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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부산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821,508	8,853,771	812,797	1,926,082	1,228,858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0,673,330	10,924,749	12,199,731	12,593,251	12,821,508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시의 세입규모는 2013의 10조 6,733억원에서 2017년의

12조 8,215억원으로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4.7%입니다. 이는 낮은 경제성장(‘17년

경제성장률 3.1%)상황에서 부산시의 부동산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수추계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6%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1.1%) 대비 0.5% 감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7%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6%)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227,930	100	7,486,548	100	8,331,283	100	8,541,173	100	8,853,771	100
지 방 세	2,786,906	38.56	3,316,851	44.30	4,046,499	48.57	3,832,677	44.87	4,098,601	46.29
세외수입	1,072,910	14.84	314,269	4.20	231,785	2.78	247,518	2.90	277,874	3.14
지방교부세	992,471	13.73	1,043,675	13.94	836,485	10.04	852,733	9.98	878,198	9.9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	-	-	-	-	-	-	-	-
보 조 금	1,626,118	22.50	1,970,381	26.32	2,063,486	24.77	2,212,790	25.91	2,368,010	26.75
지 방 채	749,525	10.37	258,660	3.45	167,280	2.01	180,045	2.11	257,574	2.9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582,711	7.78	985,747	11.83	1,215,411	14.23	973,515	11.00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 지방세의 경우 2016년 대비 2,659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경우는 2016년 대비 2,419억원 감소하였고, 이는 결산 결과 잉여금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2,786,905,918	3,316,851,223	4,046,499,401	3,832,676,998	4,098,600,502
인구수(명)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790	942	1,152	1,096	1,181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046,466	8,342,801	670,136	1,809,021	1,224,50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0,104,825	9,954,397	11,047,997	11,665,062	12,046,466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출규모는 연평균 4.5%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도에 세출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고금리 고정이율 차입금을 증권사 공모공채(모집공채)의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편, 2017년도의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이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증수로 세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보건 분야 등의 지출이 늘어난 것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954,962	100	6,861,266	100	7,554,277	100	7,992,881	100	8,342,801	100
일반공공행정	1,081,933	15.56	977,900	14.25	1,092,115	14.46	1,198,504	14.99	1,242,045	14.89
공공질서･안전	115,925	1.67	271,874	3.96	253,897	3.36	431,478	5.40	398,583	4.78
교 육	595,301	8.56	624,300	9.10	673,351	8.91	699,964	8.76	749,927	8.99
문화 및 관광	266,289	3.83	266,863	3.89	253,288	3.35	320,263	4.01	384,373	4.61
환경보호	133,064	1.91	87,789	1.28	84,334	1.12	87,096	1.09	110,834	1.33
사회복지	1,976,162	28.41	2,256,039	32.88	2,567,241	33.98	2,742,790	34.32	2,879,281	34.51
보 건	88,144	1.27	100,137	1.46	119,077	1.58	131,797	1.65	157,592	1.89
농림해양수산	205,154	2.95	136,947	2.00	149,631	1.98	159,103	1.99	152,932	1.83
산업･중소기업	296,411	4.26	242,071	3.53	266,595	3.53	346,705	4.34	352,867	4.23
수송 및 교통	1,236,943	17.79	1,075,624	15.68	1,167,221	15.45	1,170,273	14.64	1,153,240	13.82
국토･지역개발	500,545	7.20	353,823	5.16	437,316	5.79	363,940	4.55	391,923	4.70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59,091	6.60	467,900	6.82	490,210	6.49	340,966	4.27	369,205	4.4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우리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분야 순으로 그 비중이 높으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공공질서․안전 36.2%, 보건 15.6%, 사회복지 9.9%, 문화 및 관광 9.6%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6,954,961,825	6,861,266,321	7,554,276,896	7,992,880,522	8,342,800,809
인구수(명)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주민 1인당 세출액	1,972	1,950	2,150	2,285	2,40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78,883	174,608	806,191	631,583	1,053,491
통합관리기금	1,293	-196	349,916	350,112	1,097	‘10.05.~’20.12.
지방채상환기금	1,475	444	67,580	67,136	1,919	‘10.05.~’20.06.
지역개발기금	0	93,221	190,912	97,690	93,221	지방기금법 제4조
남북교류협력기금	6,212	98	98	0	6,309	‘08.10.~’21.12.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8,921	-4,243	255	4,497	4,679	‘03.03.~’22.12.
재난관리기금	79,112	5,257	31,185	25,928	84,369	법정의무기금
재해구호기금	126,748	1,236	1,962	726	127,983	법정의무기금
사회복지기금	13,425	-345	938	1,283	13,079	‘09.01.~’18.12.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90,052	9,808	12,450	2,642	99,860	‘08.07.~’20.12.
식품진흥기금	14,849	-137	2,455	2,592	14,711	법정의무기금
체육진흥기금	58,290	-276	3,049	3,324	58,014	‘09.01.~’18.12.
환경보전기금	11,430	1,616	10,394	8,778	13,045	‘00.09.~’18.12.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880	-1,998	2,780	4,779	881	법정의무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62,161	-9,335	12,811	22,146	152,826	법정의무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98,253	17,639	48,827	31,188	115,893	‘08.07.~’18.12.
투자진흥기금	115,999	28,697	30,740	2,043	144,696	‘12.01.~’18.12.
집단에너지시설기금	15,797	7,806	7,806	1	23,602	‘02.08.~’18.12.
문화진흥기금	71,988	25,317	32,035	6,718	97,305	‘08.11.~’18.12.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715,714	775,587	870,539	878,883	1,053,49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시는 총 18개 기금(법정 5, 법임의 5, 조례규정 8)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출산장려, 투자진흥 등 고유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규모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시는 ‘17년 말 기준 1조 535억원 수준의 조성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출산장려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기금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사유는 출산장려기금, 투자진흥기금, 문화진흥기금 등 일반회계 출연 등을 통한 조성액 증가에 기인합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62/27	16,526,043	14,871,549	1,654,494	52,580,822	6,932,757	13.18
자치단체(a)	36/1	10,966,868	10,191,827	775,041	44,223,858	3,783,791	8.56
지방공공기관(b)	25/25	3,104,109	2,493,737	610,372	8,861,919	3,234,046	36.49
교육재정(c)	1/1	4,205,056	3,935,975	269,081	5,940,573	724,397	12.19
내부거래(A+B)		1,749,990	1,749,990		6,445,528	809,477	12.56

(단위 : 백만원)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7.09 %	4.57 %	13.86 %	45.02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3.03 %	9.65 %	27.41 %	2133.16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27 %	0.24 %	0.64 %	0.03 %	0.21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5 %	0.04 %	0.03 %	0.04 %	0.00 %	0.00 %
	세입결산액 계	16,526,043	10,966,868	3,104,109	4,205,056	890,728	859,261
	자체수입	6,564,365	5,194,599	1,569,851	88,748	287,589	1,245
	세출결산액 계	14,871,549	10,191,827	2,493,737	3,935,975	890,728	859,261
	인건비결산액	2,824,929	501,404	430,367	1,893,158
	행사관련경비	39,467	24,304	15,987	1,054	1,879
	업무추진비	6,805	4,423	824	1,556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3.18 %	8.56 %	36.49 %	12.19 %	10.59 %	100.00 %
	▪부채/환금자산	131.34 %	257.83 %	93.95 %	139.05 %	6436.17 %	10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222.51 %	215.50 %	222.43 %	253.73 %	0.00 %	0.00 %
	자산	52,580,822	44,223,858	8,861,919	5,940,573	6,303,539	141,989
	부채	6,932,757	3,783,791	3,234,046	724,397	667,488	141,989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5,278,382	1,467,528	3,442,241	520,972	10,370	141,989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256,171	1,190,451	796,638	269,08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5,020,170	2,565,464	1,771,954	682,751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busan.go.kr/public/finalaccount/132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