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기관: 부산광역시 정책 제안 · 작성일: 2026년 6월1.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현재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 : 2.5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의 4분의 1만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교부금·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재정 실질은 중앙 의존적인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게 하는 핵심 원인입니다.그 결과 지역의 대형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 논리와 정치적 우선순위에 종속되고, 지자체는 독립적인 투자 계획 수립과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같이 15조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 지역 실정과 무관하게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추진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2. 핵심 정책 내용 — 6:4 전환의 의미와 방법
일시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전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1단계로 3년 내 7.5:2.5에서 7:3으로 조정하고, 2단계로 5년 내 6.5:3.5, 3단계로 7년 내 6:4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법제화합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과세 자주권 부여, 부동산 관련 세목의 지방 이양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합니다.
3. 결론 및 건의 사항
국세·지방세 비율 6:4 전환은 수십 년간 누적된 중앙 집중 재정 구조를 선진국 표준으로 정상화하는 핵심 개혁입니다. 이는 단순한 세수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치의 실질적 복원을 의미합니다.
부산시는 이 의제를 지역 정치의 핵심 어젠다로 공식 채택하고, 비수도권 연대를 주도하여 국가 재정 구조 개혁의 선도 지자체로 나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