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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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992,881	13,675	0.17
일반운영비		4,076	0.05
여 비		7,043	0.08
업무추진비		1,281	0.02
직무수행경비		916	0.01
자산취득비		359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기본경비	17,441	18,118	17,866	19,059	13,675
비율	0.29%	0.26%	0.26%	0.25%	0.1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5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 크게 증가했던 자산취득비가 2016년 줄어들고,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줄어드는 등의 사유로 기본경비

비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부산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3,685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부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산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64,648	68,333	△3,685	-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7,992,881	327,259	4.09%
인건비(101)		233,487	2.92%
직무수행경비(204)		7,690	0.10%
포상금(303)		11,183	0.14%
연금부담금 등 (304)		74,899	0.9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인건비(B)	432,875	440,878	450,061	471,151	327,259
인건비비율(B/A)	7.12%	6.34%	6.56%	6.24%	4.09%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7,992,881	2,507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46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62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081,958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업무추진비	2,689	2,738	2,753	3,007	2,507
비율	0.04	0.04	0.04	0.04	0.0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6년도의 업무추진비 지출비율이 2015년도 대비 줄어든 것은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 다운로드)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 : 다운로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부산시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7,992,881	3,532	0.04	47	75,14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의회경비	3,916	3,944	3,556	3,516	3,532
의원 정수	53	53	47	47	4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6	0.06	0.05	0.05	0.0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3,886	74,411	75,659	74,804	75,14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25	47	2,652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2.6백만원이며, 주요 여행목적은 우호교류증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비교 시찰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6. 4. 2 ~ 4. 7	함부르크 한국축제 참석을 통한 우호 교류 증진	독일 (함부르크)	1(1)	8,327
2016. 4. 20 ~ 4. 22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을 통한 우호 협정 체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4(3)	7,498
2016. 9. 22 ~ 10. 1	대양주 2개국의 환경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의 비교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	호주, 뉴질랜드	7(4)	33,250
2016. 9. 22 ~ 10. 1	미동부 및 캐나다 주요 도시들의 다양한 도시계획 시설 등 비교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미동부, 캐나다	8(3)	38,000
2016. 9. 22 ~ 10. 1	교육제도, 지방교육 자치제 시행 현장탐방 등 비교시찰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6(3)	26,809
2016. 10. 24 ~ 10. 29	상해 인대상무위 초청 방문을 통한 우호 교류 증진	중국 (상해, 서안)	7(4)	10,78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3,924	7,992,881	5,102	0.06	1,3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3,682	3,675	3,614	3,767	3,924
세출결산액 (B)	6,081,985	6,954,962	6,861,266	7,554,277	7,992,881
맞춤형 복지비 (C)	5,036	5,029	5,075	4,990	5,102
비율(C/B)	0.08	0.07	0.07	0.07	0.0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368	1,368	1,404	1,325	1,30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14년도는 대형쇼핑몰(백화점 등) 허용 확대, 단체보장보험료 인상에 따라 증가하였고,      ’15년도는 신규인력이 증원했으나 상반기 퇴직 증가로 인한 포인트 환수로 인한 감소,

’16년도는 시간제공무원과 같은 신규인력의 증원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부산시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5,077	18,596	24.77
시설비 (401-01)	74,979	18,585	24.79
감리비 (401-02)	37	0	0
시설부대비 (401-03)	6	1	23.4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55	10	18.4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210,819	215,442	87,751	53,882	75,07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5,607	87,476	22,522	14,772	18,597
비율(B/A)	16.89	40.60	25.67	27.42	24.7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3년도의 연말지출비율이 2012년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은 8․25호우피해 복구비

등이 늦게 내려옴에 절차 이행상 불가피하게 연말에 지출한 것입니다. ‘15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의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의 비율은 전년도

25.66%에서 27.42%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당겨짐에 따라 지출 및 사고이월의 시기가 집중된 것에 기인합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시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3,300	7,700	7,700
제1금고	부산은행	2013.1.1.～ 2016.12.31	23,300	5,400 (당초)	5,400	5,400 (‘16.7월)
제2금고	국민은행	2013.1.1.～ 2016.12.31	10,000	2,300 (당초)	2,300	2,300 (‘16.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7,70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7,700백만원(201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