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감전분구 하수관거

담당자

생활하수과 김도완

(☎888-375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환경        및 수질 개선으로 주민생활 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2 ~ 2035. 11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원

○ 민간사업자 : 부산에코라인(주)

○ 총사업비 :  60,362백만원(전액 민간사업비)

○ 사업규모 : 하수관로 신설 L=113.49m, 배수설비 7,766개소 등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사업기간 : 공사 2년 9월(’13.2. ~’15.11.), 운영 20년(’15.11.~’35.11.)

- 사업내용 : 하수관로 신설 L=113.49m, 배수설비 7,766개소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11,582	-	6,120	5,509	99,953
국 비	27,890	-	1,557	1,395	24,938
시 도 비	83,692	-	4,563	4,114	75,015
시군구비		-
기 타		-

□ 추진단계(운영 중)

○ ‘11.10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12.12 : 실시계획 승인

○ ‘13.02 : 공사착공

○ ‘15.11 : 공사준공 및 관리운영 개시

□ 향후계획

○ ‘15.11 ~ ‘35.11 : 사업시행자 시설물 관리운영개시

- 분기별 정부지급금 지급

사업명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담당자

생활하수과 이국웅

(☎888-375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환경        및 수질 개선으로 주민생활 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 ~ 2036. 7

○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덕천동, 사상구 덕포, 모라, 삼락동일원

○ 민간사업자 : 푸른부산환경(주)

○ 총사업비 :  57,580백만원(전액 민간사업비)

○ 사업규모 : 하수관로 신설 및 개보수 L=102,940m, 배수설비 10,256개소 등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사업기간 : 공사 2년 6월(’14. 1 ~’16. 7월), 운영 20년(’16. 7~’36. 7월)

- 사업내용 : 하수관로 신설 및 개보수 L=102,940m, 배수설비 10,256개소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17,295	-	2,050	4,994	110,251
국 비	29,967	-	536	1,498	27,933
시 도 비	87,328	-	1,514	3,496	82,318
시군구비		-
기 타		-

□ 추진단계(운영 중)

○ ‘12.10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13.12 : 실시계획 승인

○ ‘14.01 : 공사착공

○ ‘16.07 : 공사준공 및 관리운영 개시

□ 향후계획

○ ‘16.07  ~ ‘36.07 : 사업시행자 시설물 관리운영개시

- 분기별 정부지급금 지급

사업명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담당자

생활하수과 백기열

(☎888-375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용호만(용호천,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환경 및 수질 개선으로 주민생활 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 ~ 2038. 1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남천동, 대연동 일원

○ 민간사업자 : 맑은부산환경(주)

○ 총사업비 :  72,047백만원(전액 민간사업비)

○ 사업규모 : 하수관로 신설 및 개보수 L=79,149m, 배수설비 8,782개소 등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사업기간 : 공사 3년(’15. 1 ~’18. 1월), 운영 20년(’18. 1~’38. 1월)

- 사업내용 : 하수관로 신설 및 개보수 L=79,49m, 배수설비 8,782개소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44,794	-	-	587	144,207
국 비	43,438	-	-	163	43,275
시 도 비	101,356	-	-	424	100,932
시군구비		-	-
기 타		-	-

□ 추진단계(시공 중)

○ ‘13.10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15.01 : 실시계획 승인

○ ‘15.01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18.01  ~ ‘38.01 : 공사준공 및 관리운영 개시(20년간)

- 분기별 정부지급금 지급

사업명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담당자

ICT융합과 김철수

(☎051-888-460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ICT 기술발전과 각종 통신서비스 트래픽 증가에 따른 정보통신회선료

절감과 재정부담 해소

○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등 방범, 교통 등

대민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07. 1 ~ ’18. 6  (*관리운영기간 : 2008.7.1.～2018.6.30, 10년)

○ 위    치 : 부산광역시 319개 행정기관(시, 군・구, 사업소, 동주민센터 등)

○ 민간사업자 : ㈜KT

○ 총사업비 : 15,400백만원

○ 사업규모 : 광케이블 1,277km, 전송설비 334식, 망관리시스템 1식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사업기간 : 구축 1년 4월(‘07. 1 ~’08. 4월), 운영 10년(‘08. 7 ~ ’18. 6.)

- 사업내용 : 광케이블 1,277Km, 전송설비 334식, 망관리시스템 1식

- 구 축 비 : 15,400백만원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6,612	27,381	3,641	3,678	1,912
국 비
시 도 비	32,321	24,174	3,214	3,246	1,687
시군구비	4,291	3,207	427	432	225
기 타

□ 추진단계(운영중)

○ ’05. 8      : 정보고속도로 구축 민간투자(BTL)사업 계획 수립

○ ’05. 12. 21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 ’06. 7.  6  : 실시협약 체결 (KT 컨소시엄)

○ ’06. 12. 22 : 실시계획 승인(착공 - ’07. 1. 2, 준공 - ’08.6.10)

○ ’08. 7.  1  : 운영개시(319개 기관)

○ ’13. 7.  1  : 민간투자지급금 조정(376억원⇒369억원, 7.5억원 감)

○ ’08. 7 ~ ’16. 12 : 성가평가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지급금 지급(반기별)

○ ’17. 7 ~ 8 : 정보고속도로 협약 종료 대비 시설 공동점검 실시

□ 향후계획

○ ’17. 01 ～’18. 6 : 성가평가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지급금 지급(반기별)

○ ’17. 07 ～’18. 6 : 정보고속도로 관리운영권 기간만료에 따른 시설 고도화 추진

사업명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담당자

보건위생과 전필건(☎888-34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장기요양환자 증가에 대비한 지역사회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12 ~ 2014. 07

○ 위    치 : 부산 사하 동매로 44번길 4(하단동)

○ 민간사업자 : 실버사랑(주)

○ 총사업비 : 9,860백만원(전액 민간사업비)

○ 사업규모 : 연면적 6,971.67㎡(지하2, 지상2), 216병상, 재활시설

□ 재정부담 현황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9,357	1,770	1,300	1,317	24,970
국 비	8,216	604	407	407	6,798
시 도 비	21,231	1,166	893	910	18,262
시군구비
기 타

□ 추진단계(운영 중)

○ ‘08.  4 :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BTL) 기본계획수립

○ ‘10.  5 :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BTL) 실시협약체결

○ ‘11. 12 : 공사 착공 ⇒ ’14. 7 공사 준공

○ ‘14.  9 :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개원

○ ‘15년~16년 : 치매노인 환자 198명 입원 치료

□ 향후계획

○ ‘17. 1 ~ ’34. 6 : 치매, 중풍 등 노인환자 입원 치료

□ 사업변경 내역(해당 없음)

사업명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담당자

영상콘텐츠산업과

정창기(☎888-513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 문화서비스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1 ~ 2017. 3

○ 위    치 :  중구 대청로 126번길 12(동광동)

○ 민간사업자 : ㈜부산영화박물관

○ 총사업비 : 39,266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 4,449㎡, 연면적 11,302㎡(지하3층, 지상4층)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실시협약 의건 20년 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86,701			3,220	83,481
국 비	17,640			735	16,905
시 도 비	69,601			2,485	67,116
시군구비
기 타

□ 추진단계(운영 중)

○ `17. 3.31 시설준공

○ `17. 4. 1 관리운영권 설정 및 시설운영 개시(20년)

□ 향후계획

○ `17. 7. 4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개관

□ 사업변경 내역

○ 주요일자

구 분	당초(협약 시)	조정(준공 시)	비 고
개업시작 시점	2013-01-10	2015-01-10
공사착공 시점	2013-02-10	2015-03-09
공사완료 시점	2015-02-09	2017-03-31
공사기간	24 개월	24.8 개월
임대기간	20 년	20 년
임대개시 시점	2015-02-10	2017-04-01
임대종료 시점	2035-02-09	2037-03-31

○ 총민간투자비 변경

구 분	당초(협약 시)	조정(준공 시)	비 고
총사업비	33,021	32,828	(193)
예비비	4,675	4,900	225
건설이자	1,284	1,538	254
총민간투자비	38,981	39,266	285

사업명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건설행정과 김형준(☎888-270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진구 당감동과 사상구 모라동을 연결하는 제3도시고속도로(관문대로)의 일부 구간

○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건설,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큰 터널

□ 사업개요

○ 기간 : 2000. 1 ~ 2025. 1

○ 위치 :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 ~ 사상구 모라3동 산34-1 일원

○ 민간사업자 : 백양터널(유)

○ 총사업비 : 893.25억원(전액 민간사업비)

○ 사업규모 : 연장 2,340m, 폭 9.9m(2차선 쌍굴)

□ 재정부담 현황

○ MRG : 계획수입의 90% 미만시 재정지원 (25년간 보장)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MRG)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68,371	34,543	2,923	1,048	29,857
국 비
시 도 비	68,371	34,543	2,923	1,048	29,857
시군구비
기 타

□ 추진단계(운영 중)

○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소송 진행 중(3심 계류중)

○ 재정지원금 지급 소송 진행 중(3심 계류중)

□ 향후계획

○ 법원판결에 따라 협약 변경 추진 등 대응

사업명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건설행정과 김형준(☎888-270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의 상업중심지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등 부산항의 주요 교통시설 역할 수행

○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건설,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큰 터널

□ 사업개요

○ 기간 : 2002. 4 ~ 2027. 4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1동 806-5번지 ~ 부산진구 가야3동 568-12번지

○ 민간사업자 : 수정산투자(주)

○ 총사업비 : 1,280.55억원(국고보조금 508.59억원, 민간사업비 771.96억원)

○ 사업규모 : 연장 2,356m, 폭 9.9m(2차선 쌍굴)

□ 재정부담 현황

○ MRG : 계획수입의 90% 미만시 90% 미달액의 91.5% 재정지원(25년간 보장)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MRG·요금미인상 보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계	183,955	97,876	9,040	7,693	69,346
국 비
시 도 비	183,955	97,876	9,040	7,693	69,346
시군구비
기 타

□ 추진단계(운영중)

○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소송 진행 중(3심 계류중)

○ 재정지원금 지급 소송 진행 중(3심 계류중)

□ 향후계획

○ 법원판결에 따라 협약 변경 추진 등 대응

사업명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건설행정과 김형준(☎888-270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신항과 신호·녹산공단 등 수출입 물류의 원활한 수송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서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 기간 : 2010. 2 ~ 2040. 1

○ 위치 : 강서 명지동 75호광장(始) ~ 사하 신평동 66호광장(終)

○ 민간사업자 : 을숙도대교(주)

○ 총사업비 : 3,596억원(국비 842, 시비 237, 민자 2,517)

○ 사업규모 : 총연장 L=5,21Km, B=25.5~35m(왕복 6개차로)

□ 재정부담 현황

○ 요금미인상 보전금 및 출퇴근할인 보전금 발생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요금미인상 보전 등)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계	224,939	9,213	3,377	3,923	208,426
국 비
시 도 비	224,939	9,213	3,377	3,923	208,426
시군구비
기 타

□ 추진단계(운영중)

○ 평일 출(07:00~09:00)․퇴근(18:00~20:00)시 통행료 할인 시행(‘10. 2. 1)

- 소형 1,400원→1,000원, 중형 2,400원→1,700원, 대형 3,100원→2,200원

○ 평일 출근시간대 통행료 할인 시간 연장(06:30~09:00) 시행(‘11. 1. 1)

- 소형 1,400원→1,000원, 중형 2,400원→1,700원, 대형 3,100원→2,200원

○ 통행료 인상분(소․중․대형 100 ~ 300원) 미인상(‘11. 4. 1. ~)

- 소형 1,600원→1,400원, 중형 2,700원→2,400원, 대형 3,400원→3,100원

○ 공차택시 및 장애인복지차량 통행료 면제 시행(’17.3.1.)

○ 변경실시협약 체결(’17.3.20.)

□ 향후계획

○ 요금 미인상보전금 최소화를 위한 통행료 적기인상 등 검토

□ 사업변경 내역(’17.3.20. 변경실시협약)

○ (당초) MRG 80%~60%(15년보장), 불변통행료 1,113원

○ (변경) MRG 폐지, 불변통행료 1,091원

사업명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건설행정과 김형준(☎888-270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거제간을 연결하는 광역 도로망 구축으로 동남광역권의 산업․항만

물동량 수송원활로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개발 촉진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U-Type형으로 연결하여 남해․경부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처리로 국가 기간도로망의 교통여건 완화

□ 사업개요

○ 기간 : 2011. 1 ~ 2050. 12     ○ 민간사업자 : GK해상도로(주)

○ 위치 : 경남 거제시 장목 ~ 부산 강서구 천성동

○ 총사업비 : 14,380억원         ○ 사업규모 : 도로건설 L=8.2km

□ 재정부담 현황

○ 2013년 MRG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MRG, 비용보전액)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계	187,093	51,188	15,317	30,617	89,971
국 비
시 도 비	187,093	51,188	15,317	30,617	89,971
시군구비
기 타

□ 추진단계(운영중)

○ 2011. 01. 01 : 유료개통

○ 2013. 11. 11 : 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 체결 (부산‧경남 ↔ GK해상도로)

○ 2015. 06. 25 : ABS 발행 자금재조달 변경실시협약 체결(부산‧경남 ↔ GK해상도로)

□ 향후계획

○ 2011. 1. 1 ～ 2050. 12. 31 40년간 운영

사업명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건설행정과 김형준(☎888-270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항과 영도, 감만동 등 수출입 물류의 원활한 수송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영도, 감만동 등 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 기간 : 2014. 8. ~ 2044. 8.

○ 위치 : 영도구 청학동 ~ 남구 감만동

○ 민간사업자 : 북항아이브리지(주)

○ 총사업비 : 3,715억원

○ 사업규모 : 도로건설 L=3.4km

□ 재정부담 현황

○ MRG : 계획수입의 80%~60% 미만시 재정지원(15년간 보장)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MRG·요금미인상 보전 등)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계	304,796	-	4,019	9,833	294,963
국 비
시 도 비	304,796	-	4,019	9,833	294,963
시군구비
기 타

□ 추진단계(운영중)

○ 2014. 08. 21. : 유료개통

○ 2016. 03. 31. : 신선대 지하차도 개통(감만동측 접속도로)

□ 향후계획

○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재구조화 협상

사업명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철도시설과 송시영

(☎888-408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산-김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광역발전 도모

○ 김해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

□ 사업개요

○ 기간 : 2002~2011       ○ 위치 : 부산 사상~김해 삼계

○ 사업시행자 : 부산김해경전철(주)

○ 총사업비 : 7,742억원    ○ 사업규모 : 연장 23.2km / 정거장 21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할인보조금(2011년 ~ 2041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계	628,884	31,658	23,155	24,971	549,100
국 비
시 도 비	628,884	31,658	23,155	24,971	549,100
시군구비
기 타

□ 추진단계(운영중)

○ ‘11. 9월 : 개통

○ ‘13. 8월 : 신설역사(3개소) 운영 협약 체결

○ ‘14. 4월 : 사업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승객수요 재추정 용역

○ ‘16. 4월 : 사업재구조화 협상단 구성 및 협상 추진

○ ‘17. 3월 : 사업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 체결

□ 향후계획

○ 시중금리 인하 등 여건 발생시 재정절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추진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05.12월, MRG 12% 인하 변경 실시협약

- 개통 후 10년 80%, 이후 5년 78%, 이후 5년 75%

○ ‘12. 6월, MRG 4% 추가인하 변경 실시협약

- 개통 후 10년  76%, 이후 5년  74%, 이후 5년 71%

○ ‘17. 3월, 사업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 체결

- 민자조달액 9,767억원, 수익률 3.34%(전국 지자체중 최저 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