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098,60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3,316,851	4,046,499	3,832,677	4,098,601	100	7.31
취 득 세	1,077,766	1,314,574	1,289,373	1,415,073	34.53	9.5
등록면허세	5,872	6,416	6,271	5,697	0.14	-1.00
레 저 세	113,760	108,679	106,779	108,126	2.64	-1.68
담배소비세	180,856	181,919	222,042	211,147	5.15	5.3
지방소비세	476,698	476,453	505,016	561,679	13.7	5.62
주 민 세	12,225	21,892	22,443	22,965	0.56	23.39
지방소득세	480,991	929,986	651,575	684,502	16.7	12.48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509,628	514,847	479,503	555,365	13.55	2.91
지역자원시설세	89,597	115,325	123,663	108,077	2.64	6.45
지방교육세	350,143	366,105	387,709	397,520	9.7	4.32
지난연도수입	19,317	10,305	38,303	28,448	0.69	13.7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소비세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및 주택매매 증가로 인한 취득세 감면 보전분에 대한 세액이 증가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 및 주행분 안분율 상승으로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662,020	363,376	321,087	249,532	285,719
	비과세	52,885	53,255	69,875	60,519	73,754
	감면	609,135	310,120	251,213	189,012	211,965
지방세 징수액 (B)		2,786,906	3,316,851	4,046,499	3,832,677	4,098,601
비과세･감면율 (A/A+B)		19.19%	9.87%	7.35%	6.11%	6.5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49,532	100.00%	285,719	100.00%	36,188	14.50%
일반공공행정	15,938	6.39%	13,209	4.62%	△2,729	△17.12%
공공질서 및 안전	1,916	0.77%	1,839	0.64%	△77	△4.03%
교육	7,419	2.97%	5,973	2.09%	△1,446	△19.49%
문화 및 관광	6,051	2.43%	8,907	3.12%	2,856	47.21%
환경보호	1,298	0.52%	152	0.05%	△1,146	△88.31%
사회복지	42,846	17.17%	40,280	14.10%	△2,566	△5.99%
보건	1,568	0.63%	767	0.27%	△801	△51.11%
농림해양수산	2,401	0.96%	2,220	0.78%	△181	△7.55%
산업･중소기업	55,251	22.14%	58,927	20.62%	3,676	6.65%
수송 및 교통	27,080	10.85%	35,182	12.31%	8,103	29.92%
국토 및 지역개발	42,324	16.96%	56,840	19.89%	14,516	34.30%
과학기술	4	0.00%	5	0.00%	2	40.85%
국가	18,986	7.61%	24,944	8.73%	5,958	31.38%
외국	41	0.02%	20	0.01%	△21	△50.39%
기타	26,409	10.58%	36,454	12.76%	10,045	38.0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85,719	73,754	199,859	7,884	4,223	0
보통세	소 계	277,998	69,303	196,589	7,884	4,223	0
	취득세	259,612	63,451	186,036	5,902	4,223	0
	등록면허세	126	3	123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423	911	509	3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16,837	4,938	9,921	1,979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7,721	4,451	3,27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7,721	4,451	3,27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7,573	192,977	-4,596
지방세	177,820	168,873	-8,947
세외수입	19,753	24,103	4,3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272억원(14.1%), 지방소득세 286억원(14.8%),

지난연도수입 940(48.7%)억원, 지방교육세 등 191억원(9.9%)이고,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부담금 50억원(2.6%), 사용료수입 20억원(1.0%),   지난연도수입 138억원(7.2%),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3억원(1.7%)등이며,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 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76,234	179,405	193,125	197,573	192,977
지방세	158,669	161,287	173,757	177,820	168,873
세외수입	17,566	18,118	19,368	19,753	24,10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납액은 부동산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은 폐업납세자에 대한 세무서 과세통보에 따라 지방소득세 체납액 규모가 증가되나 이후 체납징수 시스템 및 징수기법이 발전되고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사단체 평균 차이는 세수규모 차이에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