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보호 및 기업 정착 환경 조성 — YK스틸 사례의 재발 방지
제안 기관: 부산광역시 정책 제안 · 작성일: 2026년 6월
1. 제안 배경 — YK스틸 사례가 남긴 교훈YK스틸은 부산 지역에 수십 년간 뿌리를 내리고 고용과 세수를 창출해 온 중견 제조기업입니다. 그러나 공장 인근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신축되면서 소음·분진·진동 등을 이유로 한 주민 민원이 폭증하였고, 결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제 압박과 사회적 갈등에 직면하여 부산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이 사례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이전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에 먼저 자리 잡은 기업이 나중에 들어온 주거지에 의해 밀려나는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일자리도, 세수도, 지역 경제의 활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산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2. 핵심 정책 제안
1) 산업용지 보호 구역 지정 및 완충지대 법제화
기존 산업단지 및 중대형 제조업체 밀집 지역을 '산업보호구역' 으로 지정하고, 구역 경계로부터 500m~1km 이내를 완충지대로 설정합니다. 완충지대 내 신규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 사업 승인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을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명문화합니다.
2) 기업 이전 예방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YK스틸 사례처럼 기업이 실제로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을 조기에 감지하고 행정이 개입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예) 산업-주거 갈등 조기경보 시스템: 민원 발생 빈도, 행정 지도 횟수, 기업 애로 신고 등을 정기 모니터링
3. 결론 및 건의 사항
YK스틸의 부산 이탈은 단순한 기업 하나의 이전이 아니라, 부산이 기업을 지키지 못하는 도시라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발신한 사건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을 지켜내는 것이 더 근본적인 지역 경제 정책입니다.
산업용지 보호, 완충지대 법제화, 선입지 기업 우선 보호 원칙의 확립은 부산이 기업 친화적 도시임을 행동으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