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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동백전 소비촉진 시범사업 제안

내용
이 제안은 부산시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정 소비를 강제하거나 공직자에게 별도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 제안에서 말하는 동백전은 향후 명칭 변경 또는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명칭까지 포함합니다. 핵심은 부산의 지역화폐 체계를 활용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의 자율적 생활소비가 부산지역 소상공인 가게,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시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동백전을 일정 금액 이상 충전하고, 점심시간 또는 저녁 생활소비 시간대에 부산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실제 소비할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 동백포인트 또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하자는 제안입니다.

다만 충전만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역상권 소비가 발생했을 때에만 혜택이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월별 한도, 1인당 한도, 적용 시간대, 적용 업종, 시범운영 기간을 제한하고, 동백플러스 가맹점 연계, 기존 캐시백 구조 활용, 비예산형 캠페인 방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제안 취지, 기존 동백전과의 관계, 충전·소비 연계 방식, 재원 부담 완화 방안, 자율참여 원칙, 기대 효과는 첨부 제안서에 정리하였습니다.

※ 한 줄 요약

부산시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율적 동백전 충전과 점심·저녁 시간대 지역상권 실제 소비를 연계하여, 부산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골목상권 소비순환을 함께 도모하는 민생형 소비촉진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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