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라이프라인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노후 하수 박스와 통신관로 연결부 누수로 인한 싱크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근본 원인은 초기 공사비 절감에만 집중하는 설계경제성 평가 관행입니다. 내구성이 낮은 자재를 선택한 결과, 30년 주기로 반복되는 굴착·교체 비용이 누적되어 보수 비용이 신설 비용을 초과하는 재정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내구연한을 대폭 연장할 수 있는 초장수명 고내구성 자재의 연구 및 선제적 도입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둘째, 설계경제성 평가 기준에 안전성·친환경성과 장기 생애주기비용(LCC)을 반영하도록 개정하여 미래 가치와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