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현황

부산광역시는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구·군포함)’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1,064	10	7	-	73	974

□ 업무처리 우수사례

○ (민원처리) 임대업자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취소 처리

- 주민세는 인적, 물적 설비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

- 임대업자로 물적설비 시설이 없으므로 부과취소 처리

○ (제도 활성화) 납세자보호관 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총 4회)

⇒ 시 및 16개 구·군 납세자보호관 합동 실시

- 우수사례 공유·전파를 통한 납세자 이익 강화에 기여

○ (시책추진)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와 구·군 합동 과제 수행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조사를 통해 286건, 81백만원 환급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익없는 물건 1,491건, 1,156백만원 압류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