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훈명예수당의 나이 제한 폐지와 지급대상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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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보훈정책 확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나이, 법적 분류, 거주 구에 따라 다른 예우를 받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훈예우수당의 나이 제한을 폐지해 주십시오.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예우에서 제외된다면 젊은 보훈 가족에게는 큰 박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 대상을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까지 넓혀 주십시오. 법적 명칭은 달라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다치고 헌신한 분들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희생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예우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부산시 안에서도 구·군별 차이를 줄여 주십시오. 같은 부산 시민이라면 어느 구에 살든 기본적인 보훈 예우는 같아야 합니다. 부산시가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구·군이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쉽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이후 보훈보상대상자 등 사각지대를 포함하며, 구·군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보훈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약속입니다. 부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차별 없이 예우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보훈예우수당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