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불법 선착장·가건물 장기 방치 실태 전수조사 및 국가하천 관리체계 강화 요청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부산 낙동강 일대에서 불법 선착장, 가건물 및 각종 불법 점용시설이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부 시설은 오랜 기간 존치되어 왔으며, 생활공간으로 사용되는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불법점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낙동강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부산 시민의 주요 식수원이자 생태환경의 핵심 축이며, 국가하천으로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공공자산입니다. 따라서 불법 점용시설의 장기 방치 여부와 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인수위원회에서는 낙동강 하천관리 체계를 주요 시정 현안으로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낙동강 일대 불법 선착장, 가건물 및 불법 점용시설 적발 현황과 조치 결과를 전수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악된 불법 시설의 규모, 위치, 유형 및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명령, 원상복구명령,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의 진행 현황과 장기 미집행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하천 관리 인력과 예산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인력 확충 필요성을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및 관계 부서의 특별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실효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해양경찰, 자치구 등 관계기관 간 합동점검 체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원 보호와 하천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드론 활용 모니터링, 집중 단속체계 구축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