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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8개)-정책사업목표(203개)-단위사업(45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0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8	203	411	50	336	25	10,151,821	9,874,747	277,074
시의회사무처	1	1	3	1	2	0	14,378	13,752	625
시정혁신본부	1	4	8	3	3	2	13,808	9,918	3,890
대변인	1	2	2	0	2	0	4,178	3,977	201
시민소통관	1	5	9	0	9	0	12,211	13,625	-1,415
감사관	1	3	7	0	5	2	564	595	-31
기획행정관	1	13	21	4	17	0	925,800	851,043	74,758
기획관리실	1	6	16	0	16	0	1,298,566	1,235,949	62,617
시민안전실	1	8	15	1	14	0	201,801	231,838	-30,037
도시계획실	1	6	15	1	12	2	127,508	129,562	-2,054
서부산개발본부	1	10	19	0	18	1	356,623	342,833	13,791
신공항지원본부	1	2	3	0	3	0	1,455	1,187	268
사회복지국	1	6	13	3	9	1	2,742,222	2,545,621	196,601
여성가족국	1	11	26	2	24	0	720,457	705,000	15,456
건강체육국	1	8	19	4	15	0	298,726	253,432	45,294
기후환경국	1	17	31	7	22	2	260,028	225,264	34,764
교통국	1	13	23	1	20	2	1,523,017	1,677,572	-154,555
창조도시국	1	5	11	0	11	0	215,676	221,600	-5,924
일자리경제본부	1	9	13	3	10	0	230,494	243,927	-13,433
산업통상국	1	9	18	1	16	1	126,785	113,556	13,228
신성장산업국	1	7	16	6	10	0	91,671	87,894	3,776
문화관광국	1	13	30	7	19	4	309,151	285,651	23,500
해양수산국	1	19	35	2	28	5	92,163	101,058	-8,895
소방안전본부	1	20	42	1	41	0	521,979	514,426	7,553
인재개발원	1	1	3	0	3	0	8,694	8,362	332
보건환경연구원	1	1	3	1	2	0	14,072	13,893	178
농업기술센터	1	1	3	0	1	2	6,405	5,690	716
건설본부	1	1	2	1	0	1	12,195	13,753	-1,558
낙동강관리본부	1	2	5	1	4	0	21,196	23,770	-2,57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usan.go.kr/public/abdbbudget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3,249,426	44,223,858	974,432	39,646,175
부채 총계	3,893,789	3,783,791	-109,998	2,553,653
비용 총계	8,335,452	8,739,482	404,030	7,020,208
수익 총계	8,670,213	9,184,805	514,592	7,735,44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busan.go.kr/public/finalaccount/1324286?curPage=&srchBeginDt=2008-08-09&srchEndDt=2018-08-09&srchKey=&srchText=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부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	74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20	16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9	11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	11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2	4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20	16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	11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2	4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1	1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부산시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96%	5.03%	3.05%
	2. 경상수지비율	67.56%	67.09%	67.64%
	3. 관리채무비율	20.97%	8.06%	16.91%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57.83%	46.42%	113.60%
	5. 통합유동부채비율	33.91%	23.14%	28.74%
	6. 공기업부채비율	34.85%	41.58%	31.88%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76%	-0.68%	-1.28%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40.47%	24.63%	40.93%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7.23%	9.27%	9.24%
	9. 경상세외수입비율	1.05%	1.79%	1.34%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24.73%	7.91%	12.98%
	10. 지방세징수율	97.70%	97.69%	97.62%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42	1.0027	1.0023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91%	1.68%	2.74%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5.58%	17.67%	26.80%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6%	1.01%	0.23%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38.60%	5.03%	11.72%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878	0.9239
	14. 지방보조금비율	2.08%	6.31%	3.01%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5.60%	-10.62%	-13.48%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5.24%	2.52%	3.93%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0.47%	10.10%	26.19%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2.44%	8.67%	2.57%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19.60%	19.65%	17.74%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16%	0.42%	0.25%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8.53%	-7.21%	-15.51%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82.98%	-15.85%	-35.04%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17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50,889	249,106	99.2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2,698	22,185	97.7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9,130	138,439	99.5
자치단체 특화사업	89,061	88,483	99.35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usan.go.kr/public/finalaccount/1324286?curPage=&srchBeginDt=2008-08-09&srchEndDt=2018-08-09&srchKey=&srchText=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115	40,013,726	66	39,173,826	32,304,070	49	839,900	828,957
전년도(‘16)	123	40,177,839	71	39,192,858	31,805,400	52	984,981	971,644
증감	△8	△164,113	△5	△19,032	498,670	△3	△145,081	△142,688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 : 다운로드)

2017년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 :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 : 다운로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505	441,719	458	11,228	13.07%	2.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79	186	307	366	458
	금액	5,992	4,076	6,036	7,380	11,228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부산광역시	문 화	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1988.07.25	44,009	48,424
	문 화	문화예술회관	영화의 전당	2011.09.28	54,335	32,137
	문 화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1998.03.20	22,826	27,191
	문 화	박물관	복천박물관	1996.02.26	7,798	56,334
	체 육	육상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09.01	103,163	114,098
	체 육	체육관	사직실내체육관	1985.08.28	31,041	25,901
	체 육	수영장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1989.02.01	18,149	25,411
	체 육	요트장	요트경기장	1986.04.03	14,013	138,561
	체 육	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002.08.01	21,440	12,236
	체 육	체육관	기장체육관	2002.08.01	21,471	61,135
	체 육	싸이클경기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36,542	19,769
	체 육	체육관	금정체육공원	2002.07.31	21,075	7,354
	체 육	테니스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7,867	2,63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부산문화회관	위탁	57	249,987	44,600	871	29,725	14,875	40	9,371	2,586	-6,785
영화의 전당	위탁	48	953,361	167,850	3,402	20,536	147,314	40	12,530	4,442	-8,088
부산시립미술관	직영	50	603,366	41,192	154	24,129	17,063	40	8,379	170	-8,209
복천박물관	직영	24	191,094	43,447	33	741	42,706	40	2,526	-	-2,526
아시아드주경기장	직영	68	507,608	230,612	2,223	21,621	208,991	40	2,852	3,994	1,142
사직실내체육관	직영	20	666,967	22,953	305	7,725	15,228	40	1,940	646	-1,294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직영	42	723,892	23,090	185	5,347	17,743	40	1,458	2,073	615
요트경기장	직영	33	339,436	70,826	44	1,309	69,517	40	2,440	1,893	-547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직영	25	1,225,048	32,931	221	3,287	29,644	40	2,562	847	-1,715
기장체육관	직영	20	120,019	48,010	282	4,353	43,657	40	1,139	47	-1,092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위탁	84	330,341	75,232	1,880	30,092	45,140	40	26,079	27,949	1,870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위탁	8	381,431	41,800	1,045	16,720	25,080	40	4,878	2,806	-2,072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	5	45,248	35,600	890	14,240	21,360	40	1,133	652	-481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8	18	-	-	18	3	9	6	3	3	-	505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성과금 : 해당없음

○ 격려금 : 1건, 1명, 200천원(건당 200천원)

○ 사례금 : 10건, 10명, 300천원(건당 30천원)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685,462백만원입니다.(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648,433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37,029백만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20%는 시·도세 징수실적, 3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7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15년도 정산분
계	1,787,905	825,917	961,988		579,737	0	579,737	12,330	68,696
중구	69,226	25,845	43,381	60.26%	26,143	74	26,217	164	3,637
서구	100,397	21,729	78,668	60.26%	47,409	134	47,542	316	5,754
동구	92,153	29,023	63,130	60.26%	38,045	△229	37,816	253	4,745
영도구	96,653	19,228	77,425	60.26%	46,659	131	46,790	343	5,818
부산진구	164,075	87,233	76,842	60.26%	46,308	131	46,438	1,275	4,775
동래구	116,897	51,385	65,512	60.26%	39,481	111	39,592	1,001	4,725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15년도 정산분
남구	128,836	64,560	64,276	60.26%	38,736	109	38,845	1,022	5,324
북구	131,336	48,483	82,853	60.26%	49,931	△200	49,732	1,114	5,477
해운대구	166,417	115,062	51,355	60.26%	30,949	87	31,036	1,880	3,596
사하구	146,857	65,749	81,108	60.26%	48,879	138	49,017	1,175	5,252
금정구	132,900	55,878	77,022	60.26%	46,417	△107	46,310	908	4,896
강서구	121,395	99,367	22,028	60.26%	13,275	△317	12,959	560	1,870
연제구	105,996	48,855	57,141	60.26%	34,436	97	34,533	780	4,255
수영구	94,789	38,047	56,742	60.26%	34,196	△88	34,108	653	4,254
사상구	119,978	55,473	64,505	60.26%	38,873	△71	38,802	886	4,320

※ 본예산 기준 조정률에 따른 산정내역이며,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1,012		1,012
중구			74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서구			134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구	△229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영도구			131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부산진구			131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래구			111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남구			10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북구	△200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해운대구			8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하구			138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금정구	△107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강서구	△317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연제구			9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수영구	△88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사상구	△71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 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3,405,097		749,122		674,209
보통세	취득세		1,289,048	22.0%	283,591	90%	255,232
	레저세		108,126	22.0%	23,788	90%	21,409
	담배소비세		211,147	22.0%	46,452	90%	41,807
	주민세		25,687	22.0%	5,651	90%	5,086
	재산세	도시지역분	0	22.0%	0	90%	0
	지방소득세		691,986	22.0%	152,237	90%	137,013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582,808	22.0%	128,218	90%	115,396
	지방소비세		496,295	22.0%	109,185	90%	98,266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

(단위 : 백만원)

	징수 (추계)액 합계 (∑A∼H)	취득세 (A)	레저세 (B)	담배 소비세 (C)	주민세 (D)	재산세 (E)	지방 소득세 (F)	자동차세 (G)	지방소비세 (H)
계	3,405,097	1,289,048	108,126	211,147	25,687	0	691,986	582,808	496,295
본청	1,425,259	357,485		211,147	576		2,607	357,149	496,295
중구	62,089	21,528	2,198		884		34,703	2,776
서구	50,439	25,782			839		18,132	5,686
동구	71,338	21,339	7,087		950		37,267	4,695
영도구	41,451	20,894			796		13,553	6,208
부산진구	233,090	114,262	3,028		2,879		90,339	22,582
동래구	124,183	63,449			1,827		40,545	18,362
남구	127,776	46,138			1,738		61,391	18,509
북구	79,145	32,454			1,631		24,371	20,689
해운대구	284,116	143,931			2,804		104,457	32,924
사하구	141,832	73,667			2,198		44,453	21,514
금정구	137,570	64,539	17,002		1,801		37,606	16,622
강서구	280,352	122,130	71,724		1,714		72,109	12,675
연제구	125,616	62,106	7,087		1,520		40,809	14,094
수영구	106,318	65,396			1,260		27,593	12,069
사상구	114,523	53,948			2,270		42,051	16,254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7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15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5,426	6,170	9,256	30,852	-	30,852	6,177	15,453
기장군	15,426	6,170	9,256	30,852	-	30,852	6,177	15,453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3	120,068	0	5,696	23,582	149,399		40,338		36,304
기장군	53	120,068	0	5,696	23,582	149,399	27%	40,338	90%	36,304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6%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74,885	43,126	47,764	63.78	110.75

9-14. 감사결과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2017.5.31.	부산배경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부적정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투자심사 이행 확행	관련자 주의처분 (2017.6.30.)
행정안전부	2017.5.31.	부산도시공사 미지급금 채무관리 부적정	결산 시 부산도시공사 장기미지급금을 부채로 처리	결산에 반영 (2017.12.20.)
행정안전부	2017.5.3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소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 (9,780,840원)	반납 완료 (2017.9.8.)
감사원	2017.9.6.	지방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관련 공기업의 예산 재편성 및 재결산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공사‧공단 투명경영 관리감독 대책마련 (2017.10.26.) 및 산하기관 운영실태 점검
감사원	2017.9.6.	복지교통카드 관리 부적정	복지교통카드 관리 업무 관련자 징계 및 주의	담당자 경징계 (2017.11.10.) 관련자 주의처분 (2017.9.19.)
감사원	2017.9.6.	독립채산방식운영사업에 대한 지원 부적정(관리‧감독)	업무 관련자 주의	관련자 주의처분 (2017.9.19.)
감사원	2017.9.6.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별 배정방식 부적정	음식폐기물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	하수병합처리시설 원가계산용역 완료 및 조례개정 추진 중
감사원	2017.9.6.	경륜 법정 준비금 적립 및 지도감독 부적정	과소금액 적립방안 마련	2019년도 본예산 반영 추진 중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a02/selectInfoPublish.do

- 감사원    http://www.bai.go.kr/bai/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