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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훈명예수당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 폐지
내용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부산광역시 보훈명예수당은 현재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월 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급 자체가 없었지만, 지속적인 민원과 건의를 통해 65세 이상 지급까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입장에서 곁에서 지켜보면, 만 65세 미만 보훈대상자 역시 치료비, 생활비, 주거비, 가족 부양 등 현실적인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희생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가정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국가유공자임에도 만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훈명예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족의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큽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나이가 아니라 그 희생과 공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보훈수당 담당부서의 민원 답변에 따르면, 만 65세 미만 추가 대상자는 약 2,700명이며 연간 추가 예산은 약 16억 원대 수준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추정이 아니라 부산시 담당부서의 공식 답변에 근거한 수치입니다.
부디 신임 시장님과 부산시가 이 부분을 헤아려 주시어, 보훈명예수당의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약 2,700명의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큰 위로와 실질적인 예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나이와 관계없는 공정한 보훈예우를 실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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