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근로전환 연착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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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제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근로, 일반근로, 단기근로, 일용근로 등으로 근로활동을 시작할 때, 근로소득 발생만으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등 사회보장 지위가 급격히 흔들리지 않도록 부산형 근로전환 연착륙(軟着陸)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수급자의 근로전환은 단순한 탈수급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안전망이 갑자기 약화되면, 수급자는 근로를 통한 생활회복보다 복지단절을 먼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근로와 일반근로를 함께 고려하여, 근로형태, 소득 지속성, 실제 임금수령 여부, 근로비용, 생활안정성, 사전설명과 재신청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행정처리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부산형 수급자 근로전환 연착륙 및 사회보장 연속성 강화 제안서」에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