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미음동 산업용지 살펴봐주십시오.

내용

부산 강서구 미음동 1645-6번지 관련 산업용지 관리 실태 점검 요청드립니다.

해당 부지는 약 13,000평 규모의 산업용지로 알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상 분양 이후 일정 기간 내 공장 설립 및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분양 또는 취득된 지 약 4년에 가까운 기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실제 공장 설립이나 고용 창출 등 당초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음산업단지는 부산 지역의 중요한 산업 기반이며, 해당 규모의 토지는 단순 보유 목적이 아닌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필지의

1. 입주계약 및 공장 설립 진행 여부
2. 산집법상 의무 이행 여부
3. 미이행 시 환수·처분 등 관련 절차 적용 가능 여부

를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