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산광역시 재정공시(결산)

2018. 8. 31.                                   부산광역시장(인)

◈ 우리 시의 2017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8,215억원으로, 전년대비 2,2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조 1,94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18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조 9,293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조 6,976억원입니다.

◈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2조 5,65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739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7년도에 토지 및 건물 외 1,866건 (1조 5,277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및 건물 외 2,333건(4,061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5조 9,69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6개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

◈ 우리 시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조 9,074억원)보다 1조 9,141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조 2,274억원)보다 328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3,896억원)보다 1조 5,397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5,571억원)보다 1조 84억원 많고, 시 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38천원)보다  201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0조 5,504억원)과 비교하여

4조 5,809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부산시의 재정은 유사 단체와 비교하면 자체수입의 규모는 비슷하나 이전재원(국비)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스마트시티 구현, 동북아 중추관문 교통망 확충, 문화융성·글로벌 관광도시 실현 등 도시 발전과 재생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동시에 체납액 징수, 숨은 세원 발굴 등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는 지방채 발행상한제 운영 등 적극적인 채무감축 노력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채무 관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제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 ‘18년 재정공시는 ‘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은 원단위 결산으로 억원(백만원) 단위 작성시 끝자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재정혁신담당관실 신혜경(051-888-208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128,215	125,933	2,282		109,074	102,177	6,897
	세출결산	120,465	116,651	3,814		97,000	90,258	6,742
	기금운영현황	10,535	8,789	1,746		12,842	8,617	4,225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37,838	38,938	△1,100		25,537	26,384	△847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32,081	35,937	△3,856		42,418	48,363	△5,945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25,655	26,343	△688		15,571	16,050	△479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950	728	222		452	508	△56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166	969	△803
	채권현황	1,289	1,256	33		3,396	3,724	△328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37	137	-		126	124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3,551	3,273	278		3,037	2,967	70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4	25	△1		23	2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5	35	0		29	29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53	51	2		72	74	△2
	연말지출비율	180	186	△6		216	374	△158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40,986	38,327	2,659		41,391	38,618	2,773
	지방세지출현황	2,857	2,495	362		3,662	3,246	416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930	1,976	△46		3,123	3,233	△110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28,793	27,428	1,365		21,511	20,308	1,20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2,090	2,475	△385		1,937	2,196	△259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01	82	19		94	102	△9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259,695	248,479	11,216		305,504	297,804	7,700
	물품 현재액		1,055	972	83		937	872	6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772	826	△54		1,629	1,488	14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442,239	432,494	9,745		396,462	384,168	12,294
		부채총계	37,838	38,938	△1,100		25,537	26,384	△847
		수익총계	91,848	86,702	5,146		77,354	72,359	4,995
		비용총계	87,395	83,355	4,040		70,202	67,504	2,69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12	74	38		66	146	△8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6개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부산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821,508	8,853,771	812,797	1,926,082	1,228,858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0,673,330	10,924,749	12,199,731	12,593,251	12,821,508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시의 세입규모는 2013의 10조 6,733억원에서 2017년의

12조 8,215억원으로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4.7%입니다. 이는 낮은 경제성장(‘17년

경제성장률 3.1%)상황에서 부산시의 부동산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수추계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6%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101.1%) 대비 0.5% 감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7%로 최근 5년간 평균비율(97.6%)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227,930	100	7,486,548	100	8,331,283	100	8,541,173	100	8,853,771	100
지 방 세	2,786,906	38.56	3,316,851	44.30	4,046,499	48.57	3,832,677	44.87	4,098,601	46.29
세외수입	1,072,910	14.84	314,269	4.20	231,785	2.78	247,518	2.90	277,874	3.14
지방교부세	992,471	13.73	1,043,675	13.94	836,485	10.04	852,733	9.98	878,198	9.9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	-	-	-	-	-	-	-	-
보 조 금	1,626,118	22.50	1,970,381	26.32	2,063,486	24.77	2,212,790	25.91	2,368,010	26.75
지 방 채	749,525	10.37	258,660	3.45	167,280	2.01	180,045	2.11	257,574	2.9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582,711	7.78	985,747	11.83	1,215,411	14.23	973,515	11.00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 지방세의 경우 2016년 대비 2,659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경우는 2016년 대비 2,419억원 감소하였고, 이는 결산 결과 잉여금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2,786,905,918	3,316,851,223	4,046,499,401	3,832,676,998	4,098,600,502
인구수(명)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790	942	1,152	1,096	1,181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046,466	8,342,801	670,136	1,809,021	1,224,50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0,104,825	9,954,397	11,047,997	11,665,062	12,046,466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부산광역시의 세출규모는 연평균 4.5%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도에 세출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고금리 고정이율 차입금을 증권사 공모공채(모집공채)의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편, 2017년도의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이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증수로 세입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보건 분야 등의 지출이 늘어난 것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954,962	100	6,861,266	100	7,554,277	100	7,992,881	100	8,342,801	100
일반공공행정	1,081,933	15.56	977,900	14.25	1,092,115	14.46	1,198,504	14.99	1,242,045	14.89
공공질서･안전	115,925	1.67	271,874	3.96	253,897	3.36	431,478	5.40	398,583	4.78
교 육	595,301	8.56	624,300	9.10	673,351	8.91	699,964	8.76	749,927	8.99
문화 및 관광	266,289	3.83	266,863	3.89	253,288	3.35	320,263	4.01	384,373	4.61
환경보호	133,064	1.91	87,789	1.28	84,334	1.12	87,096	1.09	110,834	1.33
사회복지	1,976,162	28.41	2,256,039	32.88	2,567,241	33.98	2,742,790	34.32	2,879,281	34.51
보 건	88,144	1.27	100,137	1.46	119,077	1.58	131,797	1.65	157,592	1.89
농림해양수산	205,154	2.95	136,947	2.00	149,631	1.98	159,103	1.99	152,932	1.83
산업･중소기업	296,411	4.26	242,071	3.53	266,595	3.53	346,705	4.34	352,867	4.23
수송 및 교통	1,236,943	17.79	1,075,624	15.68	1,167,221	15.45	1,170,273	14.64	1,153,240	13.82
국토･지역개발	500,545	7.20	353,823	5.16	437,316	5.79	363,940	4.55	391,923	4.70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59,091	6.60	467,900	6.82	490,210	6.49	340,966	4.27	369,205	4.4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우리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분야 순으로 그 비중이 높으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공공질서․안전 36.2%, 보건 15.6%, 사회복지 9.9%, 문화 및 관광 9.6%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6,954,961,825	6,861,266,321	7,554,276,896	7,992,880,522	8,342,800,809
인구수(명)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주민 1인당 세출액	1,972	1,950	2,150	2,285	2,40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78,883	174,608	806,191	631,583	1,053,491
통합관리기금	1,293	-196	349,916	350,112	1,097	‘10.05.~’20.12.
지방채상환기금	1,475	444	67,580	67,136	1,919	‘10.05.~’20.06.
지역개발기금	0	93,221	190,912	97,690	93,221	지방기금법 제4조
남북교류협력기금	6,212	98	98	0	6,309	‘08.10.~’21.12.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8,921	-4,243	255	4,497	4,679	‘03.03.~’22.12.
재난관리기금	79,112	5,257	31,185	25,928	84,369	법정의무기금
재해구호기금	126,748	1,236	1,962	726	127,983	법정의무기금
사회복지기금	13,425	-345	938	1,283	13,079	‘09.01.~’18.12.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90,052	9,808	12,450	2,642	99,860	‘08.07.~’20.12.
식품진흥기금	14,849	-137	2,455	2,592	14,711	법정의무기금
체육진흥기금	58,290	-276	3,049	3,324	58,014	‘09.01.~’18.12.
환경보전기금	11,430	1,616	10,394	8,778	13,045	‘00.09.~’18.12.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880	-1,998	2,780	4,779	881	법정의무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62,161	-9,335	12,811	22,146	152,826	법정의무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98,253	17,639	48,827	31,188	115,893	‘08.07.~’18.12.
투자진흥기금	115,999	28,697	30,740	2,043	144,696	‘12.01.~’18.12.
집단에너지시설기금	15,797	7,806	7,806	1	23,602	‘02.08.~’18.12.
문화진흥기금	71,988	25,317	32,035	6,718	97,305	‘08.11.~’18.12.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715,714	775,587	870,539	878,883	1,053,49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시는 총 18개 기금(법정 5, 법임의 5, 조례규정 8)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출산장려, 투자진흥 등 고유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규모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시는 ‘17년 말 기준 1조 535억원 수준의 조성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출산장려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기금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사유는 출산장려기금, 투자진흥기금, 문화진흥기금 등 일반회계 출연 등을 통한 조성액 증가에 기인합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62/27	16,526,043	14,871,549	1,654,494	52,580,822	6,932,757	13.18
자치단체(a)	36/1	10,966,868	10,191,827	775,041	44,223,858	3,783,791	8.56
지방공공기관(b)	25/25	3,104,109	2,493,737	610,372	8,861,919	3,234,046	36.49
교육재정(c)	1/1	4,205,056	3,935,975	269,081	5,940,573	724,397	12.19
내부거래(A+B)		1,749,990	1,749,990		6,445,528	809,477	12.56

(단위 : 백만원)

부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7.09 %	4.57 %	13.86 %	45.02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3.03 %	9.65 %	27.41 %	2133.16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27 %	0.24 %	0.64 %	0.03 %	0.21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5 %	0.04 %	0.03 %	0.04 %	0.00 %	0.00 %
	세입결산액 계	16,526,043	10,966,868	3,104,109	4,205,056	890,728	859,261
	자체수입	6,564,365	5,194,599	1,569,851	88,748	287,589	1,245
	세출결산액 계	14,871,549	10,191,827	2,493,737	3,935,975	890,728	859,261
	인건비결산액	2,824,929	501,404	430,367	1,893,158
	행사관련경비	39,467	24,304	15,987	1,054	1,879
	업무추진비	6,805	4,423	824	1,556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3.18 %	8.56 %	36.49 %	12.19 %	10.59 %	100.00 %
	▪부채/환금자산	131.34 %	257.83 %	93.95 %	139.05 %	6436.17 %	10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222.51 %	215.50 %	222.43 %	253.73 %	0.00 %	0.00 %
	자산	52,580,822	44,223,858	8,861,919	5,940,573	6,303,539	141,989
	부채	6,932,757	3,783,791	3,234,046	724,397	667,488	141,989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5,278,382	1,467,528	3,442,241	520,972	10,370	141,989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256,171	1,190,451	796,638	269,08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5,020,170	2,565,464	1,771,954	682,751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busan.go.kr/public/finalaccount/1324286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3.8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3.81 (48.97)	8,124,606 (8,124,606)	4,371,808 (3,978,954)	3,246,208 (3,246,208)	506,590 (257,574)	0 (641,87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56.27	53.8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4.62 (59.78)	8,124,606 (8,124,606)	5,250,006 (4,857,152)	2,368,010 (2,368,010)	506,590 (257,574)	0 (641,87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67.45	64.6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부산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9,227,308	9,137,635	18,024	19,857	1,833	9,139,468	87,840
일반회계	7,725,765	6,848,157	17	0	-17	6,848,140	877,625
기타 특별회계	783,710	1,594,568	0	0	0	1,594,568	-810,858
공기업 특별회계	651,657	592,736	0	0	0	592,736	58,921
기 금	66,176	102,174	18,008	19,857	1,849	104,023	-37,84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83,105	87,840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1) 할 예정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43,249,426	44,223,858	974,432
부채(B)	3,893,789	3,783,791	-109,99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9	8.56	-0.4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766,192	3,593,652	9,172,540	39.2	12,414,078	3,208,099	9,205,979	34.9
직영 기업	소 계	4,847,931	596,839	4,251,092	14.0	4,416,465	215,365	4,201,100	5.1
	상수도	1,954,137	21,139	1,932,998	1.1	1,967,294	25,567	1,941,727	1.3
	하수도	2,427,748	248,693	2,179,055	11.4	2,449,171	189,798	2,259,373	8.4
	지역개발기금	466,046	327,007	139,039	235.2	0	0	0	0
공사	소 계	7,852,791	2,938,313	4,914,478	59.79	7,923,335	2,925,487	4,997,848	58.5
	부산교통공사	4,352,061	899,953	3,452,108	26.1	4,369,383	920,332	3,449,051	26.7
	부산도시공사	3,477,931	2,034,801	1,443,130	141.0	3,527,912	2,000,686	1,527,226	131.0
	부산관광공사	22,799	3,559	19,240	18.5	26,040	4,469	21,571	20.7
공단	소 계	65,471	58,501	6,970	839.3	74,278	67,247	7,031	956.4
	부산시설공단	48,133	41,163	6,970	590.6	52,712	45,681	7,031	649.7
	부산환경공단	7,654	7,654	0	0	10,379	10,379	0	0
	스포원	9,683	9,683	0	0	11,187	11,187	0	0

☞ ‘17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4.3%(3,856억원) 감소한 34.9%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15. 7. 24.)으로 2017. 1. 1.부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는 임직원 퇴직급여충당 부채, 대행사업 정산금, 지하도상가 임대보증금 등 100% 비금융부채로 퇴직급여충당 부채를 제외하면 대부분 해소되는 단기 부채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36,408	233,732	602,676	38.8	864,306	241,312	622,994	38.7
출자기관	소 계	288,126	135,967	152,159	89.4	296,463	136,297	160,166	85.1
	㈜벡스코	94,879	10,229	84,649	12.1	96,331	10,417	85,914	12.1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193,248	125,738	67,510	186.3	200,132	125,880	74,252	169.5
출연기관	소 계	548,282	97,765	450,517	21.7	567,843	105,015	462,828	22.7
	부산의료원	30,743	33,028	△2,286	1,444.8	31,260	32,104	△844	3,803.78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61	47	2,014	2.3	1,968	13	1,955	0.7
	부산발전연구원	19,137	1,673	17,464	9.6	17,853	254	17,599	1.4
	부산영어방송재단	1,439	41	1,399	2.9	1,408	76	1,332	5.7
	부산경제진흥원	36,152	9,936	26,216	37.9	35,060	10,066	24,994	40.3
	부산신용보증재단	260,627	25,284	235,343	10.7	271,985	31,769	240,216	13.2
	부산디자인센터	5,205	3,546	1,659	213.7	6,719	4,556	2,164	210.5
	부산테크노파크	113,192	9,135	104,057	8.8	123,415	9,176	114,239	8.0
	부산정보산업진흥원	30,132	9,296	20,836	44.6	21,009	8,226	12,783	64.4
	부산복지개발원	1,423	35	1,389	2.5	1,355	6	1,349	0.4
	부산문화재단	34,606	2,924	31,682	9.2	38,650	5,237	33,414	15.7
	부산국제교류재단	2,068	218	1,850	11.8	2,071	253	1,817	13.9
	영화의전당	5,292	983	4,309	22.8	5,506	960	4,546	21.1
	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1,050	540	511	105.9	638	169	470	36.0
	부산과학기술 기획평가원	3,848	1,023	2,824	36.2	3,623	676	2,947	22.9
	부산문화회관	1,305	55	1,250	4.4	4,552	1,367	3,185	42.9
	부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	-	-	-	-	770	106	664	15.9

☞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부채비율 증가사유는 재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선수수익 증가 및 대위변제준비금 증가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산의료원의 부채감소 이유는 경상보조금으로 미지급금 및 금융부채를 변제해왔기때문이며, 특히 2017년에 명예퇴직 실시로 퇴직충당금이 감소되어 부채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은 2016년부터 의료기관기준회계규칙의 변경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유형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이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본이 –로 표시가 됨.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634,344	△68,880	498,487	567,367	2,565,464
일 반 회 계		1,367,375	△7,610	300,573	308,183	1,359,765
특별회계	소 계	953,861	△65,133	166,949	232,082	888,728
	하수도사업	73,314	△23,450	0	23,450	49,864
	도시철도사업	855,031	△26,979	164,037	191,016	828,052
	유료도로	9,000	△9,000	0	9,000	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16,516	△5,704	2,912	8,616	10,812
기 금 회 계		313,108	3,863	30,965	27,102	316,971

☞ 채무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채무를 감축하고 있으며,

2017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규모는 작년 대비 68,880백만원이 감소한

2,565,46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지방채증권 458,487백만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등 차입금 40,000백만원 등 총 498,48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사업 매출공채 등 지방채증권 상환 261,447백만원,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 등 차입금 상환 305,920백만원 등

총 567,367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2,867,031	2,867,666	2,753,315	2,634,344	2,565,464
인구수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주민 1인당채무(천원)	813	815	784	753	739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매년 지방채 발행액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17년도 지방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89억원, 주민 1인당 채무액도

전년대비 14천원 감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채무관리 노력으로

지방채 총액 및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447,477	425,844	443,448	423,480	513,002
발행액(B)	1,045,006	563,284	570,778	407,651	498,487
발행비율(B/A*100)	233.53	132.27	128.71	96.26	97.17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380,000	380,000
일 반 회 계	0	380,000	380,000

☞ 2017년 재정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3월에 일시차입 후 8월에 상환하였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72,758	95,037	22,279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3,111	18,299	5,188
BTO 재정지원금	59,647	76,738	17,091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336,394		95,037	3,750	90,858	429
BTL 사업	부산정보고속도로	15,403	2008.07 ~2019.06	3,658	-	3,229	429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9,860	2014.07 ~2034.06	1,316	407	909	-
	부산영화체험 박물관	32,828	2017.04 ~2037.03	3,220	735	2,485	-
	감전분구 하수관거	60,362	2015.11 ~2035.11	5,455	1,391	4,064	-
	삼락·덕천 하수관거	57,267	2016.07 ~2036.07	4,650	1,217	3,433	-
BTO 사업	백양터널	89,325	2000.01 ~2025.01	1,049	-	1,049	-
	수정산터널	128,055	2002.04 ~2027.04	8,785	-	8,785	-
	부산항대교	371,461	2014.08 ~2044.08	9,833	-	9,833	-
	을숙도대교	359,643	2010.02 ~2040.01	3,923	-	3,923	-
	거가대교	1,437,990	2011.01 ~2050.12	30,019	-	30,019	-
	부산․김해 경전철	774,200	2011.09 ~2041.09	23,129	-	23,129	-	김해시 포함 (63,398)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25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며, 구축완료 시점인 ‘08. 7. 1.부터 10년 간 매 반기마다 민간투자 지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17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3,658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407백만원, 시비 909백만원으로 총 1,316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17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735백만원, 시비 2,485백만원으로 총 3,220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91백만원, 시비 4,064백만원으로 총 5,455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 하수관거」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217백만원, 시비 3,433백만원으로 총 4,650백만원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 요금미인상 재정지원액은 1,049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6,770백만원, 요금미인상 924백만원, 요금징수시스템 공사 분담금 1,092백만원 으로 총 8,78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위치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임.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 MRG 재정지원액 9,802백만원, 요금미인상 31백만원으로 총 9,83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 요금미인상 2,576백만원, 출퇴근할인 1,347백만원으로 총 3,92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7년 미지급MRG 9,354백만원, 비용보전액 20,664백만원으로 총 30,019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 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17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3,129백만원입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 할 예정입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5,578	3,349	47,219	43,870	128,927
일 반 회 계		50,723	7,925	17,970	10,045	58,648
특별회계	소 계	121	0	0	0	121
	수도사업	21	0	0	0	21
	교통사업	100	0	0	0	100
기금회계	소 계	74,734	-4,575	29,249	33,825	70,158
	투자진흥	4,700	-700	700	1,400	4,000
	중소기업육성	62,320	-2,955	26,132	29,088	59,364
	사회복지	1,410	-480	765	1,245	930
	식품진흥	6,304	-440	1,652	2,092	5,864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113,072	107,072	118,187	125,578	128,927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342,801	13,692	0.16
일반운영비		3,953	0.05
여 비		7,183	0.09
업무추진비		1,158	0.02
직무수행경비		928	0.01
자산취득비		470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기본경비	18,118	17,866	19,059	13,675	13,692
비율	0.26%	0.26%	0.25%	0.17%	0.1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5년도는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2016년도 이후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줄어드는 등 기본경비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부산광역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3,685m2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감액(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부산광역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광역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64,648	68,333	△3,685	-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8,342,801	355,054	4.26%
인건비(101)		247,672	2.97%
직무수행경비(204)		7,941	0.10%
포상금(303)		11,395	0.14%
연금부담금 등 (304)		88,046	1.0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인건비(B)	440,878	450,061	471,151	327,259	355,054
인건비비율(B/A)	6.34%	6.56%	6.24%	4.09%	4.26%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342,801	2,404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13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90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업무추진비	2,738	2,753	3,007	2,507	2,404
비율	0.04%	0.04%	0.04%	0.03%	0.0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7년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 4.1% 감소하였습니다.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7.01.10 ~ 2017.01.12	중국 여행사 대상 광동성 선전시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중국	2	2
2017.02.06 ~ 2017.02.07	제26회 한일해협연안 교류 지사회의 실무회의 참가	일본	3	2
2017.02.07 ~ 2017.02.10	2016년도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타이완(대만)	1	1
2017.02.10 ~ 2017.02.12	2017 가오슝 등축제 참석 및 교류협의 등을 위한 공무국외 여행	타이완(대만)	3	2
2017.02.12 ~ 2017.02.18	아세인 신흥시장 개척 및 실질적 교류증진 순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10	34	단체장
2017.02.12 ~ 2017.02.18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지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2	7
2017.02.13 ~ 2017.02.18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지원사업 지원관련 중국출장	중국	1	2
2017.02.14 ~ 2017.02.19	수돗물평가위원회 국외상수도 시설 견학	싱가포르, 타이완(대만)	2	4
2017.02.15 ~ 2017.02.18	태국 드라마 아내 방영 연계 부산관광 홍보	태국	1	1
2017.02.22 ~ 2017.02.24	중국 여행사 대상 복건성 샤먼시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중국	2	2
2017.02.27 ~ 2017.03.01	한일문화교류사업국제심포지엄 초청강연	일본	2	1
2017.02.27 ~ 2017.03.01	2017 부산의료관광 해외특별전 개최 사전 협의	중국	2	2
2017.02.27 ~ 2017.03.03	2017년 유공친절기사 해외견학	태국	2	3
2017.03.02 ~ 2017.03.10	2017 지도기획 국제교류 국외출장	스페인, 포르투갈	1	4
2017.03.07 ~ 2017.03.12	부산이야기 발산 위한 공무국외여행	스페인	1	2
2017.03.19 ~ 2017.03.25	2017 마리타임 소싱플라자 참가	그리스, 덴마크	1	3
2017.03.20 ~ 2017.03.25	산업부 주최 독일IR참가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독일	2	6
2017.03.20 ~ 2017.03.25	국제치과기기전시회IDS 2017 참관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독일	2	6
2017.03.21 ~ 2017.03.25	인도 글로벌기업연구소 유치 추진단	인도	3	9
2017.03.21 ~ 2017.03.26	제20회 아시아태평양광고제 ADFEST 2017 참석	태국	1	2
2017.03.25 ~ 2017.04.01	2017년 국외 수도시설관리자과정 교육 참석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1	4
2017.03.25 ~ 2017.04.01	2017년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공무국외 연수	독일, 스위스	1	4
2017.03.27 ~ 2017.04.01	특별사법경찰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 교류	도쿄(동경), 일본, 일본	3	8
2017.03.27 ~ 2017.04.01	신재생에너지 교류협력	오스트레일리아	2	6
2017.03.28 ~ 2017.04.01	한카자흐 첨단의료시스템 공동기술개발센터 구축 추진관련 사업설명회 참석	카자흐스탄	1	2
2017.03.28 ~ 2017.04.02	극지분야 교류협력	뉴질랜드	2	6
2017.03.28 ~ 2017.04.04	오클랜드 한인의 날 행사 참석 및 대양주 시장 개척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9	43	단체장
2017.03.30 ~ 2017.04.07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현을 위한 선진지 연수	스페인	2	8
2017.03.31 ~ 2017.04.08	상수도공동연구협의회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1	4
2017.04.01 ~ 2017.04.04	오클랜드 시장님 방문에 따른 시장개척	뉴질랜드	3	11
2017.04.02 ~ 2017.04.08	2017 스포츠어코드 컨벤션 참가	덴마크	2	7
2017.04.02 ~ 2017.04.15	2017 『유라시아 부산원정대』사전답사	러시아, 러시아, 몽골, 중국	2	6
2017.04.04 ~ 2017.04.08	부산국제항노화엑스포 해외 참가 업체 유치	말레이시아	2	3
2017.04.06 ~ 2017.04.07	2017년 부산시나가사키현 우호교류항목 협의서 체결	일본	3	2
2017.04.06 ~ 2017.04.12	동남권관광협의회 인도네시아 지역 관광홍보마케팅	인도네시아	1	2
2017.04.06 ~ 2017.04.13	2017년도 시도 및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네덜란드, 런던	1	5
2017.04.08 ~ 2017.04.15	스마트시티 구축과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	런던, 이스라엘	2	15
2017.04.10 ~ 2017.04.15	송크란축제와 부산대표축제 비교 홍보	태국	1	2
2017.04.11 ~ 2017.04.14	타이완 부산 크루즈 마케팅	타이완(대만)	2	3
2017.04.17 ~ 2017.04.21	일본 나고야 투자설명회 개최 IR	일본	3	3
2017.04.18 ~ 2017.04.27	부산크루즈 통계개발 및 Cruise 360 참가	미국	2	8
2017.04.19 ~ 2017.04.29	한FAO 의장단회의 및 제156차 이사회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 여행	이탈리아	1	5
2017.04.20 ~ 2017.04.23	상해국제컨퍼런스 초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중국	1	1
2017.04.24 ~ 2017.04.26	중국 타이위안 성형병원 개원식 참석에 따른 공무 국외 여행	중국	1	1
2017.04.24 ~ 2017.04.29	2017년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해외마케팅	벨기에	1	2
2017.04.26 ~ 2017.05.02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해외 홍보 마케팅	러시아, 일본	3	9
2017.04.26 ~ 2017.05.05	2017 모범구조대원 해외연수	미국	1	4
2017.05.04 ~ 2017.05.07	일본 페리 한방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일본	1	1
2017.05.04 ~ 2017.05.09	영남권 5개 시도 공동마케팅	타이완(대만)	1	2
2017.05.09 ~ 2017.05.12	2017 중국청두 글로벌혁신 창업교역회 참가	중국	4	4
2017.05.09 ~ 2017.05.13	심천시 국제자매 우호도시 연락담당자 회의참석	중국	2	2
2017.05.10 ~ 2017.05.13	2017년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베트남전 개최 지원	베트남	2	2
2017.05.12 ~ 2017.05.17	공무원노동조합 노사관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오스트레일리아	9	21
2017.05.12 ~ 2017.05.20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서유럽독일팀	독일	3	8
2017.05.14 ~ 2017.05.19	「IMEX Frankfurt 2017」 MICE 전문전시회 참가	독일	1	3
2017.05.14 ~ 2017.05.19	2017 ITU텔레콤월드 홍보 및 협의	제네바	1	4
2017.05.14 ~ 2017.05.20	2017년 하수도관리과정 공무 국외연수	오스트레일리아	1	3
2017.05.15 ~ 2017.05.19	도시철도 신교통수단트램 도입 등을 위한 체험 및 자료조사	일본, 홍콩	2	5
2017.05.15 ~ 2017.05.19	2017년 모범운전자 해외 교통문화 체험	타이완(대만), 홍콩	2	3
2017.05.15 ~ 2017.05.20	2017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 대만	타이완(대만)	1	1
2017.05.15 ~ 2017.05.21	부산박물관 국제교류전 개최 협의 등을 위한 방문	미얀마	2	4
2017.05.16 ~ 2017.05.19	2017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일본	일본	1	1
2017.05.16 ~ 2017.05.20	2017년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상반기 공무국외여행	라오스	1	1
2017.05.16 ~ 2017.05.23	센텀산단 4차산업혁명 선도지구 조성 관련 사례조사	독일, 스위스	3	10
2017.05.18 ~ 2017.05.19	대만 크루즈 유치 PortSales	타이완(대만)	1	1
2017.05.20 ~ 2017.05.27	2017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인도 총회 참석	인도	1	3
2017.05.20 ~ 2017.05.28	해외 나노 인프라파워반도체 조사 및 교류협력	덴마크, 독일, 영국	2	10
2017.05.22 ~ 2017.05.24	2017년 오사카 부산단독 MICE 해외로드쇼 행사장소 선정 등	일본	이영기	1
2017.05.22 ~ 2017.05.25	2017 업무유공공무원 해외시찰 대만	타이완(대만)	28명	34
2017.05.22 ~ 2017.05.25	2017 업무유공 공무원 해외시찰 일본	일본	27명	33
2017.05.22 ~ 2017.05.25	2016년 성과평가 우수부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도쿄(동경)	강정화 외10명	15
2017.05.22 ~ 2017.05.27	독일 함부르크시의회 초청 부산광역시의회 대표단	독일	윤기현	3
2017.05.22 ~ 2017.05.27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태국	이현석 외3명	5
2017.05.22 ~ 2017.05.28	제4회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지사·시장회의 참석	런던, 포르투갈	박재민 외4명	19
2017.05.22 ~ 2017.05.31	2017년 상수도사업본부장 최고관리자과정 교육참석	모스크바 등	김종철	7
2017.05.23 ~ 2017.05.26	2017년 전통시장 상인 해외선진지 연수	일본	이정희	1
2017.05.23 ~ 2017.06.01	2017 상반기 정보화국외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홍수임	4
2017.05.24 ~ 2017.05.25	한국 남부권 지자체 관광설명회 IN 후쿠오카 참가	일본	박수경 외1명	1
2017.05.24 ~ 2017.05.26	한중 자본시장 교류협력	중국	고재욱 외1명	1
2017.05.24 ~ 2017.05.27	자매도시 양곤과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미얀마	홍성화 외1명	1
2017.05.24 ~ 2017.06.02	2017년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국외연수	스페인, 프랑스	곽재환 외1명	8
2017.05.27 ~ 2017.06.04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포르투갈	이청 외3명	8
2017.05.28 ~ 2017.06.03	몽골 적석계 무덤 공동발굴 조사 현장 자문위원 참석	몽골	홍보식	0
2017.05.28 ~ 2017.06.03	세계해사대학 및 한국해양대 교육협력 MOU 체결식 참가	덴마크, 스웨덴	이남규	4
2017.05.29 ~ 2017.06.02	2017년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상반기 공무국외여행	캄보디아	김미정	1
2017.05.29 ~ 2017.06.05	라몬룰대학 자문단과의 자문서비스 계약이행 및 실무회의	스페인	심재민 외4명	19
2017.05.30 ~ 2017.06.03	2017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해외 마케팅 홍보	태국	예철준	1
2017.05.30 ~ 2017.06.07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런던, 파리	김선옥 외3명	8
2017.05.31 ~ 2017.06.09	시도협의회 시도공무원 미국연수	미국	박명진	2
2017.06.01 ~ 2017.06.05	2017 부산의료관광산업 해외특별전 개최 사전점검을 위한 공무국외 여행	말레이시아	임진영	1
2017.06.01 ~ 2017.06.08	2017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단	스페인	박민정 외3명	8
2017.06.03 ~ 2017.06.10	여성가족부 여성아동지역연대 지역안전 프로그램 선진사례 조사단	영국	전진욱	4
2017.06.04 ~ 2017.06.09	부산헬싱키 간 우호증진 및 경제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핀란드 헬싱키 방문단	핀란드	이상순 외3명	13
2017.06.04 ~ 2017.06.11	신규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공정검사	뉴욕	박철만 외2명	12
2017.06.05 ~ 2017.06.11	부산시 대표단 시카고 부산데이 행사 준비	미국	한마음	1
2017.06.05 ~ 2017.06.15	부산시 대표단 북미지역 순방 통역 등 현장지원	미국, 캐나다	박미솔	2
2017.06.05 ~ 2017.06.16	조지아 대학교 특별정책연수 참가	미국	석영일	3
2017.06.06 ~ 2017.06.10	UND 미국항공대학 아시아캠퍼스 부산 유치 추진	미국	김병기 외2명	13
2017.06.06 ~ 2017.06.15	시카고 시장단 회의 참석 및 북미 시장 개척 부산시 대표단	미국, 캐나다	서병수 외8명	78	단체장
2017.06.06 ~ 2017.06.15	2017 북미 무역사절단	미국, 캐나다	서정일 외1명	11
2017.06.07 ~ 2017.06.09	CES ASIA 참관	중국	추승종 외3명	4
2017.06.07 ~ 2017.06.15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배낭여행	미국, 캐나다	김정수 외3명	7
2017.06.07 ~ 2017.06.15	2017년 노숙인복지사업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이탈리아, 파리	송태우	4
2017.06.07 ~ 2017.06.15	규제개혁 추진 공무원 국외연수	스페인, 이탈리아	이상진 외3명	15
2017.06.08 ~ 2017.06.11	원전해체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MOU추진	미국	송유장 외1명	4
2017.06.08 ~ 2017.06.12	미국 시카고 SOM사 청년인턴채용 MOU체결	미국	유제빈 외1명	5
2017.06.08 ~ 2017.06.16	2017년 수돗물홍보협의 미디어트레이닝홍보업무 역량강화 국외교육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장정기	4
2017.06.09 ~ 2017.06.17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배낭여행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김혜숙 외3명	10
2017.06.10 ~ 2017.06.15	북미 시장 개척 부산시 대표단 현장지원단	캐나다	윤원재	1
2017.06.10 ~ 2017.06.17	2017년 국외 수도경영과정 전문교육	미국	오명석	4
2017.06.12 ~ 2017.06.15	2017년도 소방공무원 해외문화체험연수 일본	일본	김병혁	1
2017.06.12 ~ 2017.06.15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 일본 나리타공항 하네다 공항 공무국외여행	일본	김태규 외1명	2
2017.06.12 ~ 2017.06.16	초고층 건축물 화재 등 특수사고 대응역량 강화	홍콩	김갑용 외3명	5
2017.06.12 ~ 2017.06.16	2017년도 소방공무원 해외문화체험연수 대만	타이완(대만)	백승창	1
2017.06.12 ~ 2017.06.17	독일 도시개발관련 글로벌 마케팅	독일	박시환 외1명	5
2017.06.12 ~ 2017.06.17	화재조사관 일본 공무국외여행	일본	남성현 외1명	3
2017.06.13 ~ 2017.06.17	2017 카자흐스탄 의료관광설명회	카자흐스탄	안종일 외1명	4
2017.06.13 ~ 2017.06.17	2017년 유원시설 담당공무원 해외 시찰	싱가포르	김우배	2
2017.06.13 ~ 2017.06.21	2017년 행복e음 핵심요원 활동우수자 공무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박희원	4
2017.06.14 ~ 2017.06.18	신발 자동화 공장 견학을 위한 인도네시아 파크랜드월드 방문	인도네시아	윤통환	2
2017.06.14 ~ 2017.06.19	남해안권시도 광역관광협의회 공동마케팅 참가	홍콩	강수암	2
2017.06.14 ~ 2017.06.22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황철영 외3명	13
2017.06.15 ~ 2017.06.18	중국현지 관광홍보마케팅	중국	조영태 외2명	3
2017.06.15 ~ 2017.06.20	캄보디아와 장사시설 교류협력을 위한 공무국외 여행	캄보디아	정권철 외1명	2
2017.06.16 ~ 2017.06.17	제8차 한일 크루즈 연락회 참가	일본	윤재성 외1명	1
2017.06.16 ~ 2017.06.20	아시아트레일즈컨퍼런스ATC 부산유치 준비단	몽골	신현기 외1명	3
2017.06.18 ~ 2017.06.21	성능위주설계 및 내진설계 선진지 시찰	도쿄(동경)	최익환 외3명	5
2017.06.18 ~ 2017.06.26	2017년 시도 산지관리담당 해외연수	노르웨이, 핀란드	이승국	2
2017.06.19 ~ 2017.06.23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책 국외연수	일본	우경숙	1
2017.06.20 ~ 2017.06.29	2017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우수 연구자 공무국외연수	스페인, 스페인, 포르투갈	윤나나	5
2017.06.21 ~ 2017.06.30	2017년 통계작성기관 해외연수	스페인, 아일랜드	이윤성	4
2017.06.22 ~ 2017.06.24	중국현지 관광홍보마케팅	베이징	박수경 외1명	2
2017.06.25 ~ 2017.07.04	해외 선진 마리나 시찰 및 도심형 마리나 개발 벤치마킹	스페인	이대우 외1명	4
2017.06.26 ~ 2017.06.27	일본 시모노세키시 파견관련 실무협의	일본	박수생 외2명	2
2017.06.26 ~ 2017.06.29	2017 부산관광 드림투어 해외탐방	일본	허정 외1명	2
2017.06.26 ~ 2017.07.01	농촌지도자회 해외 농업기술 전수사업	캄보디아	엄영달	1
2017.06.26 ~ 2017.07.05	2017년 미술관 협력망 글로벌 역량증진사업	독일, 이탈리아	고원석	0
2017.06.28 ~ 2017.06.30	2017년 오사카 부산단독 마이스 해외로드쇼 개최	일본	박진석 외2명	3
2017.06.28 ~ 2017.07.05	제11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연례회의 참석	파리, 파리, 프랑스	이미례	2
2017.06.29 ~ 2017.07.07	선진예산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박석환 외4명	15
2017.06.30 ~ 2017.07.07	산림청 주관 시도 산림부서장 해외연수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민경업	5
2017.07.01 ~ 2017.07.07	2017년 선진유역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독일, 스위스	류태영	6
2017.07.01 ~ 2017.07.08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단	미국	김혜민 외3명	12
2017.07.01 ~ 2017.07.09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단	캐나다	이한나 외3명	16
2017.07.02 ~ 2017.07.08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단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김경리 외3명	12
2017.07.03 ~ 2017.07.12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수립 관련	미국	김병수	3
2017.07.04 ~ 2017.07.11	해외 자원봉사활동 추진	베트남	서재덕 외5명	9
2017.07.06 ~ 2017.07.10	2017 말레이시아 부산의료관광산업 해외특별전 개최	말레이시아	박재민 외6명	10
2017.07.08 ~ 2017.07.16	부산이전 공공기관 노사정 해외혁신도시 연수	독일, 스위스	김정수 외1명	8
2017.07.10 ~ 2017.07.15	2017년 농업경영인 국외 선진농업연수	일본	정삼룡	2
2017.07.11 ~ 2017.07.31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	러시아, 러시아, 몽골, 중국	정기영 외2명	17
2017.07.12 ~ 2017.07.14	부산 후쿠오카 아시아게이트웨이 실무회의 참석	일본	박수경 외2명	3
2017.07.12 ~ 2017.07.15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사업추진	러시아	서정일	2
2017.07.12 ~ 2017.07.16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 입항 및 자매결연 25주년 계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단	러시아	서병수 외8명	19	단체장
2017.07.13 ~ 2017.07.15	2017 극동러시아 무역사절단	러시아	박화영	1
2017.07.13 ~ 2017.07.16	2017 러시아 의료교류 컨퍼런스	러시아	염동섭 외1명	3
2017.07.13 ~ 2017.07.22	우수 소방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남영현 외1명	11
2017.07.15 ~ 2017.07.22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그리스, 파리	윤한욱 외3명	13
2017.07.17 ~ 2017.07.19	2017년 타이베이 부산단독 MICE 해외로드쇼 행사장소 선정	타이완(대만)	이영기	1
2017.07.20 ~ 2017.07.22	일본 하폐수처리장 아나목스 적용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일본	이영애 외1명	2
2017.07.20 ~ 2017.07.28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벤치마킹	독일, 이탈리아	박혜숙	4
2017.07.23 ~ 2017.07.30	2017년 어촌지도자 국외선진지 견학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김준태	3
2017.07.24 ~ 2017.07.26	2017년 한일 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참가자 인솔	일본	손태수	1
2017.07.24 ~ 2017.07.26	해외주요도시 불꽃축제 네트워크 구축 기관 방문	일본	김경오 외2명	3
2017.07.24 ~ 2017.07.28	2017 부산원아시아 페스티벌 일본 세일즈콜 참석	일본	손평모	2
2017.07.24 ~ 2017.07.28	2017년 모범청소년 해외탐방 인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주현 외1명	3
2017.07.25 ~ 2017.07.28	부산시몽골 울란바토르시 문화예술 교류협력 공무국외여행	몽골	이병진 외2명	4
2017.07.25 ~ 2017.07.29	부산인도 RD 빌리지 MOU 체결	인도	김영환 외3명	15
2017.07.26 ~ 2017.07.28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회의 참석	일본	이근희 외4명	4
2017.07.26 ~ 2017.07.29	한중 금융포럼 및 금융시범사업 실무협의	중국	고재욱	1
2017.07.27 ~ 2017.07.31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상 워크숍 참가 및 기항지 실태조사	일본	정규삼 외1명	4
2017.07.28 ~ 2017.07.31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단	러시아	김영환	5
2017.07.30 ~ 2017.08.03	부산이야기 발간 위한 공무국외여행	몽골	구동우	2
2017.07.30 ~ 2017.08.10	독일미술관과의MOU체결 및 2018년 기획전 준비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독일, 독일, 이탈리아	김영순	6
2017.08.01 ~ 2017.08.08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단	독일, 스위스	허미선 외3명	8
2017.08.07 ~ 2017.08.11	2017년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	중국	강명희 외1명	2
2017.08.07 ~ 2017.08.11	2017년 다문화청소년 글로벌 캠프	일본	하기봉 외1명	2
2017.08.07 ~ 2017.08.13	김해신공항 건설 결정 및 유사모델인 독일 영국공항 선진견학	독일, 런던	권순갑 외1명	8
2017.08.07 ~ 2017.08.14	한국이란 LNG플랜트 국제공동 기술개발 추진	이란, 프랑스	김수안	4
2017.08.10 ~ 2017.08.14	나타스 홀리데이 2017 부산홍보관 운영	싱가포르	김강미 외1명	4
2017.08.13 ~ 2017.08.20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원탁회의 관계자 국외시찰	미국, 싱가포르	이병진 외3명	23
2017.08.14 ~ 2017.08.18	GTI 동북아지방협력위원회LCC 본회의 참석	중국	정기영 외1명	3
2017.08.17 ~ 2017.08.19	오사카 관광수용태세 비교 점검단	일본	기우치노리 외1명	2
2017.08.19 ~ 2017.08.20	2017 조선통신사 시모노세키 행렬 재현 행사 참가단	일본	조영태 외2명	4
2017.08.20 ~ 2017.08.25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방문단	네덜란드, 핀란드	이옥형	2
2017.08.21 ~ 2017.08.28	독일 게임스컴 2017 참가 및 BIC공동관 운영	독일	정명완 외1명	6
2017.08.23 ~ 2017.08.25	수산식품 해외판로 확대 및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추진	도쿄(동경)	남상정 외1명	2
2017.08.25 ~ 2017.08.27	2018년 동아시아문화도시 및 동아시아서밋 참석	일본	박재민 외2명	3
2017.08.27 ~ 2017.09.04	2017년 전국도서관 직원 국외 연수	미국, 캐나다	정하영	4
2017.08.28 ~ 2017.09.05	2017년 해외체험연수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김성애 외3명	8
2017.08.29 ~ 2017.09.01	서부산공항복합도시 구상안 마련 공무국외여행	싱가포르	신제호 외2명	5
2017.08.30 ~ 2017.09.01	한일 수산정보교류 실무회의 참석	일본	김순영 외1명	2
2017.08.30 ~ 2017.09.06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미국	안병수	3
2017.08.30 ~ 2017.09.08	복권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17년 시도 복권관계관 국외연수 계획	스페인, 스페인, 포르투갈	성수미	5
2017.08.31 ~ 2017.09.02	부산후쿠오카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일본	배병철 외2명	3
2017.08.31 ~ 2017.09.08	지역상생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국외 공공기관 벤치마킹	룩셈부르크, 스페인, 파리, , 프랑스	신종태	5
2017.08.31 ~ 2017.09.08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강성태 외3명	8
2017.09.01 ~ 2017.09.02	부산후쿠오카 포럼 참가	일본	홍기호 외2명	2
2017.09.01 ~ 2017.09.08	OECD선진국가의 지역고용정책 우수사례 습득	캐나다	송정숙	5
2017.09.01 ~ 2017.09.10	부산후쿠오카시 문화재담당자 상호교류사업	일본	강석범 외1명	5
2017.09.02 ~ 2017.09.05	타이완 시장개척 및 문화경제 협력 교류단	타이완(대만)	박종일 외1명	2
2017.09.02 ~ 2017.09.10	2017 해외체험연수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러시아,	한귀숙 외3명	8
2017.09.02 ~ 2017.09.10	2017년 공무원 해외스페인체험연수	스페인	오동열 외3명	8
2017.09.03 ~ 2017.09.05	타이완 시장개척 및 문화경제 협력 교류단	타이완(대만)	하성태 외1명	2
2017.09.03 ~ 2017.09.05	2017 대만 가오슝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타이완(대만)	권인철	1
2017.09.03 ~ 2017.09.06	타이완 시장개척 및 문화경제 협력 교류 증진 공무국외 여행	타이완(대만)	서병수 외8명	13	단체장
2017.09.03 ~ 2017.09.06	대만 현지 관광홍보 마케팅	타이완(대만)	조영태 외2명	4
2017.09.03 ~ 2017.09.10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해외기업 참가 유치	영국	박성출	4
2017.09.03 ~ 2017.09.10	선진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공무국외연수	덴마크, 핀란드	강종길 외1명	10
2017.09.03 ~ 2017.09.11	해외공장 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정영희	2
2017.09.04 ~ 2017.09.07	민간수산교류단	홍콩	신재향 외1명	2
2017.09.04 ~ 2017.09.07	대만 투자설명회 개최 및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타이완(대만)	김귀옥 외2명	4
2017.09.04 ~ 2017.09.07	2017년 타이베이 부산단독 MICE 해외로드쇼 개최	타이완(대만)	곽동식 외2명	3
2017.09.04 ~ 2017.09.10	부산오페라하우스 디자인 관련 현장확인 방문단	노르웨이, 런던	윤준용 외4명	13
2017.09.05 ~ 2017.09.07	대만 시장 개척 무역사절단	타이완(대만)	서정일 외1명	2
2017.09.05 ~ 2017.09.10	제13회 호치민 국제관광엑스포 등 참석	베트남	이상은	1
2017.09.06 ~ 2017.09.14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순옥 외2명	9
2017.09.06 ~ 2017.09.14	2017년 장애인서비스 업무 담당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파리	김혜윤	4
2017.09.06 ~ 2017.09.15	2017년 지방공기업 실무협의회 해외공기업 정책연수	뉴욕, 워싱턴D.C., 캐나다	권혜경	2
2017.09.07 ~ 2017.09.11	말레이시아 국제관광전 MATTA Fair	말레이시아	김주연(金珠延)	2
2017.09.07 ~ 2017.09.15	2017년 「지자체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박경휘	5
2017.09.08 ~ 2017.09.12	일본 군마현립박물관 특별전 교류사업	일본	하인수	0
2017.09.08 ~ 2017.09.16	외국 지방세제도 비교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안선영	4
2017.09.08 ~ 2017.09.17	한말레이시아 국가간 지도자 교류 파견	말레이시아	박현주	1
2017.09.09 ~ 2017.09.16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싱가포르	이은주 외3명	7
2017.09.10 ~ 2017.09.13	부산 해운항만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싱가포르	김영호 외1명	2
2017.09.10 ~ 2017.09.15	2017년 ASPIRE 학회발표 참가	말레이시아	김상구 외1명	2
2017.09.10 ~ 2017.09.16	대중교통 중심개발 선진모델 벤치마킹	스웨덴, 핀란드	송광행 외1명	6
2017.09.10 ~ 2017.09.23	2017년 함부르크위생환경연구원 국외 연수	독일	박선희 외1명	10
2017.09.11 ~ 2017.09.15	2017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공무국외 시찰	태국	정은하 외20명	25
2017.09.11 ~ 2017.09.15	제9회 한국지방정부 공무원 단기연수 참석	중국	김상욱 외1명	2
2017.09.12 ~ 2017.09.19	2017년 소방공무원 공무 국외 연수	독일, 스위스	신현수 외1명	8
2017.09.12 ~ 2017.09.20	2017년 구급대원 해외 응급의료체계 연수	미국	방동주	4
2017.09.12 ~ 2017.09.20	2017년 구급대원 해외응급의료체계 연수	미국	2명	8
2017.09.13 ~ 2017.09.22	글로벌인재양성과정 해외정책연수단	덴마크, 미국, 캐나다	69명(4팀)	257
2017.09.14 ~ 2017.09.15	제26회 한일해협연안 교류 지사회의 준비회의 참가	일본	박수생 외2명	2
2017.09.14 ~ 2017.09.15	베이징 투자설명회 개최 및 잠재투자기업 발굴	중국	김귀옥 외1명	2
2017.09.14 ~ 2017.09.15	2017년 노사합동 대의원 수련회 인솔	일본	변상득 외1명	1
2017.09.15 ~ 2017.09.22	2019부산국제기계대전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독일	허상태	4
2017.09.15 ~ 2017.09.23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단	오스트레일리아	추정훈 외3명	9
2017.09.16 ~ 2017.09.22	국제미량오염물질 컨퍼런스 2017 Micropol 논문발표	오스트리아	김경아	4
2017.09.17 ~ 2017.09.24	정부 뉴딜정책 관련 도시계획 정책발굴단	스페인, 영국	이상덕 외2명	14
2017.09.18 ~ 2017.09.21	2017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공무국외 시찰	일본	성중학 외21명	26
2017.09.18 ~ 2017.09.21	해양바이오산업 국제인증 및 해외시장진출 현장조사	말레이시아	하상을 외1명	3
2017.09.18 ~ 2017.09.23	2017 세계관광도시연합회 총회 참가	로스엔젤레스	박진석 외1명	4
2017.09.18 ~ 2017.09.23	올림픽 해외성공사례 벤치마킹	캐나다	정임수	3
2017.09.18 ~ 2017.09.26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단	미국	김한수 외3명	8
2017.09.19 ~ 2017.09.22	제12회 베트남 국제 의약품 병원 및 재활시설 박람회 참가	베트남	박순경 외1명	2
2017.09.20 ~ 2017.09.22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관광부회 간사도시 실무자회의 참가	도쿄(동경)	강혜진	1
2017.09.20 ~ 2017.09.22	부산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 세일즈콜	일본	김용건	1
2017.09.20 ~ 2017.09.23	해외게임전시회 일본 도쿄게임쇼 2017 참가	도쿄(동경)	윤재성 외1명	2
2017.09.20 ~ 2017.09.24	제3회 아태지역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포럼 참가단	태국	전승목 외1명	2
2017.09.20 ~ 2017.09.25	2017 Korea Festival 참가 무슬림 관광객 유치 홍보	인도네시아	이연악	1
2017.09.21 ~ 2017.09.24	베트남 기업 CEO 초청 의료관광산업	베트남	염동섭 외1명	2
2017.09.22 ~ 2017.09.30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독일, 체코	강호정 외3명	8
2017.09.24 ~ 2017.09.26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본	공영숙 외1명	2
2017.09.24 ~ 2017.10.01	정도관리 기술연수	런던	최유정	4
2017.09.24 ~ 2017.10.02	한국신발관 운영 협의 전시자료 수집 및 교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독일, 캐나다	김인재	5
2017.09.25 ~ 2017.09.28	제11차 NEAR실무위원회 참가 및 국제사회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공무국외 여행	중국	박수생 외1명	3
2017.09.25 ~ 2017.09.29	상해시 감찰위원회 초청 업무교류 회의 참석	중국	박종문 외4명	4
2017.09.26 ~ 2017.10.01	스파이크스 아시아 2017 광고제 참석 및 창의적 시민소통전략 수립	싱가포르	한광희	2
2017.09.27 ~ 2017.09.30	2017년도 소방공무원 해외문화체험연수 중국	중국	강수준	1
2017.10.02 ~ 2017.10.04	2017년 생태교통 세계총회 참석	타이완(대만)	박재민 외3명	4
2017.10.08 ~ 2017.10.16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스페인	정재혁 외3명	8
2017.10.09 ~ 2017.10.16	2017년도 제23차 국제안전도시 세계연차대회 참가	세르비아	이상찬 외1명	6
2017.10.11 ~ 2017.10.17	LA 농수산엑스포 참가 및 물류지원사업 현장조사	로스엔젤레스	서정일 외1명	3
2017.10.11 ~ 2017.10.18	2017년 지방세정공무원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조규호 외1명	8
2017.10.12 ~ 2017.10.15	몽골 부산국제의료설명회 개최	몽골	김광회 외1명	2
2017.10.12 ~ 2017.10.17	제44회 LA 한인축제 참가를 위한 교류활성화 공무국외여행	로스엔젤레스	홍기호 외2명	11
2017.10.14 ~ 2017.10.18	2020년 등록엑스포 개최도시 두바이 방문	아랍에미리트	신창호 외2명	8
2017.10.15 ~ 2017.10.19	원자력시설 제염·해체간 안전대책 조사단	일본	이장희 외1명	4
2017.10.15 ~ 2017.10.20	2024 세계지질과학총회IGC 부산개최 홍보	필리핀	박남배	1
2017.10.15 ~ 2017.10.21	미량오염물질 관리 세미나 발표 및 국제협약체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미국	류동춘 외1명	4
2017.10.16 ~ 2017.10.20	유엔환경계획 국제환경기술센터 초청 국제회의 참석	일본	정승윤 외1명	2
2017.10.16 ~ 2017.10.20	해외 장애인복지시설 견학 및 운영사례 벤치마킹	말레이시아	정현정	1
2017.10.16 ~ 2017.10.20	선박관리 해외로드쇼 참석	그리스	기려원 외1명	6
2017.10.19 ~ 2017.10.27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미국	이진호 외3명	16
2017.10.20 ~ 2017.10.23	나가사키현 국제교류 협력	일본	박정욱 외2명	4
2017.10.20 ~ 2017.10.23	조선통신사 시즈오카 행렬 재현단	일본	송상민	1
2017.10.20 ~ 2017.10.23	일본 나고야축제 부산홍보관운영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일본	기우치노리	1
2017.10.22 ~ 2017.10.25	부산프랜차이즈기업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베트남	정현정	1
2017.10.22 ~ 2017.10.27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베트남	이기영 외3명	5
2017.10.22 ~ 2017.10.28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선진공항 벤치마킹 및 노선개발 협의	네덜란드, 파리	김형수 외1명	7
2017.10.23 ~ 2017.10.27	수출컨소시엄 해외시장개척단	홍콩	장병석	2
2017.10.23 ~ 2017.10.27	2017 국외 수도시설운영과정 교육	일본	김종식	1
2017.10.23 ~ 2017.11.01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로스엔젤레스, 미국	노경운 외3명	14
2017.10.23 ~ 2017.11.03	2017 국제비즈니스 실무영어과정 현지연수과정	뉴욕, 미국, 워싱턴D.C.	박근호 외8명	43
2017.10.24 ~ 2017.10.26	자매시장 교류회의 참석 및 도매시장 운영 벤치마킹	일본	김태수 외2명	2
2017.10.24 ~ 2017.10.27	2017년 시설장애인 해외문화탐방	일본	금주연 외1명	2
2017.10.24 ~ 2017.10.27	2017 일본수도전 연계 국외상하수도 교육	일본	최진택 외1명	2
2017.10.24 ~ 2017.10.28	해외선진 하수처리공법 및 운영기술 벤치마킹	싱가포르	서정세 외1명	4
2017.10.24 ~ 2017.11.04	모범공직자 국외연찬 참가 국외여행	미국	김현호	7
2017.10.25 ~ 2017.10.27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 제2차 실무자회의 참석	일본	박영복 외2명	2
2017.10.25 ~ 2017.10.27	한일 해협 연안 8개 시도현 수산교류회의 공무국외여행	일본	송양호 외1명	2
2017.10.26 ~ 2017.11.03	지방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국외정책연수단	미국	성긍빈	5
2017.10.28 ~ 2017.11.03	서부산 외자유치 협의 및 글로벌 마켓팅	스웨덴	조재권 외1명	8
2017.10.29 ~ 2017.11.04	글로벌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선진모델 벤치마킹	캐나다	최동용 외1명	1
2017.10.30 ~ 2017.11.02	일자리 업무 우수직원 선진국가 연수	일본	황수언 외10명	13
2017.10.30 ~ 2017.11.08	2017년 광역2차 정보화 국외연수팀	미국, 캐나다	전연희	0
2017.10.31 ~ 2017.11.03	수산가공식품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현장 조사	중국	이균현 외1명	2
2017.10.31 ~ 2017.11.03	중국 국제물류발전대회 참가 및 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중국	배병철 외1명	3
2017.10.31 ~ 2017.11.04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수상지자체 해외시찰	말레이시아	배혜연 외1명	3
2017.11.01 ~ 2017.11.03	Seatrade Cruise Asia Pacific 2017 행사 참석	중국	김용건 외1명	2
2017.11.01 ~ 2017.11.06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김현숙 외13명	19
2017.11.01 ~ 2017.11.09	2017년 자활지원사업 우수공무원 공무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김성현	4
2017.11.04 ~ 2017.11.08	2017 제8차 시티넷 총회 참가	스리랑카	이병진 외2명	8
2017.11.04 ~ 2017.11.11	선진국가 우수 지역고용정책 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송명찬	4
2017.11.05 ~ 2017.11.09	필리핀과의장사정책 및수출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스리랑카	김상욱	1
2017.11.06 ~ 2017.11.11	도시열섬 완화 및 부산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단	싱가포르	강병민 외1명	4
2017.11.06 ~ 2017.11.11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	미국	이연경	2
2017.11.07 ~ 2017.11.09	일본지역 투자유치 IR	일본	김귀옥 외2명	2
2017.11.07 ~ 2017.11.15	2017년 우수 지방공기업 해외 정책연수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김종철 외2명	19
2017.11.09 ~ 2017.11.12	선진프로스포츠 시설견학	일본	김경훈 외1명	3
2017.11.12 ~ 2017.11.18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태국	박종도 외3명	6
2017.11.12 ~ 2017.11.18	국제도시조명연맹 총회 참석	네덜란드, 영국	박재민 외3명	17
2017.11.12 ~ 2017.11.18	해외금융기관 유치 IR	도쿄(동경), 홍콩	이윤재 외2명	3
2017.11.12 ~ 2017.11.20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뉴질랜드	왕성원 외3명	12
2017.11.13 ~ 2017.11.15	동남권의과학산업단지 일본기업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일본	이수일 외1명	2
2017.11.13 ~ 2017.11.18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공무국외 연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박억조 외1명	4
2017.11.13 ~ 2017.11.19	제7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참가 및 부산스마트시티 홍보관 운영	스페인	정대영	3
2017.11.14 ~ 2017.11.17	2017년도 국학원대학원 국제학술교류사업	일본	최정혜	1
2017.11.15 ~ 2017.11.24	2017년 우수 교수요원 국외정책 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김은영 외1명	9
2017.11.16 ~ 2017.11.24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태국	최수영 외3명	6
2017.11.16 ~ 2017.11.24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독일, 스위스, 체코, 프랑스	임한배 외3명	6
2017.11.17 ~ 2017.11.21	2017년 소방장비당담자 연수	싱가포르	김성곤 외1명	3
2017.11.17 ~ 2017.11.23	민주평통 해외자매결연 LA협의회 교류관련 공무국외여행	로스엔젤레스, 로스엔젤레스, 미국	홍현태	2
2017.11.18 ~ 2017.11.20	일본 페리 연계 한방의료관광 설명회 개최	일본	임진영	1
2017.11.19 ~ 2017.11.23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녹산주민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라오스	문병화 외1명	3
2017.11.19 ~ 2017.11.24	해양과학기술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프랑스	장재구 외2명	10
2017.11.19 ~ 2017.11.27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오스트레일리아	배병구 외3명	8
2017.11.20 ~ 2017.11.22	제26회 한일해협연안 교류 지사회의 참가	일본	서병수 외6명	6	단체장
2017.11.20 ~ 2017.11.22	2018년 대만지역 크루즈 유치를 위한 마케팅 추진	타이완(대만)	김용건	1
2017.11.20 ~ 2017.11.22	부산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본 세일즈 콜	도쿄(동경)	정의헌	1
2017.11.21 ~ 2017.11.24	센텀2지구 및 원도심 도시첨단문화허브 조성 관련	일본	김인수 외3명	4
2017.11.21 ~ 2017.11.25	우수 전시회 참관 및 선진 액셀러레이터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중국, 홍콩	김원균 외1명	3
2017.11.22 ~ 2017.11.24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	중국	도종민 외1명	2
2017.11.23 ~ 2017.12.01	2017년 제3차 지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우수기관 합동해외연수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김미정	3
2017.11.23 ~ 2017.12.01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선진사례 견학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양희택	4
2017.11.24 ~ 2017.11.28	2017 한ASEAN 차세대영화인제육성사업FLY 참가 공무국외여행	인도네시아	황호규 외1명	4
2017.11.24 ~ 2017.11.29	인도 관광시장 개척	인도	조영태 외1명	5
2017.11.25 ~ 2017.12.02	EU 월드시티 프로젝트 유럽 실무회의 참석	덴마크, 스페인	박수생 외6명	8
2017.11.26 ~ 2017.11.29	부산환경자원공원 주변영향지역직접영향권 생곡주민 국외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일본	신철문	1
2017.11.27 ~ 2017.12.01	2017년 베트남 인센티브 로드쇼 참가 및 2018년 부산단독 마이스 해외로드쇼 개최예정지 정보 수집	베트남	이영기	1
2017.11.27 ~ 2017.12.05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	독일, 영국, 프랑스	신영한	5
2017.11.28 ~ 2017.12.01	북방물류개척단 추진	러시아, 중국	정기영	1
2017.11.29 ~ 2017.12.01	2017한일큐슈경제회의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참석	일본	서정일 외1명	2
2017.11.29 ~ 2017.12.02	부산이야기 발간 위한 공무국외여행	일본	조현경	1
2017.11.29 ~ 2017.12.02	동부자바 한인의 밤 행사 참가 및 부산형 ODA사업 발굴	인도네시아	박설연 외1명	3
2017.11.30 ~ 2017.12.08	2017년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뉴질랜드	박균하 외3명	9
2017.12.01 ~ 2017.12.04	제10차 한·중 해양산업 포럼	중국	김회순 외1명	2
2017.12.03 ~ 2017.12.07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관련 2015년 개최도시 밀라노 방문	이탈리아	박근철 외1명	5
2017.12.03 ~ 2017.12.09	명지 국제도시내 RD Center 및 AWS사 유치	미국	이보형 외1명	10
2017.12.04 ~ 2017.12.06	중화권 투자의향기업 대상 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홍콩	김귀옥 외1명	2
2017.12.04 ~ 2017.12.07	제7회 화학 농업 생물 환경과학 국제 학회 참가	런던	이유정	3
2017.12.04 ~ 2017.12.08	2017년도 국외 옥외광고 우수지역 현장학습	싱가포르	김효숙 외1명	4
2017.12.06 ~ 2017.12.08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전시팀	일본	이기진 외1명	2
2017.12.06 ~ 2017.12.08	선진 메이커 스페이스 벤치마킹 공무국외여행	일본	원상지 외1명	1
2017.12.06 ~ 2017.12.08	중국 텐진시와 건설관련 국제교류 MOU 체결	중국	김종경 외3명	4
2017.12.06 ~ 2017.12.09	2017 국제당뇨병연맹 아부다비총회 참석	아랍에미리트	김영환 외2명	11
2017.12.06 ~ 2017.12.09	재난업무 역량제고 선진지 견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타이완(대만)	김정우 외6명	7
2017.12.07 ~ 2017.12.10	ICT 융복합 의료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수출지원단	몽골	김성룡	1
2017.12.07 ~ 2017.12.11	부산의 인디 뮤지션 해외 진출 모색 및 아시아 음악 교류	태국	임성화 외1명	3
2017.12.07 ~ 2017.12.11	부산국제록페스티벌 해외 교류 추진단	태국	송상민 외1명	2
2017.12.08 ~ 2017.12.10	2017년 일본 군마현립역사박물관 대여 유물 국내 반환 호송	일본	김동윤	0
2017.12.09 ~ 2017.12.17	방사선방호 IAEA 국제회의 참석	오스트리아	송은영	4
2017.12.10 ~ 2017.12.12	한일 페리 선상 한방의료관광설명회 개최	일본	염동섭 외1명	1
2017.12.10 ~ 2017.12.21	신규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최종검사	미국	강호정 외4명	23
2017.12.11 ~ 2017.12.15	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팀	일본	신종기 외1명	2
2017.12.11 ~ 2017.12.15	시정 역점 관광자원개발 관련 싱가포르 현지조사	싱가포르	백상현 외2명	6
2017.12.11 ~ 2017.12.15	중국 지린성 한국지방정부 공무원 초청 연수 참석	중국	이현진	1
2017.12.11 ~ 2017.12.16	통일부 탈북민 정착지원 실무자 해외워크숍 참가단	태국	허일	2
2017.12.12 ~ 2017.12.15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위판시스템 도입을 위한 현장조사	일본	강태구 외1명	3
2017.12.12 ~ 2017.12.15	중국 현지 부산관광설명회 개최 및 부산관광홍보 참가단	중국	박진석 외1명	2
2017.12.12 ~ 2017.12.15	중국 크루즈관계자대상 부산홍보설명회 개최 등	중국	박진희 외1명	2
2017.12.12 ~ 2017.12.16	함부르크 한인의 날 행사참가 및 자매결연 사전협의 방문	독일	홍성화 외2명	17
2017.12.13 ~ 2017.12.16	하수처리장 슬러지 저감 및 고형 연료화 사업 벤치마킹	일본	구자억 외1명	2
2017.12.14 ~ 2017.12.18	2020년 생태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현지자료 수집	싱가포르	김의화 외1명	4
2017.12.14 ~ 2017.12.18	제11회 한중세미나 참가단	중국	김병기	2
2017.12.18 ~ 2017.12.20	창업공유공간및협동조합벤치마킹을위한국외여행 도쿄 요코하마	도쿄(동경), 일본	금수정 외1명	1
2017.12.18 ~ 2017.12.21	생활안전도시구현및 부산형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일본	김소영 외3명	4
2017.12.18 ~ 2017.12.21	클린에너지 정책수립 및 수소에너지 활용 선진 해외사례 벤치마킹	일본	한상인 외2명	3
2017.12.18 ~ 2017.12.22	2018 BOF 행사 전시 준비를 위한 공무 국외여행	홍콩	김도남 외1명	3
2017.12.18 ~ 2017.12.22	2017년 선진교통시책 주차분야 유공 공무원 해외 견학	타이완(대만), 홍콩	차신상 외2명	5
2017.12.19 ~ 2017.12.22	글로벌 외투기업유치	런던	한기원 외2명	13
2017.12.19 ~ 2017.12.23	베트남 대외 협력회의와 병원네트워크 참가를 위한 시장개척단 운영	베트남	박순경 외1명	2
2017.12.19 ~ 2017.12.23	FAU 유체역학연구소 설립협약서 체결	독일	김유진 외2명	8
2017.12.20 ~ 2017.12.20	청년희망아카데미 조선통신사 클래스 현장견학	일본	여금연	0
2017.12.20 ~ 2017.12.22	제18회 부산 후쿠오카 상수도행정교류회의 방문단	일본	임채균 외3명	3
2017.12.20 ~ 2017.12.22	2018 시민트리축제 컨텐츠발굴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도쿄(동경)	신성철 외1명	2
2017.12.20 ~ 2017.12.22	부산시 도시브랜드지수 해외평가 참가 요청	도쿄(동경), 일본	김상욱 외1명	3
2017.12.20 ~ 2017.12.22	부산광역시 체육발전 종합계획의 성과 도출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일본	이상길 외1명	2
2017.12.20 ~ 2017.12.23	베트남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및 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베트남	이수일 외1명	3
2017.12.22 ~ 2017.12.24	해양쓰레기 국제교류해양쓰레기 발생억제 대책 등에 대한 워크숍 등 우호교류 증진	일본	성윤희 외1명	2
2017.12.24 ~ 2017.12.31	만화 페스티벌 참관 및 만화관련 인프라 시찰 공무국외여행	벨기에, 일본	강은진	3
2017.12.26 ~ 2017.12.28	광고영상콘텐츠 관련 박물관 운영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도쿄(동경)	김경민 외1명	2
2017.12.26 ~ 2017.12.28	우암동 구 외대부지 활용관련 개발이익 공유형 도심재생 모델을 적용위한 공무국외여행	일본	하진호 외1명	1
2017.12.26 ~ 2017.12.30	ECBMS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태국	도우곤 외1명	3
2017.12.26 ~ 2017.12.30	인도네시아지역 동해안권 공동홍보마케팅	인도네시아	변선자 외2명	5
2017.12.27 ~ 2017.12.29	재해구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진지 견학	일본	박성준 외1명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8,342,801	3,565	0.04%	47	75,85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의회경비	3,944	3,556	3,516	3,532	3,565
의원 정수	53	47	47	47	4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6%	0.05%	0.05%	0.04%	0.0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4,411	75,659	74,804	75,147	75,85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53	47	3,25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7. 2. 1 ~ 2.10	지방분권, 지방의회, 감사제도, 도시브랜딩전략 등 비교시찰	호주, 뉴질랜드	7(3)	33,235
2017. 2. 7 ~ 2.16	문화·예술, 전통시장 현대화, 엑스포 유치사례 등 비교시찰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8(3)	36,799
2017. 3.12 ~ 3.21	해양·교통, 건축문화·도시기반 시설 분야 등 비교시찰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8(3)	32,681
2017. 3.28 ~ 4. 4	오클랜드 한인의 날 및 대양주 시장개척 참가	호주, 뉴질랜드	2	9,126
2017. 5.22 ~ 5.27	독일 함부르크시의회 초청 우호교류도시 의회 방문	독일 (함부르크)	3(2)	15,526
2017. 6. 6 ~ 6.15	시카고 자매결연 10주년 행사 및 북미시장개척 참가	미국, 캐나다	2	13,943
2017. 7.12 ~ 7.31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참가 (원정대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외	2	7,500
2017. 7.12 ~ 7.16	블라디보스톡자매결연 25주년 부산데이 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1	2,129
2017. 9.25 ~ 9.29	오페라하우스 디자인 유사성 관련 현장 확인	노르웨이, 영국	2(1)	1,807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3,930	8,342,801	5,295	0.06	1,3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201-04)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3,675	3,614	3,767	3,924	3,930
세출결산액 (B)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맞춤형 복지비 (C)	5,029	5,075	4,990	5,102	5,295
비율(C/B)	0.07	0.07	0.07	0.06	0.0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368	1,404	1,325	1,300	1,347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단체보험 단가 상승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지급기준이 당초 시간비례에서 전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 변경함에 따라 1인당 평균배정액이 상승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부산시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54,013	17,963	33.26%
시설비 (401-01)	53,896	17,963	33.33%
감리비 (401-02)	69	0	0%
시설부대비 (401-03)	0	0	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48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215,442	87,751	53,882	75,077	54,01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87,476	22,522	14,772	18,597	17,963
비율(B/A)	40.60%	25.67%	27.42%	24.77%	33.2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3년도의 연말지출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8․25호우피해 복구비 등이 늦게 내려옴에 따라 절차 이행상 불가피하게 연말에 지출한 것이며, 2017년도의 경우 비율이 증가한 것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토지대금이 한국주택공사와의 약정에 의해 11월에 납부되는 등 시기가 도래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지출이 집중된 것에 기인합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9,700	7,700	7,700	7,700
제1금고	부산은행	‘17.01.01~ ’20.12.31.	22,200	5,700 (당초)	5,700	5,700 (‘17.7월)
제2금고	국민은행	‘17.01.01~ ’20.12.31.	7,500	2,000 (당초)	2,000	2,000 (‘17.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7,70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7,700백만원(2017.7.31.)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098,60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3,316,851	4,046,499	3,832,677	4,098,601	100	7.31
취 득 세	1,077,766	1,314,574	1,289,373	1,415,073	34.53	9.5
등록면허세	5,872	6,416	6,271	5,697	0.14	-1.00
레 저 세	113,760	108,679	106,779	108,126	2.64	-1.68
담배소비세	180,856	181,919	222,042	211,147	5.15	5.3
지방소비세	476,698	476,453	505,016	561,679	13.7	5.62
주 민 세	12,225	21,892	22,443	22,965	0.56	23.39
지방소득세	480,991	929,986	651,575	684,502	16.7	12.48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509,628	514,847	479,503	555,365	13.55	2.91
지역자원시설세	89,597	115,325	123,663	108,077	2.64	6.45
지방교육세	350,143	366,105	387,709	397,520	9.7	4.32
지난연도수입	19,317	10,305	38,303	28,448	0.69	13.7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소비세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및 주택매매 증가로 인한 취득세 감면 보전분에 대한 세액이 증가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 및 주행분 안분율 상승으로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662,020	363,376	321,087	249,532	285,719
	비과세	52,885	53,255	69,875	60,519	73,754
	감면	609,135	310,120	251,213	189,012	211,965
지방세 징수액 (B)		2,786,906	3,316,851	4,046,499	3,832,677	4,098,601
비과세･감면율 (A/A+B)		19.19%	9.87%	7.35%	6.11%	6.5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49,532	100.00%	285,719	100.00%	36,188	14.50%
일반공공행정	15,938	6.39%	13,209	4.62%	△2,729	△17.12%
공공질서 및 안전	1,916	0.77%	1,839	0.64%	△77	△4.03%
교육	7,419	2.97%	5,973	2.09%	△1,446	△19.49%
문화 및 관광	6,051	2.43%	8,907	3.12%	2,856	47.21%
환경보호	1,298	0.52%	152	0.05%	△1,146	△88.31%
사회복지	42,846	17.17%	40,280	14.10%	△2,566	△5.99%
보건	1,568	0.63%	767	0.27%	△801	△51.11%
농림해양수산	2,401	0.96%	2,220	0.78%	△181	△7.55%
산업･중소기업	55,251	22.14%	58,927	20.62%	3,676	6.65%
수송 및 교통	27,080	10.85%	35,182	12.31%	8,103	29.92%
국토 및 지역개발	42,324	16.96%	56,840	19.89%	14,516	34.30%
과학기술	4	0.00%	5	0.00%	2	40.85%
국가	18,986	7.61%	24,944	8.73%	5,958	31.38%
외국	41	0.02%	20	0.01%	△21	△50.39%
기타	26,409	10.58%	36,454	12.76%	10,045	38.0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85,719	73,754	199,859	7,884	4,223	0
보통세	소 계	277,998	69,303	196,589	7,884	4,223	0
	취득세	259,612	63,451	186,036	5,902	4,223	0
	등록면허세	126	3	123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423	911	509	3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16,837	4,938	9,921	1,979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7,721	4,451	3,27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7,721	4,451	3,27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7,573	192,977	-4,596
지방세	177,820	168,873	-8,947
세외수입	19,753	24,103	4,3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272억원(14.1%), 지방소득세 286억원(14.8%),

지난연도수입 940(48.7%)억원, 지방교육세 등 191억원(9.9%)이고,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부담금 50억원(2.6%), 사용료수입 20억원(1.0%),   지난연도수입 138억원(7.2%),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3억원(1.7%)등이며,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 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176,234	179,405	193,125	197,573	192,977
지방세	158,669	161,287	173,757	177,820	168,873
세외수입	17,566	18,118	19,368	19,753	24,10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납액은 부동산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은 폐업납세자에 대한 세무서 과세통보에 따라 지방소득세 체납액 규모가 증가되나 이후 체납징수 시스템 및 징수기법이 발전되고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사단체 평균 차이는 세수규모 차이에 기인합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879,281	606,763	555,060	623,679	1,037,217	44,240	12,322	0	0
국 비	1,842,077	543,386	194,865	365,572	719,804	18,451	0	0	0
시･도비	1,037,204	63,377	360,195	258,107	317,413	25,789	12,32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사회복지분야(B)	1,976,162	2,256,039	2,567,241	2,742,790	2,879,281
사회복지분야비율(B/A)	28.41	32.88	33.98	34.32	34.51
인구수 (C)	3,527,635	3,519,401	3,513,777	3,498,529	3,470,65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60	641	731	784	83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유사 자치단체와 거의

같은 비율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8,342,801	209,028	2.51%
민간경상보조 (307-02)		85,464	1.0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488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12,308	0.1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357	0.0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714	0.12%
민간자본보조 (402-01)		92,697	1.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지방보조금(민간)	209,141	234,572	230,992	247,498	209,028
비율	3.01%	3.42%	3.06%	3.10%	2.51%

☞ 행사․축제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사업의 삭감 또는 지원중단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을 축소하였으며, 민자자본보조사업의 경우 ‘17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민간자본이전 과목을 세분화(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 함으로써 순수 자체재원 지원사업만 산정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지 : 다운로드)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 다운로드)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 다운로드)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 다운로드)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342,801	10,106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8,342,801
행사･축제경비	4,924	9,083	5,597	8,229	10,106
비율	0.07%	0.13%	0.07%	0.10%	0.1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 규모는 1회성 대규모 행사 및 격년제 행사 개최 여부에 따라서 연도별로규모 차이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14년도는 ITU 전권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증가하였으나, ‘15년도는 1회성 대규모 국제 행사 종료 및 격년제 행사  미개최 등으로 인해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16년도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3억) 등의 신규행사 및 격년제 행사 개최로, ‘17년도에는 ITU 텔레콤월드(39억) 개최로 인해 전년대비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649,155	24,847,883	1,866	1,527,728	2,333	406,108	7,648,688	25,969,503
토 지	36,109	12,755,300	1,667	673,831	2,298	356,318	35,478	13,072,812
건 물	1,594	2,780,295	33	182,843	24	37,213	1,603	2,925,925
입 목 죽	56,743	2,814	1	2	0	0	56,744	2,816
공 작 물	14,242	3,831,948	116	255,131	3	165	14,355	4,086,914
기계기구	53	67,453	0	0	0	0	53	67,453
선 박	26	18,087	0	0	0	0	26	18,087
항 공 기	3	11,584	0	5,000	0	0	3	16,584
무체재산	130	5,255	0	0	0	0	130	5,255
유가증권	7,540,176	5,355,927	16	407,820	1	11,802	7,540,191	5,751,945
용익물권	76	18,725	33	3,102	7	610	102	21,217
회 원 권	3	495	0	0	0	0	3	495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당해연도 증가액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구포대교~        대동수문 도로확장공사, 부산현대미술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김해부원동~가락        도로확장공사, 명지지구 개발사업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총 1,527,728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좌천2구역, 전포2-1구역, 온천3구역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수영구 구,공무원교육원 부지, 남구청 보건소 건립부지, 송정동 행복마을센터          건립부지 매각 등 총 406,10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702	97,199	410	15,549	327	7,208	4,785	105,540
구 매	3,482	34,341	356	14,916	89	3,784	3,749	45,473
관리전환	397	20,681	23	384	17	227	403	20,838
양 여	△100	△600	-	-	-	-	△100	△600
기 타	923	42,777	31	249	221	3,197	733	39,829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21,483,764	22,187,210	22,310,032	24,847,883	25,969,503
물 품	76,344	86,206	89,589	97,199	105,54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전년도 물품현재액 97,199백만원(4,702개)에서 미니버스 등 34개 물품 15,549백만원(410점)을 취득하였으며, 일반승용차 등 29개 물품 7,208백만원(327점)을 처분함으로써, 2017년도신규 취득 등 8,341백만원이 순증가하여 물품현재액 105,540백만원(4,785개)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2,046,466	6,425	0.05%	70,727	0.59%
일 반 회 계	8,342,801	0	0%	70,427	0.84%
특 별 회 계	2,479,157	0	0%	0	0%
기 금	1,224,509	6,425	0.52%	300	0.02%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10,104,825	9,954,397	11,047,997	11,665,062	12,046,466
출자금 (B)	14,764	20,757	7,530	10,995	6,425
출자금 총액 (C)	5,058,225	5,187,152	5,344,132	5,471,127	5,666,321
출자금 비율 (B/A)	0.15%	0.21%	0.07%	0.09%	0.05%
출연금 (D)	50,217	51,708	61,574	71,598	70,727
출연금 비율 (D/A)	0.50%	0.52%	0.56%	0.61%	0.59%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전년 대비 출연금 871백만원 감소 사유는 영화의전당, 부산경제진흥원 등 세입재원(자체수입) 증가로 출연금 감액 조정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별지 : 다운로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386	121,836	864,306	241,312
출자 기관	소 계	110	57,790	296,463	136,297
	㈜벡스코	79	50,590	96,331	10,417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31	7,200	200,132	125,880
출연 기관	소 계	1,276	64,046	567,843	105,015
	부산의료원	513	3,550	31,260	32,104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18	2,810	1,968	13
	(재)부산발전연구원	51	7,935	17,853	254
	부산영어방송재단	15	2,153	1,408	76
	(재)부산경제진흥원	104	7,948	35,060	10,066
	부산신용보증재단	89	2,300	271,985	31,769
	(재)부산디자인센터	27	2,232	6,719	4,556
	(재)부산테크노파크	150	1,818	123,415	9,176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31	1,395	21,009	8,226
	(재)부산복지개발원	25	1,769	1,355	6
	부산문화재단	31	3,732	38,650	5,237
	(재)부산국제교류재단	22	2,674	2,071	253
	(재)영화의전당	48	7,500	5,506	960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20	1,472	638	169
	(재)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32	4,090	3,623	676
	(재)부산문화회관	81	8,398	4,552	1,367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19	2,270	770	106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1,050	1,967,294	25,567	325,064	338,834	-13,770	가
	하수도	27	2,449,171	189,798	229,919	246,369	-16,450	다
공단	부산시설공단	613	52,712	45,681	109,639	109,570	69	가
	부산지방공단스포원	198	11,187	11,187	31,663	31,663	0	다
	부산환경공단	632	10,379	10,379	124,088	124,088	0	가
공사	부산관광공사	125	26,040	4,469	14,614	12,283	2,331	다
	부산교통공사	3,921	4,369,383	920,332	499,416	648,629	-149,213	나
	부산도시공사	251	3,527,912	2,000,686	496,169	382,439	113,730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영	상수도	-21,401	-45,763	-34,954	-5,234	-13,770
	하수도	-41,428	-50,533	-8,379	-16,059	-16,450
공단	부산시설공단	706	760	1,532	1,080	69
	부산환경공단	0	0	0	0	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0	0	0	0	0
공사	부산관광공사	-2,380	-1,890	301	361	2,331
	부산교통공사	-130,094	-143,895	-147,121	-136,434	-149,213
	부산도시공사	73,621	59,162	136,985	152,814	113,730

☞ 직영기업(상수도)의 경우 물복지사업 시행(‘17년)으로 비용이 증가하였고, 교통공사의 경우 노후 시설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운임은 원가대비 41.7%에 불과하고 무임손실과 환승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8개)-정책사업목표(203개)-단위사업(45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0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8	203	411	50	336	25	10,151,821	9,874,747	277,074
시의회사무처	1	1	3	1	2	0	14,378	13,752	625
시정혁신본부	1	4	8	3	3	2	13,808	9,918	3,890
대변인	1	2	2	0	2	0	4,178	3,977	201
시민소통관	1	5	9	0	9	0	12,211	13,625	-1,415
감사관	1	3	7	0	5	2	564	595	-31
기획행정관	1	13	21	4	17	0	925,800	851,043	74,758
기획관리실	1	6	16	0	16	0	1,298,566	1,235,949	62,617
시민안전실	1	8	15	1	14	0	201,801	231,838	-30,037
도시계획실	1	6	15	1	12	2	127,508	129,562	-2,054
서부산개발본부	1	10	19	0	18	1	356,623	342,833	13,791
신공항지원본부	1	2	3	0	3	0	1,455	1,187	268
사회복지국	1	6	13	3	9	1	2,742,222	2,545,621	196,601
여성가족국	1	11	26	2	24	0	720,457	705,000	15,456
건강체육국	1	8	19	4	15	0	298,726	253,432	45,294
기후환경국	1	17	31	7	22	2	260,028	225,264	34,764
교통국	1	13	23	1	20	2	1,523,017	1,677,572	-154,555
창조도시국	1	5	11	0	11	0	215,676	221,600	-5,924
일자리경제본부	1	9	13	3	10	0	230,494	243,927	-13,433
산업통상국	1	9	18	1	16	1	126,785	113,556	13,228
신성장산업국	1	7	16	6	10	0	91,671	87,894	3,776
문화관광국	1	13	30	7	19	4	309,151	285,651	23,500
해양수산국	1	19	35	2	28	5	92,163	101,058	-8,895
소방안전본부	1	20	42	1	41	0	521,979	514,426	7,553
인재개발원	1	1	3	0	3	0	8,694	8,362	332
보건환경연구원	1	1	3	1	2	0	14,072	13,893	178
농업기술센터	1	1	3	0	1	2	6,405	5,690	716
건설본부	1	1	2	1	0	1	12,195	13,753	-1,558
낙동강관리본부	1	2	5	1	4	0	21,196	23,770	-2,57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usan.go.kr/public/abdbbudget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3,249,426	44,223,858	974,432	39,646,175
부채 총계	3,893,789	3,783,791	-109,998	2,553,653
비용 총계	8,335,452	8,739,482	404,030	7,020,208
수익 총계	8,670,213	9,184,805	514,592	7,735,44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busan.go.kr/public/finalaccount/1324286?curPage=&srchBeginDt=2008-08-09&srchEndDt=2018-08-09&srchKey=&srchText=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부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17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50,889	249,106	99.2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2,698	22,185	97.7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9,130	138,439	99.5
자치단체 특화사업	89,061	88,483	99.35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busan.go.kr/public/finalaccount/1324286?curPage=&srchBeginDt=2008-08-09&srchEndDt=2018-08-09&srchKey=&srchText=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115	40,013,726	66	39,173,826	32,304,070	49	839,900	828,957
전년도(‘16)	123	40,177,839	71	39,192,858	31,805,400	52	984,981	971,644
증감	△8	△164,113	△5	△19,032	498,670	△3	△145,081	△142,688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별지 : 다운로드)

2017년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 : 다운로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 : 다운로드)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505	441,719	458	11,228	13.07%	2.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79	186	307	366	458
	금액	5,992	4,076	6,036	7,380	11,228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부산광역시	문 화	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1988.07.25	44,009	48,424
	문 화	문화예술회관	영화의 전당	2011.09.28	54,335	32,137
	문 화	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1998.03.20	22,826	27,191
	문 화	박물관	복천박물관	1996.02.26	7,798	56,334
	체 육	육상경기장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09.01	103,163	114,098
	체 육	체육관	사직실내체육관	1985.08.28	31,041	25,901
	체 육	수영장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1989.02.01	18,149	25,411
	체 육	요트장	요트경기장	1986.04.03	14,013	138,561
	체 육	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2002.08.01	21,440	12,236
	체 육	체육관	기장체육관	2002.08.01	21,471	61,135
	체 육	싸이클경기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36,542	19,769
	체 육	체육관	금정체육공원	2002.07.31	21,075	7,354
	체 육	테니스장	금정체육공원	2002.07.31	7,867	2,63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부산문화회관	위탁	57	249,987	44,600	871	29,725	14,875	40	9,371	2,586	-6,785
영화의 전당	위탁	48	953,361	167,850	3,402	20,536	147,314	40	12,530	4,442	-8,088
부산시립미술관	직영	50	603,366	41,192	154	24,129	17,063	40	8,379	170	-8,209
복천박물관	직영	24	191,094	43,447	33	741	42,706	40	2,526	-	-2,526
아시아드주경기장	직영	68	507,608	230,612	2,223	21,621	208,991	40	2,852	3,994	1,142
사직실내체육관	직영	20	666,967	22,953	305	7,725	15,228	40	1,940	646	-1,294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직영	42	723,892	23,090	185	5,347	17,743	40	1,458	2,073	615
요트경기장	직영	33	339,436	70,826	44	1,309	69,517	40	2,440	1,893	-547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직영	25	1,225,048	32,931	221	3,287	29,644	40	2,562	847	-1,715
기장체육관	직영	20	120,019	48,010	282	4,353	43,657	40	1,139	47	-1,092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위탁	84	330,341	75,232	1,880	30,092	45,140	40	26,079	27,949	1,870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위탁	8	381,431	41,800	1,045	16,720	25,080	40	4,878	2,806	-2,072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위탁	5	45,248	35,600	890	14,240	21,360	40	1,133	652	-481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8	18	-	-	18	3	9	6	3	3	-	505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성과금 : 해당없음

○ 격려금 : 1건, 1명, 200천원(건당 200천원)

○ 사례금 : 10건, 10명, 300천원(건당 30천원)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685,462백만원입니다.(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648,433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37,029백만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20%는 시·도세 징수실적, 3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7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15년도 정산분
계	1,787,905	825,917	961,988		579,737	0	579,737	12,330	68,696
중구	69,226	25,845	43,381	60.26%	26,143	74	26,217	164	3,637
서구	100,397	21,729	78,668	60.26%	47,409	134	47,542	316	5,754
동구	92,153	29,023	63,130	60.26%	38,045	△229	37,816	253	4,745
영도구	96,653	19,228	77,425	60.26%	46,659	131	46,790	343	5,818
부산진구	164,075	87,233	76,842	60.26%	46,308	131	46,438	1,275	4,775
동래구	116,897	51,385	65,512	60.26%	39,481	111	39,592	1,001	4,725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15년도 정산분
남구	128,836	64,560	64,276	60.26%	38,736	109	38,845	1,022	5,324
북구	131,336	48,483	82,853	60.26%	49,931	△200	49,732	1,114	5,477
해운대구	166,417	115,062	51,355	60.26%	30,949	87	31,036	1,880	3,596
사하구	146,857	65,749	81,108	60.26%	48,879	138	49,017	1,175	5,252
금정구	132,900	55,878	77,022	60.26%	46,417	△107	46,310	908	4,896
강서구	121,395	99,367	22,028	60.26%	13,275	△317	12,959	560	1,870
연제구	105,996	48,855	57,141	60.26%	34,436	97	34,533	780	4,255
수영구	94,789	38,047	56,742	60.26%	34,196	△88	34,108	653	4,254
사상구	119,978	55,473	64,505	60.26%	38,873	△71	38,802	886	4,320

※ 본예산 기준 조정률에 따른 산정내역이며,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1,012		1,012
중구			74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서구			134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구	△229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영도구			131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부산진구			131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동래구			111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남구			109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북구	△200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해운대구			8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사하구			138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금정구	△107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강서구	△317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연제구			97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수영구	△88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사상구	△71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 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3,405,097		749,122		674,209
보통세	취득세		1,289,048	22.0%	283,591	90%	255,232
	레저세		108,126	22.0%	23,788	90%	21,409
	담배소비세		211,147	22.0%	46,452	90%	41,807
	주민세		25,687	22.0%	5,651	90%	5,086
	재산세	도시지역분	0	22.0%	0	90%	0
	지방소득세		691,986	22.0%	152,237	90%	137,013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582,808	22.0%	128,218	90%	115,396
	지방소비세		496,295	22.0%	109,185	90%	98,266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

(단위 : 백만원)

	징수 (추계)액 합계 (∑A∼H)	취득세 (A)	레저세 (B)	담배 소비세 (C)	주민세 (D)	재산세 (E)	지방 소득세 (F)	자동차세 (G)	지방소비세 (H)
계	3,405,097	1,289,048	108,126	211,147	25,687	0	691,986	582,808	496,295
본청	1,425,259	357,485		211,147	576		2,607	357,149	496,295
중구	62,089	21,528	2,198		884		34,703	2,776
서구	50,439	25,782			839		18,132	5,686
동구	71,338	21,339	7,087		950		37,267	4,695
영도구	41,451	20,894			796		13,553	6,208
부산진구	233,090	114,262	3,028		2,879		90,339	22,582
동래구	124,183	63,449			1,827		40,545	18,362
남구	127,776	46,138			1,738		61,391	18,509
북구	79,145	32,454			1,631		24,371	20,689
해운대구	284,116	143,931			2,804		104,457	32,924
사하구	141,832	73,667			2,198		44,453	21,514
금정구	137,570	64,539	17,002		1,801		37,606	16,622
강서구	280,352	122,130	71,724		1,714		72,109	12,675
연제구	125,616	62,106	7,087		1,520		40,809	14,094
수영구	106,318	65,396			1,260		27,593	12,069
사상구	114,523	53,948			2,270		42,051	16,254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7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15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5,426	6,170	9,256	30,852	-	30,852	6,177	15,453
기장군	15,426	6,170	9,256	30,852	-	30,852	6,177	15,453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3	120,068	0	5,696	23,582	149,399		40,338		36,304
기장군	53	120,068	0	5,696	23,582	149,399	27%	40,338	90%	36,304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6%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74,885	43,126	47,764	63.78	110.75

9-14. 감사결과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2017.5.31.	부산배경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부적정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투자심사 이행 확행	관련자 주의처분 (2017.6.30.)
행정안전부	2017.5.31.	부산도시공사 미지급금 채무관리 부적정	결산 시 부산도시공사 장기미지급금을 부채로 처리	결산에 반영 (2017.12.20.)
행정안전부	2017.5.3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소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 (9,780,840원)	반납 완료 (2017.9.8.)
감사원	2017.9.6.	지방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관련 공기업의 예산 재편성 및 재결산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공사‧공단 투명경영 관리감독 대책마련 (2017.10.26.) 및 산하기관 운영실태 점검
감사원	2017.9.6.	복지교통카드 관리 부적정	복지교통카드 관리 업무 관련자 징계 및 주의	담당자 경징계 (2017.11.10.) 관련자 주의처분 (2017.9.19.)
감사원	2017.9.6.	독립채산방식운영사업에 대한 지원 부적정(관리‧감독)	업무 관련자 주의	관련자 주의처분 (2017.9.19.)
감사원	2017.9.6.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별 배정방식 부적정	음식폐기물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	하수병합처리시설 원가계산용역 완료 및 조례개정 추진 중
감사원	2017.9.6.	경륜 법정 준비금 적립 및 지도감독 부적정	과소금액 적립방안 마련	2019년도 본예산 반영 추진 중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a02/selectInfoPublish.do

- 감사원    http://www.bai.go.kr/bai/index.do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부산(대표)도서관	47,406	2,104	49	45,253	2019	2015	15%
감천1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7,000	-	7,000	-	2018	2016	40%
미음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38,000	-	300	37,700	2020	2016	5%
체육공원로 확장공사	4,650	230	1,500	2,920	2019	2017	50%
레이저 가공기술 산업화 지원센터건립	28,326	19,815	8,181	330	2018.	2013.	99%
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구축 지원	36,103	33,506	-	2,597	2019	2012	93%
첨단신발융합 허브 센터 건립	43,067	29,636	3,000	10,431	2018	2014	80%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	92,600	75,945	6,726	9,929	2019	2014	85%
부산 첨단표면처리 센터 구축	21,000	9,279	4,986	6,735	2018	2014	81%
자동차 부품 글로벌 품질인증 기술기반 구축	37,100	20,110	9,162	7,828	2018	2014	100%
조선기자재 성능 고도화 기반구축	33,300	18,012	3,875	11,413	2019	2014	65%
해양 융복합소재센터 구축사업	35,550	6,339	7,012	22,199	2020	2015	70%
레포츠 섬유 발전 기반구축	26,500	3,960	4,378	18,162	2019	2015	30%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기반구축	65,800	16,300	18,871	30,629	2020	2015	53.5%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자동차 메커니즘 부품 고도화 협력 기술개발 기반구축	19,900	3,000	5,000	11,900	2019	2015	11.6%
K-슈즈 비즈센터 구축	11,900	8,204	3,696	-	2018	2015	100%
원전부품 설비통합 인증 기반구축	42,200	11,289	6,038	24,873	2019	2016	70%
가스(LNG) 연료추진 조선기자재지원 기반구축사업	23,100	1,242	6,130	15,728	2020	2016	32%
극한환경용 구조물 부식제어기반구축사업	20,000	2,600	3,750	13,650	2021.	2016.	15%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30,000	823	2,051	27,126	2020	2016	9.6%
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 시스템 기술기반 구축	21,500	3,000	5.839	12,661	2020	2016	20%
2017 부산국제섬유패션전시회 개최	400	-	400	-	2017	2016	100%
2017 프레타포르테 부산	350	-	350	-	2017	2016	100%
2017 부산국제신발피혁전시회 개최	400	-	400	-	2017	2016	100%
2017 부산국제기계 대전 개최	1,832	373	1,459	-	2017	2016	100%
부산국제조선 해양대제전	400	-	400	-	2017	2016	100%
첨단엔진 부품국산화 및 신뢰성평가 연구개발사업	5,608	-	2,908	2,159	2018	2016	70%
신발성능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15,000	5,700	2,791	6,509	2019	2016	78%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IoT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	20,330	-	3,457	16,873	2020	2017	25%
디지털 토털패션 성장 플랫폼 운영	4,950	-	2,475	2,475	2019	2017	70%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구축	22,600	-	-	22,600	2021	2017	0%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15,700	2,100	3,300	10,300	2019	2016	60%
산복도로 르네상스 7차년도 사업	7,000	-	7,000	-	2018	2016	70%
부산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50,000	17,738	7,646	24,616	2018	2014	59.8%
청사(1~3층) 리모델링 사업	3,399	507	2,892	-	2017	2015	100%
명례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	15,911	689	500	14,722	2019	2017	5%
부산진소방서 이전신축	13,879	1,466	4,128	8,285	2018	2014	95%
중부소방서 재건축	10,500	-	400	6,780	2019	2016	3%
수산산업창업 투자지원사업	12,100	3,700	2,200	6,200	2020	2017	67%
순직선원위령탑 (이전)건립	5,000	-	1,600	3,400	2019	2017	0%
대한민국 스마트공항 전시회 개최 지원	370	-	370	-	2017	2017	100%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43,840	12,888.6	15,327.5	15,623.9	2019	2016	40%
파워반도체 연구플랫폼 구축	26,760	-	3,265	23,495	2023	2017	12%
강서산업단지 ESS 통합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센터 구축	12,369	-	-	12,369	2018	2017	60%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공동주택음식물 쓰레기종량제사업	10,400	9,046	100	140	2018	2013	98%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대수선사업	6,000	-	4,000	2,000	2019	2016	70%
차기쓰레기매립장 조성	244,096	95,247	2,350	146,499	2031	2005	60%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30,600	2,330	-	28,270	2019	2014	20%
녹산주민회관 이전신축	5,700	260	3,000	2,440	2019	2014	57%
해운대소각시설 대보수	43,571	-	19	43,470	2021	2017	0.3%
명지글로벌캠퍼스건립사업	24,800	5,000	-	19,800	2020	2015	5%
랭커스터대학교 부산캠퍼스 설립‧운영지원	8,000	-	-	8,000	2026	2017	0%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23,621	1,000	5,234	17,387	2019	2015	25%
IT EXPO BUSAN 개최	1,783	500	457	826	2019	2017	33%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20,000	13,517	20,000	-	2017	2015	100%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플랫폼 개발	12,000	3,070	3,070	5,860	2020	2016	50%
ITU 텔레콤 월드 유치 개최	6,250	-	-	6,250	2017	2016	100%
동남권 Grand ICT 연구센터 지원	12,170	1,970	3,400	6,800	2019	2016	50%
제1회 부산 VR 페스티벌	1,121	-	631	490	2017	2016	70%
클라우드 EXPO 코리아 개최	2,874	1,926	344	604	2019	2016	50%
ITU 유스포럼 개최	1,705	822	283	300(매년)	2017	2016	100%
연지근린공원 조성	16,000	15,226	774	-	2017	2013	100%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	22,819	10,221	4,337	8,261	2018	2013	75%
에덴유원지 조성사업	21,800	3,000	1,000	17,800	2019	2015	20%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13,000	60	1,700	11,240	2020	2016	1%
명장근린공원 조성	4,000	1,000	1,000	2,000	2019	2016	40%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189,070	16,096	4,100	168,874	2020	2013	25%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28,167	8,200	-	19,967	2020	2017	5%
2017년 부산도시농업박람회	5,640	480	480	4,680	2017	2016	100%
해운대수목원 조성	78,400	51,000	6,400	21,000	2019	2009	68%
부산그린라인파크 도시숲 조성사업	16,000	6,000	5,000	5,000	2018	2015	65%
2017 부산정원 박람회 개최	119	-	119	-	2017	2016	100%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시설 대체부지 및 국제수산물물류무역기지 배후부지 등 취득	18,925	11,791	180	6,954	2018	2010	76%
자갈치 글로벌 수산 명소화사업	9,344	2,300	1,200	5,844	2018	2013	75%
부산어묵 전략식품산업	67	57	5	5	2018	2014	92%
부산고등어 전략식품산업	68	-	10	58	2021	2016	15%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7,111	7,111	-	-	2017	2014	100%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172,903	4,444	2,568	165,891	2020	2015	1%
기장 칠암항 오감체험어촌조성	7,020	400	700	5,920	2019	2015	16%
부산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	30,000	600	7,542	21,858	2020	2015	15%
감천항 돌제부두 상옥시설 설치	13,082	13,082	-	-	2017	2016	100%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부산글로벌테크 비즈센터 건립	38,338	7,497	10,043	20,798	2018	2014	83.74%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사업	30,000	7,756	7,344	14,900	2019	2015	60%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46,000	9,300	12,369	24,331	2020	2015	50%
FAU 유체역학 연구소 운영 지원	1,100	-	-	1,100	2022	2016	20%
이동형 소형 육상용 LNG플랜트 개발	13,574	-	3,035	10,539	2020	2017	25%
노약자용 소프트 웨어러블 슈트 기술개발사업	11,878	-	1,084	10,794	2020	2017	60%
수영구장애인복지관 건립	6,420	-	-	6,420	2018	2016	15%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건립	7,870	-	1,000	6,870	2019	2017	0%
마리나 비즈니스 센터 구축	48,000	-	-	-	2021	2017	2%
아시아세일링위크	1,750	-	470	1,280	2017	2016	100%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5,122	1,960	1,742	1,420	2017	2017	100%
부산컵 세계여자 매치레이스 요트대회	2,140	1,690	450	-	2017	2017	100%
수영고가도로 하부 B-Con 그라운드 조성사업	9,000	-	400	8,600	2019	2016	20%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11,760	-	11,760	-	2017	2017	100%
제12회 부산국제 어린이청소년영화제	410	-	410	-	2017	2016	100%
제33회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549	-	549	-	2017	2016	100%
부산콘텐츠마켓 개최	2,159	-	2,159	-	2017	2015	100%
제10회부산국제 광고제	2,720	-	2,720	-	2017	2015	100%
3D프로덕션센터 설립 및 운영 (시네마로보틱스구축)	2,000	-	2,000	-	2017	2010	100%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부산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2,400	-	2,400	-	2017	2014	100%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개최	4,800	-	4,800	-	2017	2016	100%
2018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4,300	-	4,300	-	2017	2015	100%
제13회 현인가요제	443	-	443	-	2017	2016	100%
2018 아시아송페스티벌	1,338	-	1,338	-	2017	2017	100%
제12회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412	-	412	-	2017	2016	100%
제5회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1,450	-	1,450	-	2017	2017	100%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541,720	51,384	52,033	438,303	2021	2013	13.4%
부산 그린 레일웨이 조성	31,600	5,942	10,816	14,842	2018	2013	53%
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선) 건설	958,994	899,087	25,000	34,907	2018	2007 2012	96%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29,713	11,729	3,105	14,899	2018	2015	80%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191,000	156,698	12,400	1,500	21,902	2008	89%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원동역 신설	18,800	1,300	3,000	14,500	2019	2015	40%
부산국제록페스티벌	500	-	500	-	2017	2016	100%
부산불꽃축제	1,440	-	1,440	-	2017	2016	100%
낙동강유채꽃축제	200	-	200	-	2017	2016	100%
부산바다축제	1,000	-	1,000	-	2017	2018	100%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북극곰수영축제	300	-	300	-	2017	2016	100%
시민트리축제	300	-	300	-	2017	2016	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리모델링 사업	9,600	190	9,409	0	2017	2014	99.9%
부산국제아트센터건립	91,235	22,100	14,000	55,135	2021	2015	10%
부산북항 문화시설 건립	250,000	11,384	2,318	236,298	2022	2017	5%
제5회세계인문학포럼	800	-	-	800	2018	2017	37%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건립	4,100	150	1,740	2,210	2018	2017	60%
부산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6,699	4,095	2,604	-	2017	2010	100%
2016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700	-	700	-	2017	2017	10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자체심사)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7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건립	23,045	7,000	-	16,045	-	-	7,000	90%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	139,948	10,800	60,938	68,210	-	-	10,800	20%
내성~송정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45,000	9,000	22,500	13,500	-	-	9,000	85%
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3,000	3,000	2,349	17,651	-	-	3,000	36%
동해선(부산~울산) 원동역 건설	18,800	6,000	-	12,800	-	-	6,000	40%
부산현대미술관 건립	43,000	13,900	16,400	12,700	-	-	13,900	100%
산학융합지구 조성	46,000	4,000	11,600	11,000	2,500	16,900	4,000	50%
전포로 확장	104,844	21,300	-	83,544	-	-	21,300	68%
소사~녹산간 도로개설	293,866	7,000	146,933	20,034	-	119,899	7,000	100%
K-슈즈 비즈센터 건립	11,900	2,700	5,950	2,300	-	950	2,700	100%
부산 그린 레일웨이 조성	31,600	8,600	10,000	13,000	-	-	8,600	53%
강변대로 확장	33,429	17,000	-	16,429	-	-	17,000	100%
산성터널 건설	300,400	16,700	16,400	25,800	-	241,500	16,700	98%
천마산터널 건설	306,500	24,000	29,900	72,700	-	179,900	24,000	88%
충무로 확장	78,000	20,000	-	58,000	-	-	20,000	75%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287,610	88,848	121,313	77,449	-	-	90,000	74%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189,070	10,200	-	29,450	-	149,420	10,200	25%
산성터널(화명측) 접속도로 건설	161,130	24,800	64,048	72,282	-	-	24,800	98%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기장도예촌 조성사업	93,000	1,500	15,986	6,500	69,014	-	1,500	85%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	541,720	42,200	325,032	174,488	-	-	42,200	13.4%
영상산업센터 건립	19,550	8,700	9,775	1,075	-	-	8,700	100%
첨단표면처리 센터 구축	21,000	3,200	10,500	7,300	-	-	3,200	81%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건설	179,285	28,000	79,280	72,005	-	-	28,000	20%
부산 원도심재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50,000	13,000	25,000	12,000	-	-	13,000	59.8%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7년에 추진한 사업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별지 다운로드)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부산시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6년까지 부담액	’17년 부담액	’18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부산정보고속도로	㈜케이티	15,403	31,022	3,658	3,493	2008 ~2019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실버사랑 ㈜	9,860	3,109	1,316	24,932	2014 ~2034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영화박물관	32,828	-	3,220	83,653	2017~ 2037
	감전분구 하수관거	부산에코라인㈜	60,362	6,120	5,455	100,007	2015 ~2035
	삼락·덕천 하수관거	푸른부산환경㈜	57,267	2,050	4,650	90,575	2016 ~2036
	대연·용호 하수관거	맑은부산환경㈜	72,047	-	-	144,794	2018 ~2038
	수민분구 하수관거	부산푸른물㈜	80,765	-	-	148,918	2018 ~2038
	사직·장전 하수관거	청정부산환경㈜	79,366	-	-	142,786	2020 ~2040
BTO	백양터널	백양터널 (유)	89,325	37,466	1,049	28,101	2000 ~2025
	수정산터널	수정산 투자㈜	128,055	106,916	8,785	72,567	2002 ~2027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	371,461	4,019	9,833	303,715	2014 ~2044
	을숙도대교	을숙도 대교㈜	359,643	12,590	3,923	183,070	2010 ~2040
	거가대교	GK해상 도로㈜	1,437,990	66,507	30,019	173,165	2011 ~2050
	부산·김해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774,200	79,785	23,129	526,126	2011 ~2041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7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8년 이후는 추정액

☞ 민간투자사업 중 규모가 큰 주요사업(1000억원 이상)을 살펴보면 도로 4개, 철도 1개이며,

사업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이 많기 때문입니다.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별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