289,75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0,924,749	12,199,731	12,593,251	12,821,508	13,347,034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시의 세입규모는 2014의 10조 9,247억원에서 2018년의

13조 3,470억원으로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4.7%입니다. 이는 낮은 경제성장(‘18년

경제성장률 2.7%)과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지방세는 줄어든 반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수추계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5%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1.7%) 대비 1.2% 감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9%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8%)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486,548	100	8,331,283	100	8,541,173	100	8,853,771	100	9,142,356	100
지 방 세	3,316,852	44.30	4,046,499	48.57	3,832,677	44.87	4,098,601	46.29	4,016,980	43.9
세외수입	314,270	4.20	231,785	2.78	247,518	2.90	277,874	3.14	237,812	2.6
지방교부세	1,043,675	13.94	836,485	10.04	852,733	9.98	878,198	9.92	1,004,506	11.0
보 조 금	1,970,380	26.32	2,063,486	24.77	2,212,790	25.91	2,368,010	26.75	2,576,894	28.2
지 방 채	258,660	3.45	167,280	2.01	180,045	2.11	257,574	2.91	405,143	4.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2,711	7.78	985,747	11.83	1,215,411	14.23	973,514	11.0	901,021	9.9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18년, 일반회계)

☞ 지방세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에 의한 것이며,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로 인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결산 결과 잉여금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3,316,851,223	4,046,499,401	3,832,676,998	4,098,600,502	4,016,979,784
인구수(명)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3,441,45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942	1,152	1,096	1,181	1,167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535,800	8,740,233	645,792	1,866,469	1,283,30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9,954,397	11,047,997	11,665,062	12,046,466	12,535,800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출규모는 연평균 5.9%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4.1% 증가 하였고 이는,산업·중소기업, 환경보호, 국토·지역개발분야 등의 지출이 늘어난 것에 기인합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861,266	100	7,554,277	100	7,992,881	100	8,342,801	100	8,740,233	100
일반공공행정	977,900	14.25	1,092,115	14.46	1,198,504	14.99	1,242,045	14.89	1,116,889	12.78
공공질서･안전	271,874	3.96	253,897	3.36	431,478	5.40	398,583	4.78	412,805	4.72
교 육	624,300	9.10	673,351	8.91	699,964	8.76	749,927	8.99	712,387	8.15
문화 및 관광	266,863	3.89	253,288	3.35	320,263	4.01	384,373	4.61	315,923	3.61
환경보호	87,789	1.28	84,334	1.12	87,096	1.09	110,834	1.33	127,088	1.45
사회복지	2,256,039	32.88	2,567,241	33.98	2,742,790	34.32	2,879,281	34.51	3,216,699	36.80
보 건	100,137	1.46	119,077	1.58	131,797	1.65	157,592	1.89	151,316	1.73
농림해양수산	136,947	2.00	149,631	1.98	159,103	1.99	152,932	1.83	169,641	1.94
산업･중소기업	242,071	3.53	266,595	3.53	346,705	4.34	352,867	4.23	448,908	5.14
수송 및 교통	1,075,624	15.68	1,167,221	15.45	1,170,273	14.64	1,153,240	13.82	1,227,132	14.04
국토･지역개발	353,823	5.16	437,316	5.79	363,940	4.55	391,923	4.70	444,808	5.09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3,290	0.04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67,900	6.82	490,210	6.49	340,966	4.27	369,205	4.43	393,347	4.50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우리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36.80%), 일반공공행정(12.78%), 수송 및 교통 분야(14.04%) 순으로 그 비중이 높으며,

- 일반회계에서 전년대비 지출이 증가한 분야는 공공질서·안전,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지역개발, 과학기술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18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6,861,266,321	7,554,276,896	7,992,880,522	8,342,800,809	8,740,233,126
인구수(명)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3,441,453
주민 1인당 세출액	1,950	2,150	2,285	2,404	2,54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53,491	-508	712,758	713,266	1,052,983
통합관리기금	1,097	151	402,130	401,978	1,248	‘10.05.~’20.12.
지방채상환기금	1,919	175	42,866	42,690	2,094	‘10.05.~’25.06.
지역개발기금	93,221	-59,969	91,268	151,238	33,252	지방기금법 제4조
남북교류협력기금	6,309	113	114	1	6,422	‘08.10.~’21.12.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4,679	-2,093	825	2,918	2,586	‘03.03.~’22.12.
재난관리기금	84,369	-4,623	34,722	39,346	79,746	법정의무기금
재해구호기금	127,983	2,044	2,461	417	130,027	법정의무기금
사회복지기금	13,079	-2,834	900	3,734	10,246	‘09.01.~’18.12.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99,860	64	12,961	12,897	99,924	‘08.07.~’20.12.
식품진흥기금	14,711	-1,431	2,030	3,460	13,280	법정의무기금
체육진흥기금	58,014	-847	3,476	4,323	57,167	‘09.01.~’23.12.
환경보전기금	13,045	878	8,709	7,831	13,923	‘00.09.~’23.12.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881	-78	2,770	2,848	804	법정의무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52,826	3,023	13,690	10,667	155,848	법정의무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115,893	30,000	55,135	25,135	145,893	‘08.07.~’23.12.
투자진흥기금	144,696	28,792	31,975	3,183	173,488	‘12.01.~’23.12.
집단에너지시설기금	23,602	2,847	2,848	1	26,449	‘02.08.~’23.12.
문화진흥기금	97,305	3,280	3,879	600	100,585	‘08.11.~’22.12.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775,587	870,539	878,883	1,053,491	1,052,98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시는 총 18개 기금(법정 5, 법임의 5, 조례규정 8)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출산장려, 투자진흥 등 고유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규모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시는 ‘18년 말 기준 1조 530억원 수준의 조성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출산장려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17년 말에 비교하여 조성액이 일부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채권상환액 증가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등의 수입금 감소와 사업비 지출액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7,554,521	15,475,593	2,078,927	53,551,571	6,876,015	12.84 %
자치단체(a)		11,528,353	10,717,118	811,234	45,064,520	4,006,595	8.89 %
지방공공기관(b)	25	3,299,256	2,518,026	781,230	8,922,993	3,202,411	35.89 %
교육재정(c)	1	4,475,755	3,989,291	486,463	6,117,846	526,671	8.61 %
내부거래(A+B)		1,748,842	1,748,842	0	6,553,788	859,661	13.12 %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6.21 %	4.64 %	13.81 %	41.44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4.53 %	10.27 %	32.21 %	2083.8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22 %	0.20 %	0.63 %	0.00 %	0.3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5 %	0.04 %	0.04 %	0.04 %	0.00 %	0.00 %
	세입결산액	17,554,521	11,528,353	3,299,256	4,475,755	929,341	819,501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6,389,887	5,208,210	1,414,246	89,005	321,574	0
	세출결산액	15,475,593	10,717,118	2,518,026	3,989,291	929,341	819,501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2,845,315	535,106	455,518	1,854,691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34,520	21,387	15,907	23	2,798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7,137	4,572	928	1,637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2.84 %	8.89 %	35.89 %	8.61 %	10.47 %	100.00 %
	▪부채/환금자산	134.65 %	284.69 %	93.99 %	95.67 %	1019.81 %	10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195.85 %	219.14 %	193.09 %	126.45 %	0.00 %	0.00 %
	자산	53,551,571	45,064,520	8,922,993	6,117,846	6,360,307	193,481
	부채	6,876,015	4,006,595	3,202,411	526,671	666,180	193,481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5,106,431	1,407,362	3,407,352	550,523	65,324	193,481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396,883	1,155,699	888,691	352,493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4,694,319	2,532,647	1,715,929	445,743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busan.go.kr/public/finalaccount/1382507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5.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5.97 (49.50)	8,409,670 (8,409,670)	3,866,339 (4,162,527)	3,581,400 (3,581,400)	405,143 (665,743)	556,787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	-	48.41	48.97	45.9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7년 대비 이전재원(3,352억원 증) 증가에 비해 자체세입(1,119억원 감)은 감소되어 전년 대비 재정자립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9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7.92 (61.44)	8,409,670 (8,409,670)	4,870,845 (5,167,033)	2,576,894 (2,576,894)	405,143 (665,743)	556,787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	-	59.59	59.78	57.9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7년 대비 자주재원(137억원 증)에 비해 보조금(2,089억원 증)이 크게 증가되어 전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9,670,293	9,647,355	24,730	8,189	-16,541	9,630,813	39,480
일반회계	7,938,246	7,227,824	0	0	0	7,227,823	710,423
기타 특별회계	945,678	1,707,003	0	0	0	1,707,003	-761,325
공기업 특별회계	755,296	594,130	0	0	0	594,130	161,166
기 금	31,073	118,398	24,730	8,189	-16,541	101,858	-70,784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	-	-83,105	87,840	39,480

☞ 2017년에 이어 세입증가로 흑자규모로 운영되었으나, 전년대비 세입에 비해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가 감소되었습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통합자산		46,782,238	47,627,205	1.8
통합부채		6,350,349	6,542,825	3.0
	유동부채	1,814,083	1,863,240	2.7
	장기차입부채	3,431,865	3,345,568	-2.5
	기타비유동부채	1,104,401	1,334,017	20.8

▸ ‘18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5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44,223,858	45,064,520	840,662
부채(B)	3,783,791	4,006,595	222,80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8.56	8.89	0.3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0.3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414,078	3,208,099	9,205,979	34.85	12,747,702	3,293,678	9,454,024	34.84
직영 기업	소 계	4,416,465	215,365	4,201,100	5.13	4,701,896	342,837	4,359,059	7.86
	상수도	1,967,294	25,567	1,941,727	1.32	2,043,897	31,492	2,012,405	1.56
	하수도	2,449,171	189,798	2,259,373	8.40	2,657,999	311,345	2,346,654	13.27
공사	소 계	7,923,335	2,925,487	4,997,848	58.53	7,971,969	2,883,984	5,087,985	56.68
	부산교통공사	4,369,383	920,332	3,449,051	26.68	4,290,015	948,856	3,341,159	28.40
	부산도시공사	3,527,912	2,000,686	1,527,226	131.00	3,654,813	1,930,408	1,724,405	111.95
	부산관광공사	26,040	4,469	21,571	20.72	27,141	4,720	22,421	21.05
공단	소 계	74,278	67,247	7,031	956.44	73,836	66,857	6,979	957.97
	부산시설공단	52,712	45,681	7,031	649.71	49,458	42,479	6,979	608.67
	부산환경공단	10,379	10,379	0	0	9,693	9,693	0	0
	스포원	11,187	11,187	0	0	14,685	14,685	0	0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64,306	241,312	622,994	38.7	877,177	251,564	625,613	40.2
출자기관	소 계	296,463	136,297	160,166	85.1	299,274	135,113	164,161	82.3
	㈜벡스코	96,331	10,417	85,914	12.1	97,605	9,213	88,392	10.4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200,132	125,880	74,252	169.5	201,669	125,900	75,769	166.0
출연기관	소 계	567,843	105,015	462,828	22.7	577,903	116,451	461,452	25.2
	부산의료원	31,260	32,104	△844	3,803.78	32,311	34,098	△1,787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968	13	1,955	0.7	2,065	9	2,056	0.5
	부산발전연구원	17,853	254	17,599	1.4	17,781	449	17,331	2.6
	부산영어방송재단	1,408	76	1,332	5.7	1,493	68	1,425	4.8
	부산경제진흥원	35,060	10,066	24,994	40.3	33,363	8,987	24,375	36.8
	부산신용보증재단	271,985	31,769	240,216	13.2	263,061	37,638	225,422	16.7
	부산디자인센터	6,719	4,556	2,164	210.5	7,179	4,796	2,383	201.3
	부산테크노파크	123,415	9,176	114,239	8.0	143,565	11,548	132,017	8.7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1,009	8,226	12,783	64.4	16,092	9,227	6,865	134.4
	부산복지개발원	1,355	6	1,349	0.4	1,250	53	1,197	4.4
	부산문화재단	38,650	5,237	33,414	15.7	40,782	5,194	35,589	14.6
	부산국제교류재단	2,071	253	1,817	13.9	2,099	344	1,755	19.5
	영화의전당	5,506	960	4,546	21.1	3,595	776	2,819	27.5
	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638	169	470	36.0	1,208	703	505	139.1
	부산과학기술 기획평가원	3,623	676	2,947	22.9	5,311	828	4,483	18.0
	부산문화회관	4,552	1,367	3,185	42.9	5,376	1,108	4,267	26.0
	부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	770	106	664	15.9	1,379	628	751	45.0

☞ 출자·출연기관은 2018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산 규모는 8,771억원, 자본 규모는 6,256억원, 부채 규모는 2,515억원으로 전체 부채비율은 40.2%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대부분의 부채는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결산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익년도에 해소 가능한 회계 계리상의 부채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계		1,412,975	1,234,019	△178,956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19,400	19,40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362,975	1,164,619	△198,356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50,000	50,00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19,400		19,400
부산 (본청)	2018년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시설비	10,000	대림산업(주) 외	10,000
	2018년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시설비	5,900	㈜한양	5,900
	2018년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시설비	1,500	우방산업(주)	1,500
	2018년	식만~사상 혼잡도로 건설	감리비	1,000	㈜수성엔지니어링	1,000
	2018년	삼한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건설	시설비	1,000	양우건설(주)	1,00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3,160,714				1,164,619
부산 (본청)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89,326	2000.01~2025.01	90%	1,332억원	24,789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5	2002.04~2027.04	90% 미달액의 91.5%	1,419억원	60,579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3	2010.02~2040.01	폐지	4,352억원	164,748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0	2011.01~2050.12	비용보전	15,366억원	108,404
	부산~김해경량전철건설	부산김해경전철(주)	774,200	2011.09~2041.09	비용보전	3,478억원	527,240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500	2014.08~2044.08	최초10년:80% 이후5년:60%	2,759억원	278,859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50,000	50,000
부산 (본청)	매수의무부담	The Park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더파크, ㈜삼정기업	50,000	50,000	2014.4.25.~2020.4.24.	매수의무부담 (준공후 6년내에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565,464	-13,417	656,309	669,726	2,552,047
일 반 회 계		1,359,765	28,185	443,543	415,358	1,387,951
특별회계	소 계	888,728	19,823	185,297	165,474	908,551
	도시철도사업	828,052	37,530	185,297	147,767	865,582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10,812	-1,000	0	1,000	9,812
	하수도사업	49,864	-16,707	0	16,707	33,157
기 금 회 계		316,971	-61,425	27,469	88,894	255,546

※ 지방채무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8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채무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채무를 감축하고 있으며,

2018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규모는 작년 대비 13,417백만원이 감소한

2,552,04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지방채증권 507,409백만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등 차입금 129,500백만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19,400백만원  총 656,309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지방채증권 상환 325,001백만원,

해운대수목원 조성 등 차입금 상환 344,725백만원 등

총 669,726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2,867,666	2,753,315	2,634,344	2,565,464	2,552,047
인구수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3,441,453
주민 1인당채무(천원)	815	784	753	739	742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391,800	443,448	423,480	513,002	495,225
발행액(B)	563,284	570,778	407,651	498,487	656,308
발행비율(B/A*100)	143.77	128.71	96.26	97.17	132.53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에 따라 상환기한 단축 또는 저금리로 차환하는 경우 등 기채조건을 유리하게 차환하는 경우는 지방채 발행한도액과 무관하게 차환발행이 가능합니다. (‘18년 고금리 차환발행액 : 179,600백만원)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95,037	97,058	2,021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8,299	24,521	6,222
BTO 재정지원금	76,738	72,537	△4,201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727,900		97,058	5,771	91,013	274
BTL 사업	부산정보고속도로	15,403	2008.07 ~2019.06	2,295		2,021	274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9,860	2014.07 ~2034.06	1,265	407	858
	부산영화체험 박물관	32,828	2017.04 ~2037.03	3,984	881	3,103
	감전분구 하수관로	60,362	2015.11 ~2035.11	5,499	1,394	4,105	-
	삼락·덕천 하수관로	57,267	2016.07 ~2036.07	4,703	1,217	3,486	-
	대연·용호 하수관로	72,047	2018.01 ~2038.01	5,918	1,637	4,281	-
	수민분구 하수관로	80,765	2018.11 ~2038.11	857	235	622	-
	사직·장전 하수관로	79,366	2020.05 ~2040.05	-	-	-	-
	중앙·초량·범천 하수관로	74,333	2021.04 ~2041.04	-	-	-	-
	전포·범천·문현 하수관로	84,955	2021.04 ~2041.04	-	-	-	-
BTO 사업	백양터널	89,326	2000.01 ~2025.01	3,011		3,011
	수정산터널	128,055	2002.04 ~2027.04	7,828		7,828
	부산항대교	371,500	2014.08 ~2044.08	5,704		5,704
	을숙도대교	359,643	2010.02 ~2040.01	4,212		4,212
	거가대교	1,437,990	2011.01 ~2050.12	26,453		26,453
	부산․김해 경전철	774,200	2011.09 ~2041.09	25,329		25,329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25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며, 구축완료 시점인 ‘08. 7. 1.부터 10년 간 매 반기마다 민간투자 지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18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2,295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407백만원, 시비 858백만원으로 총 1,265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18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881백만원, 시비 3,103백만원으로 총 3,984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94백만원, 시비 4,105백만원으로 총 5,499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217백만원, 시비 3,486백만원으로 총 4,703백만원입니다.

☞「대연·용호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용호만(용호천,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637백만원, 시비 4,281백만원으로 총 5,918백만원입니다.

☞「수민분구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235백만원, 시비 622백만원으로 총 857백만원입니다.

☞「사직·장전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 5.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중앙·초량·범천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진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초량천 및 부산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전포·범천·문현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동구(동천수계)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동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1. 4.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3,011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7,828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위치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임.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5,704백만원입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4,212백만원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액은 26,453백만원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 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18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5,329백만원입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이행현황 (별지 : 다운로드)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18년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8,927	-26,246	31,223	57,469	102,682
일 반 회 계		58,648	-5,368	6,253	11,621	53,280
특별회계	소 계	121	10	110	100	131
	수도사업	21	0	0	0	21
	소방사업	0	110	110	0	110
	교통사업	100	-100	0	100	0
기금회계	소 계	70,158	-20,888	24,860	45,748	49,270
	투자진흥	4,000	-1,000	1,000	2,000	3,000
	중소기업육성	59,364	-20,021	21,021	41,042	39,343
	사회복지	930	-260	560	820	670
	식품진흥	5,864	393	2,279	1,886	6,257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107,072	118,187	125,578	128,927	102,68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740,233	14,247	0.16
일반운영비		4,438	0.05
여 비		7,337	0.08
업무추진비		1,236	0.02
직무수행경비		910	0.01
자산취득비		326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8,740,233
기본경비	17,866	19,059	13,675	13,692	14,247
비율	0.26%	0.25%	0.17%	0.16%	0.1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5년도는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2016년도 이후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줄어드는 등 기본경비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8년도는 민선7기 시정운영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본경비가 다소 증가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부산광역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3,685m2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감액(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부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64,648	68,333	△3,685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8,740,233	382,819	4.38
인건비		267,014	3.06
직무수행경비		8,094	0.09
포상금		10,124	0.12
연금부담금 등		97,588	1.1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8,740,233
인건비(B)	450,061	471,151	327,259	355,054	382,819
인건비비율(B/A)	6.56%	6.24%	4.09%	4.26%	4.38%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18년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따른 공무직 인력 증가로 2017년 대비 인건비 비중이 다소 상승함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740,233	2,414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07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07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8,740,233
업무추진비	2,753	3,007	2,507	2,404	2,414
비율	0.04%	0.04%	0.03%	0.03%	0.0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8년도 집행액 규모는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집행비율은 전년과 동일 합니다.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 다운로드)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4~1.6	2018년동아시아문화도시하얼빈개막식참석	중국	6	5.5
1.5~1.14	CES 2018참관및빅데이터활용정책수립기법 도입검토및소통대응전략수립	미국	1	5
1.10~1.13	부산시의회 대표단 호치민시의회 방문 통역 지원	베트남	1	1.2
1.19~1.22	제1회한중일자매도시청소년바둑교류회인솔	중국	1	2
1.24~1.31	수돗물평가위원회 국외 상수도시설 벤치마킹	일본,홍콩	2	5.3
1.27~1.29	한일문화교류사업 관련 미술관교육 워크숍 참석	일본	3	0.8
2.5~2.10	아프리카개발은행 북부사무소와 드론 활용 인프라 구축 사업 실행계획 수립 회의	튀니지	1	2.8
2.7~2.9	2018년국제전‘식물학개론+’업무협의및오이타아시아 조각전심사위원참석	일본	1	0.4
2.9~2.12	일본3개도시크루즈홍보및세미나개최	일본	1	1.4
2.21~2.23	일본최대국제의료전문전시회참가및의료분야기업유치를위한투자유치마케팅	일본	1	1
2.24~2.26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재기념 쓰시마 행사 참석	일본	5	2
2.24~2.27	2018. 가오슝국제마라톤대회초청에따른참가,국제스포츠교류	대만	2	1.6
3.1~3.3	2018가오슝등축제참석및교류협의	타이완	4	4.5
3.2~3.4	2018. 동아시아문화도시가나자와개막식참석	일본	5	5.2
3.3~3.11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해외 수도시설 경영관리 및 우수제도 벤치마킹	영국,프랑스,스위스	1	3.8
3.4~3.10	크루즈 산업박람회 포터 세일즈 참가	미국	1	3.7
3.5~3.8	동북아자치연합제16회방재분과위원회참석	일본	2	1.4
3.8~3.13	제네바모터쇼벤치마킹,부산국제,모터쇼행사홍보및유치	스위스	1	3
3.8~3.9	2018. 국제교류전자료조사및대여협의	일본	2	1.5
3.10~3.15	2018.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해외홍보및참가업체,바이어유치	미국	1	2.1
3.14~3.16	도쿄CARETEX박람회참관및고령친화산업현장방문	일본	2	2
3.15~3.20	말레이시아국제관광박람회 부산홍보관 운영 및 민간업체 지원	말레이시아	2	3.2
3.19~3.23	2018. 시설장애인해외문화탐방	태국	2	2
3.17~3.23	아나목스공정상용화와 에너지자립화 현장 벤치마킹	독일,오스트리아	4	8.7
3.26~3.31	제5회타이베이스마트시티엑스포참가및부산스마트시티리빙랩사례발표	대만	3	2.8
3.25~4.2	사상공업지역 재생관련 라몬룰대학 자문단과의 실무회의 및 선진사례 조사	스페인,영국	3	7.3
3.25~3.29,4.1~4.5	해외노동문화체험,노사관계비교를통한발전방안모색	라오스	40	49
3.27~3.30	몽골 부산의료관광홍보사무소 개소식 개최	몽골	1	1
3.28~3.30	2018. 홍콩아트바젤참석및전시업무협의	홍콩	2	2.3
3.27~3.30	부산-몽골울란바토르관광활성화추진및교류협력	몽골	4	4.5
4.12~4.18	소방청주관지자체합동해외선진응급의료제도및기술 벤치마킹	스위스,덴마크	2	8
3.18~3.23	UND항공대학아시아캠퍼스유치및설립에따른현안사항협상	미국	3	11.5
3.16~3.19	2019년바다축제컨텐츠소나르페스티벌유치협의	홍콩	3	4.2
3.28~4.6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독일,프랑스,스페인	1	4.5
4.23~4.27	싱가포르요리엑스포부산마리나쉐프챌린지홍보관운영및WACS챌린지대회벤치마킹및	싱가포르	2	3
3.26~3.29	스포츠지도자해외파견및전지훈련유치사업추진MOU체결등	말레이시아	1	1.6
3.26~3.30	2018. 호치민부산단독MICE로드쇼행사장소선정등협의	베트남	1	1.2
3.28~3.31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및 관광설명회 개최	베트남	2	2.4
3.31~4.6	문체부 주관 지자체 합동 생태테마관광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캐나다	2	6.3
4.5~4.13	해외 선진 대중교통 이용실태 및 교통문화 벤치마킹	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체코	2	7.1
4.7~4.29	미 국무부 국제방문자 리더십프로그램 연수 참가	미국	1	0.6
4.8~4.15,4.14~4.26	2018. 유라시아청년대장정사전답사,현지기관협의등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	2	6.3
4.9~4.14	부산-카라간다양도시간교통분야국제교류	카자흐스탄	2	4.4
4.10~4.13	투자설명회및개별기업방문투자유치IR	일본	2	2.3
4.11~4.20	2018.공무원노사관계사례연구과정지자체합동해외연수	독일,체코	2	8.4
4.13~4.18	2018. 오클랜드한인의날참가	뉴질랜드,호주	5	18
4.14~4.23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및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등 선진 해외사례 벤치마킹	독일,프랑스	2	19
4.15~4.22 4.15~4.21	LA,호치민무역사무소종합감사	미국,베트남	6	10.8/4
4.16~4.19	WHO고령친화도시국제네트워크5개년계획수립을위한해외사례벤치마킹	일본	3	4.3
4.18~4.21	CPP 크루즈2018부산참석	일본	2	2.8
4.18~4.20	부산도서관 개관준비를 위한 일본 도서관과의 도서교류협력 및 협약제안	일본	4	3.8
4.18~4.21	크루즈 전문가 선상 워크숍 참석	일본	1	1.2
4.19~4.22	신발산업 동남아 진출 한국신발기업협의체 설립 및 대표기업 회장단 간담회 개최	베트남,인도네시아	3	4.8
4.19~4.23	2018. 샤먼국제레져여유박람회부산홍보관운영및관광교류협력추진	중국	2	2.8
4.20~4.28	글로벌 자원봉사 활동	캄보디아	6	9.6
4.22~4.27	브뤼셀수산식품박람회민간수산교류단파견	벨기에	1	12.3
4.23~4.27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자매결연10주년기념부산데이행사사전점검	러시아	2	5.6
4.25~4.27	부산역 지하화 및 복합역사 개발방안 마련 선진 해외사례 벤치마킹	일본	2	2
4.24~4.27	2018. 국제교류전자료조사및대여협의	일본	2	1.5
4.28~5.6	부산형관광산업 자원화방안	스페인,포르투갈	4	7
4.29~5.3	2020.세계탁구선수권대회부산유치설명회참석	스웨덴	5	17.8
5.6~5.12	국외 하수도 관리과정 교육 지자체 합동 해외연수	호주	1	2.7
5.6~5.10	2019. 스마트공항전시회개최준비관련선진전시회벤치마킹	UAE	1	2
5.8~5.11	2018.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베트남전행사지원	베트남	3	2.7
5.8~5.12	부산 해외봉사단 파견 사전협의	미얀마	2	2.7
5.8~5.11	대만 투자설명회 개최 및 잠재 투자가 발굴	대만	3	3.3
5.9~5.15	하수도공동 연구협의회주관지자체합동 해외연수	호주	1	3.1
5.9~5.17	2018.상수도사업본부장최고관리자과정참여	스페인,포르투갈	1	9.3
5.9~5.17	해운대주민협의체위원국외폐기물처리시설견학	캐나다	1	21.6
5.10~5.18	선진국 노숙인 지원정책 벤치마킹	미국,캐나다	1	4.5
5.10~5.18	선진 예산제도 및 민자사업 운영실태 벤치마킹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4	16.5
5.10~5.17	법제처 주관 지자체 합동 법제업무담당자 단기연수	포르투갈,스페인	1	4.6
5.10~5.18	지속가능한 친환경녹색도시	스페인	4	7
5.10~5.12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2	2.3
5.11~5.18	수돗물홍보협의회 주관 수돗물 홍보업무 역량강화 해외연수 참여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1	3.4
5.11~5.18	프랑스관광정책 벤치마킹	프랑스	4	7
5.11~5.19	유럽의 도시조경벤치마킹	독일,체코등	4	7
5.12~5.14	일본페리연계한방의료관광설명회 개최	일본	1	0.7
5.13~5.17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에스토니아 초청 공연 참석	에스토니아	2	5.6
5.13~5.19	2018. 의료급여사업유공공무원선진국가연수	호주	1	18.4
5.13~5.21	농촌진흥청 주관 지자체 합동 해외 푸드플랜 정책조사 및 예산사업화 국외연수	영국,독일	1	3.6
5.14~5.18	제10회한국지방정부공무원단기연수참가	중국	1	0.7
5.14~5.19/5.15~5.19	2018. 장기근속공무원및청원경찰해외시찰	대만/일본	14/16	38.4
5.15~5.18	상해국제식품박람회부산수산식품관운영및2018.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홍보	중국	2	2.1
5.15~5.18/5.28~6.1	2018. 상반기장기근속,모범공무원해외시찰	일본/싱가포르	21/21	49.1
5.15~5.18	국토부 공항개발기본계획에 우리시 의견 방영을 위한 해외 공항 운영사례 및 주요시설 견학	중국	4	9.4
5.15~5.18	서부산글로벌시티조성을위한관문도시벤치마킹	싱가포르	2	4.1
5.15~5.19	2018. 산사태재해대책정책연수	일본	1	0.9
5.15~5.17	GTI 제6차지방협력위원회사전회의및제4차물류위원회실무회의참석	중국	2	1.6
5.16~5.19	환동 해크루즈활성화를위 한‘국제크루즈비즈니스교류회’참석	러시아	1	0.9
5.16~5.24	중소벤처기업부주관지자체합동선진규제개혁사례벤치마킹	호주,뉴질랜드	1	4.5
5/18~5.26	부산 이전 공공기관 노사정 해외 혁신도시 국외연수	영국,스코틀랜드	2	7.5
5.17~5.20	2018. 중국청두글로벌혁신창업교역회참가	중국	4	3.9
5.20~5.28	북유럽 상수도 운영현황 벤치마킹	노르웨이,덴마크등	4	7
5.20~5.25	2018. 부산스타트업위크행사준비관련유럽3대스타트업축제벤치마킹	네델란드	1	3.2
5.21~5.27	부산이야기발간을위한 자매도시 현지취재	뉴질랜드	1	2.3
5.22~5.27	UCLG WORLD 집행부회의참가	프랑스	3	4.9
5.23~5.25	러시아블라디보스톡시‘부산의책페스티벌’행사초청방문	러시아	3	3.3
5.23~5.25	일본 바다박물관과의 교육교류 실무회의 참석	일본	2	1.7
5.23~5.26	2018. 전통시장상인해외선진시장벤치마킹	대만	2	1.7
5.23~5.29	소방청 주관 지자체 합동 모범구조대원 해외연수	덴마크,노르웨이	1	3.7
5.23~5.30	보건복지부 주관 지자체 합동 해외 서비스정책 및 사회서비스 수행기관 벤치마킹	프랑스,이탈리아	1	3.4
5.23~5.26	2018. 한일해협연안시도현환경기술교류사업추진제1차실무자회의참석	일본	3	2.8
5.24~5.27	몽골 치과진료센터 개소식 참석	몽골	1	1
5.25~5.27	일본 오이타현 의료건강 세계온천지 써미트 참가	일본	2	0.8
5.26~6.3	유럽선진 대중교통 등 벤치마킹	체코,오스트리아	4	7
5.27~6.1	부산금융중심지 위상 강화 및 해외금융기관 유치	미국,캐나다	2	7.8
5.28~5.31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관련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홍콩	2	2.6
5.28~6.5	해양관광도시 호주 벤치마킹	호주	4	7
5.28~6.1	국제학술대회(DUST2018)논문발표	이탈리아	2	4.6
5.28~6.1	2017. 성과평가우수부서공무원해외연수	싱가포르,말레이시아	11	14.3
5.28~5.31	2018. 호치민부산MICE해외로드쇼개최	베트남	3	3.2
5.28~6.1	제16회부산국제수산무역EXPO해외홍보및참가업체,바이어유치	태국	2	1.9
5.28~6.1	글로벌스타트업IN-N-OUT프로젝트추진	베트남	2	2.4
5.29~6.1	2018.부산의료기술해외홍보지원사업업무협의및사전답사	몽골	1	1.2
5.29~5.31	한일해협연안 관광교류회의 참석	일본	2	0.7
5.29~6.7	119안전체험관교수요원공무국외연수	미국,캐나다	2	8.4
5.30~6.1	주일본무역사무소장파견에따른사전업무인수인계 현지출장	일본	1	0.8
5.30~6.7	자치행정연수원 주관 지자체 합동 선진 그린도시 개발 및 도시재생 사례 벤치마킹	영국,스코트랜드	2	9.2
5.30~6.5	행안부주관지자체합동연수(사용후핵연료해외과세사례조사)	일본	1	2.7
5.31~6.5	관광도시안전대책,안전장비시스템사례비교	태국	4	4
5.31~6.3	동경국제소방안전박람회참관	일본	4	5.9
6.1~6.4	동아시아문화도시가나자와시국제문화교류 행사참가	일본	2	2.5
6.1~6.10	스페인관광인프라 벤치마킹	스페인	4	7
6.2~6.11	호주의소방안전문화,재난대응시스템벤치마킹	호주	4	5
6.2~6.9	글로벌도시 부산조성을 위한 사례견학	체코,오스트리아	4	7
6.3~6.9	FAU유체역학연구소활성화및한독글로벌R&D클러스터조성을위한독일기업및연구소부산진출업무협의	독일	3	8.8
6.3~6.12	캐나다보육정책,저출산극복사례벤치마킹	캐나다	4	7
6.4~6.8,6.20~6.23	모범공무원(숨은일꾼)및청원경찰해외시찰	싱가포르,일본	36,21	74.2
6.5~6.13	동유럽 국가별특색 벤치마킹	체코,오스트리아	4	7
6.18~6.23	농촌지도자회 해외 농업기술 전수사업 추진	캄보디아	1	1.3
6.19~6.22	지진,화생방,원전등특수사고대응역량강화를위한일본동경소방청견학및교류	일본	4	4.6
6.18~6.22	2018. 모범운전자회해외교통문화체험연수	홍콩,대만	2	3.1
6.20~6.24	제8회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포럼참석	베트남	4	5.2
6.20~6.12	일본 자매도시 직원 파견 실무협의 및 교류협정 기념사업 협의	일본	3	1.5
6.20~6.30	미국LA무역사무소장후임자업무인수및파견근무준비	미국	1	3.9
6.21~6.22	중국청도영화메트로폴리스(영화촬영스튜디오)등견학	중국	2	1.3
6.21~6.29	규제개혁 업무 역량강화 및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 규제개혁 우수사례 시찰	영국,독일	4	20
6.23~6.30	한국상하수도협회주관국외수도시설운영과정교육참여	미국	2	7.4
6.23~7.1	친환경 도시보존 사례	호주,뉴질랜드	4	5
6.24~6.29	해외 초건축건축물 성능위주설계 자료조사	베트남	3	3.6
6.25~6.29	2018. 어촌지도자해외선진해양수산현장견학	일본	2	2.7
6.27~6.30	베트남 진출 신발기업 국내복귀 투자유치 마케팅	베트남	1	1.1
7.1~7.8	산림청주관 지자 합동 산불방지 분야 국외연수	스페인,포르투갈	1	3.5
7.3~7.7.	2018. 부산관광드림투어해외탐방참가자인솔	일본	2	2.3
7.2~7.6	여성가족부 주관 지자체 합동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 정책 및 제도 선진 해외사례 조사	일본	1	1.6
7.4~7.6	제26회한일해협연안시도현수산교류제1차실무회의참석	일본	3	2.4
7.4~7.6	2018.나고야부산관광설명회개최	일본	2	1.9
7.8~7.16	세계수산대학설립을위한제33차FAO수산위원회의참석	이탈리아	2	6
7.9~7.11	한중일(부산,상하이,나가사키)3개도시교류과장회의참석	중국	2	1.5
7.9~7.11	라구나호수수상태양광발전소건설타당성조사수행	필리핀	1	0.6
7.11~7.17	2018. 우수농업인국외연수	일본	1	1.7
7.8~7.14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국외 물순환관리과정 교육 참여	싱가폴,태국	1	2.1
7.9~7.14	2018. 한-러청소년국제교류행사참석	러시아	2	2.2
6.29~7.1	신발산업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 한국신발기업협의체 설립	베트남	3	2.6
7.2~7.6	산림청주관지자체합동2018.병해충분야국외연수	일본	1	1.4
7.11~7.14	2018. 러시아의료관광B2B상담설명회개최	러시아	2	2.8
7.11~8.1	2018. 유라시아청년대장정사업추진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3	11.2
7.12~7.14	GTI 제6차지방협력위원회회의및제4차물류위원회회의참석	일본	2	1.6
7.17~8.14	농촌진흥청주관‘2018.국제소통역량강화과정’참여	뉴질랜드	1	6.3
7.18~7.26	2018.후계농업경영인국외선진농업연수	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1	3.4
7.18~7.27	유럽통합물관리체계 벤치마킹	영국,프랑스	4	7
7.20~7.22	부산불꽃축제 해외초청 불꽃쇼 연출사 현장확인 및 견학	일본	2	2
7.22~7.29/7.16~7.29	부산형 드론 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협의 및 착수식 개최	튀니지	2	8.4
7.24~7.27	일본 하수도 박람회 참석 및 우수 하수처리시설 벤치마킹	일본	1	1
7.24~7.27	부산 해외봉사단 파견 및 시스터빌리지 조성현황 확인	몽골	1	1.4
7.24~7.28	2018. 모범청소년해외탐방	일본	2	3
7.24~7.27	몽골(울란바토르)원격진료센터개소식참석	몽골	1	1.4
7.25~7.31	튀니지부산형드론착수식및상트페테르부르크제3회부산데이,조선해양협력MOU체결	튀니지,러시아	6	25.7
7.25~7.27	한중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실무협의	중국	1	1
7.30~8.1	한중러 북방물류 상생협력 물류전문가 회의 참석	중국	1	1.2
8.1~8.3	제12회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참석	일본	7	4.8
9.17~9.21	2018. 국외옥외광고우수지역벤치마킹	일본	2	3.4
8.5~8.9	2018. ICEOE 논문발표및환경정보교류	대만	2	2.6
8.6~8.10	2018. 다문화청소년글로벌캠프	중국	2	2.3
8.6~8.14	선진해외도시경관 벤치마킹	핀란드,노르웨이	4	7
8.3~8.6/8.6~8.10	2018. 동아시아문화도시청소년예술교류행사및바둑교류대회참가	중국	3	2.7
8.10~8.14	2018.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홍보및일반인대상타겟마케팅활동	일본	2	2.5
8.11~8.18	2018.부산시연합수산업경영인해외시찰	노르웨이	1	3.8
8.20~8.26	해외게임전시회‘독일게임스컴2018’참가	독일	1	3
8.20~8.23	중국동북3성(선양시)의료관광특화상품부산유치설명회개최	중국	1	1.2
8.24~8.29	2018. 한일해협연안관광플랜만들기사업참가	일본	2	0.9
8.25~8.27	조선통신사 시모노세키 행사 참석	일본	5	3.8
8.29~8.31	한중 자본시장 교류협력 포럼 참석	중국	1	0.9
8.30~9.1	사할린 무연고 한인 희생자 추모공연	러시아		9.4
8.30~9.7	동남권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을위한벤치마킹	호주	4	5
8.30~9.7	문화관광 및 도시기반시설 발전방안 모색 등	체코,오스트리아	4	6
9.1~9.9	교통약자를위한인프라,고령자자활공동체벤치마킹	덴마크,노르웨이	4	6
9.3~9.8	2018.수출컨소시엄사업(무역촉진단)관련통상지원	말레이시아	1	1.2
9.4~9.14	2018. 국제비즈니스실무영어해외현지체험과정연수	미국	10	45
9.5~9.9	톱날꽃게 종자생산 기술교류 및 열대 양식품종 조사	베트남	2	2.4
9.6~9.8	2018. 세계관광도시연합회총회및관광프로모션행사참석	중국	3	2.5
9.6~9.10	해외 장애인작업장 견학 및 운영사례 벤치마킹	베트남	1	1.1
9.6.~9.13.	일자리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 선진사례 연수 참가	영국	1	4.7
9.10~9.19	제16기글로벌인재양성과정해외연수	독일	69	236.4
9.11.~9.15.	2018가나자와전시오픈식참석및국제교류협의	일본	2	3.8
9.10.~9.13.	2018년쿠알라룸푸르부산단독MICE로드쇼행사장소선정등	말레이시아	1	1
9.11.~9.14.	「IBTMChina2018」MICE전문전시회참가	중국	1	1.4
9.13~9.16	2018. 동아시아문화도시교류전시회참석및교류업무	일본	1	1.7
9.17.~9.23.	2018북미K-뷰티무역사절단파견행사지원	미국	1	3.1
9.18.~9.20.	부산광역시 의회대표단 방문 수행 통역	일본	1	0.4
9.20.~9.26.	2018 부산크루즈체험단인솔및기항지실태조사	러시아,일본	1	1.6
9.24~9.27	대만가오슝시주최2018.글로벌항만도시포럼참석	대만	2	2.7
9.26.~9.29.	2018 의료나눔봉사활동지원	몽골	1	2.4
9.25.~10.2.	2018의료나눔봉사활동지원	몽골	1	1.5
9.28.~9.30.	오이타이시아조각전 개막식 참석	일본	1	1.1
10.8~10.16	재난대응시스템 벤치마킹	스위스,이탈리아	4	6
10.13~10.21	재난대응시스템 벤치마킹	미국	4	6
10.18~10.27	상수도관리시스템 벤치마킹	스페인	3	5
10.21~10.29	소방 장비관리시스템 벤치마킹	미국	3	5
10.23~10.31	소방안전대책 및 첨단장비 비교 벤치마킹	프랑스,스위스	4	6
10.27~11.4	화재대응시스템,소방안전교육프로그램벤치마킹	스페인,독일	4	6
10.30~11.7	소방,방재및재난관리시스템벤치마킹	스페인	4	6
11.3~11.11	재난안전시스템 벤치마킹	미국	4	6
11.5~11.13	공공시설 체험 및 시설물유지관리 벤치마킹	호주	4	5
10.17.~10.23.	화재조사관 공무국외여행	영국	2	3.8
10.9.~10.19.	해외특별전전시 협의 출장	영국,프랑스,독일	2	10.4
10.8.~10.10.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관련자문회의참석	중국	4	3.8
10.1.~10.5.	국제마케팅전문인력양성사업 해외산업시찰 인솔	베트남	1	1.1
10.8.~10.20.	2018년도국제교류전대여유물운송	일본	2	6.8
10.10.~10.12.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제13회한경부회회의참석	일본	3	2.3
10.9.~10.12.	빅데이터 기반 건강검사시스템 해외수출 지원	몽골	1	1.1
10.18.~10.21.	국제학술심포지엄 참석	일본	3	2.5
10.1.~10.18.	세정 유공공무원외국 지방세제도 비교연수	독일,네덜란드	2	7.1
10.29.~11.2.	2018년친절운수종사자해외연수	싱가포르,말레이시아	2	2.8
10.3.~10.6.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시설 및 기관 방문	일본	2	3.2
10.10.~10.14.	의료기술 교류 행사 참석	러시아	1	1.7
10.09.~10.12.	아세안3개도시순방관련사전협의	싱가포르	2	3.1
10.09.~10.12.	아세안3개도시순방관련사전협의	싱가포르	2	3.3
10.9.~10.13.	아세안3개도시순방관련세부사항협의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4	8.4
10.11.~10.13.	2018년동아시아문화도시하얼빈폐막식참석등	중국	5	4.5
10.13.~10.15.	조선통신사 시즈오카 행사 참석	일본	4	3.3
10.14.~10.20.	튀니지 드론활용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및 사업협의	튀니지	1	3.6
10.14.~10.21.	2018년미국IMEXAmericaMICE전시회참가	미국	2	6
10.16.~10.21.	제8차서태평양건강연맹국제총회및컨퍼런스참가	말레이시아	2	3.4
10.16.~10.21.	2018 싱가포츠ITBAsia참가	싱가포르	1	2.9
10.17.~10.19.	2018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연계전시협의	일본	1	1.3
10.18.~10.20.	2018 WORLD ROBOT SUMMIT 참관및해외기업유치	일본	1	0.7
10.19.~10.24.	남북교류사업 협의	중국,북한	1	4.5
10.22.~10.26.	2018년장기근속,업무유공소방공무원해외문화체험연수	대만	16	18.3
10.22.~10.25.	2018 부산의료관광산업해외특별전개최사전답사	베트남	1	1
10.23.~10.27.	메디컬ICT융복합의료,헬스케어제출서비스수출지원	베트남	1	0.9
10.22.~10.26.	부산-베트남중장거리신규노선개설협의	베트남	2	2.5
10.22.~10.24.	ICT기반양식산업육성관련업무협의	일본	2	2.5
10.23.~10.26.	2018년장기근속,업무유공소방공무원해외문화체험연수	일본	16	17.2
10.23.~10.27.	2018년장기근속,업무유공소방공무원해외문화체험연수	중국	15	17
10.29.~11.7.	2018년우수교수요원국외정책연수참가	영국,프랑스,독일	2	7
10.29.~11.2.	2018년북방물류개척단파견	러시아,중국	4	6.7
10.29.~10.30.	북방지역 해외무역사무소 신규개설 기초자료조사	러시아	1	0.8
10.30.~11.4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회의 참석	모르코	3	10.3
10.29.~11.1.	2018년쿠알라룸푸르부산단독MICE로드쇼개최	말레이시아	3	3.3
10.30.~11.3.	2018 인도네시아교통전시회참관	인도네시아	2	3.3
10.30.~11.3.	신남방시장진출,도시외교전략과제추진을위한아세안2개도시방문	싱가포르,베트남	9	25	단체장
10.30.~11.2.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및 신남방시장 개척	싱가포르	3	8.2
10.31.~11.9.	2018년하반기방재업무관계자해외연수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덴마크	1	5.2
10.31.~11.2.	제32회TPO운영위원회참가	중국	4	5.9
10.31.~11.7.	해외 우수항만도시의 연관사업 육성정책 벤치마킹	네덜란드,싱가포르	1	5.1
10.31.~11.3.	베트남 대형유통망 개척사업 추진상황 점검	베트남	1	1
11.1.~11.9.	2018년국가간재정포럼참가	영국,프랑스	1	4.6
11.1.~11.9.	지자체 합동 지방투자촉진제도 해외선진사례 조사	프랑스,독일,체코	1	3.5
11.01.~11.08.	프랑스 쇼몽 가든 페스티벌 참관	프랑스	2	3.9
11.1.~11.5.	2018년카자흐스탄의료관광설명회개최	카자흐스탄	2	3.8
11.2.~11.4.	2018 한중포럼참석	중국	1	2.1
11.4.~11.10	2018 독일-함부르코국제공동심포지움참석및주제발표	독일	3	11.3
11.4.~11.10.	2018년정도관리국외기술연수참가	영국	1	3.6
11.4.~11.7.	중국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참가 지원	중국	1	0.9
11.4.~11.9	UCLG WORLD 집행부,이사회의참가	스페인	1	3.5
11.4.~11.10.	국제민방위기구 국제위원회 참석 및 현장방문	튀니지,스위스	1	4.1
11.4.~11.8.	2018년하반기모범공무원해외시찰	라오스	21	24.1
11.4.~11.9.	2018년도지자체합동평가우수부서공무원해외연수	오스트레일리아	8	15.1
11.05.~11.09.	상해글라스뮤지엄 특별전 참석 및 국제교류 협의	중국	2	2.3
11.6.~11.8.	투자설명회 개최 및 개별 기업방문설명	일본	2	1.6
11.6.~11.8.	제32회TPO운영위원회후속조치사항협의	중국	2	1.4
11.6.~11.9.	2018년청도국제수산물박람회참관	중국	1	1.1
11.6.~11.16.	2018 시도공무원유럽글로벌정책연수	프랑스,영국	1	4.1
11.7.~11.10.	2018년청도국제수산물박람회참관및현지시설견학	중국	1	0.9
11.7.~11.15.	2018년도기초생활보장유공자해외연수	스웨덴, 핀란드	1	4.3
11.7.~11.12.	제40차미국정책학회가을학술대회참가	미국	2	6.4
11.10~11.18	선진소방방재시스템 벤치마킹	이탈리아,스위스	4	6
11.10~11.18	소방시스템 및 광역재난대응시스템 벤치마킹	오스트리아,체코	4	6
11.10~11.18	선진소방방재시스템 벤치마킹	이탈리아,스위스	4	6
11.11.~11.17.	스마트시티 월드엑스포 참관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례 조사	스페인	2	7.8
11.12.~11.16.	2018년하반기모범공무원해외시찰	태국	21	24.5
11.13.~11.17.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시상식 참가	스페인	2	4.2
11.12.~11.17.	2018년도제9차국제안전도시아시아연차대회참가	일본	2	3.2
11.14.~11.22.	지방규제혁신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2	8.6
11.15.~11.23.	2018년우수지방공기업해외정책연수	영국,독일	1	4.2
11.18.~11.24.	2018년지자체GAP업무담당자국외연수	네덜란드,독일	1	2.1
11.19.~11.23.	2018 국제환경생태컨퍼런스참가	태국	3	3.8
11.17.~11.21.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변영향지역 녹산주민 국외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홍콩,심천,마카오	2	2.7
11.19.~11.22.	부산형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일본	4	4.3
11.20.~11.28.	체계적인 산불화재 진압 및 교육훈련 시스템 연구	캐나다,미국	2	6.9
11.21.~12.01.	도시계획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	캐나다	2	6.6
11.21.~11.24.	창업기업 중국비지니스 연수단 파견 및 시찰	중국	2	2.4
11.21.~11.26.	제63차세계선용품협회총회참석	터키	2	5.3
11.21.~11.29.	동물보호,복지및관련산업지원정책수립해외사례조사	독일,네덜란드	1	3.7
11.22.~11.25.	제164회BIE총회참석	프랑스	4	15
11.25.~12.01.	MOU체결국외연구기관과의교류및최신분석기술습득	미국	2	4.7
11.26.~12.1.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진사례 조사	덴마크,스웨덴	2	5.3
11.25.~11.3.	e스포츠경기장조성타당성조사용역최종보고회참석및국제교류	미국	2	7.5
11.20.~11.23.	제12회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관광부회회의참석	중국	2	2.2
11.20.~11.23.	제37회시티넷집행위원회회의참석	베트남	1	0.8
12.3.~12.7.	일본대중교통및버스전용차로운영체계벤치마킹	일본	2	2.5
11.20.~11.24.	전기차 생산용 해외설비 부산이전 지원	스페인	2	4.8
11.24.~11.26.	광저우 국제금융포럼 참석 및 관계자 면담	중국	3	3.2
11.26.~12.5.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제도 국외연수 참가	스위스,이탈리아	1	4.6
11.26.~12.1.	IBTM World 2018 마이스전문전시회참가	스페인	1	3
11.26.~11.29.	정책연구용역 및 현안사업 자료 수집	일본	2	3.8
11.26.~11.30.	러시아 수출상담회 참관 및 현지조선소 방문	러시아	1	2.3
11.26.~12.1.	2018년아프리카소비재대전참가	남아프리카공화국	1	2.6
11.27.~11.30.	국제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용소방대장 회의참석	일본	2	2.3
11.28.~12.2.	부산박물관2018년국제교류전대여유물반환	일본	1	1.6
11.28.~12.6.	부산박물관2018년국제교류전대여유물반환	일본	2	3.6
11.27.~11.30.	도매시장 상장 해외물량 유치를 위한 생산자 등 관계자 협의	베트남	2	1.8
11.27.~12.4.	2018 재난관리평가국외정책연수	미국	1	3.4
11.28.~11.30.	홍콩계외국기업투자유치IR	홍콩,중국	2	2.4
11.30.~12.3.	리노베이션 공유스쿨 참가	일본	2	2.4
11.30.~12.5.	2018 한아세안차세대영화인재육성사업참가	싱가포르	1	2.2
12.2.~12.6.	부산-후쿠오카공동동남아지역관광설명회개최	베트남	2	2.4
12.2.~12.7.	극지선진도시국제교류협력MOU체결사전협의및인프라운영사례조사	노르웨이	2	7.1
12.3~12.8.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대만,홍콩	2	3.1
12.3.~12.8.	FAU 유체역학연구소활성화및글로벌R&D네트워크구축협의	독일	2	4.8
12.3.~12.7.	싱가포르 창업지원기관 투자유치전략 협의	싱가포르	2	3.1
12.4.~12.6.	2018년동아시아문화도시일본가나자와폐막실및국제심포지엄참석	일본	5	5.7
12.4.~12.6.	2018년부산크루즈관광설명회개최	대만	1	1.1
12.5.~12.9.	호치민종합박람회참가및2019부산국제기계대전홍보	베트남	2	2.3
12.5.~12.7.	상하이 관광설명회 개최	중국	3	2.4
12.5.~12.8.	2018 부산의료관광산업해외특별전참석	베트남	3	4.6
12.6.~12.8.	도시외교추진및교류활성화를위한중국도시방문	중국	9	15	단체장
12.6.~12.8.	광저우 세계시장포럼 행사 지원	중국	1	1.7
12.7.~12.12.	제3회마카오국제영화제및필름마켓참관	마카오,홍콩,중국	2	3.8
12.9.~12.16.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 정책 선진사례 벤치마킹	독일	2	4.6
12.10.~12.12.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현지조사 및 업무협의	일본	4	4.4
12.11.~12.14.	부산-싱가포르중장거리신규노선개설관련협의	싱가포르	2	4
12.11.~12.14.	선박관리업 해외진출관련 일본해운시장 조사	일본	2	2.9
12.13.~12.16.	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한인의 밤 행사 참가 등	인도네시아	2	3.3
12.15.~12.21.	원전안전 시스템 구축회의 참석	미국	1	11.9
12.16.~12.21.	한-튀니지비즈니스포럼참석	튀니지	1	3.3
12.17.~12.19.	제5회부산-닝보우호교류및해양경제협력위원회참석	중국	4	3.8
12.17.~12.21.	218년업무유공공무원해외선진주차,교통시설견학	일본	2	2.8
12.19.~12.21.	F1963 연계아트스트리트조성을위한선진사례벤치마킹	일본	2	1.8
12.19.~12.22.	부산-후쿠오카초광역경제권형성사업관련입본기업투자유치IR	일본	2	1.9
12.19.~12.22.	제14회부산-호찌민시상수도행정교류회의참석	베트남	4	4.4
12.23.~12.26.	민간소방대 협력체계 구축 사전조사 등	일본	1	1
12.24.~12.30.	다이내믹부산 자매도시 기사 취재	모로코	1	2.9
12.26.~12.30.	베트남 협력 파트너 발굴 및 창업지원기관 시찰	베트남	2	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8,740,233	3,341	0.04%	47	71,09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8,740,233
의회경비	3,556	3,516	3,532	3,565	3,341
의원 정수	47	47	47	47	4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5%	0.05%	0.04%	0.04%	0.0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5,659	74,804	75,147	75,854	71,09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원 월정수당(205-02) 미집행(시의원 의원면직 5명*2개월) 사유발생 및 국외여비(205-04)인

의원 국외연수 미참여(6개 상임위중 2개 미참여)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의회경비 집행액이 줄어듬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71	47	1,504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71
1.10.~1.13.	호치민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약체결	베트남 (호치민)	10(4)	13.5
3.2.~3.4.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 참석	일본 (가나자와)	1	1
8.4.~8.6.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정사 참가	일본(쓰시마)	1(1)	0.6
9.18.~9.20.	우호교류(후쿠오카시의회 초청)	일본(후쿠오카)	9(4)	3.9
9.27.~10.2.	관광 인프라시설과 창업시스템 관리 운영 실태 비교견학	싱가포르	8(3)	13.8
9.30~10.4.	원전 안전대책 방안 및 우수 도시 재생 사례 벤치마킹	일본 (후쿠시마, 도쿄)	7(2)	13
10.1~10.6.	물류 인프라 구축사례 및 남북경협 교류협력 관련 견학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외	7(3)	13
10.1.~10.5.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례 분석을 위한 선진지 현장방문	일본 (도쿄, 오사카)	6(1)	12
12.26.~1.1.	선진의회와 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해외연수	스위스(취리히, 베른), 독일 (프랑크프르트)	2(1)	0.08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 (공무직 포함)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부산시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4,266	6,310	1,547	1,479	95.61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공무원,공무직)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3,614	3,767	3,924	3,930	4,26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5,075	4,990	5,102	5,295	6,31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363	1,363	1,363	1,363	1,54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404	1,325	1,300	1,347	1,479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3.03	97.19	95.4	98.85	95.6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비율확인

☞  복지포인트 배정인원 증가(공무직 배정인원 포함) 및  2018년부터 건강검진비 지원금액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통합 편성함에 따라 1인당 평균배정액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부산시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7,056	50,732	75.66%
시설비 (401-01)	66,939	50,729	75.78%
감리비 (401-02)	41	0	0%
시설부대비 (401-03)	24	0	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52	3	5.3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87,751	53,882	75,077	54,013	67,05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2,522	14,772	18,597	17,963	50,732
비율(B/A)	25.67%	27.42%	24.77%	33.26%	75.6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8년도의 경우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미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용지매매대금이 부산도시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12월에 221억원이 납부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용지 매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 등 시기가 도래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지출이 집중된 것에 기인합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9,700	7,400	7,400	7,400
제1금고	부산은행	‘17.01.01~ ’20.12.31.	22,200	5,500 (당초)	5,500	5,500 (‘18.7월)
제2금고	국민은행	‘17.01.01~ ’20.12.31.	7,500	1,900 (당초)	1,900	1,900 (‘18.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7,40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7,400백만원(2018.7.31.)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016,98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4,046,499	3,832,677	4,098,601	4,016,980	100	-0.24
취 득 세	1,314,574	1,289,373	1,415,073	1,268,762	31.58	-1.18
등록면허세	6,416	6,271	5,697	5,945	0.15	-2.51
레 저 세	108,679	106,779	108,126	103,853	2.59	-1.50
담배소비세	181,919	222,042	211,147	197,863	4.93	2.84
지방소비세	476,453	505,016	561,679	567,042	14.12	5.97
주 민 세	21,892	22,443	22,965	23,630	0.59	2.58
지방소득세	929,986	651,575	684,502	793,326	19.75	-5.16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514,847	479,503	555,365	534,506	13.31	1.26
지역자원시설세	115,325	123,663	108,077	119,798	2.98	1.28
지방교육세	366,105	387,709	397,520	388,453	9.67	1.99
지난연도수입	10,305	38,303	28,448	13,802	0.34	10.2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경기둔화로 차량신규등록   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세에서 취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대비 2.9% 하락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363,376	321,087	249,532	285,719	281,253
	비과세	53,255	69,875	60,519	73,754	58,403
	감면	310,120	251,213	189,012	211,965	222,850
지방세 징수액 (B)		3,316,851	4,046,499	3,832,677	4,098,601	4,016,980
비과세･감면율 (A/A+B)		9.87%	7.35%	6.11%	6.52%	6.5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85,719	100.00%	281,253	100.00%	△4,466	△1.56%
일반공공행정	13,209	4.62%	14,463	5.14%	1,254	9.49%
공공질서 및 안전	1,839	0.64%	1,783	0.63%	△56	△3.06%
교육	5,973	2.09%	5,381	1.91%	△593	△9.92%
문화 및 관광	8,907	3.12%	6,609	2.35%	△2,298	△25.80%
환경보호	152	0.05%	1	0.00%	△151	△99.54%
사회복지	40,280	14.10%	40,010	14.23%	△270	△0.67%
보건	767	0.27%	354	0.13%	△413	△53.85%
농림해양수산	2,220	0.78%	1,607	0.57%	△612	△27.59%
산업･중소기업	58,927	20.62%	71,942	25.58%	13,016	22.09%
수송 및 교통	35,182	12.31%	22,989	8.17%	△12,194	△34.66%
국토 및 지역개발	56,840	19.89%	71,844	25.54%	15,003	26.40%
과학기술	5	0.00%	4	0.00%	△1	△21.20%
국가	24,944	8.73%	13,590	4.83%	△11,355	△45.52%
외국	20	0.01%	68	0.02%	48	235.87%
기타	36,454	12.76%	30,610	10.88%	△5,844	△16.0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81,253	58,452	213,592	8,876	333
보통세	소 계	273,050	53,728	210,113	8,876	333
	취득세	254,775	47,746	199,817	6,884	328
	등록면허세	124	1	118		5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1,496	930	550	16
	재산세
	자동차세	16,655	5,051	9,628	1,976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8,203	4,724	3,479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8,203	4,724	3,479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2,977	202,782	9,805
지방세	168,873	180,003	11,130
세외수입	24,103	22,779	-1,3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271억원(15.1%), 지방소득세 305억원(16.9%), 취득세 등 166억원(9.2%), 지난년도수입 735억원(40.8%) 이며 불납결손액은 323억원(17.9%)임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기타수입 55억원(24.2%), 사용료수입 20억원(8.8%),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5억원(6.6%), 지난년도수입 122억원(53.7%)이며, 불납결손액 15억(6.6%)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79,405	193,125	197,573	192,977	202,782
지방세	161,287	173,757	177,820	168,873	180,003
세외수입	18,118	19,368	19,753	24,103	22,77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단위:백만원)

☞ 2018년 체납액은 경기침체, 사업부진 등에 따른 폐업·부도 증가 및 자금사정으로  전년대비 98억원 증가하였음.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연도별·세목별·금액별 등으로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으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 공매·신용불량등록·명단공개·출국금지·현장방문 징수독려 등으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216,699	629,060	685,669	638,497	1,204,706	40,659	18,110	0	0
국 비	2,045,556	572,135	259,031	375,190	822,277	16,924	0	0	0
시･도비	1,171,143	56,925	426,638	263,307	382,429	23,735	18,11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8,740,233
사회복지분야(B)	2,256,039	2,567,241	2,742,790	2,879,281	3,216,699
사회복지분야비율(B/A)	32.88	33.98	34.32	34.51	36.8
인구수 (C)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3,441,45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41	731	784	830	93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유사 자치단체와 거의

같은 비율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0,606,702	186,959	1.76%
민간경상보조 (307-02)		90,019	0.8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873	0.06%
민간행사보조 (307-04)		11,628	0.1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915	0.0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029	0.08%
민간자본보조 (402-01)		68,495	0.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10,606,702
지방보조금(민간)	234,572	230,992	247,498	209,028	186,959
비율	3.42%	3.06%	3.10%	2.51%	1.76%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4 ~ ’17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별지 : 다운로드)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 다운로드)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 다운로드)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당없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740,233	19,239	0.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8,740,233
행사･축제경비	9,083	5,597	8,229	10,106	19,239
비율	0.13%	0.07%	0.10%	0.12%	0.22%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행사·축제경비 규모는 1회성 대규모 행사 및 격년제 행사 개최 여부에 따라서 연도별로규모 차이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14년도는 ITU 전권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증가하였으나, ‘15년도는 1회성 대규모 국제 행사 종료 및 격년제 행사  미개최 등으로 인해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16년도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3억) 등의 신규행사 및 격년제 행사 개최로, ‘17년도에는 ITU 텔레콤월드(39억) 개최로 인해 전년대비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18년도는 행사·축제경비 대상과목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과목이 추가되어 해당과목의 사업비 115억원이 추가산정되었으며, 이에 전년대비 행사축제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650,688	25,969,503	63,090	2,001,855	2,119	865,404	7,709,659	27,105,954
토 지	35,478	13,072,812	1,964	1,109,410	1,983	701,103	35,459	13,481,119
건 물	1,603	2,925,925	68	223,050	113	154,543	1,558	2,994,432
입목죽	58,744	2,816	60,779	749	0	0	117,523	3,565
공작물	14,355	4,086,914	177	591,994	12	2,823	14,520	4,676,085
기계기구	53	67,453	0	0	0	0	53	67,453
선 박	26	18,087	0	0	0	0	26	18,087
항공기	3	16,584	0	7,832	1	2,395	2	22,021
무체재산	130	5,255	10	1,265	0	0	140	6,520
유가증권	7,540,191	5,751,945	18	65,943	5	3,550	7,540,204	5,814,337
용익물권	102	21,217	74	1,612	5	990	171	21,840
회원권	3	495	0	0	0	0	3	495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당해연도 증가액은 새벽로 및 체육공원로 확장공사, 송정천·일광천·수영강 상류 정비사업, 전포1동주민센터 기부채납, 산성119안전센터 건립,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건립 등 총 2,001,855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구.공무원교육원 진입로, 수정산공영주차장 부지, 주례2구역 재개발사업 편입부지, 성북시장 주차장 편입부지 매각 등 총 865,40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785	105,540	350	10,258	183	5,374	4,952	110,424
구 매	3,749	45,473	295	8,574	73	3,568	3,971	50,479
관리전환	403	20,838	23	384	-	-	426	21,222
양 여	△100	△600	-	-	7	388	△107	△988
기 타	733	39,829	32	1,300	103	1,418	662	39,711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22,187,210	22,310,032	24,847,883	25,969,503	27,105,954
물 품	86,206	89,589	97,199	105,540	110,42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전년도 물품현재액 105,540백만원(4,785개)에서 미니버스 등 31개 물품 10,258백만원(350점)을 취득하였으며, 일반승용차 등 23개 물품 5,374백만원(183점)을 처분함으로써, 2018년도신규 취득 등 4,884백만원이 순증가하여 물품현재액 110,424백만원(4,952개)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2,535,800	4,317	0.03%	91,108	0.73%
일 반 회 계	8,740,233	0	0%	85,608	0.98%
특 별 회 계	2,512,261	0	0%	0	0%
기 금	1,283,306	4,317	0.34%	5,500	0.43%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9,954,397	11,047,997	11,665,062	12,046,466	12,535,800
출자금 (B)	20,757	7,530	10,995	6,425	4,317
출자금 총액 (C)	5,187,152	5,344,132	5,471,127	5,666,321	5,728,714
출자금 비율 (B/A)	0.21%	0.07%	0.09%	0.05%	0.03%
출연금 (D)	51,708	61,574	71,598	70,727	91,108
출연금 비율 (D/A)	0.52%	0.56%	0.61%	0.59%	0.7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기관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비는 ‘18년 회계연도부터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별지 : 다운로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603	129,924	877,177	251,564
출자 기관	소계	118	57,790	299,274	135,113
	㈜벡스코	83	50,590	97,605	9,213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35	7,200	201,669	125,900
출연 기관	소계	1,485	72,134	577,910	116,451
	부산의료원	553	5,000	32,311	34,098
	(재)부산연구원	90	7,591	17,781	449
	(재)부산테크노파크	160	1,621	143,565	11,548
	부산신용보증재단	101	2,800	263,061	37,638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29	1,395	16,092	9,226
	(재)부산국제교류재단	28	2,731	2,099	344
	(재)부산복지개발원	25	1,770	1,250	53
	(재)부산디자인센터	30	1,982	7,179	4,796
	(재)부산경제진흥원	155	8,498	33,363	8,987
	(재)여성가족개발원	20	2,900	2,065	9
	부산영어방송재단	16	2,153	1,493	67
	부산문화재단	34	6,773	40,782	5,193
	(재)영화의전당	48	6,000	3,595	776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30	1,778	1,208	703
	(재)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59	6,200	5,311	828
	(재)부산문화회관	85	10,412	5,376	1,108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2	2,530	1,379	628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1,027	2,043,897	31,492	357,411	352,882	4,529	가
	하수도	29	2,657,999	311,345	247,003	258,007	-11,003	나
공단	부산시설공단	634	49,458	42,479	111,363	111,411	-48	나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226	14,685	14,685	31,807	31,807	0	나
	부산환경공단	690	9,693	9,693	141,726	141,726	0	가
공사	부산관광공사	141	27,141	4,720	12,898	12,898	849	나
	부산교통공사	3,973	4,290,015	948,856	0	0	-165,968	나
	부산도시공사	271	3,654,813	1,930,408	0	0	196,805	다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8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영	상수도	-45,763	-34,954	-5,234	-13,770	4,529
	하수도	-50,533	-8,379	-16,059	-16,450	-11,003
공단	부산시설공단	760	1,532	1,080	69	-48
	부산환경공단	0	0	0	0	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0	0	0	0	0
공사	부산관광공사	-1,890	301	361	2,331	849
	부산교통공사	-143,895	-147,121	-136,434	-149,213	-165,968
	부산도시공사	59,162	136,985	152,814	113,730	196,805

☞ 직영기업(상수도)의 경우 상수도요금 8%인상 및 급수공사 수익증가(‘18년)로 순이익 폭이 크게 증가하였고, 교통공사의 경우 노후 시설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운임은 원가대비 40.9%에 불과하고 무임손실과 환승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6개)-정책사업목표(210개)-단위사업(48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1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1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6	210	413	65	303	45	10,606,702	7,436,637	3,170,065
시의회사무처	1	1	3	1	2	0	14,421	14,378	43
시민행복소통본부	1	5	8	3	4	1	7,754	0	7,754
시민소통관	1	3	5	1	4	0	12,706	12,211	495
감사관	1	3	7	3	3	1	602	564	38
정책기획관	1	10	18	2	15	1	18,073	925,800	-907,727
재정기획관	1	4	12	1	11	0	1,170,281	0	1,170,281
시민안전혁신실	1	6	13	4	9	0	158,427	201,801	-43,374
도시계획실	1	8	22	2	15	5	639,467	127,508	511,959
도시균형재생국	1	9	12	1	11	0	134,196	0	134,196
행복주택녹지국	1	9	16	2	11	3	278,230	0	278,230
문화체육관광국	1	15	34	6	21	7	479,506	0	479,506
복지건강국	1	9	22	4	16	2	3,251,927	2,742,222	509,705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여성가족국	1	11		26	3	21	2	786,451	720,457	65,994
행정지원국	1	10		18	1	16	1	915,335	0	915,335
기후환경국	1	12		20	3	11	6	161,234	260,028	-98,794
교통혁신본부	1	15		23	3	17	3	1,339,338	1,523,017	-183,679
일자리경제실	1	15		22	5	15	2	229,198	230,494	-1,296
미래산업국	1	17		33	11	19	3	240,065	0	240,065
해양농수산국	1	20		39	4	28	7	134,848	92,163	42,685
신공항추진본부	1	2		3	0	3	0	752	1,455	-702
소방안전본부	1	20		41	4	36	1	568,376	521,979	46,396
인재개발원	1	1		3	0	3	0	8,535	8,694	-158
보건환경연구원	1	1		3	0	3	0	14,765	14,072	693
농업기술센터	1	1	3		0	3	0	5,286	6,405	-1,119
건설본부	1	1	2		1	1	0	19,306	12,195	7,111
낙동강관리본부	1	2	5		0	5	0	17,624	21,196	-3,57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usan.go.kr/public/abdbbudget)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4,223,858	45,064,520	840,661	407,263
부채 총계	3,783,791	4,006,595	222,804	25,684
비용 총계	8,739,482	9,363,698	624,217	76,845
수익 총계	9,184,805	9,548,807	364,001	81,41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busan.go.kr/public/finalaccount/1382507?curPage=&srchBeginDt=2009-07-03&srchEndDt=2019-07-03&srchKey=&srchText=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4.7	74.18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9	1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7	9.75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7	5.75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2	1.05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11.5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11.25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6	7.75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8.25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7	8.5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	0	△2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1.5	△0.25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0	0.63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부산광역시 총괄기금분석 보고서 (별지 : 다운로드)

9-4. 재정분석 결과

(단위 %)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41	3.55	0.48
	2. 경상수지비율	70.39	67.58	67.63
	3. 관리채무비율	20.92	7.35	16.33
	4. 통합유동부채비율	39.59	23.26	29.39
	5. 공기업부채비율	34.84	37.26	29.41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74	-0.92	-0.95
Ⅱ. 재정효율성	7-1.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39.54	25.92	42.19
	(증감률_지방세수입)	-1.58	5.43	1.37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2.60	4.28	3.56
	(증감률_세외수입)	-14.42	-1.20	-6.15
	8. 지방세징수율	97.63	97.80	97.64
	(제고율)	0.9972	1.0007	0.9990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1.97	1.51	2.25
	(증감률_지방세체납액)	6.59	-5.44	-1.45
	9-1.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0.25	0.99	0.25
	(증감률_세외수입체납액)	-5.49	-5.41	0.31
	10. 지방보조금비율	1.76	6.14	2.79
	(증감률)	-11.50	3.07	2.99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5.27	2.48	3.86
	(증감률)	4.76	4.28	7.18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24.12	19.10	15.60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26.78	22.61	22.69

☞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경기 침체 ,내수시장 위측으로 지방세 수입감소하였고

통합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등 재정건전화 지표값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세입대비 부채비율이 유사지자체 대비 높아 관래채무비율등 관련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18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28,307	326,419	99.4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2,217	22,189	99.8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2,052	200,222	99.09%
자치단체 특화사업	104,038	104,008	99.97%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usan.go.kr/public/finalaccount/1382507?curPage=&srchBeginDt=2009-07-03&srchEndDt=2019-07-03&srchKey=&srchText=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집행액 기준 : 광역 5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8년(A)	121	40,166,487	72	39,285,605	32,392,587	49	880,881	847,881
2017년(B)	115	40,013,726	66	39,173,826	32,304,070	49	839,900	828,957
증감(A-B)	6	152,760	6	111,779	88,516	0	40,981	18,925

2018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지 : 다운로드)

2018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 :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 : 다운로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산성119안전센터	1,612	2018. 1. 25 ~ 2018. 11.09(10개월)	119안전센터

▸ 대상사업 : ‘18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작성 서식

산성119안전센터

소방재난본부, 김동욱, 051-760-3042

1.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현황

○ 소 재 지

금정구 금성동 143-7

○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3,503,772명

3,503,772명

○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정원/현원

0명/       0명

28명/      28명

○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53.2%

53.2%

사업

개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해당없음

○ 청사신축 필요성

원거리․고지대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9안전센터 신축

○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8 ~ 2018   (1 년)

준공

2018 ~ 2018   (1 년)

○ 사업수행방식

설계 시공 분리 입찰

○ 추정(예정)가격

1,876,000,000

계약금액

1,612,311,640

낙찰율

85.94  %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119안전센터	2018	745㎡		742㎡	지상 4층

소  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1,612,311,640		1,612,311,640
Y-1	74,657,000		74,657,000
준공연도(Y)	1,537,654,640		1,537,654,640

○ 세부 내역별 사업비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2) 설계비

74,657,000

3) 감리비

20,022,000

4) 공사비

1,516,835,640

5) 기타부대비

797,000

추진

일정

구   분

년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6. 8.

자체

타당성 조사

자체

투자심사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의회

설계

2017. 6.

자체

착공

2018. 2.

자체

준공

2018.10.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공 종		점유율	사업공사비	비고
합계	금액		1,612,311,640
	원/㎡		2,172,926
	비율	100
건 축	금액		1,118,833,300
	원/㎡		1,507,862
	비율	69.4
기 계	금액		188,594,900
	원/㎡		254,171
	비율	11.7
전 기	금액		137,560,570
	원/㎡		185,392
	비율	8.5
통 신	금액		158,838,550
	원/㎡		214,068
	비율	9.9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		8,484,320
	원/㎡		11,434
	비율	0.5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73	633,126	1,580	51,949	45.49%	8.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86	307	366	458	1,580
	금액	4,076	6,036	7,380	11,228	51,949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부산광역시	문 화	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1988.07.25	44,009	48,424
	문 화	문화예술회관	영화의 전당	2011.09.28	54,335	32,137
	문 화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1998.03.20	22,826	27,191
	문 화	박물관	복천박물관	1996.02.26	7,798	56,334
	체 육	육상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09.01	103,163	114,098
	체 육	체육관	사직실내체육관	1985.08.28	31,041	25,901
	체 육	수영장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1989.02.01	18,149	25,411
	체 육	요트장	요트경기장	1986.04.03	14,013	138,561
	체 육	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002.08.01	21,440	12,236
	체 육	체육관	기장체육관	2002.08.01	21,471	61,135
	체 육	싸이클경기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36,542	19,769
	체 육	체육관	금정체육공원	2002.07.31	21,075	7,354
	체 육	테니스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7,867	2,630
	문화	미술관	현대미술관	2017.03.08.	15,312	29,90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부산문화회관	위탁	57	278,555	44,600,	870	30,596	14,004	40	13,278	3,159	-10,119
영화의 전당	위탁	48	908,481	167,850	3,402	20,536	147,314	40	7,230	4,565	-2,665
부산시립미술관	직영	50	484,834	42,073	1,052	22,088	17,789	40	6,353	163	-6,190
복천박물관	직영	24	169,135	43,447	33	774	42,673	40	6,353	163	-6,190
아시아드주경기장	직영	68	321,044	230,612	5,765	27,386	203,226	40	4,311	4,321	10
사직실내체육관	직영	20	818,653	22,953	574	8,299	14,654	40	2,424	646	-1,778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직영	42	731,081	23,090	185	5,532	17,558	40	3,223	1,925	-1,298
요트경기장	직영	33	338,769	70,826	44	1,353	69,473	40	2,979	2,129	-850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직영	25	1,252,128	32,931	226	3,513	29,418	40	3,236	814	-2,422
기장체육관	직영	20	108,312	48,010	282	4,635	43,375	40	1,153	116	-1,037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위탁	84	337,101	75,232	1,880	31,972	43,260	40	25,218	26,561	1,343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위탁	8	370,747	41,800	1,045	17,765	24,035	40	5,764	2,669	-3,095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	5	57,843	35,600	890	15,130	20,470	40	1,343	605	-738
현대미술관	직영	25	281,385	43,000	438	1,164	38,470	40	2,795	20,497	-2,775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8	16	1	1	18	-	11	7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성과금 : 해당없음

○ 격려금 : 1건, 1명, 100천원(건당 100천원)

○ 사례금 : 5건, 5명, 150천원(건당 30천원)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 부산광역시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623,797백만원이며(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596,708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27,089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69,262백만원입니다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8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16년도 정산분
계	1,927,369	896,482	1,030,887		591,521	0	591,521	12,250	5,187
중구	71,466	25,967	45,499	57.38%	26,107	14	26,121	144	262
서구	108,012	24,868	83,144	57.38%	47,707	25	47,732	311	439
동구	97,075	29,828	67,247	57.38%	38,586	20	38,606	249	350
영도구	104,359	20,728	83,632	57.38%	47,988	△58	47,930	335	443
부산진구	175,989	90,776	85,213	57.38%	48,895	26	48,921	1,251	367
동래구	125,590	55,528	70,062	57.38%	40,202	△29	40,173	1,003	362
남구	136,075	68,099	67,976	57.38%	39,005	20	39,025	1,008	389
북구	141,721	47,751	93,969	57.38%	53,919	28	53,947	1,129	411
해운대구	186,794	142,967	43,827	57.38%	25,148	△57	25,091	1,828	291
사하구	155,620	64,569	91,051	57.38%	52,245	27	52,272	1,165	410
금정구	142,043	57,205	84,838	57.38%	48,680	25	48,705	897	380
강서구	130,706	109,606	21,101	57.38%	12,107	6	12,113	643	113
연제구	116,237	51,822	64,415	57.38%	36,961	△85	36,876	762	317
수영구	108,281	47,149	61,132	57.38%	35,078	18	35,096	658	330
사상구	127,401	59,620	67,781	57.38%	38,893	20	38,913	867	323

※ A 및 B는 (기초수요 + 보정수요 + 자체노력)이 합산되는 개념이므로, 조정교부금 산정 후의 순수한 감액 또는 보전인 F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 조정률 등(D) : 재정부족액이 산정액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기재해야 하므로, 서울, 인천, 대전 등 충당률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C에서 E로 변환 되는 과정 설명을 위해 칸 추가 필요(단, D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칸은 유지)

※ 비고 : 자동차세 ‘면허세 보전분’, 과년도 정산분 등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을 추가)

- 과년도 정산분 : 체납세액 징수의 경우 이를 징수년도 지방세에 합산하여 조정교부금의 모수로 삼는 경우는 포함 안됨

※ 감액 또는 보전액(F) : 각 특별·광역시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감액, 보전 제도가 있을 경우 기재(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사유는 아래 서식으로 별도 기재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229		229
중구			14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서구			25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구			20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영도구	△58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부산진구			26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래구	△29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남구			20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북구			28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해운대구	△57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사하구			2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금정구			25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강서구			6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연제구	△85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수영구			18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상구			20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표 생략 가능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3,316,558		729,643		656,679
보통세	취득세		1,186,002	22.0%	260,920	90%	234,828
	레저세		103,853	22.0%	22,848	90%	20,563
	담배소비세		197,862	22.0%	43,530	90%	39,177
	주민세		24,294	22.0%	5,345	90%	4,811
	재산세	도시지역분	-	22.0%	-	90%	-
	지방소득세		744,489	22.0%	163,787	90%	147,408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560,118	22.0%	123,226	90%	110,903
	지방소비세		499,940	22.0%	109,987	90%	98,988

※ 조정교부율은 각 특별·광역시별 ‘18년 수치(결산기준 이므로) 기재

- 서울 22.6%, 부산 22.0%, 대구 22.29%, 인천 20.0%, 광주 23.9%, 대전 23.0%, 울산 20.0%

※ 산정액(T)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U) = (T) * 0.9 : 일반조정교부금

※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 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제외됨(해당되는 항목을 지방세 우측 칸에 기재하고, 해당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

(단위 : 백만원)

	징수(추계)액 합계(∑A∼H)	취득세 (A)	레저세 (B)	담배 소비세 (C)	주민세 (D)	재산세 (E)	지방 소득세 (F)	자동차세 (G)	지방소비세 (H)
계	3,316,558	1,186,002	103,853	197,862	24,294	-	744,489	560,118	499,940
본청	1,382,733	348,831	-	197,862	379	-	2,170	333,551	499,940
중구	60,087	16,453	2,033	-	922	-	37,925	2,754	-
서구	53,111	29,072	-	-	860	-	17,463	5,716	-
동구	77,753	32,573	6,513	-	978	-	33,032	4,657	-
영도구	45,007	22,848	-	-	840	-	15,116	6,203	-
부산진구	199,167	87,008	2,846	-	1,687	-	84,617	23,009	-
동래구	128,002	61,820	-	-	1,837	-	45,837	18,508	-
남구	229,373	111,021	-	-	1,802	-	97,898	18,652	-
북구	73,062	26,569	-	-	882	-	25,386	20,225	-
해운대구	273,650	127,676	-	-	2,928	-	110,009	33,037	-
사하구	110,951	44,931	-	-	2,234	-	42,252	21,534	-
금정구	118,836	41,424	16,362	-	1,856	-	42,213	16,981	-
강서구	265,577	105,648	69,697	-	1,808	-	75,232	13,192	-
연제구	113,912	50,275	6,402	-	1,531	-	41,678	14,026	-
수영구	90,357	43,156	-	-	1,323	-	33,615	12,263	-
사상구	94,980	36,697	-	-	2,427	-	40,046	15,810	-

※ 특별시는 주민세 전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됨   vs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제외됨

※ 지방소비세는 본청만 해당됨

부산광역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8년 결산기준)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16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2,482	4,993	7,490	24,965	-	24,965	2,124	16,009
기장군	12,482	4,993	7,490	24,965	-	24,965	2,124	16,009

※ 군이 없는 광주, 대전은 제외

※ 관할 시·군이 1개인 경우도 작성(부산, 대구, 울산, 인천도 작성)

※ 비고 : 과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65%) 등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을 추가)

- 과년도 정산분 : 체납세액 징수의 경우 이를 징수년도 지방세에 합산하여 조정교부금의 모수로 삼는 경우는 포함 안됨

※ 감액 또는 보전액(F) : 각 광역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감액, 보전 제도가 있을 경우 기재(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사유는 아래 서식으로 별도 기재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기장군		해 당 없 음

※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표 생략 가능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4	76,465	-	5,944	24,416	106,879	27%	28,857		25,972
기장군	54	76,465	-	5,944	24,416	106,879	27%	28,857	90%	25,972

※ 관할 시·군이 1개인 경우도 작성(부산, 대구, 울산, 인천도 작성)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중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만 포함되고, 원전·화전 부분은 제외

※ 해당 시도 지방세 중 특정세목(예, 레저세)의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지방소비세는 본청 만 해당되나, 각 시·군에의 할당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 칸이 없음

※ 산정액(Y)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Z) = (Y) * 0.9 : 일반조정교부금

부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	교부일자	사업명	교부액
계			69,262.5
중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83.0
중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22.0
중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중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중구	2018-3-2	17년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인센티브	30.0
중구	2018-3-2	17년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 평가 인센티브	5.0
중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중구	2018-9-13	영화메모리얼스트리트조성사업	1,256.5
중구	2018-11-27	복합건강센터 신축	850.0
중구	2018-11-27	자갈치시장 주변 도로 확장 공사	500.0
중구	2018-11-27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30.0
중구	2018-12-31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2018년도)	15.0
서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151.0
서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43.0
서구	2018-1-31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60.0
서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서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서구	2018-3-2	송도 4대명물 구름다리 복원사업	662.5
서구	2018-3-14	도시환경정비 사업	100.0
서구	2018-3-14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10.0
서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서구	2018-11-27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40.0
서구	2018-12-31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2018년도)	20.0
서구	2018-12-31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8.0
동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104.0
동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25.0
동구	2018-1-31	2017 지역안전업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시책)	15.0
동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동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동구	2018-3-2	17년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인센티브	30.0
동구	2018-3-2	부산진 역사문화관문 명소화사업	700.0
동구	2018-3-14	도시환경정비 사업	130.0
동구	2018-3-14	2017년도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	10.0
동구	2018-3-14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4.0
동구	2018-3-14	중앙공원 내 다목적 야유회장 조성	500.0
동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동구	2018-4-17	동구청 진입도로 확장 공사	750.0
동구	2018-4-17	부산진 과선인도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150.0
동구	2018-5-11	가로판매점 설치 운영 사업	155.0
동구	2018-11-27	망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1,500.0
동구	2018-11-27	동구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보	600.0
동구	2018-11-27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15.0
영도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121.5
영도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35.0
영도구	2018-1-31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9.0
영도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영도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영도구	2018-3-2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시책)	240.0
영도구	2018-3-2	청학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2,156.0
영도구	2018-3-14	영도구 게이트볼장 시설보강사업	80.0
영도구	2018-3-14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20.0
영도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영도구	2018-9-13	2019년 부산시 도시재생뉴딜(경제기반형) 기본구상 용역	100.0
영도구	2018-9-13	흰여울문화마을재생프로젝트	386.0
영도구	2018-9-13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20.0
영도구	2018-11-27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300.0
영도구	2018-11-27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1,000.0
영도구	2018-12-31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15.0
부산진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170.0
부산진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42.0
부산진구	2018-1-31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23.0
부산진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부산진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부산진구	2018-3-2	17년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인센티브	20.0
부산진구	2018-3-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사업	130.0
부산진구	2018-3-14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500.0
부산진구	2018-3-14	도시환경정비 사업	70.0
부산진구	2018-3-14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15.0
부산진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부산진구	2018-9-13	당감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	162.5
부산진구	2018-9-13	보건소 조직개편 인센티브	90.0
부산진구	2018-11-27	백양대로68번길 도로개설	1,000.0
부산진구	2018-11-27	부전제1가도교 끼임사고 해소 타당성 조사용역	150.0
부산진구	2018-12-31	어린이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	1,600.0
동래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135.5
동래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37.0
동래구	2018-1-31	안락로터리~안연로간 도로개설공사	1,000.0
동래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동래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동래구	2018-3-2	17년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인센티브	20.0
동래구	2018-3-2	17년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 평가 인센티브	10.0
동래구	2018-3-2	명장근린공원 조성	1,000.0
동래구	2018-3-14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8.0
동래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동래구	2018-9-13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20.0
동래구	2018-9-13	보건소 조직개편 인센티브	90.0
동래구	2018-11-27	온천장로~중앙대로 도로개설공사(온정 365)	1,000.0
동래구	2018-12-31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12.0
남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149.0
남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40.0
남구	2018-1-31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58.0
남구	2018-1-31	문현교통광장 및 도로확장	2,306.0
남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남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남구	2018-3-2	17년 추계도로정비 평가 인센티브	20.0
남구	2018-3-14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10.0
남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남구	2018-9-13	용호만 저서환경 복원사업	120.0
남구	2018-9-13	문현터널상부공간공원화사업	1,548.0
남구	2018-9-13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50.0
남구	2018-9-13	보건소 조직개편 인센티브	390.0
남구	2018-11-27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 개선	100.0
남구	2018-11-27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건설	2,000.0
남구	2018-11-27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80.0
북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125.5
북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22.0
북구	2018-1-31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14.0
북구	2018-1-31	2017 지역안전업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시책)	20.0
북구	2018-1-31	덕천3동 다복동 복합센터 건립	1,000.0
북구	2018-1-31	화명롯데캐슬카이저 앞 횡단보도 설치	50.0
북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북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북구	2018-3-2	17년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인센티브	20.0
북구	2018-3-2	덕내골 다복동 패키지 사업	382.0
북구	2018-3-14	2017년도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	10.0
북구	2018-3-14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10.0
북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북구	2018-9-13	화명고가교 입체경관사업	850.0
북구	2018-9-13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50.0
북구	2018-11-27	구포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	1,000.0
북구	2018-11-27	북구형 교육정책 수립 용역	100.0
북구	2018-12-31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2018년도)	20.0
해운대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166.0
해운대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43.0
해운대구	2018-1-31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80.0
해운대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해운대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해운대구	2018-3-2	17년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인센티브	40.0
해운대구	2018-3-14	송정테니스파크 조성	1,200.0
해운대구	2018-4-26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	1,500.0
해운대구	2018-3-14	반여동이야기가있는무지개길조성	433.5
해운대구	2018-3-14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20.0
해운대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해운대구	2018-4-17	석대산단 일원 도로조명 개선사업	50.0
해운대구	2018-9-13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20.0
해운대구	2018-9-13	(구)해운대역사 시민공원 조성 용역	150.0
해운대구	2018-11-27	반송근린공원 조성	800.0
해운대구	2018-11-27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15.0
사하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152.0
사하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32.0
사하구	2018-1-31	2017 지역안전업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시책)	15.0
사하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사하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사하구	2018-3-2	17년 추계도로정비 평가 인센티브	30.0
사하구	2018-3-2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시책)	870.0
사하구	2018-3-2	천마산터널 상부 공원 조성	3,240.0
사하구	2018-3-14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10.0
사하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사하구	2018-9-13	실버힐링센터(치매안심센터) 설치	180.0
사하구	2018-9-13	다대동창조커뮤니티존조성사업	271.0
사하구	2018-9-13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50.0
사하구	2018-9-13	보건소 조직개편 인센티브	90.0
사하구	2018-11-27	신평행정 복지타운 건립	1,000.0
사하구	2018-11-27	환경통합 관제센터 구축	250.0
사하구	2018-11-27	하단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3,439.5
사하구	2018-11-27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30.0
사하구	2018-12-31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15.0
금정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149.0
금정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40.0
금정구	2018-1-31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35.0
금정구	2018-1-31	2017 지역안전업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시책)	35.0
금정구	2018-2-5	금정구 서동 302-1255번지 일원 확장공사	2,000.0
금정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금정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금정구	2018-3-2	17년 추계도로정비 평가 인센티브	40.0
금정구	2018-3-2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시책)	100.0
금정구	2018-3-2	서·금사지구 재해예방 우수저류시설사업	1,893.5
금정구	2018-3-14	도시환경정비 사업	100.0
금정구	2018-3-14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10.0
금정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금정구	2018-11-27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15.0
금정구	2018-12-31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2018년도)	15.0
강서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76.0
강서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16.0
강서구	2018-1-31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190.0
강서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강서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강서구	2018-3-2	17년 추계도로정비 평가 인센티브	30.0
강서구	2018-3-2	강동동 중덕마을~북정마을 간 도로정비	750.0
강서구	2018-3-14	르노삼성대로가변차로제종점부~화전램프구간차로증설	500.0
강서구	2018-3-14	금수현거리조성사업	389.0
강서구	2018-3-14	2017년도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
강서구	2018-3-14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5.0
강서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강서구	2018-9-13	녹산주민회관 이전 신축	2,440.0
강서구	2018-11-27	지사동 협성DS엘레시안 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1,500.0
연제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128.5
연제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35.0
연제구	2018-1-31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39.0
연제구	2018-1-31	2017 지역안전업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시책)	20.0
연제구	2018-1-31	아시아드 상징가로 보도정비	500.0
연제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연제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연제구	2018-3-2	17년 추계도로정비 평가 인센티브	20.0
연제구	2018-3-14	2017년도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	10.0
연제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연제구	2018-9-13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20.0
연제구	2018-9-13	보건소 조직개편 인센티브	300.0
연제구	2018-11-27	부산여상 산복도로(황금로) 개설공사	1,000.0
연제구	2018-11-27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15.0
연제구	2018-12-31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2018년도)	35.0
연제구	2018-12-31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8.0
수영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110.0
수영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22.0
수영구	2018-1-31	2017 지역안전업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시책)	15.0
수영구	2018-1-31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1,236.0
수영구	2018-1-31	민락수변공원 친수공간 관리	175.0
수영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수영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수영구	2018-3-2	17년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 평가 인센티브	5.0
수영구	2018-3-14	수영강변 문화예술지구 한전주 지중화사업	725.0
수영구	2018-3-14	도시환경정비 사업	100.0
수영구	2018-3-14	2017년도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
수영구	2018-3-14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8.0
수영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수영구	2018-9-13	망미2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600.0
수영구	2018-9-13	좌수영성일원재창조사업	324.0
수영구	2018-9-13	보건소 조직개편 인센티브	200.0
수영구	2018-12-31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추가)	1,600.0
수영구	2018-11-27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80.0
수영구	2018-12-31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2018년도)	15.0
수영구	2018-12-31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12.0
사상구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124.0
사상구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30.0
사상구	2018-1-31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30.0
사상구	2018-1-31	모라초등학교 일원 도로 정비	600.0
사상구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사상구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사상구	2018-3-2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시책)	240.0
사상구	2018-3-14	사상광장로가로환경개선사업	53.0
사상구	2018-3-14	온골마을철로변소통프로젝트	115.0
사상구	2018-3-14	2017년도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
사상구	2018-3-14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15.0
사상구	2018-3-14	사상근린공원 숲속모험놀이장 조성	250.0
사상구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사상구	2018-9-13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20.0
사상구	2018-11-27	백양대로~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	1,450.0
사상구	2018-11-27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60.0
기장군	2018-1-31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55.0
기장군	2018-2-5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16.0
기장군	2018-1-31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116.0
기장군	2018-3-14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15.0
기장군	2018-3-2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10.0
기장군	2018-3-14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5.0
기장군	2018-4-13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2.5
기장군	2018-12-20	군도17호선(중2-306) 선형개량공사	2,190.5
기장군	2018-12-20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 센터	569.0
기장군	2018-11-27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30.0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77,852	44,882	50,124	64.38%	111.68%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감  사  원 http://bai.go.kr/bai/index.do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18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8년 집행사업비	2019년	2020년 이후
수영고가도로 하부 B-Con 그라운드 조성사업	9,000	363	930	7,657	0	2019	2016	57%
글로벌테크 비즈센터 건립	36,477	17,540	12,969	-	5,700	2018	2014	100%
이동형소형 육상용 LNG 플랜트개발사업	13,574	3,035	3,929	3,636	2,974	2021	2017	75%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2,542	1,595	447		500	짝수년 격년개최	2011	100%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	3,958	3,842	116	-	-	-	-	100%
해운대수목원 조성	78,400	57,400	7,300	13,700	-	2022	2009	72%
부산그린라인파크 도시숲 조성사업	16,000	11,000	4,690	310	-	2020	2015	95%
2018 부산정원 박람회 개최	94	-	94	-	-	2018	2017	100%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사업	22,819	14,558	7,688	573	-	2019	2013	98%
에덴유원지 조성사업	21,800	3,500	8,300	-	10,000	2021	2015	54%
명장근린공원 조성사업	4,000	2,000	2,000	-	-	2019	2016	50%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사업	13,000	1,760	1,700	8,300	1,240	2020	2016	15%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189,070	20,196	20	6,500	162,354	2020	2013	25%
수영강변대로~ 삼어로간 연결도로 개설	19,388	4,300	1,000	6,000	8,088	2020	2015	41%
식만~사상간 (대저대교) 도로건설	395,636	6,800	4,300	4,131	380,405	2024	2016	3%
자성고가교 철거	8,650	350	3,000	5,300	-	2019	2016	91%
해운대과선교 철거	8,312	6,007	2,305	-	-	2018	2016	100%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22,953	1,989	5,400	7,208	8,356	2021	2016	5%
삼한맨션~ 과정교차로간 도로건설	20,134	607	2,000	4,670	12,857	2021	2017	10%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	5,700	-	800	700	4,200	2023	2017	17%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 설치	40,000	-	500	300	39,200	2025	2017	10%
중앙대로 (온천장역 일원) 확장	4,890	3,400	-	1,490	-	2019	2018	30%
명지글로벌 캠퍼스건립	24,800	5,000	200	500	19,100	2020	2015	20%
랭커스터대학교 부산캠퍼스 설립·운영지원	8,000				8,000	2026	2017	0%
BJFEZ 북측진입도로 개설사업	132,900		720	16,890	115,290	2023	2018	1%
부산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7,808	1,929	1,879	2,000	2,000	2020	2017	62%
결핵 정밀맞춤치료 선도연구센터	15,940	-	-	4,240	11,700	2025	2018	14.3%
첨단표면처리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21,000	12,959	4,855	-	3,186	2018	2014	100%
극한환경용 부식 제어기술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20,000	3,550	4,666	3,194	8,590	2021	2016	40%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37,100	22,974	7,976	-	6,150	2019	2014	100%
자동차 메카니즘 부품 고도화 협력 기술개발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19,900	12,600	3,402	3,898		2020	2015	80%
첨단엔진부품 국산화 및 신뢰성평가 연구개발 지원	5,061	2,908	2,153	-	-	2018	2017	100%
부산국제모터쇼 개최 지원	5,600	-	5,600	-	-	2018	2017	100%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국가직접지원)	20,328	3,457	5,636	5,186	6,049	2020	2017	50%
2018 드론쇼코리아 개최 지원	4,997	1,869	1,021	1,037	1,070	-	2018	100%
가스(LNG)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23,709	7,372	6,686	3,643	6,008	2020	2016	50%
LNG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 개발(국가직접지원)	23,000	-	1,700	5,436	15,864	2022	2018	10%
해양플랜트 O&M 기술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22,047	8,732	6,811	4,904	1,600	2020	2016	50%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 개최 지원 (국가직접지원)	773	-	773	-	-	2018	2017	100%
해양플랜트 고급 기술연구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65,800	35,171	13,985	7,176	9,468	2020	2015	70%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22,600	-	1,340	4,103	17,157	2021	2018	10%
2018 국제조선해양 기자재 컨퍼런스 개최 지원 (국가직접지원)	500	-	500	-	-	2018	2018	100%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사업	12,600	5,400	1,290	900	5,010	2022	2016	65%
산복도로 르네상스 7차년도 사업	7,000	7,000	-	-	-	2019	2016	90%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부산도시경제 플랫폼 구축사업	50,000	25,927	10,857	13,216	-	2019	2014	97%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28,167	8,200	767	5,580	13,620	2020	2017	20%
부산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7,920	960	480	480	6,000 (600/년)	계속 사업	2016	100%
대항항 정비사업	6,000	-	3,000	3,000	-	2020	2017	47.2%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	9,344	3,500	2,940	2,904	-	2020	2013	90%
수산식품 특화단지 재생사업	30,000	8,142	5,058	3,220	2020	2021	2015	44%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시설 대체부지 및 국제수산물 물류 무역기지 배후부지 등 취득	18,925	11,971	-	6,954	-	2019	2010	95%
2018 부산국제 수산EXPO	1,700	-	1,730	-	-	-	2017	100%
강서산업단지 ESS 통합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센터 구축	12,369	-	12,369	-	-	2018	2017	100%
태양광에너지 지속가능활용 연구센터 지원사업	16,775	-	1,925	2,558	12,292	2025	2018	11.5%
안전속도 5030 시행	10,400	400		7,000	3,000	’20년	’18년‧ ’19년 (재심사)	30%
부산국제 록페스티벌	1,000	-	500	500	-	2018	2015	100%
부산불꽃축제	3,240	-	1,540	1,700	-	2018	2015	100%
낙동강유채꽃축제	400	-	200	200	-	2018	2016	100%
부산바다축제	2,000	-	1,000	1,000	-	2018	2015	100%
북극곰수영축제	630	-	300	330	-	2018	2016	100%
시민트리축제	700	-	350	350	-	2018	2016	100%
IT EXPO BUSAN 개최	1,792	457	431	489	415	계속	2017	66%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플랫폼 개발	12,000	6,140	1,960	1,950	1,950	2020년	2016년	75%
동남권 Grand ICT 연구센터 지원	12,170	5,370	3,400	3,400	-	2019년	2016년	75%
클라우드 EXPO 코리아 개최	3,026	2,270	304	226	226 (매년)	미정	2016년	매년 개최행사
ITU 유스포럼 개최	1,985	1,103	282	300	300 (매년)	미정	2016년	매년 개최행사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4,600	-	-	658	3,942	2022년	2018년	10.7%
첨단 해양산업 오픈랩 구축 및 실감형 융합 콘텐츠 개발	14,755	-	1,007	2,426	11,322	2022년	2018년	30%
중부소방서 재건축	10,500	216	223	10,061		2020	2016	17%
부산진소방서 이전신축	14,275	5,594	8,681	-	-	2018	2014	100%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건립	18,690	0	1,380	2,170	15,140	2023	2018	10%
덕천가압장 급수관로 이중화 구축	18,600	171	71	586	17,772	2022	2018	5%
부산형 국가혁신 클러스터 구축(1단계)	12,200	1,880	1,880	5,192	5,128	2020	2018	10%
한국신발관 건립 (K-슈즈비즈센터)	11,900	11,900	-	-	-	2018	2015	100%
2018부산국제 섬유패션전시회	565	-	565	-	-	2018	2016	100%
2018프레타포르테	350	-	350	-	-	2018	2016	100%
2018부산국제 섬유패션전시회	472	-	472	-	-	2018	2016	100%
첨단신발융합 허브센터 건립	43,067	32,636	10,431	-	-	2018	2014	100%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11,210	8,491	1,568	1,151	-	2019	2016	90%
해양융복합소재센터 구축사업	35,550	13,351	11,086	4,429	6,684	2020	2015	90%
레포츠 섬유 발전 기반구축	26,500	8,338	4,593	6,914	6,655	2020	2015	95%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31,167	3,624	4,845	9,448	13,250	2020	2016	27%
북구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부지매입	4,350	1,000	1,675	1,675	0	2019	2016	61%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9,000		-	6,500	2,500	2020	2017	10%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41,793		12,753	14,040	15,000	계속	2020	100%
제13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2,093		593	600	900	계속	2019	100%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7,040		2,170	2,220	2,650	계속	2018	100%
부산콘텐츠마켓 지원	6,963		2,320	2,343	2,343	계속	2018	100%
3D프로덕션센터 설립 및 운영 (시네마로보틱스 구축)	20,000		2,000	2,000	2,000	계속	2018	100%
제35회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5,356		580	546	4,230	계속	2017	100%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33,060		5,050	5,500	22,400	계속	2018	100%
2018 부산원아시아 페스티벌	14,100		5,300	3,900	4,900	계속	2018	100%
제14회 현인가요제	1,341		447	447	447	계속	2016	100%
2018 부산아시아 송페스티벌	1,500		1,500	-	-	2018	2018	100%
제27회 세계마술올림픽	2,700		2,700	-	-	2018	2017	100%
제6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4,500		1,500	1,500	1,500	계속	2017	100%
2018부산비엔날레	3,280	3,280	3,280	-	-	2018	2015	100%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800	-	-	800	0	2018	2017	100%
부산북항 문화시설 건립	250,000	13,701	599	42,000	193,700	2022	2017	3.8%
국립아트센터 (가칭, 부산국제 아트센터) 건립	91,235	36,100	-	8,100	47,035	2022	2018	15%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	1,500	-	1,500	-	-	2018년	2017년	10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8년에 추진한 사업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18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B-Con 그라운드 조성사업	9,000	1,800	4,500	2,700			1,800	57%
수정터널 상부공간연결 공원화사업	22,819	4,000	10,219	7,360	240	1,000	4,000	100%
부산도서관 건립	41,971	12,700	16,789	10,482		2,000	12,700	46%
노인회관건립	6,128	900	0	5,228			900	100%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	50,000	17,000	25,000	8,000			17,000	97%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지원	82,236	8,900	53,500	19,836			8,900	98%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558,852	25,900	335,311	197,641			25,900	25%
도시철도 역사 이동편의시설	191,000	7,100	76,400	107,500			7,100	90%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부산근현대 역사박물관 조성)	29,945	2,600	8,247	19,098			2,600	24.2%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19,500	5,800		13,700			5,800	32%
해운대수목원조성	78,400	10,300	15,400	52,700			10,300	72%
부산그린라인파크 도시숲 조성사업	16,000	2,500	8,000	5,500			2,500	95%
북구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부지매입	4,350	1,600		2,750			1,600	61%
수산물 유통 시설 건립 (자갈치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	9,344	1,800	4,672	2,872			1,800	90%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수산식품특화단지재생사업)	30,000	2,700	15,000	12,300			2,700	75%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244,096	21,284	73,228	149,584			21,284	51.2%
녹산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9,000	2,100	3,600	3,300			2,100	81.2%
좌동지구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	21,384	4,200	10,692	6,492			4,200	78%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21,500	4,200	10,750	6,550			4,200	55%
대저2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25,310	3,600	12,655	9,055			3,600	21.5%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22,400	1,000	11,200	10,200			1,000	설계중
구평지구붕괴위험지구정비	8,000	1,600	4,000	2,400			1,600	90%
대저1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48,374	5,400	24,187	18,787			5,400	40%
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정비	22,733	3,500	11,366	7,867			1,700	16%
방범용 CCTV 구축	19,200	2,900		16,300			2,900	94%
첨단표면처리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21,000	3,200	10,500	7,300			3,200	100%
가스(LNG)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23,709	1,400	10,596	10,200		1,513	1,400	50%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65,800	2,500	42,800	11,000		9,500	2,500	70%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원 (구덕운동장 재개발)	11,000	2,000	3,150	5,850			2,000	100%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	12,600	7,200	2,000	3,400			7,200	92%
BJFEZ 북측진입도로 개설	132,900	2,400	66,450	64,050			2,400	1%
지방하천정비 (학장천 고향의강 조성)	38,265	2,500	22,959	12,806			2,500	100%
지방하천정비 (송정천)	30,472	2,900	18,283	9,289			2,900	78%
특구기반시설구축(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36,477	1,633	18,237	16,339			1,633	100%
을숙도대교~장림 고개간 도로건설	187,332	40,400	83,304	63,628			40,400	27%
산성터널(화명측) 접속도로 건설	161,130	34,800	64,489	61,841			34,800	100%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	147,538	19,300	63,293	64,945			19,300	34%
전포로 확장	104,844	21,300		83,544			21,300	83%
자성고가교 철거	8,650	5,300		3,350			5,300	91%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22,953	5,300	11,032	5,732		889	5,300	5%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309,678	103,848	127,463	78,367			103,848	89%
삼한맨션~과정 교차로 혼잡도로	20,134	2,800	10,221	7,113			2,800	10%
식만~사상 혼잡도로	395,636	2,100	151,818	232,618		9,100	2,100	3%
부산그린레일 웨이조성	31,600	8,600	10,000	13,000			8,600	74.6%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원동역 신설	18,800	12,000		6,800			12,000	60%
해양융복합소재센터 구축사업	35,550	6,400	17,500	9,650		2,000	6,400	90%
레포츠 섬유 발전기반구축	26,500	5,600	12,000	7,400		1,500	5,600	95%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31,167	4,100	14,994	12,073			4,100	27.1%
첨단신발융합 허브센터 건립	43,067	6,400	20,515	16,152			6,400	100%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개발	164,730	11,900	82,365	70,465			11,900	3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8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18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BTL	부산정보고속도로	㈜케이티	15,403	34,680	2,295	1,191	2008 ~2019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실버사랑 ㈜	9,860	4,425	1,265	23,667	2014 ~2034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영화박물관	32,828	3,220	3,984	79,669	2017~ 2037
	감전분구 하수관로	부산에코라인㈜	60,362	11,574	5,499	94,490	2015 ~2035
	삼락·덕천 하수관로	푸른부산환경㈜	57,267	6,675	4,703	85,897	2016 ~2036
	대연·용호 하수관로	맑은부산환경㈜	72,047	-	5,918	122,698	2018 ~2038
	수민분구 하수관로	부산푸른물㈜	80,765	-	857	137,566	2018 ~2038
	사직·장전 하수관로	청정부산환경㈜	79,366	-	-	129,806	2020 ~2040
	중앙·초량·범천 하수관로	그린부산환경(주)	74,333	-	-	119,879	2021 ~2041
	전포·범천·문현 하수관로	부산동천지킴이(주)	84,955	-	-	138,844	2021 ~2041
BTO	백양터널	백양터널 (유)	89,325	38,515	3,011	24,790	2000 ~2025
	수정산터널	수정산 투자㈜	128,055	115,701	7,828	60,579	2002 ~2027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	371,461	13,852	5,704	278,860	2014 ~2044
	을숙도대교	을숙도 대교㈜	359,643	16,513	4,212	164,748	2010 ~2040
	거가대교	GK해상 도로㈜	1,437,990	96,526	26,453	108,404	2011 ~2050
	부산·김해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774,200	102,914	25,329	501,982	2011 ~2041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8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9년 이후는 추정액

☞ 민간투자사업 중 규모가 큰 주요사업(1000억원 이상)을 살펴보면 도로 4개, 철도 1개이며,

사업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별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