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생곡매립장과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악취, 미세먼지, 침출수, 대형 차량 통행 등 수많은 환경적·생활적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생곡쓰레기소각장 추진에 이어 자원순환클러스터까지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자원순환’이지만 결국 폐기물의 반입·선별·재활용·처리 기능이 더욱 집중되는 시설입니다. 이는 강서구를 부산의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 거점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미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를 중심으로 부산의 미래 성장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첨단산업과 국제물류, 주거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것은 도시 브랜드를 훼손하고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부동산 가치, 정주 여건을 모두 악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폐기물 정책은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발생량 감축, 재활용 확대, 권역별 분산 처리 원칙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환경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환경 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생곡쓰레기소각장 추진을 전면 무효화할 것.
* 생곡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
* 기존 생곡매립시설의 단계적 폐쇄와 부지 복원 계획을 수립할 것.
*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부산 전역의 분산 처리 체계를 마련할 것.
* 주민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영향조사를 투명하게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
* 향후 모든 폐기물 관련 시설은 주민 동의와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
부산시는 강서구를 희생시키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부담하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