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진해경제자유구역과 북항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국비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비의 대부분은 전국 지자체에 재분배되는 구조로, 부산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부산에 재투자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항은 이전·증축 등으로 많은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혜택이 항만으로 인한 도로 혼잡 등 실질적인 불편을 감수하는 부산 시민들에게까지 체감될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는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 배후 도로의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상시 정체와 소음·분진 피해는 인근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세계 물동량 상위권의 항만을 품고 있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반 시설과 생활 환경 개선이 그 규모에 걸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기 요금 지역 할증 제도와 유사하게, 부산항에서 창출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이 항만 배후 도시 및 지역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체계의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나아가 항만공사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후 지자체에 의무 환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상·하반기 균등한 재투자 계획 수립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부산항의 성장이 부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한 수익 환원 체계 구축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